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작년에도 대형홍보판 5억을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소식을 시민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짜리 해서 자막으로만 나오는 그런 것을 큰 로타리 역전로타리, 비둘기로타리 여기 많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니까 이건 걸어다니면서 보는 그런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이동수위원님이 질의하신 14쪽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건립에 있어서 사업비를 80억 잡으셨는데 80억 정도 계획을 잡으신다면 먼저 예산확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확보는 국비를 50%, 지방비를 50% 하는데 50% 중에 도비25%, 시비25%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작은 어떤 예산이 아닌데 그럼 지방재정계획...

시비가 한 20억 들어 가는 겁니다.

글쎄, 지방재정계획이나 심의 받아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구장하고 체육공원하고 청풍명월정 이것은 투융자심사하고 또 중기재정계획 거기부터 반영을 시키고 내년도 추경쯤 가서 예산이 거론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예산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들어 와있는데 제천시내 곳곳에서는 축구장 건립한다고 플랜카드도 많이 붙이고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하고 연관된 겁니까? 우리 제천시민이 생각하기에 지금 운동장에 있는 축구장도 활용을 안하는데 또 무슨 축구장을 건립하느냐 우리 위원들도 알지 못하는 사안이 자꾸 나옵니다. 이거는 동호인들이 먼저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한겁니까?

동호인들이 앞서간겁니다. 저희들 보다, 그리고 금년도에 운동장을 사용 못한 것은 잔디를 보식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해 가지고 그렇지 운동장은 서로 사용을 할려고 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보면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우리 있는 운동장도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은 사용합니다.

글쎄, 그거만 해도 우리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충분한데 80억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80억을 들인다고 해서 축구장이 축구장다운 축구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전국 종별대회같은 거 유치할려면 3면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고 바로 옆에 청풍명월 국궁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 물태리 문화단지내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은 또 청풍관광사업소가 생겨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거기가 어디죠? 그러니까 문화재단지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쪽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거는 아직 계획단계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도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는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재단지안에 국궁장은 건립이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관광건설국장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관광건설국장하고 협의되셨는지 모르지만 사업소내에서는 반대이고 또 우리 국궁민들은 요구하는 것을 문화재단지안에 요구하는 거고 또 문화재단지안에 하면 또 문화재단지를 훼손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의 200m에 30m 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국궁장을 만드는 것을 단지안에 한다면 많은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장소는 약간변동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변동의 여지야 있지만 처음부터 계획할때 그래도 가능한 지역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복지사업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사업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윤성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사업과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영유아 어린이에서부터 사후 장사에 이르기 까지 전 복지사업과정에 있어서 복지기관의 수준향상, 복지시혜의 질적 향상,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복지제천 구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2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강화가되겠습니다. 관내 3400여 가구 7천여명에 달하는 어려운 계층에 든든하고 안정적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등 법적지원은 물론 자활근로사업의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등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거의 법적업무기 때문에 추진계획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 정감 넘치는 이웃돕기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11월 8일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에 의회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1월중 실시되는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도 성황리에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의 평시 지역주민들의 복지활동 차별 활성화와 나눔과 참여의 인정문화 정착에 힘써작은 나눔 보람찬 사회 구현으로 인구운동이 애향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아름다운 가게운동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이나 재고품을 기증받아서 이를 수선하거나 세탁하는 등 손질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염가로 판매를 하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제천시 인보복지성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12월14일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예정을 해서 12월에 개장을 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의식을 함양하면서 인보복지에 아름다운 사회건설에 불씨로 피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개장을 하게 되면 YWCA가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아름다운 재단측과 YWCA가 공동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네번째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5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지역사회 복지협의회가 금년내에는 정식 조례를 재정하고 새롭게 재구성하여 명실공히 우리 지역사회 복지의 구심체가 되고 살맛나는 복지제천 건설의 교두보가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대표협의회와 그 소속 실무협의회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 대표,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이 끝나면 수시 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서울병원뒤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4개 보훈단체가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몸이 불편한 상이군경들이 이용하기에는 계단이 좁고 힘들고 위험한 경사로 되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새로운 회관 건립이 숙원사업이였습니다. 이번 행자부에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하게 되면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서 4개 보훈단체 보훈가족에게 복지 및 재활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규모는 4층 건물에 약 300평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5, 2006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정등 결함가정과 그아동 87세대 150여명의 보호와 지원은 물론 방치된 불우아동 발굴 보호에도 적극 힘써 아동들이 건전하게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어린이 관련시설의 개보수등 환경개선에도 진력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밝게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육시설의 내실운영입니다. 기능보완사업등 46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300여 종사자들의 역량 배가를 통해 미래주역이 될 아동보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중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자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법정업무가 되겠고 보육실 기능보강사업 3개소는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계획만 3개소를 예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등 나머지는 법정지원이 되겠고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은 현재 일인당 13만 1천원을 국도비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14만 1천원 지원중에 9만 4천원을 국도비지원을 하는데 그 부족분 일인당 3만 7천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6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공부방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등 9개분야시책을 추진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 창의적 사고, 옳곧은 심성으로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현재 설계가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계절상 이월사업이 불가한 실정으로 내년도 조기에 사업이 견실하게 마무리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시설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자유분방함속에 자율성이 배양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서부동 구 명서동사무소가되겠고 부지는 556㎡에 건축 연면적이 390㎡ 약 118평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양성평등과 지역사회 발전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번째 여성회관 내실운영 및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리모델링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서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 소방설비와 전기공사가 마무리 약간 덜 되어서 예정된 기일내로 공사가 원만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각종 작품 전시회, 취업알선, 가정폭력과 성매매예방등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로 여성회관이 여성 역량을 배양하고 복지사회 실현의 진원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조례개정등 행정적 재정적 업무를 금년안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2번째 모·부자가정 보호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50여 가구 약 970여 모·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거의가 법정사안이 되기 때문에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들이 물질적 어려움을 딛고 정신적 안정과 나아가 심적 풍요를 느끼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부자가정 자녀장학금 지원등지금 예시되어 있는 9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번째 저소득노인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들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시책추진에 비중을 두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 기능보강 및 시설개선등 8개분야의 핵심시책을 철저히 추진하면서 인구대비 12%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보호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추진계획중 현재 노인요양원은 성보나벤뚜라가 되겠습니다. 거기 60명 정도가 요양을 하고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지금 1개소 성보나 벤뚜라안에 현재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 새로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억 2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번째 노인복지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 봉사대 운영등 10개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노인복지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서 노후가 아름답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중에 나열되는 10개분야중에서 한 2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일단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6개밖에 사업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등록미달이라던가 이런 사항에 저촉이 되어서 일단 2개소만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세웠는데 추후 더 조사되어 가지고 나오는게 있으면 하반기 사업추진으로다가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번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 내실 운영입니다. 읍면동당 3명씩을 추천받아서 전체 50여명의 할아버지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로 위촉을 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 기초질서 계도, 불법광고물 정비등의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일거리를 드리면서 높은 경륜과 경험을 반듯한 사회조성에 등대가 되는데 활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번째 장묘문화의 정착과 확대입니다. 현재 화장장과 조성중인 납골당 확장사업은순조롭게 진행되어 공기인 12월 중순이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 보고서에는 지금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납골당 준공과 함께 납골함 및 납골함안치대를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도 좀더 현실화시키는 방향에서 현재 조례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가심의회의 심의범위내에서 시민은 다소 소폭으로 외지인은 다소 큰폭으로 현실화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의 기타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장사등에 관한 조례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17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기반 확충입니다. 관내 7500여 각급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 장애인 복지관 내실 운영등을 12개 분야를 집중관리 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육체적으로 입은 장애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및 운영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중에서 나머지는 다 법정 지원사무가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개만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지원 5개소,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개소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대우수당, 도로 점자블럭 설치 215개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각각 조금씩 세웠는데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18번째 장애인단체 권익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지체애호인협회등 4개 장애자단체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현재 변두리에 허름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게 2천만원에 세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5월이면 사업이 종료되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나은 시설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3천만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비 필요하고요 장애인 작업장은 현재 장애인협회사무실에 같이 붙어있는 작업장과 지하기계실 모든 시설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많은 보수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를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 단체에 대한 법정지원시책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제고와 인보복지 의식 고양에도 관심을 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도에 추진코자 계획한 7개분야 시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밀고 끌어주며 보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째 이상 자녀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출산장려시책과 관련된 조례제정을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보조를 맞춰 시행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자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합니다. 두번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공립 및 법인에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23개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중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서 공립에 비해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이직교사가 많고 그런 사립학교에는 원아들을 잘 보내지 않을려고 하다보니까 보육시책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출산장려시책의 간접방안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본 시책도 출산장려시책관련 조례제정과 보조를 함께 하여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선두적 역할을 담당할 여성지도자 배양과 능력있는 여성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시책이 작년도에 좀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좀확대해서 시책을 추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장애인 재활보조형 구두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장애용 맞춤구두를 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생활능력과 재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성과가 좋으면 차상위 계층 장애인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때 일인당 20만원에서 3-40만원 30명에서 50명정도 시범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내실화입니다. 그런 정부시책으로 운영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수혜자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이 정착되면 30여명의 장애자 가족들이 본 시설에 장애인을 맡기고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할 수 있어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간략간략하게 2005년도 복지사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천 여기에서는 700㎡ 이하 평을 따져가지고 200㎡ 이하고 면지역은 읍면지역은 700㎡ 이하의 토지를 갖다가 소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200㎡는 60평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700㎡면 21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보고서상에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구 농촌지도소 자리를 철거하면 평지가 되잖아요· 이것도 수영장을 철거를 해가지고 옆에 국궁장이 있어 가지고 평지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산책을 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거지 거기다가 어떤 휴게시설을 하는게 아닙니다. 일체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뜯어내 가지고 평지로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알기는 공사감독사항인데 공사를 맡으면 업체에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면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안내표지판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공사에 명은 뭐고 공기는 어디고 업체는 어디고 공사감독관은 누구고 연락처는 어디다 하는 공사표지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업체들이 그걸 안세운거니까 그건 공사감독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될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에서도 나왔지만 과장님 관내업체 보호육성에서 지역경기 활성화차원에서 관외업체 낙찰시 관내업체 하도급 주게끔 적극 권장하고 있죠?

네.

또 공교롭게 관내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하도급을 관외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관내업체가 종합건설얘기인데 관내 종합건설이 용케 따가지고 관외전문업체한테 주는 경우는 그게 제천에 그러한 전문업체가 없다하는 경우 빼놓고는 제가 알기로는 한건 그러니까 특수공정 제천에는 전문업체를 가진 업체가 없는거 그거 하나만 할 수 없어 가지고 외지에 줬지 기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어떤 특수한 전문적인 어떤 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거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관내업체가 낙찰됐는데 관외업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경우니까 그런 업체는 어떻게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관리에서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이라던가 또 잡종재산 매각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당연히 공유재산 변경안을 할때 이렇게 예산편성전에 우리가 완전히 계약을 세워놔야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몇건 공유재산변경안이 더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지만 우리 내년에는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절대 용납 안할 각오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 변경안을 계획을 세운거 대로만 실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런 변경안을 내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5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솔밭수영장 철거가 작년에 말씀따나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영장부지가 지금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산동 110번지 있잖아요. 110번지에 지목이 유원지라서 제천시유지입니다. 모산동 110번지 시유지고 면적이 11,379㎡ 입니다·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568-21은 하천하고 같이 도랑하고 같이 붙어있는 국유지입니다. 재경부 국유지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경부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유지에 건물철거기 때문에 토지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토지문제가 없다? 568-21번지가 하천부지로 국유지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번 기회에 그럼 국유지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양여받거나 매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유지가 면적이 8049㎡가 되는데요 솔밭 있잖아요 솔밭공원이 그게 다 이땅입니다. 568-21이 솔밭하고 분리가 안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솔밭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폐천은 됐는데 그위에 솔밭이 심어져 있잖아요·그거 다 재경부 국유지로 공원자체가 소유가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에서 폐천이 되어 가지고 그걸 용도폐지가 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유원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모산동 110번지하고 솔밭수영장 부분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음악당 강당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금년도에 의병제 행사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방송하시는데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시설비에 속하는 사업비를 다 썼습니다. 써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을 저희가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잔디구장 보식을 했어요. 하고나서 생육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정도씩은 지금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필요한 장비는 숨쉬는 기계 잔디를 끊어주는 기계 절근기가 필요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잔디를 새로 보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계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잔디 보식을 하고나서 잔디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 오는 대로 축구경기를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