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1월 20일 토요일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회문화산업국과 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문화산업국 총괄사항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문화산업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회 임시회 때 일반현황은 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지난 번 보다 일부 수치가 변동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 드린 SK용현동 물류센터 저유소 토양오염 관련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SK토양시설 현황으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를 96년도 7월에 하였습니다. 또 신고 내용으로는 총 시설수가 10억이었습니다. 당시에. 또 설치년도는 69년도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신고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관련법이 토양환경보존법시행규칙이 제정된게 96년도 1월달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설치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장용량은 14만8,324킬로리터였고요. 시설 수는 50만 리터 이상이 14기, 50만 리터 미만 한 기 그래서 총 14기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유 7기, 등유 2기, 항공기 5기, 솔벤트 한 기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0만7,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11기 신고사항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조사배경은 우선 금년도 5월 4일 인천일보에서 SK저유소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위원회 제113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이번 토양오염조사를 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SK주유소 토양시설 점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체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21일 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결과로는 토양환경기준법 규정에 의한 토양검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SK에서 자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 유발시설 유류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모두 환경기준이내로 판정이 됐습니다. 또한 소방법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유류저장 시설의 누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파감사에서도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솔벤트 탱크 한 기를 2002년도에 용도 폐기를 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및 폐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적발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동 업소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토양검사 실시가 요망이 돼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 유래는 9월 8일에 검사의뢰를 했고, 조사기관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 항목은 석유계 총탄화수소 TTH가 되겠습니다. 또한 BTEX, 벤젠, 톨렌, 에틸벤젠, 크렌싱 이런 항목을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통보는 10월 26일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 12개 지점에 대해서 채취해서 조사를 했는데 4개 지점에서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한 수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결국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치는 12개 지점별로 별도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가 17밀리그램에서부터 9,828밀리그램까지 기준으로 분석이 됐고 환경관련법에서 정해 놓은 우려기준은 2000밀리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초과한 부분이 4개 지점이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적합 판정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SK측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서 지난 11월 15일 토양오염 위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정명령 내용은 1년간 2005년도 11월 14일까지 복원토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관련규정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매 1년간 연장해서 최장 3회까지 연장이 되도록 관련규정에는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지금 보고 드린 내용과 관련된 벌칙조항을 추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은 토양환경보전법 30조에 정해 놨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또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은 토양환경보전법 30조에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정명령은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의2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또 토양오염 조사기관을 시행령 17조의2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원이나 시ㆍ도에 보건환경연구원 또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농촌진흥청 소속에 농업과학기술원, 산림청 소속 임업연구원에서 하도록 시행령에 정해 놨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한 정화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10조에 정해 놨는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오염물질의 차단분리 차출 세척처리 등 물류과학적인 처리를 하는 방법. 또 오염물질의 소각분해등 열처리하는 방법 이런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해 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정해 놓은 조항은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지역이 있고, ‘나’지역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0밀리그램 이내로 기준이 돼 있고요. 별표3에서는 토양오염 대책기준이라는 것을 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5000밀리그램을 대책기준으로해서 조금 상향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보전법 제8조에서는 시설자체 기관에서 매년 1회 자체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관련법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되도록 법에서 정한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의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SK주식회사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에 그동안 우려 했던 부분이 밝혀져서 다행스럽고 우리 구의 노고에도 치하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토양오염조사는 인천광역시 사무지요? 단지 우리가 협조를 한거지요?

네. 시에서는 토양오염하고 관련된 지역을 83개소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건 별도 시설입니다. 법과 관련 없이.

그래서 이번에 토양오염 조사를 SK부지만 했습니까, 아니면 동양화학이나 이 쪽도 했습니까?

저유소 쪽만 했지요.

저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SK뿐만 아니라 동양화학 일원도 요구 했었어요. 그런데 SK만 조사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년도에또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제기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진의는 동양화학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양화학 한 개 회사만 했을 경우에 표적 감사와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SK라든지 이런 곳도 같이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 타켓 이었던 동양화학 부지가... 동양화학 부지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여기 동양화학 부지 70만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것은 안하고, 엉뚱하게 이런 회사만해요?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거기 때문에

토양오염은 석유류만 하게 돼 있는 토양오염이 아니잖아요.

이 조사와는 별개로 해야 지요. 이것은 석유류 저장시설에서 펑크난다든지 해서

그러면 나머지 토양부분은

그건 항목이 다르지요.

그 부분은 언제 또 합니까?

그것은 토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토양오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석유류에 대한 것은 SK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저는 단언하건데 동양제철화학 부지 70여만평 중에 3분의 2이상은 저는 100% 오염이 됐다고 확언을 합니다. 만약 제 추론이 아니라고 할 때는 도덕적 법률적 어떤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양화학이 점하고 있는 지역쪽에 100% 토양오염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숭어는 못 잡고, 송사리만 잡는 토양오염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화2, 3동 일원에 공장들이 있는 지역도 많이 오염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심한 곳은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SK 토양시설 점검이 2000년 7월 21일날 한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그것은 SK자체적으로. 조사 자체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점검에 확인차원에서 한걸로 이렇게

SK 자체내에서 한 것은 7월 21일날 적합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10월 26일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토양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오염이 됐다는 것은 상식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69년도에 설치했는데 그러면 SK에서 토양시설 점검한 것은 사기다

제가 보기에는 SK에서만 하지 않고 인천시에서도 요구해 왔습니다. 인천시에서 조사한 것도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변동이 있었는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3개월만에 어떻게 이렇게 최소한 1만7천, 최대 900만 기준치가 2000밀리그램이면 몇 배입니까? 계산이 안되네 이렇게 기준초과가 된다는 것은 하루 이틀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시 보건환경원에서 한 것이 12개 TPH 지점중에 4개 토양우려 기준이다 하는 것도 거짓 말이에요. 사실은 12개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을 믿습니까? SK 한걸 믿어요 아니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을 믿어요? 너무나 이해가 안가요.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저희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거고요. 그쪽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SK 조사한 것은 3개월 전에는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 자료 TPH 분석기준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적합판정 받았다고만 얘기하는데 3개월만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SK에서 조사한 것은 겉치레를 조사해서 나타내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기준치와 어마어마한 최소치와 최대치와는 두말 할 것도 없고, 12개 지점중 4개 지점만 아니고 전체가 다 토양오염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아주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정을 안 했을 때 벌금은 500만원도 물고, 200만원도 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SK에다가

네.

기준을 내년도 11월 14일까지

1년간

그때 까지는 시정조치 안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규정에 토양복원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간을 준겁니다.

기존에 알았다면 좋은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실이 맞다면 3개월만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데 앞으로 1년 후면 얼마나 오염이 될까 그래서 토양우려가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건 시정조치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개 전체도 다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여태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보고를 받아 왔단 말이에요. 물론 토양오염이라는 것이 여기서 채취하는 것 하고, 여기서 채취한 것과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 있는 얘기는 1, 2년전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지고, 300내지 500억원 어치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는 설이 상식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동안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됐던 것은 그것도 기술과 자격을 인정받은 기관에 의뢰해서 했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하는 것이 나왔으면 허위보고라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보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지 행정조치 규정같은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200만원

아니요. 그 조사를 SK주식회사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전문기관인데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 기관에서 꾸며 서류를 이상 없는 것으로 제출했고, 우리는 지금 까지 인정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데 과거 몇 년 전에 토양오염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입증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용현5동 군부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SK탱크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직접가 보세요. 가시면 탱크 있는 지역이 저지대라서 물이 항상 차 있고, 기름이 둥둥 떠있고, 냄새가 비전문가도 오염됐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어차피 그 부분에서 보충질문인데요. 자체내에서 검사하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잖습니까? 그동안에도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형식에 그쳤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유 인 즉 사실 여기서도 자기들끼리는 적합판정으로 인식시켜 놓고 지금 조사에서는 부적합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이은동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의 이점에만 주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위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11월 15일자로 통보됐던 사항이고 대신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토록 지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시했습니까?

기준치 이내로 복원하라는 지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복원하는 방법은 시행령에서 4가지 정도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을 조금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은 인천시에서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적합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SK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회유해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인천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과거에 허위로 했다는 것을 조금 입증해 내는 부분이 어렵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탱크가 최근에 펑크가 나서 대량으로 기름이 새나올 수 있는 것도 가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 것을 허위로 해서 처벌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가상적인 얘기를

법에서 전문기관으로 허용 해준데서 조사치를 내놓은 건데 그것을 그 당시에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어떤 업소에 잘못된 부분을 과태료 하면 심지어는 영업정지까지 취할 수 있는 입장인데 대기업에서 공해 유발시켰다는 사안을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구에서 총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잖습니까. 향후 조치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한다면 확실한 향후 계획을 제시해 줘야 지요.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게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남구청이 이런 조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는 확실한 제시를 받아야 우리도 그러한 답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덮어놓고, 복원토록 지시했다, 어떻게 지시했냐 이거예요. 이런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닌 말로 여기 보면 환경단체와 신문사와 했다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요?

조사결과는 카피를 해드리고요. 이것은 어차피 법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복원할거냐 이것은 거기도 시간을 주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복원할건지 연구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시정 내린게 3일 됐는데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계획을 만들고 하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웃기는 것이 한마디로 자체조사에서 여지껏 묵인해 온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 환경단체라든가, 환경부서에서도 이것을 유야 무야 모른척해 온 과정 아니니까 이렇게 의아심도 받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환경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현상이 아니냐. 대신에 관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누가 봐도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초치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동 의원님이 제시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특정인의 결과로 끝나지 않도록 이 보다 주변에 남구관내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들은 수시 점검해서 밝혀져야 하지 않는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국장님 최근에 동양화학 옆에 고속도로 밑에 건축물 판넬 보수하는 장소에 대해서 중부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구속돼 있는 기관통보 받으셨지요? 우리 구가?

잘 내용은 모르는 사항인데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동양화학정문 옆쪽에 고속도로 밑에서 건축공사 현장에서 쓰는 판넬 보수를 하면서 거기서 기름을 칠하는 것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토양오염이 됐는데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잡아서 구속처리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다 얼마만큼 심하게 토양오염을 시켰는지 몰라도 그런 작은 행위자들도 법적구속 수사까지 환경을 지킬려고 하는데 동양화학 같은 회사는 그 넓은 땅을 다 오염시키고 있어도 물론 법적으로 폐석회 적치허가를 받은 지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이 100%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기업들은 어떠한 조치도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내에 동양화학이나 기타지역들에 대한 공장이나 광활한 토지들도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해서 법에 평등함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 구가 취해야 할 공정한 행정집행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완식 위원님.

국장님 동양화학 부분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학익동 땅은 전반적으로 다 오염이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면 동양화학부터 SK부터 지금 이은동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자재 이런 등등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조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보고 드리는 부분은 석유류에 대한 오염을 보고를 드린 거고요. 나머지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제가 보고 드린 사항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인천시내가 거의 어느 정도 토양오염이 없는 데가 없지요. 도시지역은. 그게 기준치가 넘냐, 안되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토양오염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실무쪽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법에서 정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소를 정해서 거론이 돼야만 조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담반을 구성하는 SK떠나서 전반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몇 회 실시를 하고 계신지, SK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말이 대두됩니다만 지금 동양화학 옆에 고속도로 밑에 중장비 야전수리 하는데 있잖습니까? 거기도 제가 저번에 가서 보니까 기름유출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해서 단속해야 하는데 어느 장소를 의원님들이 얘기 해서 문제가 돼야 조사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토양오염을 방지할려면 그런 등등도 조사해서 단속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명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바닥에 야전수리 하면서 기름유출이 많이 됐어요. 그렇다면 땅이 전체적으로 기름하고 섞여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셨으니까 저는

아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기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일반현황 유인물로 하기로 했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이 행정권한 너무 미약한 호의를 받는 것 같아서 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려면 인원을 충족시켜 주고 일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합니다. 왜, 사회나 문화국에는 인원보충이 잘 안 되나 했는데 이번 현황에 보니까 인원보충이 많이 돼서 개선이 된 거같아요. 그런데도 이따가도 환경위생과에 지적사항들이 있고, 그때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만 특이하게 정원에 못미치네요. 인원이.

저희 구 전체로 보면 정원을 조금 늘려서 816명입니다.

정원이 816명이고 사회문화산업국이나 도시국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의 인력은 정원에 준한 욕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원의 14.5%가 사회문화산업국인데요.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욕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구의 업무를 관장하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입장에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보충 안 해주고 일 못한다 민원을 야기 시킨다 할 수 없잖아요?

결원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두 명이 결원으로 돼 있고요.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을 했고, 보충을 하는데 신경을 쓰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옹진군청 터파기 하다가 폐석회가 놔와서 중단이 됐다는데 아는데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동양제철화학 측에서는 폐석회가 있는거 알고 팔았으니까 자기들을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진행중인 걸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일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그 이튿날 현장에 갔었습니다. 지금 터파기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약간 검사 할려고 일부분 파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경미하게. 거기에서 폐석회가 나온 것을 약간 쌓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옹진군에서 터파기를 할 때 옹진군 자체적으로 구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 지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주문할게요. 아까 보고하실 때 SK도 동양화학처럼 문제가 대두가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아까 참고사항으로 법령이라든가, 시행령규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 참고로 위원님께 주시면 위원님들 의정활동 할 때 참고가 될 것을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공무원 퇴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은 2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내실화 포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할 사항은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5회 임시회에서 대부분 보고 됐고, 또 위원님들이 통상하는 업무로 인식되는 업무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내용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내실화에 대해서는 내용이 법이나 규정이 금년도나 내년도나 특별하게 바뀐 변화가 없고 업무내용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금년도에 부지를 26억을 들여서 관교동 관교유치원 자리 500여평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계획은 건축비를 국ㆍ시비를 보조받아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국ㆍ시비보조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년도 새로운 분권법이 시행이 돼서 많은 중앙업무가 지방분권에 의해서 지방정부로 이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업무 중에서 장애인 복지관 신축등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국장님을 포함해서 실무진들이 여러 차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시와 연결해서 정보를 탐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예산이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중앙에서 지금 미확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중앙에서 신축예산이 전국적으로 미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ㆍ시비 확보문제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종달새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은 어린이집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축대가 붕괴될 위험에 있어서 언제부터 신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예산을 반영해서 4억6,500만입니다. 구관 115평 정도에 새로 건축을 바닥면적 70평으로서 140평 규모로 신축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늘 관심 가지고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문제인데요. 금년도에는 5개소를 새로 짓거나 이전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개소 정도 또 거기다 복지관 새로운 시설 우리와 동구와 인천시에서 세 군데 시범 실시하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3개를 새로 신축내지는 이전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이전할려고 하는 것은 학익2동 분회경로당이 그 경로당을 가보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이 산비탈처럼 아주 비탈에 서 있습니다. 애당초에 경로당으로 적합치 않는건데 노인들이 한겨울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데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곳을 옮겨야 한다는 여론과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야 되는 실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주안4동 재흥경로당이 지금 있는 곳은 회원이 별로 많지 않고 경로당이없는 어린이 쉼터부분에 한 20, 30명의 어르신들이 특히 여름에는 옹기종기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 동장님을 비롯해서 구 의원님이나 지역유지분께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필요한데 경로당을 옮겨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확정된 단계인데 우리 내부관련 심의과정에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두군데는 옮기긴 옮기지만 조건을 현경로당을 먼저 매각한 다음에 신축을 하자 그래서 매각조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양 경로당이 재흥경로당은 공부방이 이층에 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학익2동 경로당은 새마을 문고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화있게 해결해서 매각이 되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경로당을 이전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고요. 또 하나는 신축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도화2동 쑥골경로당이 철교 밑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경로당이라고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있어서 언제부터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것을 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경로당을 지어주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시도록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해서 이것은 부득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학익2동 분회경로당과 재흥경로당을 가급적 연내에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요. 또 하나는 용현4동 전 동사무소가 대지가 120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주민들과 구 의원님께서 경로당을 만들면 좋겠다해서 이 부분은 대지가 크기 때문에 기존 사랑방식 경로당을 탈피해서 중대형 경로당으로 신축을 하고자 금년도에 저희한테 시에서 내시된 예산은 13억이 내시 되고 구부담을 8억정도 하는걸로 돼있었는데 이근학 시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무슨 구부담이 이렇게 많냐, 구부담을 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정보에 의하면 예산이 9억 정도들고 구부담이 많이 줄어든걸로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구체화 되면 이것도 추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활성화추진은 금년도와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 방안도 이 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자원봉사법이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이 유보되고, 또 조례가 유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확정되는 대로 법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버세대 활동공간 창출및 확대는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게 환경지킴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국가에서도 이 효과도 인정하고 과거에서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시비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국비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 실시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똑같은 환경지킴이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서도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환경지킴이는 단순히 청소하는 건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하수도 정비하고, 벽보도 떼고, 조금 무단간판도 치우도 이런걸 하는 작업이 조금 다른데 내용은 비슷하고 대상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년연말까지는 그 사업까지해서 노인들은 상당히 일거리가 많이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고요. 32페이지 사회복지기금 내실화 운영면에서 맨밑에 소요예산 1억8,100만원 관계를 보시면 구출연금이 금년도에는 7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기금으로 수혜 받는 사람이 수천명이거든요. 그래서 추석명절, 설명절 위문품을 사서 주다보니까 어느 부분은 단가별로 보니까 너무 약소해서 주고도 욕먹겠다 할 정도로 약소해서 단가를 약간 올려봤고요. 또 자연적인 물가상승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증액이 필요해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재해구호물품 확보계획은 저희가 남구재해물품은 숭의1동 2층에 임시창고로 사용해서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표에 공표된 것처럼 11개 종목에 1,370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입한지 꾀 오래돼서 모포하든지 사실 요즘 석유곤로는 없어졌잖습니까? 그런데 석유곤로가 있고, 생활필수품 중의 일부 이런 것들을 거의 지금은 사용은 안하고 그전 거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물품을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단계에 가면 이것도 어느 부분은 줘놓고도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이걸 줬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걸 가급적이면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 아동복, 노인복지해서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로서 사실 일거리가 많지요. 반면에 예산이나 이런데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겠어요? 종달새어린이집 구관신축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신축이 됐던겁니까?

1970년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구관과 신관을 신축한다는 말씀입니까?

구관만 신축하고 신관는 그냥 있고요.

구관이 379.6평방미터

약 15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소요예산이?

이게 가설계를 한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인 설계는 해봐야 압니다.

예산은 가상적으로 세워 놓고 나중에 원설계를 해서

본 설계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설계만해도 수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까 플러스해서 공사비 4억6천만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일단 신관은 이미 신축돼 있는 부분이고 구관이 노후화돼서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실려는 부분인데 예산상에 보면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게 아니냐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지을려면, 안 지면 모르지만 짓는다면 이렇게 5억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상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종합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지으면 무조건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든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책정하신 거네요? 결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평당 얼마라든지 우리 유 위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물론 글쎄, 상식적으로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거의 그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상에 보면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6쪽을 봐주세요. 경로당 이전이 2개소하고, 도화2동에 신축할 한 건하고, 용현4동에 노인복지센터 신축인데 제가 왜 여기를 검토하고 질문 드리냐면 어느 정도의 공사범위인지 모르지만 220억이나 들어갑니까?

22억입니다.

22억인가요?

네. 22억이요.

그렇다면. 물론 본 위원도 노인복지센터 1개소, 경로당 1개소, 또 이전이 2개소인데 이전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매각한 다음에 이전해서 신축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봐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구나 물론 오타가 났다니까 다행입니다. 매각을 해서 결국은 신축할 때는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요예산이 22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오타가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이 오타 이런거 공무원들의 보고 자세가 사실 잘못 돼 있는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지적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어야 지요. 그렇지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005년도 업무보고는 예산을 심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웃으면서 받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26페이지에 보면 이전과 신축 부분이 있는데 이전부분과 신축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이전이 소요가 많이 됩니까, 신축이 많이 됩니까?

예산은 다 똑같이 들지요. 신축이든, 이전이든, 이전을 해도 신축을 하던가 사야되겠지요.

그게 아니라 구옥을 사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구옥을 사는 것과 새로짓는 거와 그 예산문제가 어떻게 대두되냐 이거지요.

구옥을 사는 것이 훨씬 적게 들지요.

어느 정도 적게 듭니까? 추상적으로 말고,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20%, 30% 어느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산에 의하면 그 지어진 것은 땅값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사서 더들어 가는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수선비가 더 들어 가는 정도고요.

구옥을 가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신축보다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신축보다 싸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몇 % 정도 싸게 들어가냐

그게 몇 프로인지는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리모델링하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넓은 대지를 갖고 있는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경비의 30% 절감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축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위에 두 개소도 신축이냐, 아니면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할 계획이냐, 이전 2개소 학익2동 분회경로당, 주안4동 재흥경로당

그 부분의 한계를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전이냐, 신축이냐

이전도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화2동만 신축으로 표시돼 있고 그 위에는 이전만 돼있지 신축이냐,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 할거냐

그 부분을

과장님 총액이 아까 220억으로 나왔는데 22억이 맞지요?

네.

그 중에 경로당 2개소가 이전이 되고, 신축이 1개소고 노인복지센터 이 4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2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일목요연하게, 이전하는 것은 어디 얼마소요되는지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개념이 아니라 액수가 대강 어느 정도 되냐 해서 예산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드리고자 겁니다. 이전이라는 말이나 신축이라는 말이 사실은 구분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제 잘못이기도 하지면 여기서 신축이다, 이전이다 하는 것은 말이 신축이지 신축 부분도 신축이 아니라 아까 조봉휘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신축이 아니라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신축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축한다고 해서 꼭 땅을 사서 신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류를 해줘야지 신축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장님 이것을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건당 예산을 작성해서 주세요.

그리고 납득이 가고 쉽게. 우리는 빨리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것을 가지고 실경이 하는게 아니에요.

22억이라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경로당 3개를 아까 신축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간에 3개의 예산이 1개소 당 3억1,900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가 우리한테 내시된 것은 13억이기 때문에 네 부분을 합쳐서 경로당 3개와 노인복지센터 13억원 해서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 하실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 주셨으면 쉽게 접근이 되고 이해가 될텐데 됐어요. 그 문제는 넘어가고 실버세대 활동공간 창출 및 확대 30페이지 이것은 국ㆍ시비 분류가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운영 그 부분이 2000만원으로 전액 구비고요. 나머지는 6억5,500중에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000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전액 구비고요. 나머지 6억5,500만원은 국ㆍ시비로 됩니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와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지 1개동에 6명씩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지킴이

지금까지는 시비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나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144명 정도 시작했더든요. 지금 현재는 172명

내년도에는요?

명수를 어떻게 확정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준 이상이될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1개 노인회관에 2명씩 기준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가 돼서 6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2명에서 6명이면 300%가 증가가 되는데도 그런 예산이 과연 조달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경로당 별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의

동에 배정이 되면

1개동에 6명이 된 게 그렇게 돼 있군요.

그것은 동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칭송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 자료가 국비가 내시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서 국비가 얼마인지

됐습니다. 국ㆍ시비가 얼마됐든지, 우리 구비는 2,000만원 정도만

여기 부분은 구비가 없고요. 환경지킴이 사업은. 또 하나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2,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앞으로 예산이 여기에서 어떻게 세워 졌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전 참작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상담실 44페이지에 본 의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3개 동사무소만 여기 보면 2005년도 추진계획에 13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현재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주안3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과 어떻게

가시적으로 대량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주안3동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황하연 동장님이 아이디를 내서 실시한 겁니다.

어느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24개동 가운데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아이디어를 창출했다고해서

그 부분은 구에서 무슨 지시나 구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습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해당이 돼야지 13개 동만 계획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13개 동만 선정한 이유가 뭐냐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 거냐, 다른 이유가 있냐 하는걸 여쭤보는 거에요.

이유라는 것이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동사무소 구도라는지 이런 것이

좋다는건 몇 번 말씀을 하세요?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동사무소 구조가 협소해서 상담실을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기에는 동 여건상 동 건물 환경상 맞지 않는 동이 많고요. 또 이 사업을 일시에 실시해서 동을 구조변경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됐을 때 다시 철거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범 실시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은 수급자가 200세대 이상인 동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수급자가 200명이 아니라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 의지가 있어야지요. 이 사업으로 한다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다 하는게 나와요. 제가 볼 때 일개 동에 300만원 정도씩 소요되네요. 그러면 24개동이면 7,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하나운영하고 있으면서 새로 신축한다고 해도 4억6천만원이나 들이는데 동사무에서 1개동에 최소한 1만5,000명 이상의 인구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할려고 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을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셨다면 24개동 전체를 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하시고,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봉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전용상담실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3개 동 외에는 동사무소 사정상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각 동에 동장실이 있지요. 본 위원은 동장실을 활용해서 해당되는 분들을 동장실을 통해서 상담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300만원씩 예산 넣었다가 필요없으면 다시 철거하는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동장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지금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내부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아까 조 위원님께서 24개 동을 다하라고 했는데 지금 구 건물 동사무소는 현재 사무실도 협소할텐데 그런 시설을 다시 하는 문제 등등이 거론돼서 그래서 3개동 정도를 아까 착수해서 했다고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급적 동장님실을 병용해서 사회복지상담도 하도록 유도하고

가급적이 아니라 어제 구정질문 시간에도 이은동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동장실이 항상 민원인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동에 가보면 동장님들 출장나가고 하면 거의 낮에는 비어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오히려 주민들도 동장실에서 상담을 해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시에서 권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기도 하는 사업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13개동에서 3개동으로 줄인 이유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업 자체를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동장실을 상담실로 운영하는 방향을 이렇게 사업방향을 바꿔 보고자 합니다.

각 사무실을 오픈하고 있는 입장인데 동장실을 활용하면 동장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지역의 주민이니까 그렇게 활용하도록 시책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쾌적한 노인시설 만들기 22억 예산을 가지고 학익2동 경로당분회, 주안4동, 도화2동 이쪽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이전하거나 계획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신축해서 4개 사업에 22억이지요?

네.

지금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노인정이 너무 많다는 공감대는 전체적으로 형성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심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정책결정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른 데는 다 안 되도 우리 지역구만큼은 잘됐으면 하는 잘못된 인식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전체적인 경로당의 숫자나 양을 늘리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단, 그 범위내에서 없애고 변경한다든지 두개를 매각해서 하나를 만든다 든지 이런 질적 향상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용현4동 현 동사무소 자리에 노인복지센터를 약1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용현4동 동사무소를 짖는다고 할때에도 예산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구에 재원으로 쓰고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가면서 이상하게 흘러서 동사무소를 주차장 자리에다 지으면서 학산문화원까지 가면서 동사무소를 다시 노인복지센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첫째는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 지역이 너무 복잡하고 자동차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는 지금 각 지역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지만 노인복지라든지 노인관련 이런 프로그램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안3동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미추홀 이런 식으로 우리 구 전체에 균형을 맞춰서솔직히 말씀드려서 숭의동, 용현동 이쪽 사람들은 갈곳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주안3동, 학익2동 경계지역에는 우리 구에 외곽지역이에요. 그리고 용현5동도 조금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가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용현4동에다 재투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매각처분해서 차라리 숭의동이나 이쪽에 우리구 전체를 보고 균형에 맞게 그 쪽에다 세우는 중대형으로 투자하는데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초에 용현4동 동사무소 지을 때 기본정신, 기본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책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3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령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본적인 인식이 지금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도 높고 종사자나 이런 부분에 복지복리 이런 거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민간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공립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는 이제 잡아놓고, 민간시설종사자 쪽에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시설장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 보다는 공립시설의 시설장들이 지금 매우 취약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우리 구의 관련조례에서도 그분들 임용기간 제한규정이 있잖습니까? 최근에 그것이 불법이다하는 판결까지 났지요? 법원에서?

그런 사용내용은 모릅니다.

최근에 강화인가 옹진인가 어느 쪽에서 공립시설장이 소를 제기 해서 확정판결이 났어요. 공립시설장에 대한 임용기간 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에도 주장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법률적으로 났어요. 제가 자료 찾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공립보육시설 관련한 조례에 시설장들의 임용기간 제한에 대한 것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립보육 시설이 있으면 시설장이 있고 거기에 시설종사자가 있잖습니까?

네.

전투에서를 승리를 할려면 항상 전사들의 충만한 사기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전사자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의 신변안전이라든지, 사기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의 사기라든지, 신상에 대한 것은 매우 불안하고 사명감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불법적인 조례는 개선을 해서 시설장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우선 장애인 복지관건립 좋은 취지로 알고 있고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워낙 많아서 종류가 몇 종류 돼요?

크게 나눠서 심신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부분과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걸로

그건 크게 나누면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범위는 1급에서 9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종류별로 교통장애, 무슨 장애인 이런 것이 많지요?

그럼요.

교통장애인에서도 몇 가지가 있지요? 종류가? 안면장애인, 다리 이런 거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런 단체가 또 있지요?

네. 등록된 단체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건 교통장애인협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걸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장애인종합관을 건립하게 되면 정신적인 장애인과 신체적인 장애인이들이 총괄적으로 들어 가게 됩니까?

들어가는 것 보다도 모든 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설치운영 또 하지요? 숭의3동에?

네.

이거와 이거는 다르지요?

숭의3동에 아까 연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자립재활시설이라 해서 특수목적과 주간보호

이거와 종합복지관 건립에 보면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이렇게 잖습니까.

종합복지회관이니까 지금 특수적으로 하는 업무도 당연히 종합복지관내에 들어가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퍼져 있는 장애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안4동 311-2호에 재경부땅이 있어요. 거기에 교통장애인이라는 마크를 붙여 놨습니다. 그 창고는 옛날에 새마을 할 때 했던 곳인데. 예전에 계약이 작년 말에 끝났는데 1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주차장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갈 장소 마련해달라 뭐해달라 문제가 된단말입니다. 제 생각은 종합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흡수돼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할려고 해도 쉽게 얘기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음 쾌적한 노인시설 만들기 계속 주안4동이 거론이 돼서 짧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로당 신설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경로당을 줄여야 한다는데에는 추호도 이의가 없습니다. 단 하나는 주안4동 재흥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해 보면 보통 네 분내지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 뭐하느냐 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안4동에 놀이터 하나있는데 어르신들이 약 30명에서 4, 50명 매일 쉼터에 모입니다. 거기서 뭐하냐 추우니까 한 두잔 먹는단 말이에요. 놀이터 아이들이 다 봐요. 어떨 때는 먹으면 큰소리 지르고 싸움하고 노래까지 나와요. 이러니까 아이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전을 하자 그래서 그쪽 경로당에 얘기해서 그렇게 합시다해서 그쪽 경로당에 회장님과 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합시다해서 이야기가 된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문제는 지금 구청장님 얘기는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 매각해서 이거할려고 하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4, 5년 이상 걸려야돼요. 송내공원을 가보세요. 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은 다음 에 그걸 매각해서 그 돈은 구로 들어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모여있으니까 빨리 건립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언제 설계하고 몇 년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점을 간과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재해구호물품확보 계획 이거 95년도에 구입했는데 사용한 적 있습니까? 천막, 모포, 소금은 95년도에 했으면 다 녹아 없어 지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물통 다 사용한 적 있어요?

그대로 새 겁니까?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사용한적 있냐 고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것을 10%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10%로 교체해서 뭐합니까? 사용도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재해물품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10%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물품을 가급적이면 외부든, 우리 자체든 활용을 하고 그 만큼 새걸로 교체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재해가 생겨야 활용하지 재해도 안 생겼는데 활용한다는 것은 안 좋지요? 하여튼 이건 한 번 사용 안 했으면 고장나지 않았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음 37페이지 경로당 생활집기(가전제품)지원 했는데 원래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10개 경로당 정도했고, 시비로

가전제품 종류가 많은데 어떤걸 지원해 줘요?

TV, 냉장도 정도인데 금년도에 보급된 것은 TV가 보급됐거든요.

그렇다면 가전제품이 오래 됐다, TV가 안 나올 경우에 교체를 합니까?

저도 다녀 보고 청장님도 현장방문을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경로당별로 TV 안나온다, 뭐가 고장났다는 등 현장민원이

그럴 경우에 교체를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만약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이전하게 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하겠네요?

네. 그때도 교체를 해줍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해 주시도록 하고요. 아까 종달새어린이집 구관이 82년도 신축이에요, 72년도 했는데. 82년도예요, 72년도예요? 82년도지요? 72년도는 벌써 30여년이 돼서 82년도 맞지요?

네.

종달새어린이집 말고 무궁화어린이집은 몇 년도 지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가보고, 의논도 해 봤잖습니까? 위원님도 같이 가보셨잖습니까?

가 봤는데 결과가 없습니까? 종달새어린이집을 보니까 무궁화어린이집이 제가 보기에는 82년도 전에 건립이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봤는데 이것도 신축을 해야 합니다. 가보세요.

언제가 신축을 해야 할 건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달새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여기는 축대가 위험한 상태이고, 무궁화어린이집은

알았어요. 나는 종달새어린이집을 신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축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다 무궁화어린이집이 더 오래 됐을 거예요. 거기도 가보면 지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적도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빠른 시일내에 신축하겠다 하셔야지 언젠가 그러면 10년 후에 그러다 과장님 그만두시면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달라를 말씀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인경로당 알고 계시지요? 2003년도 12월에 결정이 돼서 예산승인이 됐는데 지금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숭인경리로당 말씀하십니까?

네.

조 위원님이 더 잘 아실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연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식 위원님 자활사업 활성화 차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3억이거든요. 2004년도에는 1억5천이 됐지요?

똑같습니다.

아닌데요? 같은 2개소에서 1억5천이 나왔잖아요? 2004년도

1개소만 따졌을 때는 1억5천인데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이 2개기 때문에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습니다.

분명히 2004년도에 1억5천 나왔는데 남구 미추홀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1억5천만원. 그리고 복권기금 사업이 뭐예요? 저소득층 33명이 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복권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로또복권, 거기에서 정부에다 돈을 줬습니다.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그 부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국비에 포함 됐다는 겁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제가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히 숭인경로당 관계 깊은 관심을 갖고 동료의원 지역에 이런 사업 전개되는데 대해서 진척이 되나, 안되나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말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숭인경로당이 아주 낡아서 지난 장마 때 안방에 남자노인실이 무너질 정도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장마전에 입주 시켜 주기로 약속했지요? 또 두 번째 8월 추석전에 두 번째 입주시켜 주기로 했지요? 세 번째는 11월 초에 초가 조금 지났는데 입주는커녕 더 기다려야 될 거같은데 저도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근처를 가지 못해요.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노인회 총무님도 만나보고 담화도 했는데요 상당히 진전이 돼서

진전은 11월 4일 이사가기로 했는데 초가 조금 지났으니까 또 언제 까지 완성이 돼서 입주할 계획입니까?

공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달 말 안에

물론 과장님께서 더 급하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전부서에 이런 문제들은 또다시 없어야 됩니다. 기 예산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처음과 끝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물론 큰 경험이시겠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다른 부서에도 전개를 해서 또 다시 사회복지과 같은 이런 오명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노인복지센터 신축하는 거요. 용현4동동사무소 자리에 짓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하게 되면 종사가 몇 명이나 될거 같아요?

그걸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남구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용현4동에 또 하나 건립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건립만 해놓고 관리할 때는 거의 구비가 출연이 되는데 그 문제도 문제지만 요즘 남구노인복지회관도 노인들이 4층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평수가 협소한데다 다시 3층 건물로 지을 때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시겠지만 사실 건물부지가 협소하지 않나 이것을 팔아서 차라리 한적한 곳에 남구노인복지회관과 떨어진 데다 용현5동이나 용현2동 이런 쪽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각차이인데 아까 이은동 위의원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때는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중구하고 저희 구와 세 개구인데 이 사업을 국ㆍ시비로 전액보조하고 또 운영도 국ㆍ시비로 대부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시작을 했고, 진행을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쪽 구 의원님이라든지, 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위치를 갈망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아무 때도..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좋은 자리로 해서 토지도 넓고 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층으로 해서 노인들이 활용하기 좋게 지금 2층 올라가는 것도 노인들이 지하층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120평 정도면 주차장 빼고 건립하게 되면 60평, 70평밖에 못 올라가고, 뾰족하게 올라가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시설이 협소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검토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내용 중에서 10월 10일날 각 실ㆍ과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체육관에 관한 시설이 이번에 제외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체육관시설 확충건입니다. 문화체육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2005주안미디어문화축제, 남구 학산문화원운영, 문화예술진흥사업추진, 교육연극센터 프로그램운영, 미술교육프로그램운영, 남구관광안내지도제작,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 남구청 사격선수단운영, 국민생활체육 저변확대, 남구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재정비, 청소년과 전문인의 공동영상제작, 청소년힙합연극운영, 청소년 합창단운영, 청소년 자치위원회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005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2004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기반으로 지역의 미디어관련 사업을 진흥시키고, 인천남구가 미디어 문화의 방향을 선도하는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종합계획은 2005년도 2월에 하고 단위행사별 추진기구구성 및 협약은 3월에, 행사준비 및 홍보는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행사개최는 9, 10월 중에 행사내용을 지역산업과 연계된 단위행사로 분산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미디어문화 중심지로서 주안지역브랜드 창출과 미디어 관련산업단체의 집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남구학산문학원 운영입니다. 남구학산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열린 문화

잠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과 결부된 중요한 것만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처럼

추진계획 쪽으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추진 및 문화행사 개최, 향토사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문화원 운영, 학산소극장을 짜임새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계층ㆍ연령별에 맞는 문화향유 기회확대, 학산소극장을 통한 공연문화 정착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제13회 남구미술작품전시회 개최를 2005년 5월중에 실시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발굴하여 창작활성화를 위한 공연을 유치하고 우수공연관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교육연극센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용현동 성당지하의 유휴공간 74평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인 교육연극센터를 조성하고 교육연극센터의 소공연장과 강의실을 이용해서 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연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마케팅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미술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학생과 성인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를 도입해서 주민을 위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남구거주 주민 및 어린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산문화원에서 2005년 4월부터 6월중에 엄마와 함께 재미있는 미술체험, 조형미술교육, 공예교실, 책만들기 교실, 알기쉽게 배우는 미술강사 등을 수강 받게 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남구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남구의 문화재, 관광명소, 우리 구 주요축제 및 문화행사를 소개하고 쇼핑안내 및 숙박안내도 등을 수록하여 2005년 4월에 제작해서 5월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2005년도 당초계획은 1월 10일 부서장들의 예산등 토론과정에 전기, 조경시설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차후 시비를 받아서 조경을 설치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학익체육관 시설확충은 당초 유인물과 같이 완벽한 시공을 계획했으나 이 사항 역시 시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남구청사격선수단 운영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사격대회 출전을 위해서 취약부문의 선수확보와 최근 1, 2년간 성적이 부진한 선수교체 및 노후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민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남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와 남구씨름왕선발대회, 구민한마음등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남구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재정비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명칭을 설정하고 센터의 활용도와 개선점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새로운 명칭과 함께 센터통합 이미지를 기획코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영상자료 구축과 청소년 창작 전시실을 설치하여 각종 전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소년과 전문인의 공동영상제작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1회 공동상영 제작과 완성작품을 상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청소년 힙합연극 운영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신청자 접수와 오디션을 실시하고 공연팀을 선정해서 공연 연습 후 2005년도 11월중에 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청소년 합창단 운영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신입단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2005년 5월 중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 참가와 각종 행사참조출연 및 단원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및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인원은 30명 이내로 학교장추천과 청소년단체 추천자, 동장추천자 등을 구성해서 남구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시 및 타구의 청소년위원회과 업무협의 기타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69페이지 “시인의정류장”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설치대상은 관내 버스정류장의 버스 승차대 광고벽면에 사양은 가로 90cm, 세로 50cm의 유포지 또는 천으로 시와 시에 맞는 이미지를 디자인해서 2005년도 3월부터 버스승차대별로 1개월 단위로 순회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미술이랑놀기” 전시회 개최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전시명은 “미술이랑놀기” 전시기간은 2005년 5월중에, 전시장소는 문학경기장 매소홀 전시장에서 관객의 참여에 의해 작품이 완성되는 작업, 미디어영상을 통한 인터랙티비티를 주제로 하는 작업을 하고 놀이자체를 작품을 주제로 하는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설치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청소년 1분 영화제입니다. 추진개요로는 4인 이상으로 구성된 10개의 청소년 영상팀을 선정 제작비를 지원하여 팀당 1분씩 총 10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 상영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1분 영화제 참여영상팀을 선정해서 촬영계획 및 사전검토와 남구청소년 문화센터 정규프로그램을 통한 카메라사용법등 영화찰영 기법을 실시하고 영화제작비를 지원해서 청소년 1분 영화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9페이지 과장님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복지시설 여러 가지를 시설확충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고 모든 예산을 다 그런 방면으로 세우지요?

네.

체육시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이 어떤 동에는 없는데가 있고, 또 어떤 동은 많이 편중돼 있는데 일단 유휴시설이라든지 그런데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차후 없는 곳은 동별로 안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설치하는 걸로

앞으로 시설확충보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물들의 문제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운영하는데 제반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잖습니까?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계시는데가 있는지요.

지금 활용하는 단체라든지 동호인에 따라서 약간의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또 학익체육관 시설 언제 공사가 전개된 겁니까?

그래서 다시 이번에 예산을

아니요. 이번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 실질적으로 전례에 보면 연경산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권에 개입돼서 많은 논란이 있잖습니까? 주안5동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보수작업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물에서 문제점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고 다시 보수도 하고 하면 되겠지만 새로 시설하는 시설물이 앞으로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 내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제반문제가 야기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경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 제거문제도 행정대집행까지도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지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제척이 된걸로 봅니다. 앞으로 시설운영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남구청사격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매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족되는 선수 채용문제도 있고, 여기 보면 노후장비 교체 총기외 14건인데 구체적으로 내역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노후된장비 하면 무슨 장비입니까?

총기가 주로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부터 설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요되는 부분이 인건비 같은 문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인건비 포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선수 5명에서 2명이 사직을 하고 결원 한 명 있었고, 세 명 있고요. 두 명 부진한 선수는 교체해서 참신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부족된 인원 충원하는 것은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갑니다. 만약에 부진한 선수 교체하는 것은 이미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4건에 대한 노후장비는 대체적으로 무슨 장비냐 이 말씀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14건에 노후장비 5억900만원에 대한 예산인데 그런 내역을 충분히 자료로 제시해 줘야 납득이 가지 않냐, 그러면 빠른 속도로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하고 답변도 하잖습니까?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질문할 필요 없이, 자료참고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자료를 보셨겠지만 이번에 신규로 하는데가 많네요?

네. 2005년도에는 구정목표를 청소년이 즐거운

여러 가지 한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우선 51페이지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남구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재정비, 청소년 전문인 공동영상제작, 청소년힙합연극 운영, 청소년 합창단 운영,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뒤에 보면 시인정류장조성, 미술이랑 놀래, 청소년 1분 영화제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다른게 있습니까?

네. 다 다릅니다.

전부 청소년 미디어문화축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다 다릅니다. 주안 미디어축제는 청소년 문화센터도 들어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장소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좋아요. 그런데 51페이지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와 청소년 문화센터 재정비는 뭘 재정비합니까?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은 청소년들에게 설문재조사해서

무슨 설문조사를 해요?

어떻게 구성을 했으면 좋을지.

이제껏 어떻게 하는 방향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청소년이 선호하는 시설로 바꿔 보고자

청소년이 선호하는건 좋은데 그게 무슨 1억5천까지 예산이 들어가요?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혁신하는데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옆에 청소년전문인 공동영상제작 이것도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하지요?

네.

이것도 1억2,000만원이지요?

네.

힙합은 어디서 합니까? 장소를 보니까 합동동아리 이것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면 되지요.

이건 야외에서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합창단은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청소년 자치위원회 이것도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하나요? 모이는 장소가

이것은 거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을 해서

청소년는 다 젊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할 항목을 다른 대로 세부적으로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뭐, 뭐한다 거기 비용이 뭐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면 돈이 청소년 파티여는 거예요. 실제 보면 내용은 별게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실 때 너무 방대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시인정류장 보세요. 기가 막혀서 이거 뭐하는데 시인정류장 이거 시인들이 시를 써서 붙여 놓는 거예요?

정류장에 기다리는 시간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시에 맞는 이미지를 도안을 해서

그게 무슨 천만원까지 들었어요?

계속해서 옮겨 놓고

미술이랑 놀자 1,500만원, 청소년 1분 영화제작 3,000만원 이건 뭐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청소년 1분 영화제는 청소년들한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키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은 좋은데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센터 활용 이제까지 구상한 거 활용하고 있는 것도 큰 진척이 있습니까? 잘돼가고 있어요?

호응도가 괜찮은 것이 많습니다.

그거 유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유지 또 해야 지요?

계속해서 특별하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여러 개를 방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예산만 많으면 그렇게 하는데 늦게라도 청소년들이 거기는 가봐야 돼 이렇게 인식이 가도록 해야 돼요. 51페이지 보면 “축제거리 조성”을 위하여 단위행사 분산개최 어디에다 분산해서 개최한다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도로를 막지 않고 주변을 나눠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화축제를 하든, 청소년센터에서 뭘 하든간에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보다는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달라요. 축제했다, 돈 얼마 들여서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혹시 딴데서 청소년 상타고 했다, 상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쪽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하니까 인식이 돼서 한 분야라도 해야지 한 분야도 잘 안돼고 여러 가지로 벌려놓고, 방대하게 원래 작년예산에 문화체육예산이 얼마예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4억원입니다. 전체 총괄적인 문화체육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이 17억 들어 온 거 아니에요? 추경까지 해서 23억원. 원래 예산이 어마예요?

죄송합니다. 23억입니다.

원래 예산이 대충얼마에요? 여기 한거 예산이 대충. 여기 축제 뭐한다 이것만 해도 올해 예산이 25억원이 넘습니다. 급여 이것 놔두고, 그것까지 하면 40억도 넘어요. 물론 내년이 청소년문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지요. 작년 예산에 배 이상 문화체육과에 들어 간거 같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남구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문화나 청소년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청소년 분야는 1년 청소년 관심 갖고, 그 후년은 안 가지면 하는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적으로 해야지 한 해만 내년에 청소년을 위한 뭐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청소년 계속 태어나고 성장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가 뭡니까? 각 동네 공영주차장 확보해서 이런 목표 있지요? 내년에 이거 청소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 계속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내년에 이 만큼 하고, 그 후년은 이렇게 하면 이용가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년을 어떤 방향을 가야 되겠다 하는 아이템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조봉휘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우리 사격선수단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향상됐습니까, 퇴보화 된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 남구 사격선수단 실적이 미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더 부진한 선수들을 교체하고 뛰어난선수들을 영입해서 제일 앞서 가는 사격선수단으로 만들고자 하는게 집행부의 욕심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향상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진한 선수가 있어서 교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중에서도 잘 못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교체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됩니까? 증액이 됩니까?

교체하는 선수들은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체인원은 부진한 선수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까?

부진한 선수가 있고, 사직한 선수가 있습니다.

향상된 부분이라는 건 또 일관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 특이 하게 국제적으로 선위한 부분과 우리 구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올림픽 때 우리 구에서도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만 애석하게 중간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선수는 올림픽 후보선수로 했었는데 후보선수기 때문에 성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까지 사격선수단 운영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지금 현재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사항입니다만 일개단체 일개 종목 이상씩 육성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 개 분야 이상씩 운동 분야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사격선수가 기존부터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그렇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지원이 따라야 선수들의 사기가 좌우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남구청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그렇다면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국내외적으로 남구청 사격선수들의 활동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시에 금년도 지원예산액은 얼마나 추정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로비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 올 계획입니까? 현재 5억이라는 돈은 구비지요? 시에서 보조하는

총체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4,000만원

작년도에는 부진해서 금년도에 몇 프로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 내시돼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서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시에 더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거지요. 시로 반납해서 우리 남구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에서 떠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할걸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프로테이지를 올려서라도 50%라도

그건 지금 시에서도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운동종목이 있는데 협심해서 요구하는 방안으로 해야 힘이 실릴 거 같습니다.

이건 사실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8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계양 구같은 데도 양궁이 올림픽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같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늘 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또 유능하고, 연륜과 경력이 많은 동장님 출신으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끌어내는 것이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몇 위원님들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70페이지 “미술이랑 놀기” 전시회 예산이 1,500만원이라면 많습니다만 여기서 더 나가서 54페이지 미술인의 작품 전시회 또 미술계의 프로그램 운영, 미술이랑 놀기, 미술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전개해 나가는게 좋습니까?

내년도에 우리 구정목표는

왜 미술에 대해서만 논의가 많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남구 구정목표를 청소년이 즐거운 도시로 구상을 하고 그 하부단위로서 예술도시, 녹색도시 이런 도시로 갈려고 하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즐거운 놀이목표도 좋지만 왜, 미술에 대해서만 거론이 되고, 미술 부분에만 신경을 써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분야에 활동할게 많으면 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많지요.

무용은 하루아침에 가르친다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힘듭니다만 미술은 파트별로 조금 성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과장님 돈 들어 가는게 아니라고 흥청망청 쓸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평원칙을 항상 염두해 두고, 사업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국민체육저변확대 문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겠지만 남구씨름왕선발대회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인데 50%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작년도에 900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900만원이에요? 선발대회가 우선 300만원이지, 참가선수들에 대한 문제, 시상금, 심판수당 전부 다 계산하면 액수가 많은데

9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7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별로 활성화를 시켜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크게 1,700만원씩이나 들여서 저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청장기씨름대회를 해도 그렇고, 선발대회인데 시 선발대회고, 전국선발대회를 예비하는 건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선발대회 하는 것도 200, 300명 장사진을 이루는데 43만 구민의 장에 대한 명예를 걸고 진행하는 대회가 셀 정도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조직력이 없습니까, 무슨 기동력이 없습니까, 인원구성이 없습니까?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각 동에서 한 명씩 의무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면 각 동에서 다 참석을 하게 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예산증액을 시킨겁니다. 동에서 한 명씩이 아니지요. 동에서 최소한 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여성 다 합치면 10여명이 넘지요. 최소한 10여명이 넘지요. 24개동만 해도 240명인데 예산만 쓸려고 하지 어떤 동원력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행사가 잘 예산과 잘 구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안 해 보셨으니까 전자에 과장님들이 그런 유명무실한 사업을 전개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5월 1일 전후에서 한 사업계획이 나왔으나 예산도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보람있고, 참되고, 무엇인가 남이 보더라도 유명무실하지 않았는지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저는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다른 부분보다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은 솔직히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고 단지 우리 구의 각종행사의 주관부서로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는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느냐, 대충 그런 평가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입장에서 감히 평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조금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살림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소모성이고 행사성인 이런 것은 줄일 것은 줄여야겠다를 생각이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단지 그런가 하면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 청소년 사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바람이 있다면 청소년분야에 대한 관심이 작다, 예산배분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봤을 때 저는 그제 구정질문에서도 복지도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소외 받는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방양여금법 있지요?

네.

주세, 농특세, 교통세에 주세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것을 각 지방정부에 제한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용도를 정했습니다. 수질개선이나 청소년 아주 제한적 차원인데 청소년육성에 대한 사업비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구가 지방양여금을 시로부터 어느 정도나 대우받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인천시에 지방양여금으로 주는데 시에서를 우리한테 이걸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기본법 취지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제한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해서 지방양여금을 얼마나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지방양여금으로 내려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공부방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장학금종류, 청소년문화센터에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지방양여금이 인천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상당액을 받았는데 각 구ㆍ군에서 지방양여금법에 맞는 사업목적과 맞지 않으면 자금배정을 못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런 쪽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공부방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부방은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도 과거에 공부방을 많이 운영했다가 의회에서 모순들이 있어서 문제제기가 생겨서 골치 아프니까 폐쇄하고 두 개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타군ㆍ구에서는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공부방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방이라는 것이 솔직히 돈 있는 집 아이들은 학원에도 가고 독서실도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청소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가 비용부담이 가기 때문에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 각종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기타 재산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공부방으로 해서 생활이 난이한 사람부터 우선 우리 아이들이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끼리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 부서로서 우리 공무원들은 사고가 굳어 있다, 기존하고 있는 일 외에는 색다른 일을 잘 안 벌일려고 해요. 그리고 기존하던 일 중에서도 제도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버릴건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사업도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각 부서에 팀장님들 하고 허심탄회한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법이나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게 뭔지 또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 놓고 인력동원 하느라고 애쓰고 소모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발굴을 통해서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들과 공부 좀해서 양여금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축제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 문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죠. 작년에 얼마에요?

네 1억8천만원 했습니다.

날짜를 9월에서 10월중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구민의 날하고 같이 하는게 안좋아요?

구민의 날에는 다른 행사를 주관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63아시안게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선수들도 와서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국 사람들하고 한다는 것은 저거하고 올해 하면서 문제점이 갑자기 한거죠? 준비는 처음에 했는데 주위에서 얘기는 인하대학에 준 것 아닙니까? 그 분도 문제점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산 받아 했다 이런 소리 들리는데 그런 문제점 있었어요?

네 준비과정이 조금 소홀했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해도 주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달리 하지 않을까

주변 상가하고도 같이 갑자기 하다보니까 연계가 안돼서 주변상가에서도 문제점 제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시고 예산 할때 동료위원들이 할 거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돈이 3억5천만원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왕 축제하면 축제답게 앞으로 발전성있는 축제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있었듯이 특정 토양 오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사실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부분들에까지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보니까 많은 문제점 찾아내고 있는데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우리가 찾아 해야 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결과를 보고 환경과에 실무부서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단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익ㆍ용현지구 외에 다른 지역들도 해야겠다. 문제는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 사무가 있고 시 사무가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법령을 찾아보니까 우리 구 사무에 속하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 구 사무로 신고 또는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익ㆍ용현지구 일원, 그다음 도화동 지역 이쪽에 검사를 해봤으면 싶고 특히나 용현3동 유류부대 군부대 그쪽 지역도 필요성을 느낀다. 또 우리구가 지향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에도 상당한 긍정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용현3동 군부대 이쪽 지역에 한번 검토해 보고 특히 지금 이것이 석유류 제조 보관 시설같은 경우에 2가지 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고 유독물 제조나 보관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16가지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 사업가가 우리구에 우리는 토양오염 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조사 대상자입니다 하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게 되면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못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력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저기는 있을 가능성 있어 해서 공장시설 현황 갖고 오시오 해서 그 시설을 찾아서 당신 왜 신고 안했어 하기에는 벅찬 일이겠더라고요.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같은 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염대상이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 지역에 따라서 기준치도 다르더라고요. 우리구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관내 토지나 이런 것을 많이 갖는 사업자들을 옥죄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무너지면 우리구가 이로울 것이 없고 국가가 이로울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구 발전에 저해 요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토지주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세수입도 있어야 되겠고 그쪽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간내 조사가 필요하고 시 사무같은 경우 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빨리 전달해서 확행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토양 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토양 오염같은 경우 8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토양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종류별 자료 조사를 통해서 현지 방문 등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에 예상 지역을 선정 보고하는 체계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 드럼통같은 데 독극물 유독물 드럼통을 재생해 쓰기 위해서 그것을 불법 세척해서 활용하는 자료 화면같은 게 나왔습니다. 우리구에도 그런 업을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데 이것을 불법 세척해서 하수도로 방류할 경우 막을 길이 없거든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찾아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우려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1년에 한 두 번 나가면 일지만 검사할 거에요. 지금 약품처리 하거든요 정화조 물을 빼서 정화시설에 약품처리해서 그다음 내보내는데 거기보면 수도계량기 있고 일일 쓰는 용량이 나온다고요. 정화처리하고 나가는데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조사를 양쪽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일지는 공식적입니다. 약품 얼마 넣고 해서 오늘 100리터면 100리터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그 부분만 잘 하시면 도움 되실 거에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부의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면 진작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면서 오늘 제일 오래 서서 질의 답변 하시네요. 업무 파악은 완전히 다 하셨을 테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관심이 많고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도 유사한 겁니다. 관내 양돈장 양계장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죠. 현황을 아십니까?

현황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거기 행정력도 미칠 수가 있죠. 환경 오염을 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양돈장에서는 비 올때 그냥 불순물들을 전부 버리는데 관내 양돈장이 없단 말입니까?

위생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맞습니까? 축산폐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그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업주들한테 모니터링 비슷하게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급된 용기 이외에도 일단 비닐에 별도 용기에 싸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냐 하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나눠드린 용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말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되면 좋은 사업일텐데 왜냐하면 음식점 자체에서는 귀찮은 사업이고 매상이 안오르고 우선. 고객도 신사측에 드는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가정주부나 알뜰살림들 아니면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데 창피해서 사실 요구를 못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고객이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주인이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인구 숫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 게 되고 일거양득이라 생각됩니다. 제 질문은 궁금한 사항은 됐고 2가지 주문만 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내 찜질방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행정력이 못미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미칠수 있는 묘안책을 찾기 바라고 행정력이 미친다면 강한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악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움집 장소가 되고 풍기문란이 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 제일 행정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요인이 있는 곳입니다. 위생 또 대중 급식 거기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는 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데 이해하시죠?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공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음식점에 위생교육을 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또 행정력에 미치는 권한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주를 이루고 있죠?

교육이요? 맞습니다.

조합에서 모든 것을 음식점 관장하죠. 이런데서 이런 표현해서 될지 모르지만 들러리 서는 격이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지도 하는 입장에서 상전 노릇은 하지 못할망정 들러리나 서는 입장으로 보여서 안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부심 갖고 어른 노릇해가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지 무슨 사업체든지 조합이나 지부에서 큰 쥐꼬리만한 권한 갖고 호랑이 노릇하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혹은 큰소리 쳐가면서 불안을 공포를 조장해 가면서 꼼짝 못하게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하는 예를 척결하고 행정지도의 책임자가 있으니까 권한을 가지라고 그래야 어떤 지시나 사업에 있어서 한 마디 하면 착착 기계적으로 돌아갈수 있는 조직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 주문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도 앞서 보고한 과장들과 같이 간략하게

알았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5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01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103쪽「깨끗한 남구사랑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깨끗한 남구사랑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잡병모으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각종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활동으로서 깨끗한 남구사랑 운동 홍보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등 미추 청소현장 탐방 운영으로 주민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예산 계상액은 2,06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미추 청소현장 탐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 희망자를 파악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탐방 대상은 초등학생 가정주부 희망단체 등으로서 견학지는 도화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추진 운동입니다. 2005년도에는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동장 일일 순찰을 강화하고 구.동 야간 합동단속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공한지 공가에 대한 청결유지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5,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운영으로서 건전한 문화생활 정착을 위한 남구장터를 반기 1회 운영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학교어머니회와 연계, 개인판매코너 위주 행사로 전환하고 구에서는 행사 홍보 및 개최 장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잡병 모으기 운동」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연간 목표량은 2천톤이며 추진계획으로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및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잡병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마대구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개선 운영 단계별 확대입니다. 2004년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분리 배출에 있어 개 고양이에 의한 봉투 훼손 및 침출수 발생 등 분리 배출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단계로 현재 9월 1일부터 주안1동 일부 지역인 22통 115개 반을 대상으로 40ℓ 120ℓ짜리 중간수거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상반기중 시범 동 4개 동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통.반장회의를 통해 보조용기 투입 배출 방식을 집중 홍보하고 소형음식점에 대해서 개별 홍보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고 올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소형 일반음식점을 자발적으로 감량장려사업장으로 유도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화 추진코자 합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홍보 전단 6천매, 식별스티커 600매를 제작 활용하겠으며 감량안내 안내판을 500매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계상액은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준공 검사를 필한 신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겠으며 일일 150㎥이상 기존 오수 처리시설 104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겠으며 2000인조 단독정화조가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정화조 청소업체 등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정화조 청소업 14개소 등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으며 정화조 청소업체와의 간담회를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를 하반기에 2개 업체를 실시하겠으며 정화조 청소 실시안내문을 제작해서 우편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동 청소행정 평가 및 표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청소행정 중요도 인식 및 선의의 경쟁으로 청소행정을 발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방법은 2005년 8월달에 청소 행정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시달 추진하겠으며 평가 분야는 잡병모으기, 쓰레기 무단투기 분야 등 10개 분야 내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수 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19쪽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남구 출신 유명인사 연예인 또는 체육인을 청소행정 홍보대사로 선정해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깨끗한 거리 만들기 홍보, 구 단위 국토대청소 활동 참여로 청결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 내용은 홍보대사와 구청장이 iCN에 출연해서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시연과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서 일일 1회 이상 3개월 홍보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팀 자체 심사에서 전액 삭감돼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1쪽 미추골목 자율 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미추 골목단위 자율청결운동 체계를 구축하고 골목별 선의의 청소 경쟁심 유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참여주민 동기 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달까지 저희가 자율청결봉사단 920개소 대상으로 모집하겠으며 2005년 3월중에 동별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 봉사단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 골목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골목 자율 청결운동 정착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되겠으며 미추골목 대청소의 날을 매월 1일과 15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계상액은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3쪽「폐자원 모으기」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학생 대상으로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원의 재활용 교육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3월부터 7월중에 초등학교 21개소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를 파악해서 종이류 캔류 병류를 학교 내에서 수집해서 자체 매각후 계근표 및 학생 활동 등을 기준으로 일인당 수거량산출 후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기관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110페이지 음식물 분리 배출 방법 개선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계획을 세워놨네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먼저 회의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대비책 일환으로 저희가 올 3월 1일부터 노란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개 고양이에 의한 봉투 훼손이라든지 침출수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주안8동 일부 지역을 9월 1일부터 중간수거용기 40ℓ짜리하고 120ℓ짜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그게 좋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4개동을 추가로 하고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좋다 예산 낭비요소가 없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24개동을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각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죠. 용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우리구에도 각 업체들이 많이 찾아들고 할텐데 제가 알기로는 다세대 아파트에 큰 직장같은 데에 음식점같은 데서 음식물을 넣음으로써 어떤 박테리아균 작용에 의해서 없어지는 기기도 개발이 되었다고 신문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접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기를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구에서 만약 지원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구 재정상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전에 박주일 위원님께서도 음식물 건조기기를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검토한 적 있습니다. 음식물 건조기라 해서 씽크대에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가서 완전히 마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한 대 가격이 29만8천원짜리였습니다. 구에서 반만 지원한다 해도 19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20ℓ짜리 중간수거용기 구입입니다. 현재 15만6천세대 정도가 있는데 공동주택이 3만9천세대 됩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이 11만8천세대인데 11만8천세대를 7세대나 10세대 기준으로 하나씩 깔아주거든요. 8정도 나누고 약간 여유분해서 단독주택 1만9천개 일반 소형음식점 5,400개 해서 이 구입비가 듭니다.

구입해서 무상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24개동을 다 계산한 금액이고 4개동을 계산한다면 훨씬 적게 듭니다.

이게 24개동을 계산한 겁니까?

네 24개동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인 경우 몇 가구를 하나로 기준을 잡습니까?

빌라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한 라인에 하나씩 놔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20ℓ짜리는 7세대에서 10세대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아파트 한 동이 보통 2, 30가구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은 기존 120ℓ짜리 중간수거용이 깔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하고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나 고양이로 인해서 아주 동네가 지저분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판정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저희가 10월 30일 3회를 개최했는데 할수록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판매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원래 취지는 중고 물품을 팔고 사야 하는데 신품을 기증받고 팔아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각 동이나 구가 주관하는 것을 지양해서 여기 보고서 108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인판매자 위주로 저희가 전개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보니까 사람만 끌지 판매량도 적고 신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중고 소비해야 될 물건은 그대로 남아돌고 각 동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문제인데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이번 나눔장터에서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한 4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거든요. 장소가 협소하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 위주로 유년시설부터 재활용품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동네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구 국ㆍ과장들이 지나가면 하나 팔아달라고 그 모습이 좋지 않아요.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지양토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스스로가 찾는 입장이 돼야지 네 이상입니다.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유성준 위원입니다. 110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 보시겠어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해서 많은 예산 낭비가 됐지 않습니까?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때문에 한삶발효흙 배포 문제도 실패했고 또 저용기 적은 용기로 수분제거하는 음식물쓰레기 통도 구입해서 동사무소나 통장님댁에 잠자는 용기가 많아서 이번 116회때 구정질문시에 방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질타했을 겁니다. 또 무인카메라나 단속 실적에도 보면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애물단지로 둔갑돼서 동사무소에 방치돼 있는 현실인데 내년 2005년부터 일체 반입이 안되죠.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이 있습니까? 이 방법 외에

저희는 그 방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 구에서 주2회 동별로 주2회씩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주안3동을 나가 봤는데 아직도 생활폐기물 봉투에 많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은 주민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하고 빌라 취약 지역에 대해서 홍보전단지를 칼라로 만들어서 세대별로 배부하고 11월 12월 내년 1월 3개월동안 반상회를 전 반이 반상회를 개최토록 동에 유도하고 동사무소 뒷골목에 프랭카드 게첩해서 하고 저희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쓰레기 대란을 예방코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사업을 전개하신다 봉투하고 40ℓ짜리 보조용기를 설치하는 시범 실시하는 동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주안8동은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몇 달 실시하고 11월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종합해서 보고해야 할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개 고양이에 의한 봉투 훼손 문제가 해결되고 침출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단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방금 박주일 위원님께서 배출할 수 있는 용기를 신개발품을 제시해서 단가포스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홍보책자나 모일간지나 보도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배출용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10분에 예를 들어 2ℓ 3ℓ다 해서 용기에 집어넣으면 10분 이내에 완전 수분이 열처리식으로 나오겠죠. 제거돼서 분말로 나오는데 그게 비료로 쓸 수도 있고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릴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샘플을 갖고 올까하다 일단 청소과 업무보고를 보고 그 용기 자체가 26만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 4만원 정도에 그 용기가 배포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가정에서 쓰는 압력밥솥 그게 15ℓ정도나 20ℓ정도 들어갈 거에요. 압력밥솥 정도 크기인데 만약 예를 들어 이러한 불필요한 나무젓가락이나 다른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분리될 수 있도록 음식물만 들어가고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용기가 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협의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용기에 대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단가 때문에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하셔서 지금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그게 앞으로 우리 플라스틱 40ℓ용기가 얼마입니까?

개당 2만원 되겠습니다.

수분 제거가 아니라 분리 수거할 수 있는 용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 현재 일단 출시하려고 준비중인 특허의장등록까지 마친 제품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은 주변에 개발 기업체한테 의뢰해서 4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기구라면 우리 남구에서도 분리 배출하면서 수분 제거해서 압축시켜서 만약 15ℓ를 넣어 건조해서 분쇄까지 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은 아주 소포장해서 버릴수 있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버려도 관계없다는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사하셔서 왜냐하면 주무부서인 과장님은 청소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2% 줄이기 캠페인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사해 보시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하면 과연 효율적으로 이런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시해 드린 대안과.

지금 보면 환경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신제품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주일 위원님께서 저한테 건의하셔서 검토했지만 그게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음식물 처리가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 검토해서 지금 처리 방법부터 많이 개선되고 주민의 불편을 줄인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 5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다 본예산에 삭감됐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억 예산이 확보됐다 다시 용기를 구입해서 이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역시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저런 어떤 제품이 나오면 현혹돼서 우선 실시하는 것보다 정말로 심도있는 검토해서 이런 제품에는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도 반영구적이다라면 그런데 많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먼저 무인카메라 한삶발효흙 예산 낭비 말씀 많이 나왔는데 5억1천만원이란 돈이 추경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구입할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중에 4개동을 시범으로 더 해본 다음에 호응이 좋다면 24개동을 확대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가 좋은 게 나오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삶발효흙도 그렇고 소형 용기도 충분히 기대 효과를 갖고 구입해서 배포했던 것 아닙니까? 다 실패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청소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용기 있으면 갖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감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음식물은 내년도부터 분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조가 되든 안되든간에 건조되는 것을 일반쓰레기에 삽입할 수 없잖아요.

다시 봉투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게 아니고 우선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음식물을 건조시켰든 안시켰든간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한 음식물을 분리하는 용기는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괜찮으면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고 한번 더 실시해 해보시고 남구 한마음 나눔장터에 반기 1회를 내년도에 1회를

저희가 올해 추경에 한번 더 반영해 올해 2번 하다 보니까 동에서 물품 수집하는데도 어려움 있고 해서 반기 1회씩 하는데 저희가 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아까 초등학교 대상으로 규모를 작게 할

초등학생도 좋고 하지만 물론 초등학생 장기적으로 봐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 그 방법도 되지만 현재 기존 기성 세대 사람들도 나눔장터 한다는 것은 사실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해야지 성인들 배제하게 되면 문제 발생하고 그렇게 하시고 113쪽 신설 오수처리시설 준공 검사 후 수질검사 실시 지금 신설된 시설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안해도 됩니다. 신설된 데는 금방 제품 만들어 그게 만약 문제 있다면 전체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신설된 곳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오수처리시설 만들었던 곳을 수질 검열해 봐야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정화조 1년에 한번 치우게 돼 있습니까?

네 1년에 한번 이상 치우게 돼 있습니다.

4년 5년 돼도 안치우는데 있죠? 지금 문제는 이거에요. 정화조 청소 업체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한다 간담회 한다 다 중요한데 지금 각 가정에서 공동주택같은 경우 덜 합니다. 각 가정같은 경우는 3, 4년 돼도 정화조 안치워요. 그것 제재할 방법이 경고장 이런 것 보냈습니까? 뭐합니까? 어떻게 해요? 정화조 안치운다.

원래 장기 미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펐네 안펐네 확인하기

예를 들어 4년동안 안치웠다 어떤 현상이 나요?

분뇨가 딱딱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어서

그게 아니고 열어봐야 돼요. 빠져나가요 하수구로 빠져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각 동네 하수 작업하다 보면 정화조 관에서 변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4, 5년동안 정화조 안치우는데 3, 4년 된데 열어봐요. 그런 것 해봐야 돼요. 직접 열어봐서 어떻게 돼 있냐 4년 5년을 안치워 이것 파악해봐야 돼요. 그래서 수질에 관한 얘기해야지 신설된 데 수질오염 검사하고 이게 참 이해 안간다. 그래서 수질같은 데 가장 문제가 다른 업체에서 나온 것도 문제되지만 정화조 장기적으로 안해서 수질 오염된 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기간동안 정화조 청소 안한 데는 24개동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일부 지역 확인해야 하고 제보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제보 안해요. 제보 못한다니까요. A라는 집에 얼마 동안 안치웠는데 거기에 누가 밑에 가서 봅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우려 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을 한번 시범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정화조를 오래 안치운 지역 점검해 보시고 다른 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셨는데 이번에 구청장이 음식물 쓰레기 10% 절감됐다고 10월말경까지 6억 얼마?

저희가 10월까지 10% 정도가 절감됐거든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세 가지 다 합쳐서 저희가 10월 현재 작년 동기 대비 절감액이 6억7,300만원 되겠습니다.

6억이 왜 절감됐습니까? 음식물쓰레기 2% 절감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구청장님은 돈 얼마 절감했다 자랑같이

음식물쓰레기가 절감된 이유중 하나는 제 생각에는 생활폐기물봉투에 혼합 배출이 돼서 일단 절감되고 저희가 24개동에서 전용봉투 사용하다 보니까 그 봉투에 담으려면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 됩니다. 수분 제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노란봉투 안사요. 일반쓰레기에 넣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10%가 절감된 거에요. 일반쓰레기 줄었다 소리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 그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적환장에 일반쓰레기 싣고 가는 것 있죠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것이 줄었다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인구가 줄었어요 사람이 줄었어요 그 집에 거주하면 일반쓰레기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전보다 우리가 신경 쓰고 줄었다는 것은 이해 가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줄었다는 핑계는 말이 안된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이번 12월달에 집중 홍보하겠다 그 이야기 들으면 기가 막혀요. 몇 년을 홍보해도 안되는데 12월달에 홍보한다고 내년에 일반음식물 잡쓰레기 안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 안남았으니까 내일 모레부터 홍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3월 1일부터 계속 홍보해 왔습니다. 나이스미추에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는데 반상회가 제대로 안이뤄지기 때문에 홍보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르는데 만약에 내년까지 청소과장 하시겠지만 만약 음식물 처리가 반입돼 문제되면 청소과장이 책임지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가 엄청 어려워서 긴축합니다. 음식물 하나라도 아끼려고. 이은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먹고 살게 없다 보니까 쓰레기 갈게 없어서 줄었고 다른 생활쓰레기 부분은 왜 줄었느냐? 고물상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 그것도 할 일은 없고 먹고 살아야는 되겠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길거리에 박스 한 조각이라도 고물상으로 가다보니까 구청 업체에서 실어 가면 톤당 11만원짜리인데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줄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11페이지 보면 업체들의 가격 덤핑이 우려되네요. 지금 정화조 업체가 자유화 경쟁을 벌이면서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비스 질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덤핑됐을 경우 우리구가 염려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업체가 많다보니까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덤핑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은 이익 보는데 상대적으로 정화조를 경영하는 업체는 어렵죠.

그래봐야 정화조 오폐수 관련업체가 다해야 우리구 관련하는 데가 24개인데 24개 회사가 다 망하고 43만 주민이 좋아졌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장자율경쟁체제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안되는 회사는 자연 도태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우리가 유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체간 덤핑 심각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서 우리구에 방침을 알려주고 홍보하고 격려해 주고 주의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가격 덤핑은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안치우는 집으로 해서 걸러지지 않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 과거에 전임 과장 시절에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했는데 몇 % 정도 됐습니까?

잘 모르고 있거든요.

팀장님 안계세요? 이것이 김유곤 과장 시절에 그 당시 정화조 화장실 관련해서 배봉옥 의원님 구정질문에 여러 차례 하고 그때 정화조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으면 장기 미청소한 것은 자동 검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진척된 것까지 보고 받았어요. 관계자 바뀌고 나니까 중단된 거에요? 이게 몇 년씩 장기적으로 안치우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죄송하고 2005년도 전산작업시 정화조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그때 얼마 만큼 했다고까지 얘기 들었는데 지금 와서 2005년도 계획이라 하면 다음 번에 구의원 못하면 맨날 속다 넘어가고 만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정화조 몇 년 안치우면 모래 이런 침전물이 앉아서 바닥에 굳어서 2m고 3m 됐던 게 1.5m 내지 1m만 위에 남으면 직선 통과하는 것 상식 아니에요. 이것 관리 방법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변경된 사항들은 이것 전산화해야 돼요. 이제 와서 내년도 계획합니까?

그 사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근 10년까지 정화조 자료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종이로 있을 것이 아니라 종이 있으면 카드 뽑아 전산화시켜야 돼요. 빨리 되어야 하겠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심려를 하셨는데 저는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그동안 사료화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료화가 상당히 쉽습니다. 회수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주택같은 데서는 버려서 회수시간이 아무래도 공동주택보다 더욱 더 지연될 것이고 해서 질이 떨어짐으로서 해서 사료화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이것을 갖다 표면상 사료화 하고 실제 갖다 하는 것은 불법 폐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미 타지방자치단체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구의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체계 구축 컨셉을 조정해야 된다. 6개 업체가 제가 10년 가까이 한 소리인데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적은 놈은 얼어죽고 큰 놈은 데어 죽고 뻔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장비 6대 사라고 해서 6대 사야 허가 내주니까 6대 샀는데 실제 쓰는 것은 2대, 2대 반밖에 못쓰고 어느 회사는 6대가 법정 기준인데 5배 7배 사서 해야 돼요. 이 회사 노동자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100만원 받는데 저 회사는 이 회사보다 더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똑같은 사무를 하면서 저기는 100만원 받고 여기는 60만원밖에 못받아요. 그러니까 60만원 받는 사람은 100만원 맞춰달라고 하고 사장이 땅 빨아 주는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돈 받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저 큰 회사가 방만해서 손실 난 것 우리구가 채워줘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업체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말로 종료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이미 계약했으니까 어쩌고 해서 저도 더 이상 안했는데 또 내년부터 단가산정 몇 년 한 거에요? 지난 번에 2002년도에 한 게 2000년인가 2001년부터 소급 적용해서 준거죠?

네 2.2%인지 소급 적용해 그 금액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가는 언제부터 할 거에요?

저희가 지금 청소 수거업체에서 남구는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를 했기 때문에 타구보다 상당히 쓰레기 발생이 줄었습니다. 요새 경영이 어렵다고 서너 차례 대행료 인상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료는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3년 단위로 원가용역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5천만원 예산 계상했고

3년 주기면 내년부터 새 단가로 줘야 해요. 근데 우리는 단가산정도 못들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단가가 2005년 1월부터 해야 될 것을 2007년 2008년도에 조사한다 말이에요. 해서 소급해서 줘요. 무슨 얘기냐? 일은 3년전에 했는데 단가계산은 올해 한다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 손해나는 장사하고 있는 거에요. 내년부터 줄거면 지금 단가산정해서 이 단가인데 해서 내년 1월부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드린 말씀 그대로에요. 저는 우리구의 청소업체들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 지역별로 독립채산제로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2차 단위로 기업체별 독립채산제로 해서 쓰레기봉투 우리가 만들게 아니라 그 업체들이 만들어서 자급자족하게 하고 부족한 것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면 4, 5년 이내에 100% 됩니다. 그것 빨리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구역별 입찰제 가야 합니다. 청장님께서 입찰제 했을 경우에 A라는 회사가 하던 구역을 A회사가 입찰해 낙찰되었을 때 그 사람 장비 인력 어떻게 할거냐? 그것을 왜 우리구가 걱정합니까? 시장자율경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구 청소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지난번 단가산정 용역결과에 분명히 우리구의 이익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된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구가 진단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서 진단을 내렸는데 그 진단을 참고만 했어요. 이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어디 감사기구에 감사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 우리 주민이 감사원에라도 남구청이란 데서 돈 얼마 들어갔고 했는데 결과 나왔는데 안했는데 합당한 겁니까? 그러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문제는 구 청장의 의지를 청소과에서는 잘못된 의식은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것이 돼야만 청소행정이 맑아지고 2% 줄이기 왜 해요? 밑돌 뽑아 위 고이는 거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내년도 잡병모으기 2천톤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간단합니다. 대형아파트에 가면 잡병이엄청납니다. 문제는 아파트에서는 종이나 플라스틱 이것을 부녀회 이런 데서 돈주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병은 안가져가요. 한번에 2, 30푸대 50푸대씩 마대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것 와서 가져가면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예를들어 청소업체 회사들이 그것 다른 데서 가져가면 자기 밥그릇 도망나는 거니까 경비들한테 담배 사다주고 가끔 이래가면서 그것 못가져가게 하라고 해요. 그러나 가져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차대고 실어오면 2천톤 금방 실어와요. 근데 통장 반장 각 단체 동원해서 어깨 띠 두루고 하는 것 밑돌 뽑아 위 고이는 거에요.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소구조가 올바로 갈수 있는 그 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부터 해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이것은 어제 박병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고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업무가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예산에 900만원을 세워서 위님들께서 1,500만원을 추경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앞으로 10월까지 해서 4,6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3천만원 정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처리 기간을 줄인다든지 보호기간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대책이 안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할 때 조금더 단가 내용을 다운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고 시에서 1,500만원 정도 내년에 지원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기로 50% 정도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오기를 1,500정도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서화초등학교에 시비 100%해서 3,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 내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외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총예산은 1억3,400만원으로 시비 6,700만원과 구비 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올해 준해서 8억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4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상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인데 내년 9,4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충으로는 올해 보급률 82% 정도 됩니다. 내년도 83% 정도 해서 1,600세대를 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활성화 기금 융자계획으로 4월달에 사업공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개선방안으로 한번 공고하면 그리고나서 추천하고 끝나버리는데 공고 후 내년도에는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자금이 소요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는 저희가 예상치 않은 관리 감독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취약한 LP가스 사용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은 65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1억원인데 이자까지 해서 내년도에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중에 공고하고 융자접수 소진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이것은 1억 올해 세워 했습니다만 내년 1억정도 투자 해서 같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인도를 갔었는데 내년도에 남미쪽으로 해서 브라질과 칠레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6월에서 7월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5천만원입니다. 다음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500만원정도 했는데 내년도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2천만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로봇대회 및 로봇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천만원정도 더 추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남구 노사화합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공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쪽 공단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노사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이라는 것과 기업인 기살리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 심사과정에서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3월 4일 한국까르푸와 남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복지사업 지원인데 용현동 까르푸점에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거기 협약내용을 보면 까르푸측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 예산으로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1人1社 전담 교수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그룹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1인1사 전담교수제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성장성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남구청과 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 참여기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범위는 지원 업종으로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등이 되겠으며 대상기준으로 종업원 20인 이상, 매출액 30억 이상의 기준인 회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체계로 남구청과 인천대 업체가 역할분담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남구에서 50% 부담하고 기업이 30% 대학에서 2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지난 7월 12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실시했습니다만 이용하는 상담실적이 7월달 24건, 8월달 85건, 9월달 143건, 10월달 194건으로서 상담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업 성격도 좋지만 추진실적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르푸 개점이 언제쯤이에요?

내년 5월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르푸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보고서에는 없네요.

151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까르푸가 오픈했을 경우 지역에 많은 판매업을 하는 재래시장이나 일반 상점가가 이 쪽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화살은 총에서 떠난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도 요즘 우리 관내 시장들에 대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마땅히 어떤 처방도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까르푸하고 어떤 협약이 있었던 협약내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역경제 개발비가 그동안 계속 줄다 올해만 많아졌다 많아진 이유는 재래시장 문제입니다. 그 질문은 본회의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요구인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투자할거냐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발이 안돼서. 저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투자도 투자겠지만 내다보고 할 수 있는 투자 그런 것도 경제지원과에서 열심히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 노력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관내 3개 시장에 대한 것은 지금 하나는 협약체계까지 됐으니까 됐고 하나만 추진중이네요 조합구성, 하나는 공사중이니까 됐다고 보고 예를 들어 앞으로도 우리 관내 시장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거나 하면 이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가 지원될지 여부는 미지수고 그대신 시간 텀을 주고 3개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국비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민자부담도 되고 구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출실적이라든가 평가 분석한 후에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까르푸가 처음 동구 저쪽에서 외국계 회사 공구상가 앞에 있는게 뭐죠? 처음에 개점했을 때 그쪽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요란스러웠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건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개점했을 때 그쪽 시장 일반 상가들에서 반발이 무적 심했는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체감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오픈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아까 까르푸하고 우리구가 어떤 협약을 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인지 궁금한데 저는 만약 오픈하고 거기에서 우리지역에 상권 이쪽에서 반발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협약 내용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민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건가인데 새로운 시책을 내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여튼 경제지원과에서 시책을 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재래시장이 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게 주차시설이거든요. 시장 있는 지역들이 지가가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나 중앙정부 중소기업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주차시설같은 것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면 시 특별회계 중앙의 자금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대하는 문제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중앙정부 예산이나 이게 가능한지 여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중에서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편의시설확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은 산자부 중기청이 주관했었고 편의시설 확충은 행자부에서 주관했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을 다 중기청으로 예산까지 넘겨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시장이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예산을 따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국.시비보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 대표자 회의같은 것 있을 때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전조사같은 것을 해서 가능성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했고 앞으로 3개 시장이 되고 뒤에 다른 시장이 혜택을 볼수 있겠지만 편의시설 확충쪽으로 많이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108억원 예산 책정이 됐네요. 국.시비겠죠? 구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구비도 그중에 10% 안되는데 조금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좋은 사업이 진행되기 바라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도 있죠? 여기에서 소외된 부분 있죠? 제물포시장같은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사업을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추진중인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이라도 1%라도 쓰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외된 만큼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주변이 침울한데 깨끗하게 해주면 좋을텐데 그러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없을망정 그저 무단투기 무단쓰레기 방치로 해서 그런 데는 집중 악취가 나고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행정력이 조금 미쳤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런 데에 적정한 예산을 해서 아주 엉망의 주택가 한 가운데 뒤쪽으로 그런 것 물론 청소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청소과에서 하는 양도 너무나 방대하니까 미치지 못해요. 청소과장한테 이런 문제 거론은 안했는데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꼭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 유기동물 보호 관리도 좋지만 인접 그로 인한 악취라든지 소음도 나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도를 해서 물론 방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스스로 풀어놔서 방치를 유도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건지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개를 풀어놓고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게 돼 있는데 주인이 있어서 용변을 본다든지 그럴 경우 잠시 풀어놓은 것은 별 문제 안되겠지만 버린 개 유기 견이 문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시끄럽고 하는 민원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동물학대라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가는 지구를 사람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겠죠. 방치 동물에 대한 것 단속 행정력에 대한 것이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이런 데에 아침에라든지 항상 개 끌고 다니다 풀어놔서 이런 것은 단속이 못미칩니까? 아직까지

글쎄요 행정적으로 못미친다 할 수 있고 실제 모든 업무가 청소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구민들의 민도라든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조금 더 의식이 계신 분들은 쓰레기봉투 가지고 다니면서 용변처리하고 계신 분 있는가 하면 그냥 방치해 두는 분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개가 6, 7천마리 되거든요 관내에. 그걸 다 관리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획비 4만원은 어떻게 지급되며 일입니까? 마리당입니까? 하루입니까?

일당으로 4만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워낙 부족하고 예산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마리정도 2마리 있으면 직원이 나갑니다. 근데 3, 4마리씩 있을 경우 월요일같은 경우 밀려서 3, 4, 5마리 될 경우 그럴 때만 그 분한테 치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4만원을 그 분한테 지급해줘요? 1마리를 잡아도 4만원 지급해주고 3마리 잡아도

하루 일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마리 2마리 정도는 직원들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획자 대상은 어느 기준에

기준은 그동안에 계속 그런 분을 물색했는데 그런 분이 안계셔서 안상수 동물병원에서 추천을 받아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혼자 하기 힘들 뿐더러

잡아서 신고하면 포획비를 줍니까?

그런 경우는 워낙 분간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아닌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수의사한테 맡겨 수의사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주면 안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그 분을 특별하게 위촉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동물병원하고는 계약이 된 상태고 그 분이 잡아서 동물병원으로 연계해주는 그런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부를 창출해 주는 여건을 만들어서 안되지 않느냐

교통사고 포상금 그런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범위를 동서남북으로. 최소한 4군데 불가능합니까?

그 분은 이것을 안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넉넉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잘못하면 개에 물릴 수도 있고 안전사고도 있고 그런 분은 개들이 그 분을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가면 개도 물고 하는데 그 분이 가면 꼼짝 못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도살장에 가면 소가 꼼짝 못하듯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건은 모르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부를 창출시키는 기준이 돼서 안되지 않냐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각도로 선정해 놓게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이 우스운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염을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개선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비만 오면 그대로 모아놨다 개울로 내버린다고요. 그것도 행정력을 미칠 수 있죠?

저희가 폐기물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주민들 의식수준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 힘들뿐더러 혹시 제가 볼 때는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느껴보지 못했는데 송도옆 문학 연경산에서 송도옆 쪽으로 내려가는데 개사육장 많습니다. 사격장에서 옆쪽으로 내려가는데 아주 악취도 대단하고 저 밑에 내려가면 냄새가 대단하고 비올 때 보니까 똥들을 그대로 내버려요. 그런데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나 이런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렇다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서 소요예산 1억으로 잡혀있는데 소멸되는 돈입니까? 출연금으로 1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참고로 그저께인가 텔레비전에서 요즘 개 고양이가 준답니다. IMF보다 더어려운 경제속에서 고양이가 먹을게 없어서 고양이가 그렇답니다 먹을게 많음으로서 자기네들이 교미를 많이 하고 어려우면 못한답니다. 1년에 연 3회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양분이 없으면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줄고 있다는데 안타까운 일이 저희구에서 예산이 6천만원 서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서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소요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하나 할께요. 이건 구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제도를 바꿔줘야 될 건데 그동안 재래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하다 외국유통이 열리면서 구조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법률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시장재개발특별법이 최근 에 발효돼서 그 법이 주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그동안 관련법에 보면 시장의 구조개선이나 이런걸 할려고 하면 융자를 주게 돼 있어요. 융자는 중앙정부 50% 시 50%해서 주게 돼 있는데 일단 시장이나 지하상가나 한번 변화를 가진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최하 100억대 단위인데 우리 시만 전국에서 최저율 옛날 최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가 60억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시에서는 따라서 올리지 않고 옛날 것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융자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더 비싸요. 있으나 마나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돈은 있는데 거기에 또 문제는 최하 100억 이상 돈이 필요한데 2차담보는 안되니까 시장 돈을 못갖다 쓰고 정부 돈을 쓰게 되면 시장 돈은 못써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에 재래시장이나 유통구조 개선을 하려면 타 시도보다 융자금액이 커야 된다 이자율이 싸야 된다. 그리고 담보가 민간시장 먼저 얻어쓰고 2차 담보제공이 가능하게 돼야 해요. 그러니까 말로다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조개선을 위해서 지원 한다로 돼 있지만 무용지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타 시도의 좋은 제도를 진단해서 그게 고쳐져야지 아까 조봉휘 위원님 제물포시장 얘기하셨는데 그런 데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받았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시장들이나 사업자들이 못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특별조치법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근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끔 분명히 위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제도 개선이 안되니까 있으나마나 사문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경제나 재래시장이 따라가지 못한다 전 진단하거든요. 검토하셔서 시에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가 끝난 과장님들도 담당 팀장 이런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셔도 되는데 과장님들께서는 다 끝날때까지 자리를 배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김광식 위원님이 한 것 자활산업의 실적 서면보고와 유성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