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재홍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에게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3일 제정되었고 동년 7월 13일 시행령 7월 29일 시행규칙까지 공포되어 2003년 11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주민요구사항이 매수가격은 보상적 금액으로 매수할 것 지역별로 일괄 매입할 것, 지상 입목도 보상해 줄 것, 영농비도 보상해 줄 것, 이상 핵심적인 그 당시 요구사항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2일 첫 매수사업을 실시하면서 설명회에서 주민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실행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 관리 법률 제8조1항 국가는 상수원 관리지역과 그 밖의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매수할 수 있다. 동법 2항에는 국가가 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1항에 보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 경상북도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년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2 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상기 법률과 시행규칙을 볼 때 민법상의 계약이 아니고 공즉법상 계약이 이루어져 당연히 영농보상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런 사안을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질의 건의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어떤 답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심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재홍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광엽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수계법에 의한 토지매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보상비의 경우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년간 농가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한 법리적해석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의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한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수계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매수가 아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공법상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와 그래서 보상개념이 아니고 환경부와 매도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인간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담당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해서 청장에게 매수가격을 보상의 개념에서 높여주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 요로를 통하여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님께도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자칫 우려되는 점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토지매도로 자칫 지역존립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일수록 의회나 집행기관, 군민 모두가 이기를 버리고 과연 무엇이 지역을 위하여 바림직한 방법인지 심사숙고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2조제1항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자치단체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앞에 열거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매수는 이 법에 의한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제매수로 인한 손실보상이 아니고 환경부와 매수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협의매수이므로 동법 제82조제1항에 의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심재홍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청에 알아본 결과 2004년도에 130억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330억으로 매입계획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청의 매입계획대로 100% 실행되었을 경우에 대한 장기대책도 세워 주시고 협의매수지만 보상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원님 감사합니다. 어떻든 우리 낙동강수계법에 의한 토지매수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파천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이 20%정도가 수변구역입니다. 심재홍의원님께서도 상당한 어떤 고충이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토지매수사업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협의매수이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협의매수지만 토지보상의 개념으로 해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광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생아출생현황 및 노령인구와 미혼남자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우리 농촌현실입니다. 또한 결혼을 못한 미혼남성들의 문제해소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년도별, 읍면별 출생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4년도 10월말 현재 70세이상 노인인구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기광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김기광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광의원 질의내용은 우리나라 농촌의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남성 대부분은 주변여건보다 본인의지의 문제라고도 생각됩니다. 또한 대다수 미혼남성이 농업 및 영세자 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농촌의 미혼여성들은 대다수 도시로 떠나고 대도시 직장여성들은 농촌거주 남성들과 결혼을 지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알선하기 보다는 농업인단체, JC, 새마을단체 등 사회단체가 적극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군이 가장 살기좋고 부자군으로 되면 이것은 자연적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읍면별 2000년, 2004년 년도별, 읍면별 출생자 현황은 별첨 서류를 참고하시고 금년도 70세이상 노인인구현황도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년도별 출생자현황은 2000년, 2001, 2002, 2003, 2004년 보시면 2000년도에 251명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47명,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217명, 2003년도에는 188명 또 2004년도 10월말 현재 137명인데 사실 어떤 면에는 보면 애기 출생신고 하나도 안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 참고로 저가 말씀드릴 것은 사망자는 2000년도에는 420명입니다. 우리 군에 사망신고 되었는 것이 그 다음 2001년도는 414명 또 2002년도는 403명이고, 2003년도는 출생은 188명인데 사망자가 454명이고 금년 10월말 현재도 339명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출생보다는 사망이 배 이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70세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거기 보시면 70세에서 80세까지가 저희들이 3만...총 우리 인구가 3만231명중에 70세에서 80세까지 인구가 3,970명인데 13.7%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0세이상 다하면 저희들이 21%가까이 노인인구가 됩니다. 21% 같으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인구비율로 저가 해 놓았습니다만 인구가 70세에서 74세가 5.8%이고 75세에서 79세가 4%이고 인구에...80세이상이 3.4%입니다. 3.4%이고 또 80세이상에서 100세까지가 거기 보시면 아시지만 80세에서 89세까지가 909명이고 90세가 91명, 100세이상이 저희들 군에는 2명이 살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이 되는데는 월외1리에 김필수씨가 있고 금곡1리에 이수녀씨가 있는데 두분이 100세이상 장수노인으로 우리 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기광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년도별 출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251명에서 매년 출생률이 감소되어서 2004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137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약 5년간 출생률이 11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의 생산연령층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약 10년후 되면 우리 출생률이 적어도 300여명이 줄어 들겁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가장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교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학생수가 2007년도가 되면 251명입니다. 2008년도 되면 247명, 2009년도 되면 217명, 2010년도 되면 188명, 2011년도 되면 137명밖에 들어갈 학생이 없습니다. 각 면 초등학교가 분교형식으로 복식수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먼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중 청송, 진보학교를 제외하고는 우리 청송이 앞으로 학교가 결국 초등학교가 없어질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나 김의원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인구 주는 것은 농촌인구 주는 것은 나라 전반적인 현상이고 또 이게 안 줄려고 하면 아까 저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청송군이 잘살고 청송군에 누구나 와가 여기에 살고 싶은 그런 군을 만들어야 인구가 적게 줄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저 아니라 청송군민 모두가 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 자신이 어떻게 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는 김의원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다같이 걱정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농촌 총각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총각이 결혼적령기를 놓쳐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혼적령기를 놓친 것이 아니고 결혼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안한 사람이 아니고 못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이...우리 청송에 생산연령층이 결국 이 총각들이 노총각으로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못한 이유를 첫째보면 물론 답변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촌이기 때문에 못한 사람 또 둘째 문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대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정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국제결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청송군내에 와서 결혼을 하고 살고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각 읍면별로 저가 확실히 파악한 숫자는 몰라도 6～7명 가까이 될겁니다.

우리 청송군내에 그러면 여성들이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던 취업을 했던 와 있는 여성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이...

외국인구가 저희들 통계숫자에 아줌마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30명쯤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면 4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분들이 들어 와서 아지매들 있다 하더라도 거의가 아지매들도 결혼을 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경제가 나은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할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국제결혼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경제적부담이 총각 1인당 국제결혼을 하는데 1,400～1,500이 든답니다.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국제결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조금 도움을 주어서라도 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할 수 없겠습니까?

예, 저가 답변...김의원님 그 질문은 조금...결혼문제는 본인 문제입니다. 물론 저가 행정기관에서는 해가지고 좋은 일도 있지만 역반응이 더 일어납니다. 만약에 결혼했을 때 그분이 잘못 살고 군에서 주선해가 했을 때 그 가정이 파탄되고 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니 주선을 하라는 것보다도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농업인 단체나 JC나 새마을단체 등의 사회단체가 주선을 하고 다소나마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거는 무료예식장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지원하는거는...우리가 안그래도 지금 사회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거야 당연히 지원이 되지만 어떤 결혼 관계에 대하여는 행정이 앞서기 보다는 이런 사회단체에서 앞장설 때 행정기관에서 그 부수되는 것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 청송군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지역에 생산연령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신생아출생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이 사회단체와의 어떤 절충을 하더라도 보다 조금 우리가 총각들...농촌 총각들 장가를 보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종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안내 도우미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제1회 청송사과축제 개최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최한 사과축제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높이 치하드리며, 군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사과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생각하나 시정 보완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축제를 마치고 행사개최에 따른 평가 성과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재홍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박광엽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사과축제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로 인한 기대효과는 청송사과를 대외홍보와 축제를 통해서 청송사과 명성을 더 높혔고 사과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제2회 규모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축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이번 축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 처음 열리는 축제로써 기술센터 인원 20여명으로 불과 1개월정도 준비하는데 애로가 많았으며, 사실상 예산도 넉넉하지 못하여 홍보와 행사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제시 사과부분과 전통음식 부분에는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행사는 군청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를 크게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행사장이 좁아 당일 교통혼잡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위험이 있었습니다. 군민의 행사보다도 대외적 행사가 필요하며 기술센터에서는 대외적 행사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무대 이벤트와 계속 즐길 수 있는 프로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다음 축제시 민간단체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센터에서 예산집행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민간단체가 있어 저희들 집행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조만간 축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내년에는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홍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축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좋은 안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해서 2005년도에는 보다 짜임새 있는 후회없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읍면에 예산이 전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라도 각 읍면별로 조금 예산을 세워서 저걸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예, 그 문제도 저희들 실과장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조금씩 읍면에 운반비라든가 식대정도는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