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계속)

산업건설국장 손이목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저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타기관 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에서

산업건설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영천 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내년은 18억 정도 지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크게 이야기해서 읍면지역으로의 운영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박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영천이면서도 영천생활권이 아닌 지역이 우리 지역에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창, 금호, 청통, 신녕 이런 정도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인책으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재정이 지원이 될 것 같으면은 재정규모를 더 늘리더라도 장날을 제외한 날은 우리 읍면에서 영천시내로 들어오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차라리 몇 명 타지도 않는 현실을 비추어 봤을때 버스 재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버스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게 의견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의에 대해서 생각나시는데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촌에서 어차피 한두명 밖에 안되는데 장날 이외에는 승객이 별로 없는데 그 돈을 받아봐야 얼마 안되니 차라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지금 현행보다 더 해주더라도 돈을 받지 말고 공짜로 태워주는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데, 좋긴 좋은데 저희 시만 그렇게 해서 되는게 아니고 도내 여러 시군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양교에서 영천경찰서까지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덧씌우기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마트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앞사거리에 아스콘으로 일부 덧씌우기처럼 해서 차선을 조금 옮겨 했습니다만은 아스콘 자체가 떨어져 나오다보니까 정지하는데 있어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하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경찰서에서 영대병원까지 내리막 길이 쉽게 말해서 미끄럼 방지거든요. 사실 그게 돈이 들어가는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정차하는 영대병원, 이마트 들어가는 그 구간에 큰차들이 신호 받는다고 서고 하니까 벗겨지고 얼마 안지나면 누더기처럼 되어 버리고 안한 것 보다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안할려고 몇 번 했는데 경찰서에서 어쨌든 자기들 상당한 책임이 있거든요. 저희들 예산만 주지 교통시설 유지보수 라든지 그런걸 경찰들 책임하에 자기들 해달라는데로 저희들은 해줍니다. 예산만 올해 6억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찰측 요구대로 경제교통과에서 다해 줍니다. 사실 발주야 저희들이 하지만은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안했으면 싶습니다. 해놓으면 얼마 안가서 또 떨어집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발주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장복학 - ..(녹취 불능))

완료됩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덧씌우기 하는 것은 금방 합니다만 박 위원님 미끄럼 방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다 못하지요. (

건설과장 장복학 - ..(녹취 불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떠나서 지금 현재 공법대로 시행했을때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장복학 - 보통 2년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2년까지는 안가고 1년 되면 ..(녹취 불능))

그렇게 해서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 차라리 노면은 그냥 놔두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정말 견딜 수 있는 방향들을 해줘야지. 물론 1년만 유지하신다는 말씀은 1년뒤에 또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

건설과장 장복학 - 그건 영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녹취 불능) 공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녹취 불능))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가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업소 입구쯤 가면 콘크리트를 절개를 해놨는데 그것처럼 덧씌우기 보다는 파내서 절개를 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

건설과장 장복학 - ..(녹취 불능))

승차감이야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건 위험해서 안됩니다. 타이어 펑크 나면 큰일납니다.

영천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톨게이트 영업소 들어가다 보면은 차가 두두두 소리가 나는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위에 아스콘을 덮는다던가 하면 늘상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차라리 중간중간마다 절개를 해서 차량 속도를 줄인다던가 하면 충분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대형 폐기물을 영천시에서 수거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형 폐기물을 시간대도 없이 아무 때나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대, 책상, 냉장고 라든지 어느 시간때고 나와 있으니까 옆에다 갖다 붙이는건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형 폐기물을 어차피 스티커를 부착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발급을 하는데 그때 수거하는 팀과 주민이 일대일로 전화를 해서 수거시간을 정하는게 도시 미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많습니다. 사실 그게 약속을 해도 시간이 안맞을데가 많거든요. 차가 늦게 가고 하면 주민이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보면 내놓고 가고 하는 경우가 많고 하고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것도 내놓고 하면 또 다른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도 달라져야 되고.. 현재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로의 시간이 안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문제이기 전에 영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유호리더스타운이 부도가 났습니다. 국장님 들어서 아시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강구하는 대책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유호아파트 부도난 데에 대해서요?

예.

그건 박 의원님이 걱정을 안하셔도 제가 알기로는 큰 평수는 골조공사가 지붕까지 다 되었고 작은 평수는 7, 8층 올라가다 중지 되었는데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될겁니다. 동부동에 에덴아파트처럼은 안될 것이고 어느 회사가 맡아서라도 입주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도비보조사업 내년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은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가 30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국장님이 몇 년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영천 완산재래시장 활성화에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했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0여년간 영천 주민숙원사업이던 영동교 교량도 100억 넘는 예산이 들었고 양쪽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천 완산재래시장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한 불편이 있고 체증이 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천시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전폐하고 장날마다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이고 영천 12만 시민 전체가 가장 불편을 겪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수의병원까지라도 조기에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예산이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2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효과를 못보는 곳이 이곳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사업비 책정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가급적 줄이고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또 313페이지 전통사찰 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통사찰 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해마다 국비, 도비, 자체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는 전통사찰이라는 명목아래 다른 사업보다도 해마다 거액의 사업이 영천시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불자입니다만은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준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와 사실상 지난 도시과 장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본 지역에 있는 도계서원 주변이 불결하고 지방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투입하는 것이 미약하고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지방문화재가 일개 사찰에 비해서도 예산이 빈약합니다. 이런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무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개설 사업은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고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역전까지 추정 총사업비가 450억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올해까지 기투자되거나 총 32억으로 1/12 정도 예산이 기투자되었거나 확보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많은 구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사업했는 것은 평당 보상가가 450만에서 500만원 이하인데 앞으로 해야 될 곳이 평균 8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지어는 1,500만원 정도 값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0억 요구를 해놨습니다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30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안하셔도 그 정도 예산이나마 많은 배려를 하셔서 30억이 일단 의회에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저도 현재 제일가축병원 삼거리까지라도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1억, 2억짜리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는데 그걸 요구를 안할려고 하니 바로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관련이 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관계는 배려를 해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05년도 예산도 어느 정도 삭감액이 나오겠지만 삭감액 전액을 수덕예식장 도로확장에 배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완산시장 리모델링사업도 완공을 해놨는데 영동교도 12월중으로 개통 준공식을 할겁니다. 도로가 확장이 안되어서 시장하고 영동교하고 공사한 역할이 100% 연계가 안나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박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산시장은 시민 수만명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고, 신규사업에 화룡동, 교촌동, 성내동 해서 2억, 5억 이렇게 넣어놨는데 주인 없는 민원사업이라서 그런데 그림을 크게 그려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하고 가장 불편한 곳까지라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도 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뒤에 민원사업이다 5억, 6억 민원사업을 많이 넣어놨는데 사실상 읍면동 지역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획실에서 의원님이나 면장님께 2억 내지 2억2,000만원 사업을 내놓으라 하고 사업조서를 의논하고 했는데 읍면에는 2억 얼만씩 주는 걸로 큰 생색을 내는 것처럼 하고 동에는 한골목에 2억 몇천만원씩 민원사업이라고 넣고 집행부에서 예산 쓰는 것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합니다. 사업예산을 균형을 맞춰서 세우는 것이 좋고 앞으로 이런 것은 참조해 주시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사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불자입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은 아니고 관내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13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전통사찰은 박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 유지를 하는데 1000년 이상 되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해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사찰로부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서 해당 직원이 출장 확인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한다고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개소에 총 10억9,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국비가 4억3,600만원, 도비가 2억1,800만원, 시비가 2억1,800만원 으로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입니다. 따라서 자체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국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타종교하고 관계가 있는데 올해 자천교회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총 2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00년된 교회도 문화재라고 지정이 되어 상당한 돈이 지원한 실적도 있는데 종교간의 불평등은 없고 문화재 측면에서 보수하고 절은 스님들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 영천시민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죽림사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도계서원을 거론하는 것은 제가 북안에 있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임고서원이나 다른 사찰에 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너무 적게 가진다는 느낌이 들고 영천 완산 수덕예식장 역간 도로도 직원들 관심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돈이 140억 정도 들어도 2~3년안에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완공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은 수만명이 이용하는 시장안은 10억씩, 20억씩 들여서 언제 해결이 날런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도에 의해서 사업진척이 된다고 봅니다.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린환경센터, 두번째 영천공설시장, 세 번째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네 번째 수덕예식장 뒤편 지구단위의 계획에 대하여 김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린환경센터에 대하여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환경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와 생태호수를 매일 가동을 하는지 가동하지 않으면 푸른 이끼가 끼어있어 분수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은 없는지 먼저 두가지만 답변을 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곳은 완산동 그린환경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침출수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침출수 시설은 해놨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99.9% 정도 안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침출수는 현재 없습니다. 저도 그린환경센터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침출수 처리장은 미리 해놓는게 아니고 매립한지 3~4년뒤에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동시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사실은 사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국장으로 부임할 때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그 시설은 현재로는 침출수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도 침출수가 나와야 처리를 해서 밑에 저수지와 분수대도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현재는 침출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본지가 오래돼서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가동안할 바에는 지금 건설을 해놓고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건 아까 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정지원국장 할 때 입지를 결정을 하고 자리를 옮기고 후임 국장이 와서 거의 완공이 될 단계에 제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해서 올해 2004년도 1월1일부터 하고 있는데 건립 당시에 담당 국장으로 있었으면은 침출수 처리시설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뤄놨다가 2~3년 뒤에 했으면은 적당한 시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미리 해놓을 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설계상에 어차피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되든 안되든간 한두번은 가동을 해서 그냥 두면 노후가 되기 쉬우니 설계상에 할때 빼고 몇 년뒤에 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나왔으면 좋을텐데 지금 설치를 해놓고 가동을 안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국장님과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전체적인 문제가 설계를 4년후에 했으면 좋을텐데 지금 해놓은 것을 가동을 해서 이끼도 안끼고 여러 사람이 볼 때 문제가 안되고 노출이 안되도록 정확성 있는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되고 잘못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할때 했을 것 같으면은 제가 말렸을텐데 제가 할때는 거의 완공이고 침출수 처리공장 공정5ㄱ이 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이 준공이 되었고 사실 지금은 쓸데가 없습니다. 1차 시험가동을 할때 기존 영천화룡동매립장에서 침출수를 갖다 부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놔두면은 2~3년 기계를 안쓰고 놔두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맞습니다. 기계는 자꾸 써야 되고 안쓰고 놔두면 이내 못쓰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기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침출수는 안나옵니다.

국장님께서는 음식찌꺼기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침출수가 필요없다 하지만은 음식찌꺼기를 위시해서 비가 온다던지 하면은 아무리 환경미화원이 철두철미하게 하더라도 음식찌꺼기가 3~4%씩 들어갑니다. 물론 전과 같이 잘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괜찮다는 그린환경센터를 지어놓고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시민이 보더라도 웃을 일이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박무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덕예식장 앞에서 역전 가는 길, 누구나 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재래시장에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도로는 좁아서 아침에 장날에 가보면은 포항, 울산, 부산 차들이 와서 농산물 사가려고 합니다만은 도로가 협소해서 짜증내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기존 한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재래시장 리모델링 해서 12월에 준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12월에 되겠습니까?

다됩니다. 현재 남은 것은 4지구하고 큰길하고 일반상가하고 아케이트 사이에 통로만 투자가 더되면은 완산시장에는 투자가 다됩니다.

12월내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동절기 되기 전에 영천시민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열중하도록 손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 차중에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주차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입간판이나 홍보관계도 덜되어 있고, 2층 , 3층에 가면 차가 별로 없어요. 농번기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위에 주차를 하지 말고 정식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끔 공무원을 대동하던지 번영회에서 처리하든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덕예식장 뒤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크게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이것도 수덕예식장에서 역전가는 길을 해놓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손 국장님이 각 분야별로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산시장 관계에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매각 했으면 어떻겠는지. 매각 했을때와 관리할 때의 손익관계라든지 그냥 우리가 관리를 할때는 영천시의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천공설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매각하는 걸 검토해 본 적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면 사용료를 연간 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9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만큼 들여서 시장을 관리할 때 지역경제 관계라든지 매각을 해서 운영을 할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천재래시장은 완산동네의 것이 아니고 우리 영천시민 전체의 것입니다.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와서 농산물도 팔고 구매도 하고 외지상인들이 오고 전국에서 한약상인들이 오고 예로부터 거대한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은 자양면 같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보현에 대부분 살고 1,200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도 작년만 해도 자양면에만 100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 그 전에도 100억 정도 투자가 되어 2년 연속 20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상당한 금액이 국비입니다. 수해복구를 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영천시장도 국비가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22억정도 중기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총계 93억정도로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장소이고 완산시장이 잘됨으로해서 파급효과도 읍면동에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효과를 봐서 그 정도의 돈이 투자된 것은 당년도에 된 것이 2년간에 걸쳐서 1·2지구에 50억, 3·4지구를 동시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50억, 2년에 걸쳐서 93억정도가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과연 이것을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느냐 민간에게 매각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이미 이 의원님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매각을 하고 분양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크냐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투자를 했을 때 투자가 큰지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신정국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정숙 의원입니다. 26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문화재 구분에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000만원, 국비가 4,900만원, 도비가 630만원, 시비가 1,470만원인데 저번 2004년도 예산심의시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에 대해서는 도난방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도 60% 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 의원님 말씀하신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에 대해서는 저는 안가봐서 어떤건지 잘모르겠는데 이걸 하지 말자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왜 진도가 60%로 사업을 하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시 예산이 없어도 국도비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진도 60% 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신 의원님, 이것은 휴식시간에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못챙겨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방조림사업 및 사방댐사업, 그리고 도시녹화사업 가로수식재사업에 대해서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36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산 전체에 나무를 베고 정리를 했지요?

예.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나무 조림 식별...

그건 육림사업인데 12월20일까지 1,055헥타이고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조금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좋았는데 매년 나무를 처리를 안하고 산에 그냥 방치를 했지요? 나무를 베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그냥 버리니까 많은 지역에도 지장이 있었지만은 홍수가 왔을 때 위험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산림과로 전화를 해서 일부 치운때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은 참고로 정리를 해가면서 하도록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2곳이라고 3억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치산1리와 어디입니까? 2곳다 치산입니까?

예.

여기에 3억6,7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조금전에 박무환 의원님도 시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아껴서 공설시장쪽으로 빨리 완공을 하도록 그리고 영동교 수덕예식장 길 확포장 빨리 하려고 우리 지역에도 예산을 아끼면서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주는 것은 좋지만 해놓은 보람이 얼만큼 되는지. 치산에 사방댐 해서 민원 생긴 것 국장님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장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이 예산은 재원이 거의 국도비이고 시비는 10% 미만입니다.

국비라도 가치있게 써주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빨리 처리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산에 투자하면서 아무리 국비라도 대한민국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을 가치있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87페이지에 도시녹화 가로수식재입니다. 몇가지 나와 있는데 시내에서 가로수를 베고 일년이나 방치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왜 안들어 있습니까?

어딥니까?

북영천에서 신녕가는 가로수, 2002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004년도 올 봄에 가로수 다 베었는데 일부 영천쪽에 몇그루만 남았는데 그건 왜 안들었어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성윤환입니다.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가로수 베고 식재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대전에서 신녕가는 이태리 포플러는 작년에 태풍 피해..(녹취 불능) 대전에서 신녕가는 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은 길섶에서 2m50 떨어진 곳에 심으라고 하면 논 부분이 됩니다. 국토관리청, 도로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점용허가를 안해줍니다. 내년도 계획된 것은 고경에서 도암까지는 내년도 우회도로가 되면 시 관리가 되니 계획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경산시계도 금호하고 경주간 우회도로가 개통됨으로 시 관리가 됨으로 계획을 잡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곳은 이태리 포플러를 심었기 때문에 계획을 못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심을려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어봤을때는 국도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도이고 국도는 도로유지관리사무소나 국토관리청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설명을 들었고 됐습니다. 그러면 영천시 산림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던가 빨리 해달라고 하던가 결정을 짓는 것은 산림과에서 재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작년 도암에서 시티재까지 배롱나무 심으면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못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서 현 도로에서 2m50 떨어진 논 부분에 심으라고 해서 작년에 협의도 못하고 상당히 고충이 있었고 2m50 떨어진 곳에 심을려면은 방법도 없습니다.

국도변에 승강장을 낼려고 해도 시에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결국 포항 도로공사에다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해냈습니다. 해보고 안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안되겠다고 거리를 두면 안되지요.

안해본건 아니고 작년에도 해봤고 ..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성의있게 빠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의원님, 그 부분은 과장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수덕예식장 역전간 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답변을 하시면서 총소요예산이 450억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그정도 안들겠나하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히 했는 것은 공사비는 거의 같은데 사업했는 것은 보상가가 450에서 500만원 선이고 지금 해야 될 것은 700만원에서 800만원..

어떻든 450억이라는 숫자는 확실한 것은 아니고 추정 근거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시 재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각 과별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신년도 업무보고를 지금은 시장님이 안계시고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하십니다만은 부시장님께 각 과별로, 읍면별로 200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과에서는 일을 많이 할려고 예산은 요구를 합니다만은 보고를 할때 대충 말씀을 하십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특별회계에서 한 5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10억 이내로 하라, 수덕예식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하라 이렇습니다. 위에서 어른들이 결정을 하시고 일단 요구는 그렇게 됩니다.

예산요구를 하셔서 기획실로부터 어느정도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현재 수덕예식장간 도로가 본예산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2004년도에.

12억 정도 됩니다.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가?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건물 자체가 한동을 뜯으면 전부 다 뜯어야 됩니다. 땅값 보상은 되는데 건물보상까지 다 안되어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게 무계획으로 예산확보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2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땅값 보상을 한 울타리내에 있기 때문에 한집만 주고 나머지 집은 안줄수가 없기 때문에 통째로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의 수요를 파악을 못했는 겁니다. 일단 대구철물에서 적어도 완산동사무소에 들어갈수 있는 만큼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돈을 통째로 돈을 많이 달라고 확보를 했는데 각 과에서 다 많이 달라고 하니 전부다 예산을 적게해서 주는 것이 12억을 확보를 했는 겁니다. 결국 반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사장이 되어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것인데 제가 제의를 드릴께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시기 말고 역전까지 구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구철물에서 완산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소요액이 얼마다 올해는 얼마를 안주면 안된다고 의회에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세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 농협까지는 얼마다, 농협에서 약전골목 입구까지는 얼마다라고 단계별로 예산확보를 하세요. 그래야 일이 진척이 되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해에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사장되어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은 사장은 안시키고 영동교 올해 준공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영동교 가고 4억5,000만원이 남아 있고 결국 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도 이걸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몇 년도부터 몇넌도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해야지 일을 많이 할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상 예산이 많이 안돌아가서 이걸로 해봐라. 이만큼 아니면 못합니다라고 이야기가 안되고 주는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집행도 못하고 그 예산은 예비비도 아니고 영동교로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뭘해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의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해연도에 확보를 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결국 예산이 12억이라는 본예산에 확보만 되었지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전간 단계별로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시 재정 전체 형편으로 봐서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매년 하는데 이것보다 저것이 우선이다 싶으면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알아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상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간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천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보니 하기는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인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영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특히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교를 올해 완공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애초에 도시계획자체가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계획을 하고 영동교 10여년 걸쳐서 했고 마무리가 되어가고 앞으로도 4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또 내년되고 후년되면은 그 금액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줄어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가상승, 공사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이 그만큼 남아있는데 이걸 갖고 영천시에서 한꺼번에 하지 못할 바에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자체를 굳이 그 도로에 역간까지 도로인데 계속 뻗어가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면은 36m에 8차선 도로인데 이게 어떤식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았는지 통탄할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고 거기에 8차선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영천에 주도로가 전부 4차선입니다. 능력안되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니 못하니 예산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실제로 이게 잘못되었다면은 어떤식으로든 도시계획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주도로가 4차선이 되어있고 거기에 36m 8차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들 어릴때까지만 해도 동사무소까지가 시장입니다. 8차선을 만들어서 동네를 갈라놨다고 생각했을 때 시장 확성화가 아닌 죽이는 겁니다. 영천에서 무슨 8차선이 필요합니까. 제대로 할려면은 줄여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아까 임상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알기로 그 예산 12억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돈이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부 돌려준 겁니다. 그거라도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12억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안맞아서 그렇게 하셨고 얼마전에 영동교에 넣는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변경을 해서 6차선이나 4차선 정도로 해서 조기에 개통을 하고 해야지 영동교 10년, 이걸로 10년 20년이 걸린다면은 언제 영천 모습을 만들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하겠지만은 진지하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외에 개인적으로 몇가지궁금한 부분들이 몇가지 있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은 5개과에 23담당으로 해서 정원이 129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산업건설국 같으면은 기술이나 전문직입니다. 지금 직렬별로 구성비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구성비율 말입니까?

예.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원부서가 6, 사업부서가 4 정도 안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라든지 계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사업부서로 짜여져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야만이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대략이라도 6:4 정도 되면은 인적구성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실력이 없고 못하니까 남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비용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인적자원이 거꾸로 갔을 때 인력이 되다보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운영을 하면서 결국 그 일을 수행을 못하면 또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중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금효율이나 예산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할때 감안을 해서 인적구성을 갖춰야 됩니다. 물론 행정파트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사에서부터 누가 어디가고 저기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큰틀을 갖고 운영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부서에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10억, 5억, 6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담 설계팀이라든지 만약에 인적자원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규정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기회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체제 자체가 큰 틀을 처음부터 판을 새로 짜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은 행정계획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저도 인적구성 자체도 원래 지원부서가 단순해 지고 일하는 부서가 많아야 되는데 이 자체도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4 정도 안맞겠느냐고 보는데 지원부서가 인력이 많고 사업부서가 사람이 적습니다. 현재는 편제가. 영천시 자체에서 되는게 아니고 행정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그 정도 페이스로 가지 조금씩 손을 대서는 매번 전례 답습적인 정도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권한으로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런 식의 공론이 되고 여론이 되어 모아지면 충분히 틀을 바꿀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천공설시장 활성화사업 문제고 여러 가지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4지구까지 마무리 단계까지 하였고 앞으로 운영의 문제, 공동브랜드화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계획을 잡아 놓으셨던데 그중에 제안을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번영회 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다른곳의 재래시장은 이벤트나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도입해서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영천도 명절 때 선물을 주더라도 상품권을 주면 돈베기도 사고 멸치도 사고 대추도 살 수 있고, 잔금도 보존시켜서 작은 걸 준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장에 가면 상품권을 10만원권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모든 제수용품이나 식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도시녹화하고 녹지공간 조성인데 그 부분도 산림과 녹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둔치에 시민들에게 헌수를 받아 조경해 놓은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하는 이유가 시민들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헌수를 받아서 했는데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잘자란 상태고 하면 이식을 한다든지 조화롭게 만들어서 실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지금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잡풀이 나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가 다원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부서에서 맡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 헌수는 총무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책임있게 일을 안해서 그런데 잡풀 나는 것도 올여름에 산림과에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한번 했는데 전 의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내년봄에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나 자체사업들이 수없이 많고 한데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할때 선정의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예산상의 부분을 갖고 집행부 책임자들이 의논해서 예산에 맞게 배정을 하시겠지만 우선 순위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것도 보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자기 자체사업이 있고 시에서 줘서 하는 사업도 있고, 영천에 농업기반시설 지구에 포함이 안된 특히 동지역에 시설들은 기반시설에 되어 있는 자체 자기들의 예산으로 별도로 사업을 수로를 낸다든지 경작로를 한다든지 하고 여기에서 시비가 또 들어가서 이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전해 주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자기들 관리하는 지구만 합니다. 자체사업도 하고 이전해 주면은 또 그 지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함이 되지 않는 동부, 중앙, 완산만 해도 동이지만 면과 같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이나 읍면동에는 정주권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이면서 면단위 같은 지역을 어떻게 기반시설들을 하겠는지 큰틀을 봐서 어디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 그런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치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침수지역은 항상 침수입니다. 제가 2년이 되고 3년째 접어드는데 그 얘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되어서 농업기반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역이 어디고 왜그렇습니까. 왜 포함을 못시키느냐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은 농업기반공사라면 영천지역 전체를 다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장님께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친한 사람만 예산을 해서 농업기반조성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예산편성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할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길어집다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내년도에 실시예산이 국비라든지 설계지구가 되어 1차적으로 문외, 성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는 도시환경 실시설계를 할때 용역을 주시는 걸로 7억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용역을 주실 때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도로만 내고 옛날에 도시계획에 있는 것만 내는게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공간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했지만 옛날에 우리는 집은 있어도 배꼽마당도 있고 들도 있고 주민들 만나서 놀 공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게 없습니다. 도로만 내고 집을 지어버리면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질감도 많이 생기고 이 제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만 동네가 덜 복잡하고 여유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런 계획을 하신다면 그런것도 감안을 하셔서 공간개념이나 주차장 개념이라든지 할때 해야지 한번 해놓으면은 다시 못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서문통에 보면은 영천시의 관문인 철길 밑으로 들어오는데 누구나 답답하게 느끼는데 저는 그쪽으로 항상 다니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얼마전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게 뭐냐 하면은 철길을 경사를 만들어서 조금 낮추고 다리쪽으로 해서 철길위로 통과해서 영천 들어오면서 막히는 느낌이 안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부분에도 우리 시민들이나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회의석상이나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 의원님 질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으로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시고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455페이지 한방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달에 3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신 일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로 평가를 하고 본 의원도 좋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실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농촌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지난 9월달인가 일간지 신문에 자치단체별 인구노령화 문제가 통계상 나온 것이 우리 경북에서 의성, 군위 두곳이 노인 인구가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두 자치단체는 전체 통계가 21%, 2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된 걸로 판정이 되는데 농촌에는 한방진료가 사실상 필요한 실정이고 더구나 화산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1,482명입니다. 화산면 전체 인구 4,200명중에 1,482명 같으면 30% 가 넘는 주민이 한방진료를 받았고 연말까지 가고 지금 영농기가 끝났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훨씬 더 환자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 읍면지역에 한방진료팀 확충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 기히 설치된 한방진료실이 있다면 화산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아침으로 가보면은 보건지소는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칸이 아주 협소합니다. 한방진료팀이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 남아 있었던 것이 보건지소 각종 기자재를 넣어놓은 창고가 조그마하게 있었는데 한방진료팀을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 창고를 치우고 기자재는 복도에 나열해 놓고 변소옆 창고에 해놨는데 연세많은 환자분들이 복도에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민원실에 대기를 하고 날이 따뜻한 날은 화단에 죽 앉아서 대기를 하는 것을 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기히 의료시설확충을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임고도 준공을 했고 내년도 계획을 보니 대창하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산의 입장을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안되더라도 2006년도에 목표를 두고라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화산은 기술센터에서 상담소가 면사무소하고 좀 떨어진 곳에 건물이 노후되고 건물이 앉은 부지를 원매자가 있어서 팔게 되면은 그 돈만 하면은 면사무소옆에 논 600평짜리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센터소장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보건소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면장하고도 협의를 마친 사항인데 상담소 부지를 팔아서 면사무소옆에 부지를 사고 보건진료소하고 농민상담소하고 같은 면사무소 울타리내에 지을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방진료소라고 생각하고 기히 설치는 화산, 자양, 임고로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점차 각 읍면지소에 확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게 다 옳습니다. 우리 영천도 노인 인구가 벌써 15%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특히 면부는 초고령 사회라고 해도 ..

우리 화산면은 10월달에 통계를 내보니 27.8% 나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도 영천 같으면 노인 보건이 가장 중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지소 신축 부지관계는 화산면에서도 그런 공문이 오고 했는데 의원님이 잘 도와주시고 복지부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팀들이 화산, 임고, 자양에만 있는데 없는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곳은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확보가 되면은 최대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한방공중보건의가 일용으로 되기 때문에 잘 보충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보조인력입니다. 의사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보조인력이 일시사역이니까 신분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기히 있는 곳도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은 고루다 혜택이 가는 것이 보건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해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에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독감예방약이 영천에는 충분했죠?

예.

구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부족한 곳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시 노인 65세 이상 독감주사를 맞아야 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대략 15,000명 내외일 겁니다.

어린이들은..

정부에서 권하는 우선 접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미취학 어린이 대략 6세이하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사약 값도 안받고 보건소에서도 예방을 했고 진료소에서도 예방을 했는데 올해는 돈을 받고 한군데서만 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것은 의료급여자 빼고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작년까지 3~4년간 돈을 안받고 했습니다. 진료소 관할 40세이상 주민들 전체 안받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자기들 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예산이 돌아가고 하다보니 주민들에게 이윤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안됐느냐 하면은 질병관리본부측에서는 전국에 있는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기관에 접종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제를 하겠다. 약 공급부터 모든 것을. 약 공급자체는 질병관리본부하고 6개 제약사하고 계약을 해서 일반공급하면서 그 외에 부분은 일체 공급을 하지마라 보건기관쪽으로 이렇게 되니 진료소에서 약을 구입할 길이 없으니 못하게 되고...(녹취 불능)

..(녹취 불능) 올해는 예방주사약은 충분했고 지난해에는 부족했죠?

지난해에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사 놓다가 오후 2시 되어서 연세 많은 분들이 약이 떨어져서 돌아가고 했는데.

그때는 일시적으로 약 공급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우리 영천시에 약 15,000여명의 노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못느껴봤습니까?

한꺼번에 몰리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청통을 얘기하면 22개 동 같으면은 돈은 진료소에서 주사 주고 받아도 됩니다. 꼭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2개 동네를 8시부터 주사를 놨다고 봤을 때 몇 개동씩 시간을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시부터 예방을 한다고 하니까 아침 7시부터 노인네들이 와서 기다려서 사고 난 것 압니까?

압니다.

왜 사고가 났겠습니까. 그런 북새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별로 시간 계획을 짜서 했을 것 같으면 아주 조용하면서도 치료가 100% 다됐어요 오후 2시 되니까 환자들이 없었어요. 7시, 8시 되니까 마당에 줄이 서너바퀴 돌 정도로 몰렸다고요. 그걸 생각을 못하셨다면 소장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난 날 아침에 동향보고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주 중병이 걸려서 돌아가시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로 불의에 가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도 하나의 좋은 방법은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런식으로 해봤습니다. 시내를 예를 들면은 월요일은 동부, 중앙 이런식으로 요일별로 해보니까 사람 심리라는 것이 일찍 안가면은 약이 떨어진다 하더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해서 사실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얼굴을 보면은 대충 아는데 부부간에 왔는데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있으면 통과를 시키지 가지고 오라고 억지를 세우고 애를 먹입니까. 돈 4,000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분확인도 그렇지만은 질병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국에 예방접종 500만명이라고 하면은 모든 인적사항을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꺼번에 불러서 북새통을 만든데 대해서는 소장님 책임이 있지요?

예.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면...

소장님이 그렇게 운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소장님께 재판을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족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상가집에 인사는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도리상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로의 말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