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4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위에 회부된 3건의 조례 중 어제 심사된 1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손양목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안심사특위 오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법률에 의거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구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및 제5조의 내용으로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 즉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열람사본 복제물 교부이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민원실에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함으로서 일반 구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를 도입하여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설치운영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각 조항별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항은 제출자의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제4조2항에 의거한 조례제정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구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사전공표제도 도입 등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의 기준을 정하였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정보공개가 유인물에 의하면 11가지로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요청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구에 의해서.

인터넷 아니면 유인물?

주로 지금까지 서면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계통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어떠한 일정한 사항은 요청이 없어도 전자문서로 공개도 하고 또 요청하는 것은 해 주고 대규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요청이 없어도 미리 전부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요새 구에서 나오는 신문 있죠? 그런 곳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보통 카메라라든지 인터넷 이런 방법이 있는데 확실하게 보려면 어떤 계통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까?

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공보, 또 구민소식지 등에 공개를 합니다.

소식지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을 7인으로 하는데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이 됩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놓았는데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이고 일반인은... 전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 3명 일반인 2명입니다.

공무원 3명 일반인 4명이 되겠죠, 7명이니까?

공무원 3명하고 일반인 2명 5명 정도로 편성할까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있을 때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해서 공개를 합니다.

아니죠. 조례가 제정되면 요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공개하는데 공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붙여서 공개를 합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물품구매 이런 것은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애매한 부분 공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구의원도 들어갑니까?

구의원 한분이 들어갑니다.

구의원 1명, 공무원 3명, 일반인하고 7명 이내로 한다. 하여튼 이번 조례가 잘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구민들이 사실 몰라서 청구를 못했고 본의원 자신도 어떤 것은 몰라서 못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인터넷에 공개를 다 하고 입찰보이고 다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걸 완전히 조례를 정해놓고 일반적인 것은 상시로 공개하고 또 특이한 것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걸 법이 생기므로 해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법에 얼마까지는 입찰보이고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관계는 그렇습니다.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이건 법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따로...

그 외에 각종통계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공개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위법은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정해도 된다 말입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 겁니다.

상위법에는 공사도 5천만원도 단조도 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공사관계는 금액에 관계없이.

여기에 있잖아요.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심의회에 거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에 관한 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정한 것이지...

1번에서 11번까지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심의회에서 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적용된 것은 무시하고 우리끼리 만든다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본위원이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이런 것 전부다 아닙니까?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 이런 데 포함되어 심의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건 입찰 보여도 되고 안 그러면 수의계약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심의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의무규정이고 나머지 심의하는 건 이 내용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에 판공비를 정보공개를 해도 "못해" 하고 자료가 많다고 못했던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면 공개를 한다고 의무규정을 만든다는 조례입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은 당연히 청구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공개하는 내용이고.

이건 심의하고 상관없이?

이건 법에 규정해놓았습니다. 행정부서에서 공개해야 될 것 주민들이 요청해도 공개를 안 하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의무규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청구를 했지만 국익에 위반이 된다, 지자체에 위해가 될 것 같으면 심의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정당하다,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것을 공개를 하도록 조금 무리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공개하도록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공개하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해서 결정지으려고 하지 공개하려고 심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개여부를 심의하려고 심의하는 거지. 5천만원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물품 이건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공개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걸 꼭 해야 된다는 것 아니잖아요? 원래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안 되지.

본위원장이... 이 뜻이 말입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공개해도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데 꼭 우리 구에 위해가 된다든지 공개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곤란한 사항이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 결정을 지으려고 구성하는 거지 이렇다 공개하려고 심의위원회 여는 것 아니거든.

10조에 보시면 심의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18조, 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즉 쉽게 말해서 교량이나 공사를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내부규정으로 인해서 1천만원 이상은 입찰 보이라니까 우리가 봐서는 5천만원이라도 입찰 안 보이고 급하니까 그냥 해도 되겠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 발주내역도 포함돼 있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건지 내가 잘못 질의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전문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정보공개는 일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갖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구민이 전부다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을 요구할 때는 으레 법률에 의해서 답을 주는데 이게 자료가 너무 많다든가 혹은 공개함으로 인해서 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애매한 사항이 생긴다든지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외부의 인사하고 공무원하고 함께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 하다는 내용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정보공개에 없더라도 다한다는 것이고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공표한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던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수시로 공보에 공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 권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내용을 각 단체마다 폐쇄적으로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으로는 오히려 족쇄를 차는 내용이 됩니다.

그 정도는 알아듣겠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도 국가기밀이나 외에는 요청을 하면 다 가르쳐 주고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국익이다 어쩐다 하고 난 다음에 거부를 막 하니까 임의적으로 거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여기서 임의를 해서 확실하다고 그러면 거부하고, 거부했을 때에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왜 거부했느냐 이의를 주민이 제출하면 그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정보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공사관계 정보 또 일반행정 정보가 다양한 줄 아는데 극히 지금까지 비공개로 했던 정보는 몇 종류 됩니까?

그것을 분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어떤 유형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없습니까?

비밀문서라든지.

비밀문서라는 것이....

일반인이 알아서는 국가적으로 위해가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종류인데 그때그때 보고 판단되어야 되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정보비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공개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을 통해 우리 시민이 알아서 국익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까?

아까 비밀문서 말씀드렸고 도시계획 문제 이런 걸 미리 청구해서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주변에 땅을 산다든지, 안 그러면 인근에 땅값이 올라가는 사항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용하는 정보라든지 그런 건 공개할 수 없고?

예.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대략 그런 정보를 종류로 나눈다면 몇 가지 됩니까?

크게 분류해서 서너 가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본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급적이면 주민이 다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 토지투기, 투자 이런 정보는 사실 비공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 정보는 전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국장님, 조례가 상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건 표준안이 아니고 법이 생김으로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겁니다.

딴 구에도 우리구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까? 우리구는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일부 조례를 만든 구도 있고 아직 안 만든 구도 있는데 만들면 다른 구도 전부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딴 구와 맞춰서 봅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안에 특별한 규정을 만든 것도 있습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딴 데서 하는 것과 비슷합니까?

딴 곳과 비교를 다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에 있어 현재 금융상황을 반영하여 대부이율 및 보증인 조건을 완화 저소득주민의 활용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데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대부이율의 하향조정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나옵니다마는 대부이율이 현재 조례안에는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3%로 조정합니다. 다음에 융자금 대부신청 시의 보증인 관련 사항의 완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 또는 1인의 담보물건 제공했는데 이 부분을 세분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만원 이하 대출 시에는 한 사람이 보증하도록 하고 천만원 초과 시 대출할 때는 2인의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준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한다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을 때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세분화했습니다.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는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을 이번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고요. 넷째,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련 각 구별 비교 등은 붙임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4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1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에 있어 현재 금융상황을 반영하여 대부이율 및 보증조건 완화 등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제5조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5%를 연3%로 하향조정하고 제6조 제2항 융자금 대부신청 시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천만원 이하는 1인 보증, 천만원 초과 시에는 2인 연대보증으로 하고 이에 준하는 담보물건 제공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허용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고 제18조를 신설하여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국내금융상황을 반영하였고 정당하게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감면조치사항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융자금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건수가 몇 건이고요?

현재 융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600만원 융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금액이죠?

예.

몇 년부터 융자한 겁니까?

이게 95년부터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발생된 회수 못한 처음부터 융자해 준 연도수가 있을 걸요?

대출나간 것이 9,600이 나가 있고 그전의 생활안정기금 하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2가지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9,600만원 중에 제일 처음에 융자됐던 햇수 89년 아닙니까?

옛날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이니까 75, 6년도인가...

통틀어서 9,600만원이고 융자건수는 몰라도 됐습니다. 회수 못한 것은 얼마가 됩니까? 9,600만원 융자한 중에 회수 못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20년쯤 됩니까?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까지 감면할 조례가 없어서... 이자 얼마가 됩니까?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많을 걸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146만4,000원 연체이자 3,600만원.

얼마요?

정위원님 처음부터 설명 잘못 드렸는데 현재까지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30일 현재 현금과 채권을 합쳐서 11억1,900만원입니다.

기금이?

예. 현금, 채권이 11억1,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대출해 나간 것이 9,600만원 연체이자가 3,800만원.

원금보다 많죠?

예.

20년 동안 왜 못 받았습니까?

대부분 보면...

융자해줬을 때는 보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융자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번 조례안에서 보시면 알지만 감면조례 내용을 신설했죠.

감면조례는 나중에 얘기하고 왜 못 받았습니까?

주로 보면 본인이 사망을 했거나 보증인이 사망했거나.

돈 빌려간 사람 사망, 보증인도 사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활이 열악해져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됐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장을 가서 확인하라든지 독촉해봤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대출해 나갈 때 사실 형편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정위원님께서 새마을 금고를 하셔서 잘 아시는데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채권에 보면 9,600만원 했잖아요 그 중에 보면 대출금이 5,700만원 정도 되고 연체이자가 3,800만원이 되는데 납기미도래가 2,750만원 되거든요. 95년 이전 체납 이 16건인데 2,700만원, 이후에 체납한 건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결국 최근에 납기미도래 제외하고 나면 불과 17건 밖에 안 되거든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영 못 받습니까?

받으려고 계속 독촉고지서도 내고 현장에 나가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가보면 사망했거나 보증인이 없거나.

그래서 돈을 못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20년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조례를 지금까지 그대로 개정도 안 하고 왜 있었습니까? 사회국장님도 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가시고 과장님도 그 전에... 옛날분은 말씀하실 필요도 없지만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클 정도로 모든 업무가 그렇지 않겠지만 이건 그때그때 2대나 3대 때 못 받는 것은 그때 못 받는 것은 감면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없애야 공무원이 편하고 맨날 행감 때 나오고 시감사나 본청감사에도 왜 못 받았나 공무원 스스로 괴로웠을 것인데 오늘에야 조례를 올린 게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출금이라는 것은 정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급적이면 받으려고 노력했고 왜냐 하면 보증인까지 세웠기 때문에 감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타 시·도를 보든지 타 구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타 구나 타 시·도에 감면조례 넣은 곳이 없었습니다. 원체 20년, 30년 걸려서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제는 좀 계속 둘 게 아니고 결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감면 조례를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에 감면조례 통과된 구는 어떤 구입니까?

달성군에 하고 있고 타 구에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그 다음에 경북 시·도에는 감면 조례를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7개.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달성군은 통과됐고 중구는 둘째입니다. 18조 신·구조문 대비표에 감면 조치에 구청장은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데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은 해당되고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거든요.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본인이 받은 자가 이건 본인 아닙니까? 보증인 있어도 감면해 줍니까? 보증인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상 지금 현재 상정한 조례는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70년도 초반에 조례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특별운용조례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두 가지 따로 있었습니다. 새마을은 그 당시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관리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 옛날에 영세민들한테 이 조례가 95년도에 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운용이 95년도부터 사실상 됐는데 95년도 이전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할 때는 보증인 없이 그냥 융자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5년도 이후에는 보증인이 다 있기 때문에 결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손대상이 될 수가 없고 사실상 수감자나 사망했더라도 이건 보증인한테 구상권이 행사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95년도 이전에 한도액이 300, 500 개별적으로 융자해 준 게 새마을소득자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사망했으니까 사실상 공중에 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소득사업이나 영세민안정자금이라는 국가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조례를 개정되게 된 겁니다. 체납액 원금을 가지고 본다면 실제 95년도 이후에 보증인 세워서 한 것은 그 동안에 정리가 다 되고 318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전 것이 2,700만원입니다. 이래서 체납액이 전부 3천만원이 되는데 3천만원에 따른 이자하고 합하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서 3,800만원입니다. 사실상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을 계속 가져갈 수 없다 이래서 조례를 다른 시·도에도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융자할 때 구청에서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대구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대구은행에 추천해주면 지금은 징수권이 대구은행장입니다.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본인보다 보증인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으면 일반 융자조건마찬가지로 융자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95년도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부터 대구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는 감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다만 95년도 이전에 새마을소득자금으로 갚는 약 2,700만원 되고 16명 같으면 사실상 2,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사망한 사람은 보증인도 없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새로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철저히 이행이 되고 대구은행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체납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했고 아까 세부사항에 보증인을 넣습니까?

시행규칙에. 이건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은 자라고 하면 보증인하고 포함됩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작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동안에 공무원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의 감사를 받았을 것이고 그 동안에 많은 문책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융자 특히 어려운 분들 혹시 올해나 작년에 몇 건 나간 게 있습니까? 최근에?

작년도에 1건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기금은 이렇게 11억이나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하면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전체 기금이 11억1,900만원 약 12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10%도 활용이 안 되고 대출이 9,600만원 나갔다고 했습니까? 이래서는 기금 운용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홍보를 안 하고 사실은 이런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영세민들이나 쓸 사람이 몰라서 못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시행된 지가 오래됐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쓰고 싶어하면 대구은행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대구은행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도움을 못 받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재산세 실적이 3만원 이상 보증인 천만원까지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고.

세분화시키고.

그러면 보증인을 얼마정도?

천만원 이하일 때는 보증인 한 사람.

한사람, 두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재산도 없는 사람을 보증세워도 됩니까?

재산세를 2만원 이상 내야 됩니다.

여기는 3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2만원으로 낮춘다 말입니까?

예, 이번에 규칙에서 낮추려고 합니다.

2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보증서면 천만원 줍니까?

예.

5만원 낸 한 사람이 서도 2천만원 안 되고?

예.

그런 걸 홍보가 되면 하도록 노력해 주든지 안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런 식 같으면 간단하잖아요? 재산세납세실적만 내면 되네, 인감하고.

예, 그렇습니다.

까다로울 것도 없는데 전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이렇다 하면 없는 사람 빌려주기도 하면서 보증서서 한 2천만원 빌려서 자기 좀 쓰고 내 좀 쓰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싶은데? 생활보호대상자가 하려면 천만원 이상 보증 안 서준다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두지 말고 다른 걸로 전용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냥 은행에 무조건 쳐박아두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가용재원 1년에 예를 들어서 2, 3,000만원 정도는 항상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돈은 현금을 1년 이상 정기예탁하는 걸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비슷하게 갑자기 1년에 얼마가 나갈지 모르니까 준비는 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11억 돈 중에 1억 정도는 두고 10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시켜놨다말입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목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용해서 어려운 데 쓸 의향은 없습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달성군은 기금으로 안 쓰고 예산으로 한다는데. 조례를 폐지하든지 내부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다 해버리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1인당 보통 얼마줍니까?

최고 한도액이 2천만원입니다.

가구당입니까? 1인당입니다.

1가구당.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반상회에 올리든지 우리 구회보에 올리든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극빈자가 모릅니다. 동장이나 사무장한테도 얘기하고 구회보에도 올리고 해야 되고 5% 같으면 센데 3% 같으면 쓸 분 좀 나올 겁니다. 못 받는 돈은 그것은 가만히 보니까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것 같은데 본인 죽으면 사실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건 결손처분하고 3% 하는 건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를 하면 앞으로 우리 중구 안에서 11억 퍼뜩 나갑니다. 장사소관 아니죠?

거치기간 2년 동안 1%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 1%만 받고 나머지 2년 동안만 3%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만 잘하면 돈 11억 이건 한달 내로 나갑니다.

사실상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보증인을 못 구합니다.

문제가 금리문제이지 금리만 헐하면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홍보해서 내가 부동산중개업을 해 보면 어려운 분들 전세도 못 얻는 분들 많이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질문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한도액이 가구당 2천만원입니까?

생활안정기금이 2천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이 2천만원 생활안정가자금이 1천만원입니다.

자꾸 혼동되네. 주민소득지원자금이 2천만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은 1천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이건 생활경과 정도를 불문하고 합니까? 어떤 유형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주민소득지원금은 별도로 많이 융자해 주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 개정이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현 우리 구 실정 같으면 이 상태 같으면 5% 또 보증인 3만원 이상이 2인 이런 까다로운 조건 같으면 실제 기금운용 설치목적과는 조금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이니까. 개정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5% 같으면 일반 시중금리도 그 정도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다른 구보다 빨리 합니다.

자료에 봐서는 그렇지도 않은데요. 2001년도 개정한 곳도 있고 2000년도 개정한 곳도 있는데 앞서 가는 중구가 아니고 뒤서 가는 중구라는 감이 드는데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기금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기금 기본취지와는 영세민자금을 융자해주는 취지하고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감면하는 것은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손처분하는데 이율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크게 자금이 많이 융자가 된다는 것은 희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싶어도 영세민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희박하지 않겠나 생각되면서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