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입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은 2004년 12월 8일이며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이고 자료제출은 의회사무국에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일간 회의를 개최한 결과 감사요구 자료로는 부서별 공통요구자료 3건이며 의회사무국 2건, 총 5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각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4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으로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12월 3일은 문화공보실, 12월 4일은 총무과, 12월 6일은 주민자치과, 12월 7일은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12월 8일은 세무과, 문화예술회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17일 하루, 회의를 개최한 결과 감사요구 자료로는 부서별 공통요구자료 6건이며, 기획감사실 14건, 문화공보실 15건, 총무과 9건, 주민자치과 11건, 종합민원과 7건, 세무과 13건, 정보통신과 8건, 문화예술회관 11건, 총 88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각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으로 12월 2일은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이며 12월 3일은 환경관리과, 12월 4일은 보건소, 12월 6일은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 12월 7일은 건설과, 12월 8일은 교통과, 지적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일간 회의를 개최한 결과 감사요구 자료로는 부서별 공통요구자료 건수 6건이며, 사회복지과 9건, 지역경제과 13건, 환경관리과 16건, 보건소 11건, 도시관리과 12건, 건축주택과 13건, 건설과 7건, 교통과 10건, 지적과 7건 등 총 98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각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각희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보류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년 11월 10일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수산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공도서관을 구수산공원 내에 건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개발 시설로 건립 추진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을 고려할 때 당장에는 부지마련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12일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 이후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2004년 1월 2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20억 원이 확보되어 대구광역시로부터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다는 집행부의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당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변동 할머니경로당이 복개도로 위 무허가 건물이고 규모가 협소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할아버지 경로당과 할머니 경로당을 통합하여 41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각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4년 11월 9일 및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은 도시에 형성된 기존 촌락의 기반 위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의 대부분이 목조 및 조적조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로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부지가 1만㎡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정비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지역의 부지를 제공하여 일부 도로의 확장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별표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8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45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안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집행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제도와 규정 등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추가 요구자료 및 답변서 작성 등에 있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서도 연말을 맞아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해 월동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귀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