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이며 지난 1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봉덕동새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훈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사유입니다.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되겠으며, 보건, 복지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연계 협력체계 마련 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제3조]를 보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즉, 당연직입니다. 위촉직 위원과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복지과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4조]입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사항입니다.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사시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5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해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도록 [안제7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7조3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1항]에는 구청장 또는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3조]를 보면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은 뒷면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조례공포가 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해서 회의비라든지, 수요조사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각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11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회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6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안건 제안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보건복지 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 [안제2조] 기능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남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3조] 구성관계인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협의체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즉, 위원장이 2명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복지과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있고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 간사 및 직원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에 간사 1인을 두고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8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3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가 날로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수요자에게 현재 이원화로 되어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민·관 단체와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며,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14개 조문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본 조례안 제3조의 각 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선임방법은 호선으로 규정하면서 부위원장에 대한 선임방법이 없는 것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없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로 규정만 되어 있어 실무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이 미비하므로 해당조문을 명문화시키는 것과 또한 [제7조3항] 간사 및 직원,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이 풍부하면 몰라도 직원 인건비에 따른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공무원이 지원하거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 있는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봤는데 제 나름대로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을 필요로 하지요?

예.

그럼 부위원장 부분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 일반 모임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국회에도 사실 그렇고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성문제에 거론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직 들어가고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은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는데 실제 부위원장이 1명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로 현재 조례 제정안은 이렇게 올라 왔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우리 구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아마, 실무협의체도 대표협의체와 기능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데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부천시에 제가 사례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복지분야, 보건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복지만이 아니고 보건소 기능까지 전부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면 약사, 의사 이런 식으로 저쪽에도 나눠질 것이고 여기도 유아부터 해서 노인까지, 장애 등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표성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자기 분야에서 선발해서 내어 주면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될 것이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에 밝은 사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보육업무입니다. 보육업무 중에도 우리는 5개나 있습니다. 원장님들 자기 나름대로 실무에 밝다고 생각하지만 그 운영면에서는 원장님이 밝을런지 몰라도 실지 실무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실무에 밝은 어느 보육원의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선별하는 것은 5개 원 중에서 선발토록 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원 운영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원이 아닌 다른 원에서 더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하고 대표하고 차이를 두는 전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뽑아 내도록 해야 되고 그것도 비중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광범위하기 때문에 욕구가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는지 우리가 실현해 주어야 될 분야가 어느 것이 비중이 많고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런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 많이 연구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간사 및 직원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을 둘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상근 유급직을 두었을 경우에 그 직원이 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후임자 선정까지 빌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만일 다른 사정에 의해서 사의를 표해서 나가게 되면 그럴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해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표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기하고 있는, 계속했는 자치단체 것을 따와서 조례준칙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해야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이 반드시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야 일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사를 사회복지과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한계를 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사회복지과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애로도 많겠지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단체에서 공무원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내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쳤겠지만 현재 대표협의체 위원이 20명 아닙니까?

예.

실무협의체 위원도 20명이지요.

예.

그럼 40명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 관계된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분야 협의체도 상당히 많은 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복지 정책이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근 유급직원도 있고 너무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여기에 따른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말하자면 부서가 하나 더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40명 아닙니까? 이것이 시대적으로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위원회의 의무나 이런 것은 관여치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새로이 구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각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광역시라든지 도시지역에는 복지시설도 많고 근무하는 인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20명 이내로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농촌지역에 가면, 봉화가 농촌지역이라서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시설도 없고 인원만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저소득 영세민만 있지 사실 복지에 대한 기반이 아직 없습니다. 한계를 몇 명에서 몇 명까지가 아니고 20인 이내란 말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꼭 20명을 채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성태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간사라든지 대표하고 실무하고 왜 구분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때 부연설명을 약간 드렸는데 실무자가 보는 실무하고 운영이나 더 큰 덩어리를 다루기 위한 대표협의체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법규상으로 내년 7월 3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은 대구의 모델이 됩니다. 15개 자치구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구의 모델이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먼저 7,500만원 정도 국·시비를 받아서 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말이 다른 곳으로 좀 흘렀습니다만, 20명이라는 숫자를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실무도 실무에 밝은 사람, 10명도 가능할 수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회의가 또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성 관계는 조례상 20명으로 해놓아도 1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지사업을 하려면 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거쳐, 걸러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협의체 위원들이 다같이 함께 봉사를 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수요조사라든지 욕구충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원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이 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집행부 기관인 남구청에 제출하면 거의 100％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전반적인 것은 여기는 보건복지만 따지기 때문에 구청 전체 국·시비 내지 구비에 예산으로 100％ 반영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가능하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중장기계획이 됩니다. 1년 단위 계획이 잘 없고 4년 내지 5년 계획으로 해서 중간중간 상황 변화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타당성 검토도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이나 재원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한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달까지 보건복지부에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할 계획을 내줘야 합니다. 내주면 거기에 검토결과 국비지원 범위가 정해지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먼저 만들고자 합니다.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새마을협의체나 바르게살기협의체나 시대적 정책에 의해서, 시대적으로 지금 복지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기분이 드는데, 지금까지 복지행정을 많이 펴 왔고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복지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거대하게 40명이 구성되어서,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 유급직에 대해, 이 조례에도 있고 우리가 비대하게 늘려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럼 다른 협의체는 또 무엇을 하는가? 이중성이 상당히 보입니다. 물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마는 협의체 인원 자체가 저는 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효율적이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여럿이 모이면 회의도 잘 안 되고 실지 봉사협의체라고 봐야 되는데 봉사를 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런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연구를 좀 해보는 쪽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실무협의체는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 말입니까?

예.

이것은 지난,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시험적으로 해 본 명단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실무협의체는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합니까? 순수 민간 조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실무협의체는 우리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지금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하면 보건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한 전체 대상에,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나 앞으로에 대한 역할을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공포됨과 동시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해당분야에 모두를 불러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조례 시행에 따른 배경, 앞으로 해야 될 일,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전부 대표성 있는 사람을 제출 받아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전에 한번 해봤던 명단이고 여기에 사실 그 당시에 급하게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대표협의체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되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 해서 이런 사람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복지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배제하고 실지 보건이나 복지에 전문성도 있고 실무에 밝은, 또 누가 봐도 그 분은 대표협의체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작정입니다. 제가 구성할 적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실무협의체도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해본 명단이 아니고 순수 민간인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분야별로 보육이다, 장애다, 실제 경험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골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별 따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는 지금은 기준이 균일하게 정해져서 인원 내지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균일하게 어디가나 전라도 어느 섬이나 서울특별시 어느 곳이나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정착이 되면 아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로 시단위, 도단위에 얼마를 주면 그것 가지고 시·군·구로 나눠질 때 여기에 와서 우리가 계획을 짠 대로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전부 균일한 지원이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데도 좋은 계획이 올라가야 되지, 소홀히 해서 계획이 좀 느슨해졌다든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시비 지원이 줄게 됩니다. 우선 우리 남구가 재정이 약해서, 처음에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번에 돈이 1,700만원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1,7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용역을 줄려고 하면 용역비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들어가는 돈이 겁나서 할 것이 아니라 착실한, 실행가능한 계획을 짜서 올려야만 국비나 시비가 확보하고 싶은 대로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계획을 올리면 앞으로 지원이 전부 줄게 됩니다. 거기서도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검토라든지 실행가능성이라든지 실효성 다 따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모릅니다. 동에 사회복지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10월 19일 오후 4시에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정영훈외 1명이 와서 이 사업 추진실태라든지 현장 점검을 해갔습니다. 그 때 우리가 조례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 한번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건의를 뭐를 했느냐 하면 보건복지 프로그램 중에 보건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하고 그래야만 금융권에서 하듯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이 사람이 무슨 혜택을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다. 자기 욕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연계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에서 치아치료를 했는 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진단서 제출을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앞으로 이것이 연계되면 무슨 서비스를 받았는지 누가 계속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부연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신설이라고 할까, 새로 생긴 법인 것 같은데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통과가 되어서

통과가 됐어요?

예.

2000년 12월 통과가 되었다. 그렇지요.

예.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시행령하고 법이 시행을 부칙에 내년도 2005년 7월 31일 시행토록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바빠서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전 준비를,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야 되고,

계획을 6월말 전까지 보건복지부에 도착을 시켜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시범구로 선정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예.

그럼 2005년 6월까지 입니까?

6월까지 도착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호선 부분에 있어서 실무협의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호선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것도 호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투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들끼리 호선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 [제3조]의 구성방법과 [제7조]의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 중에 유급직을 둠으로써 지방예산의 확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 [제3조] 구성 [제3항]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만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다음에 부위원장도 삽입, 수정하여 호선하도록 하는 것과 [제6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호선하되,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과 [제7조] 간사 및 직원의 [제3항]인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을 둘 수 있다를 사회복지공무원이 지원하거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상근직 유급직원을 둘 수 없을 때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남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동현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동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의견으로 합의가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제3조]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호선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제7조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이 지원하거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새길지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 계획안의 제안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진달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시장이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덕2동 1067-35번지 일원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 12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 하려면 300호 이상이거나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율 20％ 접도율 40％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 지역은 부지면적이 12,400㎡이며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73개동 중 55개 동으로 75.3％이고 도로율 36.5％ 접도율 47.9％로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근에 봉림지구, 2-1블럭, 신촌천계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동측 봉림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남측 2-1블럭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시에 하였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구공보, 우리구 홈페이지 자치게시판 및 추진위원회 게시판을 통해 공람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구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변도로를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봉덕2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계략적인 추진경위 및 공람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계획안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자료 제시) 도면상 여기는 화교중학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저희들이 봉덕 2-1블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적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지역은 봉림지구입니다. 신촌지구 천계지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곳은 여기 새길지구가 되겠습니다. 새길지구는 전체 253세대, 용적율은 249％입니다. 주변도로 현황은 북측에는 대덕로 40ｍ도로가 있고 새길지구 동측은 봉림지구하고 연계해서 지금 8ｍ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봉림지구하고 새길 지구가 나중에 준공이 되게 되면 각 아파트쪽으로 2ｍ의 차도와 2ｍ의 인도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 이 도로가 현재보다는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8ｍ 도시계획도로가 준공후에는 16ｍ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측도로는 현재 8ｍ 동서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나중에 각 아파트 단지측으로 2ｍ 인도를 개설해서 12ｍ가 되겠고, 서측은 10ｍ도로는 12ｍ로, 8ｍ도로는 10ｍ로 확폭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봉덕2동새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6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봉덕동 1067-35번지 일원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의 위치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67-35번지 일대이고 대지면적은 12,397㎡이고 정비계획 내용은 주용도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연면적은 42,284.21㎡이고 건폐율은 21.5％, 용적율은 249.6％, 층수는 13층에서 19층까지입니다. 세대수는 25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건축물로 밀집되어 있는 남구 봉덕동 1067-35번지 일대의 136필지로 되어 있는 거주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된 내용으로써 이에 관한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이며, 따라서 본 사업의 정비계획안은 남구의 도시발전에는 바람직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본 사업이 공동시설을 건립하는 것인 만큼 공동이용시설과 도시경관,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수립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본 사업 시공시 교통환경 및 생활 민원에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아파트 전체적으로 지구를 다하면 몇 세대쯤 됩니까? 천계지구, 신촌지구, 봉림지구 다하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5개 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계지구나 신촌지구는 현재는 미정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불량 주택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이 3개 지구가 된다고 보면 봉림지구가 425세대, 2-1블럭이 374세대, 새길지구가 253세대 하면 약 1,250세대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효성타운하고 결국은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남구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되지요?

예. 효성타운이 전체가 1,162세대이기 때문에 효성타운 단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원래 도로를 서측 10ｍ 넓히는데 그 쪽으로 입구가 나 있었는데 교통량 때문에 중간도로 그 쪽으로 문을 다시 냈지요.

예.

대덕로 40ｍ도로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 지역은 교통관계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봉림지구가 완료되면 신촌지구도 해결될 것 같고 현재 위치는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항은 없지요?

현재 봉덕 2-1블럭을 저희들이 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해 놨는데 시에서 지금 이 8ｍ도로를, 저희들은 남북으로 2ｍ 인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차로를 또 2ｍ 더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가 와 있습니다. 도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첫째는 주택건설 기준에 적합하고 기준보다도 현재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인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봉림지구는 3종이고 나머지 지구는 전부 2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봉림지구는 용적율이 300％, 사업인가가 되어 있고 봉덕 2-1블럭 같은데는 약210％ 여기는 25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하고도 또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성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추진이 더디거나 주민부담이 많이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 올리면 시에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또 무리한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보는 많이 되었잖아요?

예. 많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노인여가 시설이라든지 주민복리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소수의견으로서 반대하는 의견은,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반대한다고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민원은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외에 다른 것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지요. 이것 말고 다른,

이천동 한마음 아파트 재건축,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진입도로가 좁고 단지 배치가 너무 조밀하다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서 언제 신청합니까?

저희들한테 오면 오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 진달을 합니다. 하면 보통 2주 내에 또 심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신문에 어제 그저께 난 것이 있는데 종교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이천동 성덕도유지재단에서 건립 중인 시설인데, 그것은 1층은 주택하고 사무실, 2층은 사무실인 2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나중에 종교시설로 활용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주민들 주장은 그렇고 성덕도유지재단에서는 사무실로 현재는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시설로 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뚜렷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제 주민이 두 분이 오셔서 가능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건축을 못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다른 시설로 쓰게 되면 그 때 가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설득을 해서 보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밑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신청을 했고 그 외 나머지 2층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넓어서,

그 2층이 문제입니다. 2층이 평수가 약 80평됩니다.

앞으로 시설이 몇 평 이상 되면 제약을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100평 미만 종교 시설은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변 상가에 어디든지 사용하는 면적이 100평 미만되는 데는 교회든지 절이든지 세를 얻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할 수 없고 100평이 넘어가면 종교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100평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허가상으로는 주택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100평 미만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층은 칸막이 해놓은 것 보면 벽돌로 주택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집회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층이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만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구에서는 어떤 제재는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는 있습니까?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현재는 100평 미만이라서 안 되고, 제재할 수가 없고

예.

나중에 가서 100평이상 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때 가서도 제재를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길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성덕도유지재단에서는 대구경북 본부사무실로 쓰지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안 쓴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각서를 받아 달라고 하는데, 각서는 안 써 줄려고 하고

예.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제재도 가능 못하다고 하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주민들이 조금

법 자체가 규제를 못하는 법 같으면 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시설로 등록을 해서 100평 이상 되면

등록을 안 하고 사용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증축을 했을 때 종교시설로 사용을 하려면 종교시설로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제재 방법이 없다면

자기들이 차후에 더 필요하면 주변에 땅을 더 매입을 하든지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저한테 지시가 있었고 가능하면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붙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법적으로도 규제도 못한다면 그 법이 있으나마나 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80평이라서 괜찮지만 기존 시설은 한 200평 넘지요.

아래, 위에 다 합치면 그쯤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허가는 80평으로 얻어 놓고 준공 끝나고 나면 바꿔서 200평 다 써도 규제할 수 없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현재로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앞으로 위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식당영업 허가 신청을 하면 바로 주택에 식당허가를 내 주듯이 법이 다 그렇게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콩 놔라, 팥 놔라 이렇게 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200ｍ 이상 떨어진 절대 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규제가 엄격하잖아요? 여기서 잣대를 어떻게 재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청취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의문 사항을 모두 파악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견 사항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 채택에 앞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잠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