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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균백 의원 발언

제103회 제6차 본회의2004-11-18

박균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균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 정도 남겨둔 초겨울의 길목에서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들어보는 마무리 하는 날에 군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을 기하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생활의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오신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위로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우리 지역 주재기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욕구를 수레에 담아 합심단결하여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예년에 없는 폭설과 여름철의 잦은 강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과 군이 다함께 노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지난해 하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 개최에 연이어 올해는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많은 국내 양궁대회의 우리군 유치는 양궁의 메카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굵직굵직한 중앙지원 지역개발사업 유치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정의 책임을 맡으신 군수님과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구상과 지역 균형개발 촉진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 발전시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구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장?단기적인 새로운 시책이 구상되어야 함은 물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중부의 지방분권화 및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추진시책에 부응하여 현재 군수님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군에서 추진되어야할 주요 역점 추진사항들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대비한 행정업무 및 인력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을 군수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은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를 향한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낙후지역을 중점 투자코자 하는 체제에 있어 지역간 읍면간의 균형개발은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지만 자치시대에 주민간의 심리적 갈등해소의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생활과 집결된 도로포장, 농업기반시설, 상?하수도 보급률,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안길포장, 회관이나 경로당 건립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비교한 개발지표를 작성하고 향후 사업비의 투자 및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읍면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공사 수의계약 방법의 개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도급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특정업체에 편중 또는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시공을 맡게되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금 상당수의 시군에서 공사비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업체 선정의 공정을 기하고 공사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수의계약 대상을 타시군과 같이 도급액 3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예천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읍면을 포함하여 2003년도에 수의계약한 건수와 그 금액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2003년도 도급액 3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군에서 직접 발주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0만원까지는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군에서 집행해야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깊은 관심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천군을 더욱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박균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계무역자유화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회를 아껴주시고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관심이 언제나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 봉사자로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천은 농업이 주 산업으로 장기적으로 농가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품질우의의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위한 군정추진에도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주민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아온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본군을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꽃길 조성사업은 맑고 깨끗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선 읍면의 현지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부족과 민간단체의 참여시기가 농번기와 중복되고 부족한 읍면 직원의 동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변 꽃길조성 및 풀베기에 있어 읍면별 대상 구간거리 및 금년도 사업비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년생 꽃은 인력과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연차 계획을 수집하여 노선별로 꽃 피는 시기가 다른 화목류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바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결고춧가루공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청결고춧가루공장은 건고추 생산이 많은 지역인 것을 감안할 때 지역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착안한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건고추 생산농가에도 부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건고추 매입, 가공 판매 등 청결고춧가루공장의 운영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춧가루공장 운영이 지역 고추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윤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보다는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장?단기적 발전 차원에서 기반조성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후손과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 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수발전소, 회룡포 개발 또 온천개발 등등 해가지고 관광벨트로 어떤 그 사업을 묶어가지고 공항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을 가지는데 군수님께서는 농업기반시설에만 역점을 두지 마시고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군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저가 재무과장님께 방금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가 업자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특정업체에 편중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군만 현재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을 군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박균백 의원님 건의사항 답변 되겠습니까?

박균백의원

예.

조경섭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우리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의식개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일치단결했을 때 이 지역의 발전이 기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군을 저가 느끼는 바로는 아직도 군민들 서로가 불신과 갈등해소가 되지않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군수님 취임사에서도 아마 우리 군민들의 서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도 저가 들은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군민들의 갈등해소가 우리군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군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스포츠종합타운입니다. 양궁메카에 맞게 진호국제양궁장이 지금 그야말로 좋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거기에 가면 축구도 하고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만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저가 업무보고때 양궁장 근처로 옮기고 또 미래를 봐서는 공설운동장도 그쪽으로 옮겨서 그야말로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안좋겠나 또 거기 옆에 가까이 있는 경도대학에 운동장이라든지 안그러면 체육관을 함께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청소년수련관을 양궁장 근처로 같이 옮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종합스포츠타운이 청소년수련관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반쪽 스포츠타운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섭섭합니다. 앞으로도 양궁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안희문 의원 답변 되었지요?

안희문의원

예.

조경섭의장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예, 이준상 의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용궁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군에 매년 인구가 한 2000명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 답변중에서 농가소득증대만이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게 노동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점이 빠르면 3년 지금 5년안에 농가소득이 오히려 많이 안줄겠나 우리군에서 지원한 그 기대효과치 이하로 안 떨어지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 청정지역에 걸맞는 전자단지라든지 새로운 고용창출, 새로운 젊은 세대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조경섭의장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강익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꽃길조성 및 풀베기 실시와 읍면별 대상구간 거리 및 금년도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변 꽃길조성은 51개 구간 200km로서 코스모스 꽃길과 금계국 보식 및 황화코스모스, 칸나 등을 식재하였고, 풀베기 작업은 71개 구간 327km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지원 내역 총괄은 꽃길조성사업비 4191만 5000원, 풀베기 사업비에 3525만원이며, 읍면별 구간 및 지원현황은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꽃길조성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 시기가 봄철에 집중되어 농번기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재 및 사후관리 인부임 등 예산 부족과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단체, 읍면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부임을 더 많이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년생 꽃은 보기에는 좋으나 인력과 사후관리 즉 물주기, 풀뽑기, 비료주기 등에 문제점이 있어 내년부터는 노선별로 꽃피는 시기가 다른 화목류를 식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은 금계국, 코스모스 등의 도로변 식재와 소공원 공한지, 시가지 화분 등에 계절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묘를 식재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1년생 꽃의 경우 노선별로 매년 식재해야 하고 풀베기, 관수, 시비 등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화목류를 식재하려면 나무값과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재정 형 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나 식재가 용이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다년생인 야생화와 읍면별, 노선별로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우리군의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더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도 아름다운 꽃길조성과 연도변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민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민희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매년 행정이 주도가 되어서 국도변, 지방도로변 기타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줄 압니다만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에 지원되는 예산이 현실에 맞는 예산인지 또 예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읍면 민간단체가 꽃길조성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꽃길조성 시기가 되면 읍면 직원 대다수가 꽃길조성에 참여하느라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줄로 압니다. 꽃길조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본의원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근무하시면서 직접 많은 것을 느꼈을줄 압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새마을과장이 아니라 읍면장이라 생각하시고 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윤민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질문하신 내용인 꽃길조성 및 풀베기 사업의 예산확보, 또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꽃길조성 및 풀베기 예산은 2003년도와 2004년도 해서 비슷하게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된 산출근거는 대충 읍면별로 도로변에 거리, 구간입니다. 보통 예천인 경우에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21.6㎞ 해서 각 읍면별로 국도, 지방도변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 비율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그야말로 전액 필요한 예산이 못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좀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공무원과 민간단체에서 동원이 되어서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인부임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차별로 다년생인 화목류를 식재하며 또 야생화를 식재해서 관리만 각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각 기관단체에서 일시적으로 매년 많은 시간을 동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시적으로 동참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같은 읍면에서 같이 고생을 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각 기관단체에서 협조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각 읍면 사회단체 임직원들이 꽃길을 조성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군이나 읍면에서 고용하는 일용인부임들은 산재보험을 들어서 만약의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각 기관단체 임직원은 그 대상이 안됩니다. 산재보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시키고 별도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도로변의 경우에는 그런게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로변 유민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하는 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희의원

과장님, 저가 꽃길 조성 풀베기 내역을 봤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면을 들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29㎞에 300만원, 34㎞에 200만원, 15.5㎞에 345만원, 25.4㎞에 225만원 지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풀베기 하는데 나왔는데 이건 어떤 거리로 봤을때에 그러면 풀이 많은데는 더 많이 주고 적은데를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까? 거리는 더 먼데 어떻게 사업비는 적게 주고 그러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이 풀베기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읍면 예산에 바로 계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윤민희의원

그런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봤을 때 작은 우리 예천 전체를 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연간 한 7500에서 600 투자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일관성도 없고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모습이 저가 봤을때는 보인다 이말입니다. 과장님이 읍면에 있어 보셨으니까 어떤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어떤 일관성있게 다같은 면이고 일은 더 많이 하고 돈을 덜 받았을 때 아니면 면장 능력을 인정하는지 아주 보기가 안좋고 이래서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면 저가 보문면 출신이라고 그런게 아니고 보문면은 IC에다가 휴양림 내방객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런데 34㎞ 되는데 200만원이고, 15.5㎞되는 그런데는 350만원 준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것은 행정이 잘못했다고 하지 잘 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이런걸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인 그런 조사도 하시고 또 더 많이 필요한데는 많이 주고 예천군이 전반적으로 잘 하여서 아름다운 예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윤민희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민희의원

하고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조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수의계약 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 1월부터 3000만원이상 금액에 대하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입찰을 통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중 3000만원 이상이 14개 군, 2000만원 이상이 3개 시군, 1000만원 이상이 9개 시군이 공개경쟁입찰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1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이제 질문하신 내용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포함한 2003년도 수의계약한 내역은 466건에 64억원이며, 2003년도 도급액 3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군에서 직접 발주한 내역은 28건 5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균백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급액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예산이 사실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공사를 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주무과장 보고대로 하면 28건을 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집행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특정업체만 공사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은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못하는 사람은 1개면에 업자들이 20명정도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은 찌꺼래기 한 500만원, 600만원짜리 한건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1억씩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그 사항도 예천군 관내 업자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당연히 입찰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어떤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공사를 주고 그 사람 회유시켜가지고 부려먹고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3000만원 미만은 면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군에서 28건 5억 5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도 군에서 3000만원 미만 짜리를 몇건이나 수의계약을 해줬는지 그리고 그 업체를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업체를 한번 주무과장 여기 기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2003년도에는 어느 업체를 군에서 발주를 누구 누구 줬는지 한번 밝혀 주세요. 2004년도하고. 그리고 왜 그 사람들만 60명이 넘는데 업자가 그사람들만 수의계약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좀 밝혀주시오.
윤식

윤윤식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2003년도 28건이 3000만원 미만으로 군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분석을 해보니까 군에서 발주한 것은 특수공사입니다.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사항 예를 들면 내지임도보수공사, 예천상수도원관개량공사, 그다음에 양궁장 잔디 시설공사, 그다음에 간방지구 골재채취장 진입로공사 대부분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면에 줘야 될 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4건 정도는 이것은 누가 뭐래도 면으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28건 중에서 군에서 한 것은 접속공사 기 공사를 해놓고 부족분에 추가로 불가분한게 1건 이런게 대부분이고 군에서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균백의원

2004년도에는 몇 건이나 수의계약 해줬습니까?
윤식

윤윤식재무과장

2004년도에는 현재 면에서 줘야 될 것을 군에 한게 5건 정도 나가고 양수발전소 용문, 상리, 하리 양수발전소 공사가 근 한 20건이 군에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박균백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작년도에 지보 소화2리에 농로포장공사를 하다가 지보리 이장으로 계시는 구본희씨가 공사사고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 무면허 업자입니다. 창신건설에 부금이사로 등재해 있다는 것을 아마 주무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경리계장을 거쳐 가지고 오늘의 재무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업자들의 생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창신건설 그 자체가 김광수로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장은 구화서 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공무원들이 징계 하나 면장이 책임을 줘도 져야 되는데 징계 하나 받은 사람이 없고, 그래 산재보험 처리하고 합의금 2000만원 이 집에 받고 사건이 그냥 무마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 모두가 뭐냐 하면 구화서라는 사람이 지보출신입니다. 김광수는 유천출신이예요. 그런데 김광수라는 사람을 얼굴마담으로 세워놓고 실제로 사장은 구화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보는 지보대로 업자가 구화서씨니까 수의계약을 나눠 줍니다. 유천은 유천대로 주고 그런데 공사를 줘도 무면허업자가 아니면 이 사람 안 죽었어요. 공사를 아는 사람이 공사를 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 중에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다 동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징계하나 안받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무면허업자를 공사를 주기 때문에 이런게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것은 단호히 개선을 해야되고 또 이 사업 자체도 어느 한쪽에 평중하지말고 집행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군에서 발주할 사항이 있고 읍면에서 발주할 사항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공사 한건 주고 싶더라도 읍면의 것은 읍면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구태여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그 사람 공사줘야 할 그런 상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점을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주무과장께서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벌써 지방자치가 4대때 아닙니까? 뭔가 공무원들도 틀려져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틀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도 좀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게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윤식

윤윤식재무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감사장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있는한은 가급적 정도로 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청의 각 실과소에서 사업품의를 해가지고 저희 경리부서에 합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가 와서는 거의 지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줄 것은 읍면에 주겠다 하는 것을 저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박균백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균백의원

예.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저희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윤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결고춧가루공장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고춧가루 공장 운영현황 건고추 매입, 가공, 판매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결 고춧가루공장의 고추 매입실적은 건고추로 환산해서 1만 5978kg 1억 3279만 2000원을 매취하였으며, 홍고추 6만 9179kg 9404만 4000원을 사들여 절단건고추 1만 1411kg을 생산하고, 건고추 4567kg 3874만 8000원을 매취 하였습니다. 또한 수매고추를 원료로 청결 고춧가루 6505kg을 가공생산 하였습니다. 판매는 절단 및 일반 건고추, 고춧가루 등 3종에 총 9363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단건고추는 1770kg에 2124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총 생산량 1만 1411kg중 고춧가루 원료로 3845kg를 사용하고 재고량은 5796kg이며 향후 두산 종갓집김치에 3톤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건고추는 582kg, 628만 2000원을 판매하였으며 고춧가루 생산원료로 2761kg를 사용하고 재고량은 1224kg로 이는 주로 청양초로 매운맛 조절에 사용하게 되며 고춧가루는 4746kg 6610만 8000원을 판매하였으며 현 재고량은 1759kg입니다. 고춧가루 임가공은 안동 일직농협과 지난 10월 1일부터 1년간 고춧가루 300톤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료는 kg당 350원으로 총 1억 35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1만 4838kg을 납품하여 667만 7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고춧가루 공장운영이 지역 건고추 생산농가에 미친 영향과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는 2003년도 기준으로 저희 군에5547농가, 1066ha에서 2783톤을 생산하여 조수익이 199억 3000만원으로 추정되고, 벼, 한우, 사과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작목입니다. 세척 및 절단건고추 저온건조시스템이 도입된 후 위생화된 처리시설과 현대화된 생산공정으로 가공된 지역생산고추의 소비자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예천 청결고춧가루를 찾는 소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등 노약자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추진하게 되면 생산비 30% 정도의 노동력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공장의 생산량을 늘려서 3~4년 후에 고춧가루 연간 생산량의 40~50톤 확대와 자체고추 약정수매 실시로 연간 200톤 이상 고춧가루 생산이 가능해져 군 전체 건고추 생산량의 10%이상을 점유하게 된다면 고추가격 하락시 가격지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중국산 고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천고추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시장확보 등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유통특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민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용문 구계리에 설치한 청결고춧가루공장은 설립당시부터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공장 운영자금을 얼마나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생력을 키워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물량은 용문면에서 생산한 고추만 매입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고추도 매입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금년에 청결고춧가루공장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인 고추생산농가에 미친 영향과 현재 몇 명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청결고춧가루공장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윤민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운영자금은 조합원 11명이 1억 2000만원을 금년도 자기 개인별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치 자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문에는 조합원들을 우선 수매를 했었고 감천 지역이라든가 보문 지역에서도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결고춧가루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민희의원

그러면 저가 과장님께서 그러는데 금년에 청결고춧가루공장의 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인 고추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는데 그러면 수매를 한 100% 다 해주면 그중에 5%, 10% 예천에서 생산하는 사람이 수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시설비를 우리군에서 투자하는 자금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윤민희의원

11명이 투자한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이걸 투자할 때 그 11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천군 고추생산 농가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가 묻고 싶은게 뭐냐 하면 올해 매입한 고추 양이 농가에 그걸 줬느냐 그걸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시중가격으로 줬느냐 아니면 더 줬느냐 그걸 묻는 제 질문의 취지가 그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 시점에서 농가에 미친 영향은 사실 극히 미미합니다. 금년도에 매치할 시기에 저희들이 물량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치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윤민희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줬으면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떤 자금을 하는데 앞장서야지요. 뭐 보증을 서 준다든지 아니면 그 공장이 운영이 되도록 해줘야지 그냥 투자만 해놓고 아무 쓸데없이 놀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군으로 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잖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잘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첫째 목적이 어떤 작목반의 이익보다는 생산농가에 이익이 가는 그런 걸로 해야지 이 사업의 투자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시기를 놓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배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홍고추를 한 400톤을 6억원 정도로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와 같이 맞춰나가는데 지금 현재 자금 확보방안은 자기네 조합원들이 한 2억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유통기금이 있습니다. 1억원 그게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리가 한 3%정도 됩니다. 그것을 내년에 안내해서 금년도는 놓쳤기 때문에 못했고 내년도에는 필히 그렇게 융자금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은행에 정책자금 저리융자를 지원을 안내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6억원 정도 확보하는데는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민희의원

잘 되도록 어쨌튼 과장님께서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시설은 되는데 이걸 가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책임지시고 자금 확보를 해가지고 이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서 우리 생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문제점에 대한 것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겪은 바인데 지금의 청결고춧가루공장의 전제조건이 고추생산시기에 최고의 품질이 생산되는 시기인 8월말부터 9월중순까지가 고추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그때에 생산된 물량을 확보해야만이 저희들이 좋은 품질의 고춧가루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55평을 금년에 지원해서 도 시책 보전금으로 한 1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금년도 저온저장고 55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54평과 109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내년도에 계획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매가 가능하고 그 부분에 비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윤민희의원

그런데 자본금이 없는데 시설만 해주고 고추 살 돈은 없는데 공장만 자꾸 키우면 뭐해요? 그런데 보다도 자금이 우선 돌아가고 그 차후로 자꾸 투자만 한다면 의원들 계시지만 누가 호응을 해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운영자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과장님 연일 유통특작과가 농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답변하시느라 애 쓰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민희 의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면 정상적 궤도에 오를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2, 3년정도 지나야 한 200톤 이상을 생산해야만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런데 그 지금 시설하는데는 지금 총계 이번에 저온저장고하고 얼마정도 투자되었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시설이 우리 군비로 지난해 6억하고 금년도에 1억을 합하여 총 7억정도 됩니다.

이준상의원

총 7억.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계약재배로 유도를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6억 들어갔고 내년도 1억하고 한 7억정도 되는데 올해 판매실적이 9300만원 맞지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가집에 3톤을 공급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지금 1억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당기 순이익이 어느정도 된다고 판단됩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당기 순이익이 임가공쪽에 생산이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가공 부분에 한 1억 3000만원정도, 내년까지 작업하면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제반경비를 제하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흑자가 나리라고 봅니까? 적자가 나리라고 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적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어떤 부채를 빌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이준상의원

애초 이 공장을 설립할때부터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예천군에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취지에 따라서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우리군민들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지금 올해 판매실적도 종가집 놔두고 1억 정도 밖에 안되니까 저가 봐서는 15% 잡아봐야 1500만원, 그리고 주 소득원이 원래 취지에는 안맞지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임가공 안동 일직농협하고 해서 1억 3500만원정도 지금 그걸로 연명을 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주무 실무자들하고 올해도 운영자금이 저가 한두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8월말에서 9월 중순까지 아주 고품질의 고추를 생산할 시기에 매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우리군의 농업현대화기금이라고 아십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거기에도 저가 알아보니까 8000만원인가 지금 세워놓았는데 1500만원 밖에 올해 못 쓰고 한 65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잘 이용하셔가지고 좀 경영에 하루속히 정착되기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재배한다고 그러는데 저가 농민들 얘기를 들어봐서는 계약재배 그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이게 좀 불확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용문고추가공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5000원에 근당 매입한다 이래서 시중가격이 5500원 형성된다면 납품을 안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00원에 시중가격이 형성되었다 이러면 거기에 많이 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계약재배된 사람말고 일반농가에 구입을 하면 1000원의 차액이 있는데 이런 예로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의원 생각하기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법인 자체가. 그래서 고품질화를 생산하는 길 밖에 그 나름대로 운영해서 살아갈 방법이 아니겠나 내년도에는 도의 유통기금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한번 시원하게 밀어줘가지고 정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이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수매과정에서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운영자금은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융자쪽으로 전환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추농가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어떤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것이다 하면 고추를 내어놓지를 않고 자가적으로 말려 버립니다. 저희들은 청결고춧가루공장에는 홍고추를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직까지 박혀있는 심리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계약재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약정을 하되 그 시점에 대해서 다시 정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안내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참고로 또 우리 용문에서 생산된 올해 고추를 수매를 한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용문면에서.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올해 물량은 사실 용문면에서는 작목반원들하고 일부 농가만 했고 감천쪽 일부농가하고 보문쪽의 일부농가하고 그렇게 수매를 받았습니다.

이준상의원

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때까지 농사짓는 방법이 관례화가 되어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문에서 생산되는 고추도 저가 알기로는 5%도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실 경영상태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정착이 되어야 되지 1년, 2년 지나면 아까 11명이라 그랬는데 11명이 자꾸 떠납니다. 나중에 이러면 완전히 개인화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리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이준상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임가공에 대해가지고 이해를 좀 못 하겠는데 10월말 현재 1만 4838㎏ 해서 667만원 수입 올렸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임가공을 1만 4000톤을 생산해서 거기에 대한 667만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앞에 임가공 350원씩 해서 총 1억 3500만원 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00톤을 할 경우의 금액입니다.

이철우의원

300톤을 할 경우에 1억 3500만원인데 작년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해 10월말까지 해서.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임가공했습니다.

이철우의원

올해 10월 1일부터. 작년에는 안 했었었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 판매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판매용 고춧가루가 두산 종가집 고추에 판매할 아직 확정은 계약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납품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가는게 학교 급식용으로 월 한 350㎏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급식용으로 현재 납품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로 주로 나갑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학교 급식용으로 학교로 나갑니다.

이철우의원

지역이 어디로 나갑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지역이 예천 지역으로 주로 나갑니다.

이철우의원

예천 어느 학교로 가고 있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학교는 아직 제가...

이철우의원

과장님 답변이 틀리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문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좋고 판매방법도 지금 현재 문제인데 이게 작년에 세워서 지금 당장 순이익을 얼마 올렸다 지금 계산치로 내라 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 입장인데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이 영농법인이 모두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도 좀더 챙겨주라는 식으로 받아 들이시면 될것입니다. 현재 지금 포장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작년 그대로입니까? 바꿨습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 바꿔서 500만원을 포장재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다 바꿨습니까? 지금 바뀐 디자인은 괜찮습니까? 과장님 보기에.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철우의원

하여튼 판매방법도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홍고추로 수매를 단시간에 홍고추 수매가 고추생산될 때 단기간에 수매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했는 부분도 우리 유통특작과에서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건고추 같은 경우는 어느 때든지 고추수매가 가능한데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에 수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확보를 해서 수매자금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고춧가루공장만 지어놓고 보자니까 수매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저장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저온저장고 짓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사업장 확인했을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다 소리입니다.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해달라 한다고 검토도 없이 저온저장고 덜렁 지어주고 나면 그다음에 가면 무거워서 운반해야 될 노동력이 없어서 안된다 또 지게차 사줘야 된다 또 뭐 해줘야 된다 파레트 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 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지원을 해줄 때 저온저장고는 지어줄테니까 그러면 파레트하고 지게차는 자부담으로 법인에서 작목반에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조건이 붙여져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오거든요. 이 용문 고춧가루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을때까지만 해도 저온저장고에 대해가지고는 누구 한사람도 얘기 한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고춧가루 영농조합 여기에 작목반에서도 그런 얘기 한마디 없었어요. 제가 용문까지 가서 면사무소까지 가서 예산관계 다룰 때 협의했을때도 그런 문제 사실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되고 홍고추를 수매해가지고 고춧가루를 가공했을 때 순수익율이 몇 %정도 나온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한 수익이 20% 정도 나온다고 추산을 합니다.

이철우의원

㎏당으로요?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이철우의원

내년도 계약재배 면적은 아까 얼마 하신다고 하셨죠?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계약재배 면적은 아직 확정은 못 세웠습니다만 홍고추 4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고추 400톤이라니까 절단건고추로 환산할 경우에 57톤 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면적으로 따지면 대략 몇 ha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100ha 쯤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우리 예천군 생산 면적의 10%정도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저가 정정하겠습니다. 한 50ha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ha가 아니고 50ha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무리죠, 사실. 6억정도 자본금 가지고 홍고추를 사들인다는 자체가 좀 무리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그건데 우리가 수매방법이라든지 여기서 나중에 판매방법도 지금 문제가 있고 운영자금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견해로 봐서 이 고춧가루공장이 지금 과장님 보기에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가능성이 몇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년도에 수매자금 관계에 사실 생산할 시기에 우리가 인제 도의 융자를 알선해 줄려고 사실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자기네들 어떤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는 그만두고 내년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 성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 한 95%정도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5%정도 성공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작목반장이라든가 작목반원들의 의지를 볼 때 충분히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그 5% 안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이철우의원

저도 바람이 과연 수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해가지고 저도 그 5%안에 들어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농법인에 보면 나중에 가면 결국은 운영 자금 같은 것을 받아서 빚덩이에 앉아가지고 전답이 전부 경매로 다 넘어가는 사태가 불보듯이 주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비 투자해서 우리 예천고추 생산농가들한테 안전적인 고추가격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전담 공무원을 만들어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강무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무한의원

강무한 의원입니다. 특작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고춧가루공장이 저희 면에 있어서 저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악한 군에서 이렇게 가공공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지역도 뭔가 해봐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또 그런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사실 처음에는 물론 의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처음에는 시설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이렇게 대비할 그런 운영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사실 적지에 고추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없어서 그런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자체회원들이 11명이 있는데 자기 자산금을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11억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전부 나름대로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사실 지금 현재 적자 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 관의 힘도 큽니다. 크고 전체적으로 면민이 더 앞장서서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되고 또 더 나가서는 군민 전체가 이 공장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저온저장고도 없고 적지에 홍고추를 받아 들여가지고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제2 저장고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만 또 문제점이 발생했는 것이 고춧가루를 재가공을 해서 개인한테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 큰 회사 납품하는데 지금 현재 두산 종가집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큰 회사는 어떤 품종을 고추의 품종을 요구합니다. 어느 품종의 고추를 몇 톤 구입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큰 회사에서는 고추품종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 예천군에는 그런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은 어느 품종 어느 품종 단지가 되어가지고 요구하는 필요한 요구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는 개인별로 해가지고 고추 모종을 아무거나 심는데 단지를 조성할려면 어떤 마을에는 어떤 품종, 어떤 마을에는 어떤 품종 해가지고 필요한대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계약재배 한다는 것은 일단 어떤 값은 정당한 값을 주고 또 지금 현재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 시중시세가 좀 나으면 전부다 시중시세로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묶어서 값이 같을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갖다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계약재배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되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늘 지금 현재 개인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작목반 법인으로 해서 농협의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농협의 인증을 받고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인증을 받습니다. 상품을요. 그런 쪽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유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오도창유통특작과장

강무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상 대기업에서는 특히 대기업은 조금 덜 합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어떤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는 농산물 생산을 해야 되는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우리가 금년도 하고 내년을 통해가지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추농사는 비가림 시설을 하지 않으면 병충해 때문에 품질 인증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차 행정지원을 계속해서 어떤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우리군의 농업소득을 주된 작목별로 추계하여 소득구성비 및 소득순위 자료를 통계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 농작물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경우는 예천군 통계연보에 작성하고 있으나 작목별로 조수입 소득은 통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법에 의하여 승인이 나야 하지만 시군별로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승인되어 농촌진흥청이 제작 발간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유사한 통계자료로 인정되어 통계청 통계조정 심의에서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정보담당에서 ’96부터 2003년까지 농축산물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 생산량 등의 행정자료와 그해 농산물가격을 참고하여 농업소득을 판단 비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공식적으로는 매년 1월에 예천군 농업소득을 작성할 계획이며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내외적 농업환경의 어려움이 더해가는 시점에 이를 극복하고 활로를 모색하여 지속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된 작목별 대책강구는 세워져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분야에서는 UR협상이후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는 등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쌀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가운데 WTO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쌀 생산농가가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를 위해 금년에도 우량고품질 종자를 전체 소요량의 79%인 406톤을 공급하였으며, 아울러 우렁이농법 103.9ha 등 친환경농법으로 364.2ha를 재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우량종자는 물론 친환경농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답보상태에 있는 직파재배를 보급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물 채소분야에서는 연작장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작장해 종합대책사업을 52개소에 실시하였고, 과수에서는 껍질째 먹는 친환경 사과생산을 목표로 병해충종합관리사업을 21ha 추진하고, 예찰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18회 실시하였으며 과원 병해충 종합방제프로그램을 2,000부를 자체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방향은 친환경농산물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기술정보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쌀 산업은 생산비절감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13개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를 1~2개로 정착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해당 농협과 민간 도정업자 등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있어 어렵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쉽게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채소분야는 토양전염성 병해와 염류집적을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으로 노지채소 부직포사업 10ha, 역병방제사업 30ha과 비가림재배사업 30ha, 천적을 이용한 시설재배사업 3ha 등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과수분야는 저농약, 초생재배, 페로몬이용, 선택성농약 등 과실종합생산체계300ha로 친환경 브랜드 정착에 역점을 두고 수출농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고급육 브랜드 육성은 급여사료의 자급율 제고와 사료값 상승에 대응한 방안으로 내년도 도 특수사업인 생균제 발효사료 공장을 건립하여 예천군 한우 2만 2000두에 100% 공급함으로써 예천한우 고급육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잠업분야는 현재 사육규모가 2700여 상자로 전국 1위의 양잠 웅군으로 냉동건조누에환, 누에진액, 누에그라 등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가 부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뽕잎차 생산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농림부 특화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봉분야는 금년도 양봉 100년사에 유래없는 벌꿀 흉작으로 예년의 5%정도 밖에 생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벌꿀을 대체하기 위해 단샘 로얄제리 작목반을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로얄제리를 생산 공급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위의 모든 사업과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새해 영농설계술교육 등 연간 30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핸드폰 문자, E-mail를 통한 정보를 1000명에게 영농 주요 작업기마다 제공하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당초 농기계 보급취지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처한 실정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고령화되어 농촌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고충을 해결하고자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기계를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75대의 각종 농업기계가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뒷장 공급내역으로 가름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농기계 보급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 일부농가가 보급취지에 맞지 않게 독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렉터 부착용 농기계의 경우 작목반에 지원되었더라도 트렉터가 있는 회원은 트렉터가 없는 회원보다는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타 회원들의 불만 소지가 간혹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사용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 지도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수시로 점검하여 당초 보급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난해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보급된 농기계의 공급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내역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운영실태는 모든 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되었으며 기종 선택시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입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별무리없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되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쌀생산비 절감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예천읍 쌀작목반에 벼 경운직파기가 보급되었지만 잦은 강우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직파 희망자를 선발하여 꼭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천 맥반석 한우 간이 발효기는 2002년부터 총 64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에서 잘 활용하고 있으며 1농가만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 회수하여 타회원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금후로도 수시로 사용실태조사 및 사용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신규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시우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실 동안 과장님들이 이번에 군정질문에 계속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 관내에 소득원을 작성할 때 우리 통계상으로 몇 %를 감안해서 금년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득조사는 주 작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10개 작목을 하는데 물론 벼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배면적이 많은 순으로 해서 10개 작목 정도를 조사하여 그 해 면적하고 생산나올 때 시기하고 가격하고 이래서 소득비를 구성합니다. 직접 담당자들이 농민들한테 가서 대화를 해서 비료를 뭐를 줬나, 농약은 뭐를 쳤나 이걸 다 조사해가지고 결정되어 나옵니다.

남시우의원

국내에서도 통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통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라는 것이 정밀하게 되어야 정밀한 것 보다도 어느 정도는 가까운 수치가 나와야 앞으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봐서는 통계상 보통 이렇게 보면 저희들 관내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고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고추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는 그 뚜렷한 통계라기 보다도 매년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농약방에 가서 올해 고추종자가 얼마나 팔렸나, 얼마정도 팔렸으면 올해는 고추가 너무 많이 심어졌다 그런 정도로 통계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 보면 그런 쪽으로 통계가 나와서 합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안그래도 자료에 봤습니다만 농업소득원 구성을 보니까 우리 관내는 상당한 이렇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통계만은 좀 뭔가 어느 정도 수치에 가까이 와서 농사짓는데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센타에서도 앞으로 농가에 기술지원도 좋겠습니다만 통계상으로 봐가지고 품목을 농민들이 준비할 적에는 우리 관내는 어느 어느 품목을 권장을 해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도 우렁이 농법 등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도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고 하면 직파 재배를 해야 됩니다. 직파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라도 생산비를 절감할려고 그러면 직파재배 하는 과정에서 거기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직파재배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직파재배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재배면적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소득조사만 하기 때문에 농약상에 팔린 양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소득조사이기 때문에 농가에 가서 1:1로 3농가를 조사를 합니다. 고추 같으면 9농가를 조사하는데 한군데가서 3농가 3농가 조사해가지고 그 평균 수치를 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간혹 수량을 많이 나는 것을 조금 속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농민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통계수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통계상 품종 권장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고추 재배면적이 전국통계가 나옵니다. 나오면 교육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고추 면적이 좀 많아질 것 같다, 수박 면적이 많아질 것 같다 자제를 해달라 이런 교육할 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영은 얼마정도 되는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파재배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씨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약간 촉이 난 것을 가지고 뿌리는데 뿌리놓고 나면 거기에 새하고 이런 것이 달려들기 때문에 씨 세우기가 가장 거북하고 씨를 세워놓고 나면 풀잡기가 거북합니다. 제초제가. 제초제를 두 번정도 쳐야 됩니다. 두 번정도 쳐야 되고 그렇게 거북해서 농민들이 잘 하시는 분은 해마다 하시는 분은 예천도 몇 농가 있습니다. 한 5년간 하는데 해보면 못자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편합니다. 씨를 좀 많이 뿌린데는 거름을 적게 주면 되고 씨를 좀 적게 뿌린데는 거름을 많이 주고 나중 가을에 가면 똑같습니다. 수량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게 가장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땅들이 보면 다소 보면기 땅이나 물이 질퍽한 땅은 안됩니다. 직파할 때 물이 없어야 됩니다. 비가 자주 오는 해에는 직파가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시우의원

예, 연작장해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면 수도작에도 우렁이 농법을 내년도에도 얼마나 계획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 쪽으로 갈려면 어차피 우렁이나 오리농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풋고추 하우스에다가 우렁이를 사육하는 걸로 그렇게 몇 몇 농가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우렁이를 사육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기술지원하고 판로는 저희들이 인제 예천에서는 우렁이를 호명의 김해기씨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것을 갖다 쓰는데 그 양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타 군에도 알선을 하고 합니다. 만약 재배 사육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김해기씨 혼자 사육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면적은 더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시우의원

안그래도 호명 산합의 김해기씨로 인해가지고 우리 개포 관내도 보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우렁이를 사육한다고 하는데 사육을 해놓으면 보급하는 과정에나 이런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면적은 틀림없이 확대됩니다. 확대되기 때문에 소요량은 더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100% 다 팔린다 안팔린다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남시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남시우 부의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남시우의원

예.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소장님 아침부터 제일 끝시간이 되어서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용 지원 농기계 운영실태 공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60%가 농민이고 해서 특히 우리 상담소 직원들이 늘 농민들하고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제일 우리 농민들 군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신뢰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안 있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기계, 소장님이 또 전직원이 국비나 도비로 많이 지원받으셔가지고 우리 농업군에 맞는 그런 농기계를 보급해 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농민들 일부에서는 농기계 보조금 자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어떤 특별히 좀 잘 보여야 주는 것 아니겠나 형평성에서. 또 그분들이 받은 농기계가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이런 경우 봄에 논을 장만할 때 쓰는데 이것도 같이 집집마다 우리군에서 다 사줄 수 없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앞으로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현실이 사실 수도작으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군에서도 복합영농을 해야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나름대로 소 같은 경우도 많이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육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전에 신문에 봤습니다만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고 농업보다도 관광적인 것으로 행정이 더 치우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아주 고무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지금 세울려고 해서 지금 이번에 추수가 다 끝났고 나름대로 볏짚을 묶어 들여 놓아야 되는데 비싼 농기계 그것도 일년에 농민들이 두서너번 쓰는 것 갔다가 몇 천만원씩 구입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농기계 베일러라든지 기타 비싼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예천군에도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준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는데 이게 농기계 은행을 하자면 첫째 예산이 많이 듭니다. 창고가 있어야 되고 물론 창고를 짓자면 창고도 한 400평 정도 필요하고 땅도 몇 천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부가 적어도 한 4, 5명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원을 4, 5명 늘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그 분들도 정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는 농기계 교관을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농기계 정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약 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첫째 인원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가 몇 천만원, 베일러 같은 것은 베일러 한 대에 2000만원, 3000만원 가고 이런데 그런걸 예천군에 다 소요되도록 한다면 5대나 6대는 사야 됩니다. 그 한가지만 할 수도 없고 하면 트랙터도 해야 되고 소합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3년전에 국비로서 할려고 한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진흥청에 가서 돈을 좀 얻어오고 국비 얻어오고 할려고 했는데 군 자체 부담이 너무 많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라도 저희들 한번 예산을 의원님들이 뒷받침 해주신다면 한번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늘 군수님도 우리 예천군이 잘살려면 농업소득이 증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군 예산에 35% 정도가 농업에 투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일부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제 그런 부분은 아주 필요한 부분은 거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상 우리 인근에 제가 보기에는 농업시라기 보다는 관광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문경시 같은 경우에도 농업에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우리군에도 또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 설명대로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노력하시면 해결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희문의원

점심시간도 지났고 미안합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2003년도 쌀생산비 절감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예천에다가 경운 직파기를 보급했는데 잦은 강우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금년도 봄에 비가 자주 왔습니까? 그 부분하고 2003년도 우렁 참깨 시범 기계화 시범하고 2004년도 우렁참깨 기계화 단지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다같은 참깨를 심는데 기계화 하는데 어떤 곳에는 퇴비살포기하고 이런데 다 들어갔고 많이 기종이 틀립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제일 끝에 2004년도 벼 고품질 벼 생산 건조저장 시범 그랬는데 거기에 하필 콩 탈곡기가 거기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직파기는 상리에 들어간게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들어갔을 때 잦은 비가 와서 파종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비가 자주 와서 몇 번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 2003년도에는 할려고 달려 들었는데 비가 자주 와서 겁이 나서 한번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올해는 덜 왔는데도 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안할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하도록 안그러면 기계를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계는 저희들이 사준게 농가에 사준게 아니고 단지에 사주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깨 시범단지에 기계 사준게 종류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가 답변할 때 농민들하고 저희들 돈이 한 참깨 시범단지에 한 20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그 농민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해서 그 지역에 물론 파종기는 필수로 들어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기계를 사주다 보니까 2003년하고 2004년하고 기종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곳은 비료 살포기를 더 사달라든가 어떤곳은 참깨 선별기를 더 사달라든가 또 꼭 필요한 거름을 펴는 그걸 사달라 이래서 단지 회원들하고 상의해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돈이 넘으면 농가부담을 하고 이래서 사주는게 그렇게 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벼 저온저장시범사업에 탈곡기가 콩 탈곡기가 왜 들어갔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풍양 하풍에 6000만원 사업입니다. 6000만원 사업인데 기계가 880만원입니다. 6대 들어갔습니다. 돈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딴 것을 좀 사주고 또 종자 발아기를 사주고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으니까 자기네 돈을 조금 보태가지고 콩 탈곡기를 사달라 논두렁에 콩을 많이 심으니까 그래서 단지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사다 보니까 벼 시범단지에도 콩 탈곡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온저장고는 한 대당 6대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가격이 처음에 조금 높았는데 나중에 가서 좀 내려서 대당 880만원에 결정되는 바람에 돈이 남아가지고 종자 발아기하고 콩 탈곡기하고를 사줬습니다.

안희문의원

그건 남으면 국비로 반납되는 돈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납되는 돈입니다.

안희문의원

그래서 이렇게 참깨 단지에다 보니까 비료 살포기도 있고 물론 기계화 단지화를 위해서 비료 살포기도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계를 사줘야 되지 주민들이 자기집에 기계를 한 대씩 집집마다 나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게 단지가 아니고 한 개인이 어떤 기계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필요한 기계를 샀나 안 샀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금년에 사실 강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봄에 직파 할려면 5월초에 직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초에 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지도 없고 이렇게 기계가 잘못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잘 관찰하셔가지고 국비로 된 기계가 또 우리군민의 시범사업으로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조경섭의장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 예천에서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매장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요, 또 친환경농법으로 하면 모든 수확량이 감소 물론 값은 더 받습니다만 수확량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껍질째 먹는 친환경 사과라 그러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얼마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게 실제 농가소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예천에 특화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을 하게 되면 이게 친환경이라는 마크 인증을 농산물검사 통계사무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천에 받은 사람이 열 몇 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매장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법을 한 자재를 쓰고 이러면 타지로 매상이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하다보면 수량이 적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수량이 적어지는데 대한 보상은 친환경농법을 하면 지금 쌀이 한가마당 80㎏당 16만원정도 15만원 16만원정도 가는데 작년 경우에 20만원에서 23만원을 받았습니다. 보상은 아마 그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팔리는데 별로 애로가 없고, 친환경 마크만 인증만 받으면 팔리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검에서 몇 번 나와보고 약을 쳤는지 확인하고 해주고 단년에 해주는게 아니고 아주 농약을 하나도 안치는 것은 한 3년에 걸쳐 약을 안쳐야만이 그 마크를 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마크이기 때문에 신임도가 있어서 도외지 사람들이 잘 사먹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먹는 사과는 농가소득에 왜냐하면 사과에 약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많이 치다보니까 다소 요사이 농민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약 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기는 약을 하나도 안쳐야만이 껍질째 먹는데 약을 덜 치고 봉지를 씌우면서 노력도 절감하고 껍질째 먹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보통 11회, 12회 치는 것을 우리는 8, 9회로 줄이는 그런 약치는 처방서를 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적은 껍질째 먹는 사과 면적은 사과종합방제라 해가지고 아까 앞장에 보고드린데로 21ha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1ha밖에 안됩니다. 예천에 이걸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시범사업이 내려와서 상리, 하리에 2군데 10ha씩 하고 지보 김두주가 1ha하고 21ha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무한의원

예, 좋습니다.

조경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