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중흥3동) 의원 존경하는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흥3동 출신 운영총무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요즘 심각한 경제상황이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 없이 몸을 돌보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북구청 직원들을 포함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북구 주민들과 공무원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장기불황 그리고 취업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주민들과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호흡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배척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민족 최대의 관심사인 남북통일 관련 사항과 최근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린시티 추진상황 그리고 북구생활체육협의회의 문제점과 공무원 인사교류 개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오늘의 구정질문은 50만 북구주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칭찬을, 잘못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호된 비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인정할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자세로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에 유입되어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가 매년 2배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일부 관련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말 현재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5,923명이며, 이들 중 89명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중 1/3이 넘는 33명이 우리 북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북한 인권법이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 시행됨에 따라 탈북이 더욱 가속화되어 더 많은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북구에서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며, 북구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장은 이들 북한 이탈주민들을 어떻게 보호·지원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33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은 입국한 후 신변의 안전은 보장받았지만 낯선 남한 땅에서 새 삶을 꾸리는 과정에서 경제적 곤란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함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사회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북한 이탈주민들은 남북한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일상 생활안정과 사회정착에 관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무조건 적인 지원을 능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자활의지를 키워 주는 게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김재균 북구청장은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33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어떤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조속히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동안 구청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책은 무엇이며, 또한 대상별 면담 실적과 건의·애로사항 해소실적,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시티 수상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갈수록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 간의 국경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도시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조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함으로써 기업 및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와 환경전문가들이 꿈의 도시, 환경의 도시로 부르는 브라질의 외딴 변방도시인 꾸리찌바는 지도자와 공무원, 시민운동가, 일반시민 자신들이 사는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1970년대 초부터 공원을 세우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빈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추진해 꿈의 도시, 생태도시, 성공적인 자치도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환경도시로 탈바꿈 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제1회 그린시티 선정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민선2기 출범과 동시에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지향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환경시책을 펴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환경 북구의 위상을 드높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린시티로 선정되게 된 주요시책은 무엇이며,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수상 이후 우리 구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가 그린시티로 선정된 이후에는 전국자치단체는 물론 외국에서도 북구의 환경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관광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원은 이에 대비하여 전담 부서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린시티로 선정된 이후 명실상부한 환경자치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안과 대책에 대하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협의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라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991년 조직되었으며, 또한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 등과 함께 주민들 사이에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웰빙의 붐이 일면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체육 생활화를 통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현재 생활체육과 관련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년 간 우리 구에서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을 살펴본 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각종 대회지원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하여 2002년도에는 1억 7,700만원, 2003년도에는 2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년도에는 9월 말 현재 2억 3,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체육교실의 경우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만 해도 축구 49개 교실, 배드민턴 26개 교실, 게이트볼 16개 교실, 배구 14개 교실, 테니스 9개 교실, 낚시 11개 교실 등 23개 종목 290개 교실에 이르며, 우리 구에서는 2002년 4,400만원, 2003년 5,400만원, 2004년 6,100만원을 체육교실 운영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은 특정 종목에 편중 지원되고 있으며, 일부 종목에는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원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생활체육교실 관련 보조금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축구교실의 경우 2002년에 18개 교실 중 8개 교실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2003년에는 30개 교실 중 12개 교실, 2004년에는 49개 교실 중 24개 교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 교실의 경우 2002년도에는 11개 교실 중 8개 교실, 2003년도에는 14개 교실 중 8개 교실, 2004년에는 16개 교실 중 16개 교실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과 비교하여 배구 교실의 경우 2002년에 1개 교실 중 1개 교실, 2003년에 14개 교실 중 1개 교실, 2004년에는 14개 교실 중 2개 교실을 지원해 주었으며, 심지어 요즘 현대스포츠의 하나로 가족단위 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4개 교실과 요가, 야구 8개 교실, 싸이클 4개 교실 등에는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그 동안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을 특정종목에 편중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비 등이 제대로 단체에 지원되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은 가급적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실에 고루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 인사와 조직혁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조직과 인사혁신은 참여정부의 화두입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구상은 중앙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전략, 새로운 경쟁상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구청도 시청과 타기관과의 인사교류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항상 역동적으로 노력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청과 타구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우수한 인력도 타구와 광주시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 2002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각 구청에서 광주시청으로 전입된 인원이 198명인데 이 중 북구청에서 전입된 인원은 겨우 28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에 동구는 48명, 남구 52명, 광산구 45명으로 타구청은 북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원들이 광주시청으로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구청 직원들이 시청전입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광주시청으로 전입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북구청 직원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직원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현실은 매우 어두운 실정입니다. 2002년 9월 12일 북구청이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구청과는 달리 4급행정직과 희소직렬의 인사교류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5급 이하 행정직의 시구 간 교류에 있어서 불이익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업·지적·통신·농업·화공·수의·축산·약무직등의 희소직렬의 외부교류는 물론 내부인사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특히 통신·화공·축산직의 경우는 6급으로의 승진기회 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류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사상 혜택이 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희소직렬과 4급 행정직의 인사교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하위직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위직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4급 행정직의 교류를 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며, 하위직 직원들을 담보한 북구청의 반사적 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위직 직원의 반사적 불이익을 치유할 대책과 불만 해소방안을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북구에서 시작한 문화 풀뿌리운동이 녹색도시와 조화를 이루면서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공감된 답변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북구 공무원의 창조적인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북구 50만 구민의 장미빛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북구의회를 대표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김호신 부의장님을 포함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두암2동 선거구 출신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2004년도를 맞이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정치를 비롯한 경제 부분까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며, 국가경쟁력은 19위에서 27위로 추락하고 유가인상과 달러 하락으로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어느 누구도 서민들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후진국은 경제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예를 우리는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때 남미의 강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낙후된 정치 때문에 지금의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제3의 하류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도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현실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관내 본촌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으니 지켜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생활고에 고통을 받고 허기져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을 지켜 본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이러한 자세와 맥을 같이해서 북구청도 매우 소극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본촌산업단지과 첨단산업단지라는 2개소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첨단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써 중앙정부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본촌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 광주시와 북구청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북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문화북구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지만 경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으며, 특히 본촌산업단지의 활성화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단지 입주자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본촌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83년 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노후하여 현재는 그 기능이 상실될 만큼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단지 내 도로파손이 심하고 보안등 미비,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주변 환경정비에 있어서 열악한 산업단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본촌산업단지가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 산업단지에는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본촌산업단지만 유일하게 지원시설의 입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촌산업단지 보다 규모가 작은 소촌산업단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 면적의 20% 정도인 3만 7,000㎡가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하남산업단지 1단지는 1만 8,000㎡, 하남산업단지 2단지는 11만㎡, 하남산업단지 3단지 3만 4,000㎡가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받아들여 산업단지의 제조업체를 측면 지원하면서 활기찬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본촌산업단지는 제조업 이외에는 입주를 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제조업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지원시설의 입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산업단지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도록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기업체 방문도 주로 국가산업단지인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치중되어 있으며, 정작 심혈을 기울여 활성화시켜야 할 본촌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소홀하다는 입주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업지원팀이 신설되자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기업지원을 위한 중심적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지금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조직진단을 하였는지, 직원 3명 중 2명은 기업지원 업무가 아닌 상거래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으로는 기업지원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과연 신설된 팀이 지역 지원을 위한 팀이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폭을 넓히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기치를 내걸고 있는 문화북구에 대해서 본의원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입니다. 여건이 갖추어진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좋은 정책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촌사업단지의 업체 중 20% 이상이 휴업과 폐업상태이며, 공장 가동률이 점점 떨어져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본촌산업단지의 현실을 모르는 척 방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본촌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촌산단 내 지원시설구역설정 및 활성화 대책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대부분 아파트 주거공간에서 자란 탓으로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한 인간의 성격은 대부분 유아기 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보살핌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 관내 7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놀이터에 새로운 시설물을 늘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놀이터 유지 보수 내역을 살펴보면 98개소에 9,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평균 개소당 90만원이 소요된 셈인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며칠 전에 관내 20여 개소의 어린이 놀이터를 직접 들러 보았는데, 대부분 모래 바닥이 빗물에 패여서 굴절은 심한 상태이고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주변 수목 등이 정비가 되지 않아 해충의 서식처로 우려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너무 어두워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와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상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양의 아름다운 공원을 따라갈 수는 없을지라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과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놀이터 점검은 주기적으로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이나 기타 인력을 시켜 가지고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모양에 똑같은 시설에 같은 색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것은 공원행정에 창의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도 전문가 시대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린이 놀이터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어린이 입장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애완견 사육이 급증하면서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내에서 개 회충란이 자주 발생되어 어린이들의 보건위생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채취하여 개 회충란 검사를 실시하고 개 회충란에 감염된 놀이터의 모래를 교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주민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 회충란 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와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한 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설치된 간판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는 우리 나라에서 인정한 문화도시입니다만,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문화도시다운 면모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즉 광주시민의 고통지수가 전국 1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시민을 배려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지수의 지표는 실업률과 물가 등이 되겠습니다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미관도 전국에서 최하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건물에 설치된 각종 간판을 보면 법규에 위반된 곳이 너무 많아 행정조치 마저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련 법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나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리는 그만큼 상권도 확보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나라는 간판이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간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공무원의 머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갈망합니다. 공무원의 두뇌가 닫혀 있으면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항상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바라지, 법규에만 매달려 탁상공론 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를 보면 간판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변화시키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노하우를 전수 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방문하면 우리 나라와 눈에 띠게 다른 점이 바로 간판 문화일 것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간판을 부착할 때 크기와 모양, 색깔, 디자인까지 정부에서 지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실정으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규정된 법규 내에서 아름답게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창의적인 사고로 우리 구의 간판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청장으로서 포부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지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취약 지역의 보건지소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인 두암·각화 지구에 보건지소 건립계획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대규모 영세 집단거주지인 두암·각화지구에 보건지소가 설립되면 1만 5,000명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부지 선정에 있어 우리 구에서 가장 낡은 두암2동사무소 건물과 보건지소를 복합건축물로 신축해서 이용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치1동 출신 이연식 의원입니다. 작금의 우리 나라 정치, 경제를 포함한 재반 사회 현실는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IMF보다 더 꽁꽁 얼어붙은 현사회의 실정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지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유가급등과 국제 정세불안 그리고 국내 경기의 흐름을 지켜 볼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래에 확신이 있고 희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희망찬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구정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지표라고 사료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구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기를 염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구금고 선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제107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발의한 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구금고 선정방식의 채택과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1,930여 억원이 되는 구살림의 예산을 관리하는 구금고 선정과 운영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구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금고선정 과정에서 현재 구청 게시판과 북소리에 공고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두 개 이상 일간지와 보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구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쓰레기봉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쓰레기봉투 운영은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과 서구청 외에는 직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판매와 직영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직영의 장점을 살려 변경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의 쓰레기봉투가 환경친화적인 재질이 아니라는 언론보도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 실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도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흥지구와 오치1동을 연결하는 순환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곡동을 진입하는 차량통행의 급증으로 오치와 31사단 방향의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치에서 문흥지구로 우회하는 차량들이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소음 공해 분진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10여 년 동안 방치했는데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뒤 쪽에서 오치 방향의 우회도로 개설은 총 연장 1,800m 중 기 400m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과 도시국장은 이 부분을 시에 협조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민을 위한 불편한 사항이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구정질문에 협조해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구정목표인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 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중흥3동 김상용 의원님의 그린시티 수상, 김태훈 의원님의 본촌공단 활성화대책, 이연식 의원님의 문흥동과 오치동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의원님께서 그린시티 수상과 관련하여 그린시티로 선정되게 된 주요시책은 무엇이며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수상 이후 우리 북구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린시티로 선정된 이후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 대비하여 전담 부서 설치 여부 및 향후 추진방안과 대책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시티로 선정되게 된 주요시책은 무엇이며 대통령 표창 수상 이후 우리 북구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시티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등 친환경적인 지방행정의 수행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그린시티를 선정한 이유는 환경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를 그린시티로 지정하고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치단체의 환경 친화적인 행정을 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제1회 그린시티 공모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한국환경정책학회, SBS, 동아일보 공동주관으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그린시티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환경기반과 환경시책, 현장심사 부문으로 나누어 엄격한 평가를 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북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무등산권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한 점이 친환경정책 우수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가문화권인 광주호 주변의 경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98년 광주호 상류에 이축 중인 건축행위를 중지시키고 4년간의 끈질긴 법정투쟁을 벌여 2002년 7월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99년 4월에 광주호 인근 환벽당과 풍암정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 구역을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한 건의 건축행위도 허가해 주지 않아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일대 5만 6,000여 평의 부지에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138억원을 들여 금년 말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05년 말까지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호수생태원으로 조성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큰 생태계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개발보다 보존에 가치를 두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의 친환경적인 지방행정 및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삶의 공간을 주민 주도로 가꾸고 이웃간의 교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오치상설시장 아파트 등 20여 개소 1,450m에 이르는 담장 허물기 사업과 동림동 채석산 복원사업 및 석저 생태마을 지정, 산책로를 생태·문화·인간이 상생하는 자연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태문화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우수한 시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교수와 실무 공무원들이 함께 이론과 실무경험을 조화시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립한 북구환경기본계획, 지방의제21의 적극적인 추진과 광주천 둔치에 식물의 생육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운영하여 매년 4,000여 명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구 행정의 친환경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그린시티 선정은 민선2기 취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친환경정책이 그린시티 대상으로 열매맺어 명실공히 환경 북구의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50만 구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 19일 대통령 표창과 함께 그린시티 지정서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린시티 선정에 따른 우리 구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환경부의 각종 사업예산 배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며 언론매체와 연계한 각종 홍보를 통해 북구청의 이미지 제고와 국내·외 홍보자료에 지속 가능 발전의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환경부에 지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린시티로 선정된 이후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 대비하여 전담 부서 설치여부 등 향후 추진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세계 최초로 태양에너지로만 자급자족하는 솔라하우스 시험제작 및 보급에 나서고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환경수도, 세계의 환경수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민·관이 하나가 되어 환경 최우선의 도시 만들기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쓰레기와 빈곤의 도시를 1970년대 초부터 공원을 세우고 쓰레기를 제거하고 빈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1970년 초반에 비해 인구는 2배로 늘었지만 자동차 교통량은 오히려 30% 이상 줄임으로써 세계가 부러워하는 환경도시로 탈바꿈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명소가 되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그린시티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함으로써 북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및 Green Korea 사이트 등 국내·외 홍보자료에 우수사례를 게재 소개하여 대외적으로 그린시티 북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그린시티 선정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일괄성 있는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실·과 공무원 1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는 가칭 친환경시책개발팀이라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북구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대형 환경시책을 개발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전국 자치단체 및 국내외 방문객 견학에 대비하여 그린시티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생태문화네트워크 조성, 20만 그루 나무심기, 담장 허물기, 지방의제21실천사업 등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린시티 대통령상 수상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라는 북구비전을 50만 구민과 함께 손잡고 일구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전국적으로도 혁신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우리 구 본촌산단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했던 사항과 단지 지원시설 설정 및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촌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7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983년 12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총 93만 6,000㎡의 면적에 산업용지는 76만 2,000㎡이고 녹지시설 및 공공용지는 17만 4,000㎡이며 113개 업체에 1,99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촌산단은 대기업의 계열화 기업이 대부분으로 한 번 시설하면 옮기기 어려운 장치산업으로 면적이 49만 6,000㎡로 전체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와 자동차 부품 등 반제품 생산업체가 대부분으로 대기업 등 원청 업체의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촌산단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지원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촌산단의 활성화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산단 입주자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북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기업의욕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와 의회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본촌산단운영협의회를 방문하여 20여 명의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 7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제가 직접 중소기업체를 19회, 52개 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청년 실업자 취업난 해소를 위해 업체 대표자에게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34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본촌공단 업체방문 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침수 등 건의 사항에 대하여 암거보수 5개소, 하수관 매설 258m, 빗물받이 설치 및 뚜껑교체 71개소, 맨홀설치 및 뚜껑교체 10개소와 하수관 준설 5회를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가로등을 점검하여 이면 도로의 밝기 조정을 완료하였고 또한 환경정비를 위해 벽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업단지 종합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체 방문은 일차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금년에 방문한 52개 업체는 본촌산단 8개 업체, 첨단산단 37개 업체, 기타 일반지역 7개 업체입니다. 또한 구청 담당급 이상 공무원 104명을 1인 1사 책임담당제로 지정하여 매월 10일을 업체방문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촌산업단지의 단지지원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산업단지 입안 시 산업용지가 76만 2,000㎡, 공공용지 13만 6,000㎡, 녹지시설용지 3만 7,000㎡로 고시되었고 제조업에 한하여 입주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18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1-125호에 의거 본촌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총 산업용지 면적의 5% 이내로 보관창고업과 운송업의 입주가 가능토록 허용되었으며 산업용지 3만 8,000㎡가 변경되어 지금까지 1만 9,000㎡가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보관창고업이나 운송업의 영업을 위하여는 남은 면적이 1만 9,000㎡로 입주가 가능하며 타 산업단지에 비하여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은 없으나 도시화로 인하여 인근에 금융기관 등이 있어 만족하지는 않지만 불편이 해소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본촌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설 면적의 확대나 업종 다변화 등을 현재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권자인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촌산단, 첨단산단 등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 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종전에는 담당을 포함 3명이 근무하였으나 2004년 8월부터 4명이 근무하게 하였으며 상거래분야는 1명이 담당하고 창업, 산업단지, 공장배치, 벤처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 공업지원 등에 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본촌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대표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이 자치와 문화 행정에 비하여 경제 부문에 대한 행정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이나 행정에 있어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된 것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인 경제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구청장이 갖는 여러 가지 정책적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를 형성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경제포럼을 구성하여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경제전문가와 교수들을 초청하여 토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항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 육성을 위해 80억 4,0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며 태양광발전산업과 본촌산업단지 주변 정비사업 등 핵심 5개 사업에 400억 예산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17개 사업에 225억 6,000만원을 건의하여 현재 49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미 반영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연식 의원님께서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문흥동과 오치동을 연결하는 순환도로개설 시행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에서 오치동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는 광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2호선으로 총연장 1.82km, 폭은 30m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개설은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 0.4km를 개설하였고 잔여구간 1.42km는 미개설 도로로서 총사업비 13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본 도로는 문흥지구 우회도로 역할을 하면서 오치동, 일곡지구, 용봉지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는 본 도로를 개설하여 주도록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도 2004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5월 31일 착수하여 10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흥3동 김상용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33명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취적을 한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교육을 받고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신변보호 및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지원 및 지역정보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자립여건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관내에는 32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탈 주민들이 전입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은 광주광역시와 통일부에 보고하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응프로그램은 현재 광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알선과 취업알선 등 지원책에 대하여는 그 동안 임대주택교환 3회, 4년제 대학 1명, 전문대학 3명 등 4명의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3명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청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의 따뜻한 정을 통해서 이탈 주민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여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새 삶을 누리는 과정 중에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고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용 의원님께서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이 특정 종목에 편중 지원된 이유와 지원해 준 운영비는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금년에는 23개 종목에 290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개 종목 49개 교실에 6,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생활체육협의회의 체육교실운영 보조금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구와 게이트볼 등 일부 종목의 교실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배구, 요가, 야구, 인라인 스케이트 등 일부 종목의 교실에는 적게 지원되거나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축구나 게이트볼 등은 동호회원 수가 많고 활동이 매우 활발한 단체로 시·구 대항 각종 대회의 출전 등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일부 종목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활동이 미진하거나 유료로 운영하는 종목으로 일부 교실에만 지원하였으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 교실도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체육 전 교실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은 해당 단체 대표의 통장으로 입금하며 지원된 보조금은 강사수당과 용품 구입 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등 다양한 종목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보조금의 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용 의원님께서 4급 행정직과 희소직렬의 인사교류를 광주광역시와 체결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한 하위직 직원의 불만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12일 광주광역시와 각 자치구는 시·구 행정직 4급 인사관리 그리고 희소직렬의 인사관리 그리고 민생관련 직렬 인사교류, 수시 인사교류, 시 하위직 결원충원 등 5개항에 대해서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시·구 행정직 4급 인사 및 희소직렬의 인사관리 등 2개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시·구 간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인사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4급 이상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간부 공무원의 인사 불균형 해소와 시·구 행정에 대한 상호간 이해도모 등 공무원 능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4급 행정직과 희소직렬의 인사관리상 인적자원 적정배분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5급, 6급 행정직 직원들의 인사교류는 하지 않고 4급에 대해서만 교류를 하는 것은 직급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위직원들의 인사는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전자문서시스템에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직협에서 추천한 인사위원 1인을 위촉했고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방법에서 상급자·동료·하급자가 같이 평가하고 반영하는 다면평가제 등을 저희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시 근무를 통하여 많은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급부터 6급 간부는 물론, 하위직 직원들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지역 구청장협의회, 광주시 등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시에서 직원 전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많은 직원이 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에게 공개하고 격무·기피부서 직원들이 평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연식 의원님께서 구금고 선정 시 공고방법을 구청 게시판과 북소리뿐만 아니라 지방일간지 2개소에 확대하여 공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공개경쟁방식으로 객관적이고 보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광주은행을 구금고로 선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고를 선정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구에 위치한 9개소의 금융기관 본점이나 지점에 공고안을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금고선정에관한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북구 게시판과 북구보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 해 예산이 1,930여 억원이 되는 구 살림의 예산을 관리하는 구금고의 선정과 운영에 보다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구금고를 선정할 시에는 구청 게시판과 북소리에 공고함은 물론 지방일간지 2개소에도 공고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앞으로 구금고 선정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간지에도 공고하여 보다 더 투명한 방법으로 구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쓰레기봉투 운영사항에 있어 현재 위탁 판매방식에서 직영 판매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와 쓰레기 관급봉투 재질을 친환경비닐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방식을 위탁 판매방식에서 직영 판매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는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의2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규정에 의거 2000년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북광주우체국과 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판매액의 1.5%로 2003년의 경우 7,3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관급봉투 판매 지정업소가 1,105개소이며 관급봉투 판매를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급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공급 전담 차량 3대와 이에 수반된 소요인력으로 차량기사 3명, 공급 관리 직원 3명 등 총 6명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인건비 및 제반경비가 1억 7,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이전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직영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동사무소에서도 PP포대 등 일부 봉투 판매업무를 취급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계층 구조 축소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현행 위탁판매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재질을 친환경적인 비닐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 봉투재질을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의 재질 선정시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률 등을 상호 비교해서 용도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봉투 재질규격은 고밀도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봉투를 제작할 때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플래스틱시험원에 시료를 보내 시험성적 결과 규격에 적합제품을 납품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질로 생붕괴성 재질이 있으나 쓰레기봉투 제작 가격이 고밀도 재질보다는 약 2배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 매년 봉투제작비로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여건에서 추가로 이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게 되므로 5개 구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관내 타 구에서도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시 표준규격에 이상이 없는 만큼 현재의 재정 여건상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는 점차 친환경 재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77개소 어린이공원 대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늘려가는 것보다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공원조성을 위해 항상 연구해 주시라고 지적하시면서 어린이 공원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모래에 기생하고 있는 개 회충란 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소당 90만원을 투입 보수한 내역은 시설연도가 오래된 놀이시설과 공원 등을 보수한 내용으로 비교적 과다한 사업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부족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자재를 구입 공원 관리원 등을 활용하여 보수 및 제초작업과 생울타리전지, 병해충 방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121개소 기 조성된 공원 95개소, 미 조성된 공원 26와 25개소의 완충녹지를 2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996년부터 개성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일환으로 주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내의 각 대학 조경전문가와 구의회 의원님 등으로 구성된 도시녹화발전연구회의 협의를 거쳐 ’96년부터 ’97년 신안동 소재 신용 제1어린이공원과 운암동 소재 운암어린이공원을 약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대화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사업추진 시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의 명칭에 맞는 철쭉, 진달래, 백일홍과 각 시·도목, 꽃 등의 공원 재조성과 북구 보건소 앞 효죽공원과 같이 공원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미 시행된 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3년, 애견 붐이 일면서 애견가들이 공원에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배변을 함으로써 개 회충란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우려하여 2002년도에는 77개 어린이공원 입구에 애견출입을 자제하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계도를 하고 있으며 2004년 6월에는 용봉북어린이공원 등 관내 85개 모든 공원 내 모래를 채취하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래의 기생충 감염여부를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개 회충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모래 놀이장 없는 두암동 소재 꿈동산어린공원 등은 새로운 모래 175㎥를 보충하였고 모래 놀이장이 있는 공원은 굴착기와 인력을 동원하여 모래 뒤집기를 실시하여 감염을 예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원관리가 미흡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을 걱정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심을 가져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태훈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간판들이 법규에 위반한 곳이 많아 간판들이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므로 타 시도의 간판 서울시, 부산시의 간판정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도 간판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법규에 위반하여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고물 단속 인원으로는 완벽하게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일정한 구간을 간판이 잘 정리된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수사례 도시인 서울 종로구와 광진구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견학도 하고 연구분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의 기존 가로를 정비하는데 약 20억원 내지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구 재정형편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기존 가로가 아닌 광주 제12지구 양산택지개발사업지구를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에 특정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의 크기를 제한하고 가로형 간판의 경우 블록별 인접 간판과 동일한 높이로 부착하며 돌출간판은 게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상·하 일직선상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산택지개발사업지구가 특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기존의 거리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함에 있어 두암2동사무소를 보건지소와 복합 건물로 신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에 보건지소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도시 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운영방법에 대해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 대도시 보건소 4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세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보건지소의 설치규모, 운영인력, 국비지원 등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인력, 지방비 부담 등 제반 여건을 종합 판단하여 보건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두암2동사무소와 보건지소를 복합 건물로 신축하여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건지소의 설치를 확정한 후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 분의 의원께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후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5회에 한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흥3동 김상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의원 중흥3동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몇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에서는 더욱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린시티 관련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그린시티 선정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친환경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련 실과에서 1명씩 차출하여 가칭 친환경시책개발팀이라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업무능력 제고를 어렵게 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구청 인사와 조직 혁신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북구청이 광주시와의 행정4급 및 희소직렬의 인사교류와 결원충원 등 5개 항에 대한 인사교류협약 시 시·구 행정직 4급 인사 및 희소직렬의 2개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청으로 전입된 198명 중 북구청에서는 28명으로 타구청의 절반 수준인 14%로써 타구청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전입된 이유가 시도 전입희망이 적어 그러한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4급 행정직과 희소직렬의 인사관리상 인적자원 적정 배분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5·6급 행정직 인사교류는 하지 않고 4급에 대해서만 교류하는 것은 직급상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인사권 침해를 우려하여 당시 시와 이렇게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은 북구청이 시와 협약을 잘못 체결함으로써 4·5급 및 기타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교류가 타구청보다 너무나 저조하고 또한 시·구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조직의 침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데 협약을 재체결하든지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임업·지적·통신·농업·화공·수의·약무직 등의 희소직렬에 대한 교류협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이 들을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북구 내에 고립시킬 위험성이 크며, 내부 승진인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전문직렬과 관계 없는 직무에 배치시켜 다른 직렬과의 갈등이 유발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척 덮어 두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조속히 치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김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촌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 질문의 답변에서 기업체 대표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단순한 구정질문의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공단 활성화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관계 기관이나 자문교수를 참여시켜 공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구청장께서 본촌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촌산업단지 내 113개 업체가 정상 가동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본촌산업단지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113업체 중 1/3에 해당하는 42개 업체에는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중 1/4인 31개소는 휴업, 폐업, 임대 등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요청한 지원시설면적 확대와 업종 다변화 등 다양한 부양책 추진제안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1-125호에서 5%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원시설 구역이 1㎡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5%는 지원시설구역이 아니라 물류업의 입주한도를 나타낸 것이며, 지원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금융, 보험, 의료, 용역업, 판매 수선업 등 산업단지를 위한 지원시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공단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본촌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지원시설 구역을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간판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법에 규정된 간판정비를 해야 하고 또한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시범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서울, 부산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여 이러한 사업이 가증하고, 우리 구는 재정이 취약하여 시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물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 수준은 원론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의원이 구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했으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반드시 필요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구 여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주민들을 설득시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겠지만 설문조사도 해 보고 공청회도 가져 보고 주민자치의 힘을 빌리자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 긴자거리는 구청 차원에서 간판을 규제하지 않았지만 업주 스스로 정비해서 관광의 명소로 만들었고,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 앞 노유거리도 서울시에서 장기저리로 간판 비용을 제안했으나 상인들이 서울시 제안을 거부하고 상인들 스스로 참여하여 서울의 노유거리 명소로 자리 잡아 상가매출이 11.6%에서 52%로 급증한 사례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행히 시에 양산택지개발지구에 특정구역을 요청했다고 하니 특정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있어 세부계획, 즉 간판 크기, 색깔, 디자인 등이 고려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도시에 걸맞는 거리가 되도록 특정구역을 시범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암2동사무소와 보건지소를 복합건물로 운영했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두암2동사무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건물과 시설로는 5만 5,000명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자치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동사무소 신축 시 보건지소 설립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사와 조직 혁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시와 구간의 행정직 4급 인사 및 희소직렬의 인사관리 등 2개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차례차례 이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직급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국장 요원이 발생되면 시의 과장으로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의 과장은 구에서 승진을 시켜가지고 시로 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시로 가야 할 과장급의 간부가 시에 현재 있는 간부들하고 비교해서 연한이 짧을 때는 시의 과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류하는 시점에서 시청에 4급 직무대리가 있을 경우에는 4급 직무대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간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이내에 두 자리 이상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중 한 자리는 구에서 충당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년 6개월 이내에 두 자리가 비어야만 그 중에 한 자리를 구에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자치구의 국장들과도 상호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폐단을 우리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국장으로 올 때에는 젊고 참신한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새로 온 국장님이 3년 이상, 즉 말해서 5년으로 할 때 5년 동안 국장으로 계시면 과연 우리 구에 있는 과장님들은 언제 승진요인이 발생해서 승진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4급 인사에 있어서 우리 구는 협약을 안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소직렬이라는 것은 50인 미만이 희소직렬인데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근무는 북구에서 하되 직원들의 평점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직원이 얼마만큼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청으로 전입된 198명 중 북구청에서는 28명으로 타구보다 적다 그것은 시로 희망한 직원이 적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20일 시 인사에 시에 희망자를 파악했습니다. 5, 6급에서 5명, 7급에서 22명, 8급에서 18명, 9급에서 2명, 기능직에서 1명 해서 총 48명이 시전출을 요구했습니다. 실예로 7급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승진한 지 6년 미만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참은 시에서 안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에 22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시로 올라갈 대상자는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로 전입이 적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협약을 재체결한다든지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다수 직원들이 시전입을 위해서 앞으로 광주 지역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교류안건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시키는 선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직렬과 관계 없는 다른 직무와 배치시켜서 다른 직렬과 갈등이 유발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기능을 조속히 치유시킬 수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 구에서는 희소직렬로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았습니다. 혜택을 보았다는 얘기는 행정직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려면 연한이 차야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희소직렬은 자리만 있으면 바로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과 비교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해서 희소직렬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두암2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보건지소와 같이 건립하면 어떠냐고 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추가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암2동사무소는 위치가 어린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1988년에 신축을 했는데 1992년도에 3층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면적이 141평밖에 안 됩니다. 두암2동이 인구는 2만 5,000명이 되는데 이러한 거대동에서 비교할 때 사무실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두암2동사무실을 신축한다면 이러한 여건 때문에 따로 부지를 구입해서 건축해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동사무소를 건립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석곡동입니다. 석곡동은 현재 설계를 해서 12월 내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운암1동, 운암2동,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중흥3동과 우산동사무소를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건립문제는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김재균 청장님과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열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건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명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 계획으로라도 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촌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시설 구역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촌산업단지는 1983년에 준공된 지방산업단지로서 조성 당시부터 관리되어 온 것을 제외하고는 지원시설 계획이 없는 소규모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18일 공업단지의 입주자들이 많은 요구를 해가지고 본촌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 5% 이내인 3만 8,120㎡가 지원시설의 한 부분인 보관창고 및 운송사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보관창고 및 운송사업으로 입주 계약한 1만 9,059㎡를 제외한 나머지 1만 9,061㎡에 대한 용도변경은 관리권자인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사항으로 현재 본촌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관계 기관, 자문교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원시설로 변경해 주도록 시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양산택지개발지구 특정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간판 크기 색깔, 디자인 등 세부계획과 특정구역을 시범적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 예산 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 시범지구를 조성코자 시에 특정구역을 요청한 양산택지개발지구 광고물 표시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판의 바탕색으로는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사용을 표시면적의 1/3 이내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로형 간판의 크기는 당해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2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높이의 80% 이내에서 약 1.2m 이내로 표시하고, 건물의 같은 층에 2개 이상의 간판을 설치할 경우 인접간판의 세로의 크기와 동일한 높이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돌출간판은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에서 간판의 바깥 쪽 끝부분이 일치되게 표시하며, 세로의 크기는 4m 이내로 제한하되 2개 업소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간판이 상하로 일직선이 일치하도록 돌출간판 게시물 시설을 설치한 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글로 읽으면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만, 가로간판이 일직선으로 보이고 세로간판도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보이고 블록의 높이가 차이가 날 때는 블럭별로 간판의 높이가 차이가 나도록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자부담 방식의 아름다운 간판 시범지역 조성에 대해서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건축자재의 거리 등 전문 특화거리를 대상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간판문화의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규로 택지개발을 조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간판조성산업을 추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재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