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각 과·소업소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어제에 이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청풍관개발사업소, 농업축산과)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조무연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영배담당입니다. 청소행정팀 조동현담당입니다. 청소시설팀 박가훈담당입니다. 자원관리팀 정홍택담당입니다. 오수관리팀 김승동담당입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자연환경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홍보, 교육, 지도 등 조장행정과 규제행정의 적절한 운영으로 자연환경 보존에 동참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양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오염 행위을 위해서는 허가부서에서 1차 책임지도 독려토록 하고 2차적으로 환경과에서 적발 단속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자원관리센터 조성 업무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보상업무를 무리없이 추진한 해라면 2005년도에는 시설공사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민과 같이 하는 청정제천 21 의제 실천입니다. 관 주도를 탈피하고 시민 전체가 주도하는 방향을 하고 전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올해는 환경음악회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은 안섰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빌어서 음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 자원관리센터 조성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을 2005년 3월중에 하고 입찰공고를 2005년 4월중에 하고 적격심의를 2005년 7월에 하고 실시설계 대표자 선정을 2005년 8월에 하고 각종 인가 행위를 2005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10월에 하고 공사착공도 11월내에 최대한 당겨서 하면 10월중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4사람 정도가 수용을 토지 매각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값이 싸다고 수용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반대를 하면 다만 얼마라도 증액될 우려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 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실시하던 분리수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제천시에서 하는게 13에서 15톤 정도 되는 걸로 봐서 연 4천톤 정도 수거방식은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대행업체 이는 3개소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 소요액은 연간 1억 5천 정도되고 처리방식은 우리 것이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돈바이오라는 업체에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은 단독주택에는 3리터, 5리터, 10리터 황색봉투에 넣어서 배출토록 하겠으며 중간용기를 이용을 해서 개인용기, 중간용기를 이용해서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보급을 1천매 정도 4천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물론 공동주택에 훼손되거나 이런 것을 교체도 하겠지만 특히 단독주택에는 황색봉투를 하는데 주민들이 관리책임자를 정해서 몇 집이 해서 요구를 할 때는 배급을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청소를 안하고 그러면 더럽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할테니까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데는 배부를 할 계획을 해서 1천개 정도 배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류 수거 수수료 징수입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1천원을 징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 계도 기동반 운영은 청소 차량 한대에 2명해서 새벽 6시부터 훼손된 봉투 정리도 하고 주민 계도도 해서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125㎡ 이상되는 음식점하고 100인 이상되는 집단급식소인데 이 사람들이 가축농가에 무상 제공하거나 최종처리업체에게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형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늘상적인 일입니다만 청소인력 및 장비확보를 하는데 금년도에 노후 대폐차를 한대를 하겠습니다. 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공급 관리는 예년과 다름없이 해나가겠으며 청소대행업체 관리, 농축 폐기물수거보상은 5천만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보상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입니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매립율은 76%가 돼서 2006년 4월이면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저감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까지는 끌고 나가는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 반입 폐기물을 줄이도록 강력히 추진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고 미분리해서 들어오는 상습 차량은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에서 대형폐기 물은 해체 야적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아시아시멘트에 소각하고 선별인부를 이용해서 재활용품 선별을 철저히 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되므로 해서 매립장에 들어오는 거까지는 분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 4천정도 들어오고 영세민 일거리 창출도 되고 매립장 저감으로 따지면 2년 하면 13억 정도로 추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립장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수종을 포플러나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고 해충 구제를 위해서는 무공해 종균 사용을 도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분리수거 유도를 위한 현지 견학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아동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자원의 분리 배출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추가 구입 배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미진한 곳에 배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용기 구입 및 배부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안했는데 필름류 포장지에 대한 분리수거를 공동주택 쪽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음식물 분리수거나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상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은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를 위한 시설공사를 13억 68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12월까지 금년 계획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매립장 주변 마을 민원대책은 지금 주변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중에 있고 그래서 환경영향 조사를 용역 의뢰한바 있습니다. 주변 인센티브는 무도리 농로공사가 5천만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수계관리기금 운영입니다. 기초시설 운영이 19억 3100만원, 기초시설 설치가 21억 5800만원, 녹조방지사업이 6억 8천만원, 청정사업이 5억 5천만원해서 금년도에는 5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6억 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녹조방지사업은 지원기준이 5억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시 사업은 대개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유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기금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청결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25회를 하고 여름철 환경 안내소를 3개소를 운영하고 지역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변 청소 및 시설물 관리 확충정비를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지원도 예년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하수 및 환경수계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리가 올해는 새롭게 기해 나가고 지하수 관리는 민원처리를 5개건 정도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1만 2200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관리종합대책도 예년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오염원 조사를 위해서 법정 리동별로 연 2회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 처리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연중 수시 점검을 해나가고 특별지도 점검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청, 검찰, 경찰서, 시 합동으로 해서 중점지도 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새로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 입지가 어려워서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시설설치비를 지원을 해서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는데 그것은 오수처리특별대책으로 우리가금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곳에 대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원사업을 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600만원이 되겠고 시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30% 지방비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는 2005년 5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마을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 6월에 교부결정을 해서 2005년 10월에 준공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 같은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사실 휴게소가 제일 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새로 가꾸는 화장실은 그 정도로가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일제점검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도 12개소에는 5300만원을 해서 제천 사진 10경이나 조화, 화장실 편의용품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 책임하에 시설물 보수 및 도색도 하고 관리실태를 수사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덕산면 성내리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마침 월악산 때문에 환경청에서 온 사람하고 접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원되도록 관광지에 이런 시설이 지원이 되도록 서로 협조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800만원 시비 8800만원으로 해서 진짜 관광지에 어울리는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이것은 오존 생산이 대기 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매월 첫번째 목요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정해서 시 자체 무료 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고 자동차 정비업소에 무료점검코너를 개설 운영하다고 하고 매월 1회 무료점검의 날을 업소에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는 배출가스를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는 데는 연말에 우수업소 2개소를 무료점검을 헌신적으로 한 개인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566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배출업소 점검을 연 1회 566개소를 실시토록 하고 대형사업장과 적색사업장은 중점점검 및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전점검 예고제도 운영하고 정상가동되도록 유도를 하고 경미사항은 지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매년하는건데 우리시에는 4만 3000건 8억 정도됩니다. 지금 징수이 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와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로 지하수 오염 예방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입법예고되어 있고 국무회의에 2004년 10월 제출하고 국회에 2004년 11월 제출되고 공포가 2004년 12월에 돼서 내년도 7월에 시행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2월중에 1만 2000공을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인력으로 이번 17명 각 읍면동에 한명씩 해서 17명 13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설치가 됩니다. 운영조례로 2005년 5월에 조례 제정을 하고 톤당 아마 50원 정도로 받는 걸로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건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3천만원인데 군단위 2천만원 시단위 3천만원씩 해서 충청북도 내에서 하는데 충주에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청북도내에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해서 환경정책을 세우고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원 시군에서 지원이 되면 시군지원비 50% 지원된 액수만큼 국비가 50% 내려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시군에서 용역의뢰하면 용역을 한건씩 시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주댐 부유물 발생조사와 처리대책을 용역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솔방죽 생태습지 공원조성입니다. 규모는 9천평 되는데 사업비는 14억 8800만원입니다. 국비가 4억 1200억, 도비가 5억 3800, 시비가 5억 38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예산 확보가 4억 1700으로 2005년도 국비가 1억 2500 도비가 1억 4600시비가 1억 4600으로 되고 확보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토지는 매입토록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국도비를 3년차로 되어 있는데 2년차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입니다. 의림지에 낚시인들이 떡밥 투척과 음식물 투기로 해서 수질오염이 가속화 된다는 민원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2005년5월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시민공청회를 6월에 하고 조례를 9월에 제정해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론 반발이 있을거고 겨울 빙어낚시에 불만이 있을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례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초등학생 5학년을 시내 전체를 견학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유소년때부터 환경보존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학생을 통한 가족에 대한 환경에 대한 재교육과 시민의 참여 실천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생 5학년이 1700명 됩니다. 여기는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매립장시간이 되면 기타 아세아시멘트 공장도 견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가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생필품을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많이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달라는 데는 없습니다. 나눔장터를 하라고 환경부에서 강력히 내려 오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 버릴 사람이 올리고 필요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을 때 버릴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내꺼 가져가라고 할 수 있고 또 버리겠다고 올려놓으면 필요하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서로 주고 다시 지워 버리니까 교차로에 있는데 한번 올렸다가 하마 줬는데도 자꾸 전화가 오면 골치가 아픈데여기에서는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을걸로 생각이 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우리시 홈페이지 개편때 배너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환경개선 운영방안입니다. 매립장에 매립장 주변에 포플러나 자작나무를 식재를 해서 자연적으로 정화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목 식재로 5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악취, 파리, 모기 등을 구제할 수 있다는 종균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금년도에 종균을 사서 해충 구제방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녹지공간 확보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과 토양의 오염을 개선토록 해나가고 약품 사용에 대한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민 만족형 청소행정 추진 그내용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이 상반기에 14건에 42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300만원을 계획하셨는데 불법투기 신고가 많아서 올린건가요? 어떻게,

내년도에는 음식물 수거가 새롭게 실시되고 또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을 하나 편성을 해서 그것을 중점 운영하는 반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하는 사람들까지도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화분갖다 놓기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게 사실상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화분을 싹 들고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 양심이라는 말을 해서 갖다놓은 결과 좀 효과도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도시 미화도 됐구요

화분가져가고 대신에 쓰레기 갖다놓는 사람도 있었다....

화분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이쁘니까 가져가는 거죠

지금 두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시민 만족형 청소대행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농촌지역에도 보면 하천쪽에 쓰레기를 제일 많이 버리고 장마비에 그게 거의 청풍호로 90% 다 떠내려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땅속에 묻히고 이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부분이 철저하게 불법투기가단속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농촌 폐비닐 수거를 지난해 보다 배 정도 계획을 하셨는데 금액대 물량이 작년에는 상반기에 2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천만원이 었는데 금액이 부족했나요

지금 현재 금년도 보상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에....

금년도가 5천만원이라면 제 생각에는 좀더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농촌에 폐비닐은 엄청 심각한 것 같습니다.

폐비닐은 금액에 상관없이 재생공사에서 그전에 다른 업무를 했는데 다른 업무를 안하고 딱 그것만 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다 수거해 갑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폐비닐을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수거하는데 조금 부락에서 부녀회라든지 단체에서 하면 수거비가 되도록 보조를 해줘가지고 비닐이 땅속에 묻히거나 농촌 쪽에 가면 봄에 보면 밭 주변 산에 만국기처럼 비닐이 가서 걸려가지고 펄럭거리 면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런 거는 언제가는 땅에 떨어져서 농지에도 그렇지만 산속에 많이 묻히게 되는데 그렇지 않토록 국토도 농지가 훼손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보존돼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는 kg당 30원인데 올해는 100원으로 올려서 하기 때문에 수거는 더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상없이 수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고암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기한연장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자원관리센터조성에 수고하여 하신 주신 것을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협회체를 구성하시고 주변 마을에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1억원 정도 돌파하시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도 하셨고 과장님 이하 치하를 드립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청정21과 NGO인 환경연합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정21은 제천의 지방의제 21의 고유이름으로 되어 있고 시민단체가 아닌 민관 파트너십을 이루어 함께 추진해 나가는 시민실천협의기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NGO인 환경연합은 성격과 하는 일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연합이요

예.

환경연합은 사실상 우리가 관리한다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청정21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환경연합은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민간자율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전국환경연합에 같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모인 자율적인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소속이 되거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단체가 아닌 민관 파트너쉽을 다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단체가 같이 공존해서 갈 수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은 서로 틀린 성격을 가지고 한지붕 두가족을 이루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시민회관 사용료는 어디서 지불을 합니까?

청정21에서 지불합니다.

순수한 NGO단체에 대한 거를 지방의제 21은 청정 21에서 사용해도 지방의제 21에서 하고 환경연합에서 지방선거 4·15 낙선운동하신거 알고 계시죠

보지는 못했는데 말은 들었습니다.

서울학사 부지 교환건 반대서명운동도 했죠

예.

주도적으로 그런걸 누가 합니까? 환경연합에는 지금도 사무국장이 공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 그런데 주도적으로 누가 그걸 합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하면 저는 참석시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거기를 이끌고 있는 지금까지 이철수씨가 많이 했는데 박광태 선생님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제천시민은 환경연합과 의제 21을 같이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요

그게 있어서 사무실을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사무실을 우리 사실상 우리가 거기 보고 나가라고 하기도 입장이 곤란하고....

그거를 왜 못하시나요

여러 가지 환경쪽으로 사실상 환경연합이 그 어디에 보다도 강했습니다. 시하고 충돌도 많았습니다. 지금 청정21을 환경과에 와서 할 때 백운 한신부가 거기 대표이면서 청정21 대표를 하면서 양쪽을 맡는 바람에 많이 유순해졌습니다. 사실상 충주만 해도 소각장 설치에 환경연합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는데 제천은 같이 호응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문제가 되면 환경과하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같이 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죠. 왜 그런가하면 지방의제21은 시민단체가 아닌 민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제천시에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 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제천 21 의제실천해서 2004년도에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못하시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라는 겁니다.

분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노력만 해서는 안되느냐 하면 서로 의제가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방법이 틀린데 어떻게 같이 걸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저쪽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가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 사람들도 같이 있는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르니까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신다면청정제천 21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도있죠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하는거란 말이에요. 의제21은....

예.

환경연합은 5천원씩 아니면 여러 불특정다수인 제천시민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걸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분리해서 하고 있고 사람도 분리되어 있는데 단지 청정21사무국장이 환경연합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앞으로 과장님 여러모로 서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뭔가 좋은 쪽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구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정제천 21 소식지를 2004년도 4회에 4천부를 하셨다가 1만 2000부를 하시면 한부당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만 2000부 정도라면 세배 정도가 되는데 배부처는 어떠며 배부방법은 어떠하며 편집방향이제천시하고 같은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검증를 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편집위원은 누구하는지 그런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편집위원은 박국장이 되고 배부처는 기관 위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배부하시는지 잘모르시잖아요

예.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을 보면 김덕래, 유성순, 김순애 10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집위원에 대한 검증도있나요

환경지도자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회장, 임원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천시에서 하는 여러가지 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정21에 보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환경연합하고 의제21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사 등 3개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톤당 6만 5000원이에요. 가정에서 어디까지 환경미화사 등 3개사에서 합니까?

그것은 각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장 적판장를 지어놨습니다. 거기까지 투입을 합니다.

그건 누가 지어 놨어요? 음식물 적판장은....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기부체납한 겁니다.

민간업체면 어디입니까?

돈바이오라고 처리업체입니다.

거기에 톤당 6만 5천원 그리고 처리비용이 6만 3천원 합치면 12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제천에서 집하장까지 6만 5천원이고 그사람은 여기서 괴산까지 가지고 가서 처리해 주는데 6만 3천원 그러면 운반과 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그게 우리가 시설을 갖추게 되면 되는데 시설을 갖춘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거 금액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바 있는데 용역에서도 타 시군 감안을 해서 감을 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분리수거해서 가져가면 환경미화사에서는 일반쓰레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업무가가중돼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빠져 나옴으로 해서 환경미화사에 지급되는 돈이 그만큼 감이 되는 액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1톤당 12만 8천원입니다. 청주나 시군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되는데 많이 있고 덜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은 데는 대개 처리업소가 개인 것이 설치한게 있어서 그사람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게 안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연합과 의제21하고의 사무실은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시민회관 사용료도 청정21에서 내고 제천의 행정에 걸어가는 길에서 서울학사 부지 교환 건도 반대운동도 한 사무실인이고 거기서하고 지방선거 4·15 낙선운동도 주도적으로 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우리 2005년도 자연환경업무 추진방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선 3기 후반기 들어 섰습니다. 자연환경과에서 여러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제천시가 그다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뒷받침 되지 않다 보니까 오후가 되면 버스승강장이나 여러 공원주변이나 아주 쓰레기가 너무나 많은걸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 교육, 지도와 단속처분을 적절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홍보, 교육, 지도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우리 친환경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가 2004년 4월13일날 됐죠

예.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1년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7월경에 7월달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겨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는 내년 3월달쯤 나오게 됩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소각시설이50톤이 되어 있습니다. 1일,

예.

이게 지금 소각시설을 제천시에서 지금 추진방향을 잡고 있는게 스토커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방법은 결정이 완전히 된게 아닙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하고 그래서 아마 얼마 안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할 기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본거는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건 스토거하고 학술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건 용융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적절히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알고 싶어 가지고 저희가 구리시, 해운대구, 파주시, 보성군 지난 15일, 16일 1박2일로양산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군데를 견학하면서 느낀 것이 문제점은 음식물 폐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가는 곳마다 음식물 폐기물을 비료로 한다거나 사료로 하는데도 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각로에 넣어서 함께하는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양산시에 가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양산시에는 지금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열분해 용융방식이 그동안에 뭐가 미진했느냐 하면 음식물 소각을 하다보면 열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온에서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이옥신 발생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환경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나 유해 화학물질의 발생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열분해 용융방식이 일본 광역쪽에서 만든게 5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열분해 용융방식이 고열 즉 말해서 1200도에서 1700도까지 끌어 올려가지고 음식물까지 소각할 수 있다는 답을 양산시에서 우리가 들었거든요. 양산시에는 담당과장님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세가 적극적이고 의욕에차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양산시를 방문을 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견학을 가보겠습니다.

7쪽에 음식물 폐기물 적정처리 음식쓰레기 대량 배출업소가 있죠? 식당이라 든가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 1월1일부터 한다면 저희 제천시에서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미진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염려가 되고...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고암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입니다. 이걸 보면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를 아시아시멘트 소각로에 하는데 아시아시멘트 소각로에 1년에 어느 정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게 129톤입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됩니까?

톤당 8천원입니다. 원래 2만 3천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돈이 8천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라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환경개선에 수종 식재를 포플러하고 자작나무를 선택을 하는데 많이 검토를 해서 선택을 하셨겠죠

산림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포플러 3년생 한그루가 1일 8리터 연간 600리터 축산 폐수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1㏊에 3년생 포플러를 심으면 2m 간격으로 심으며 300마리 소 연간 배출하는 것을 다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13쪽에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1기관 단체 1산 1하천 책임구역 청결활동 실시를 28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2004년도 성과는 어떻습니까?

잘 하는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관리를 잘하고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우리가 잘되면 우리 국토대청결대책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 우수기관표창 실시는 지금까지 계속 실시해 왔나요?

이건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금년도에도 한번 표창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단체들이 할 때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면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고 수거하는 공공봉투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관단체 연말표창을 실시를 해서 정착화시켰으면 합니다.

예.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27주년기념행사를 어떤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피재골에서도 지회장도 오고 해서 김문천의원님이 그건데 기념비도 올해 처음 세웠는데 김문천 도의원이 지금 현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기념식을 하면서 자연보호 활동한 사람들 표창도 하고 그런 형태고 끝난 후에 자연보존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학교나 단체나범시민적인 행사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생활오염원 처리체계계획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인데 특히 아파트나 대형건물 이게 점검을 연 1회에 하죠?

예.

연 1회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연 1회를 하고 수시로 우리 환경과 말고 도 원주환경청이라든지 다른 데서 수시로 합동점점을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게 됩니다. 자체계획이 연 1회구요

알겠습니다. 17쪽에 내집같은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솔밭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로도지사 명패 수상을 했는데 1개소만 수상을 받은 거죠

예.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1개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용역 및 청소시설물 관리인데 12개소에 대해서 용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1년에 5300만원

총 들어가는거고

5300만원안에는 용역비와 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12개소 내용을 알려 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19쪽에 환경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 지금 저희 제천시에는 영월에 현대시멘트라든가 또 쌍용양회공장, 아시아 시멘트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 오염에 대해서 제천시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기 오염은 대형사업장, 적색사업장 이런데는 우리가 연 2회 점검을 하고 기타 사업장 연 1회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다른 데서 합동으로 나와서 조사하는게 있고 대기를 우리 표준지라고 할 수 있는 제천중학교 옥상에서 연간 매월해 나가고 통보오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수질도 지하수를 계속 검사하는 시스템도 있고 대기와 수질을 표준지를 정해서 그곳에서 계속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영월군에서는 쌍용시멘트하고 현대시멘트 때문에 성명서도발표하고 군민들이 단합을 하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인 항변을 하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동수 교수의 연구논문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공통적인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것이 굴뚝의 높이라든가 바람과 기압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km에서 2km 또는 15km 이상까지도 안심된 지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옥신이 상당히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 발표를 보면 우리가 인체에 다이옥신이 축적되면 백년이 간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1992년도 평화와 환경문제의 자료에 의하면 다이옥신 85g이 야쿠르트 한병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양이면 백만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천시에서도 주변에 시멘트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을 보면 쌍용양회 폐타이어가 2820톤, 플라스틱이 640톤, 아시아시멘트가 680톤, 폐플라스틱이 2590톤, 현대시멘트가 2001년 5월까지 1390톤이렇게 소각으로 하면서 부자재 연료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가깝게 있으면서도 제천시에는 조금도 연구하고 있는게 안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앞으로 시멘트공장에서 배출이 제천시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시고 산업자원부에 보게 되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제출된 대체에너지 이용실적 보고서에 폐타이어하고 폐가스는 대체에너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시멘트공장에서 사용을 해서 많은 흑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도 이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배출업소입니다. 소음배출업소는 사실 시민들이 노래방라든가 단란주점으로부터 밤늦게까지 여론이 많은걸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자연환경과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런 소음이 배출하지 않는 철저함속에서 영업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비산먼지는 제천시에서 먼지 청소하는 차가 있죠

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전기사가 100% 차 숫자가 안되어 있는데 오염이 있으면 그때 돌아가면서 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예.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활용을 많이 하면 고가가 대반 망가지죠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요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져있고 낙엽도 다 되거든요. 비산먼지 하고 낙엽하고 해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일지가 있죠

예.

일지를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연환경과 소관은 너무 중요한게 많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폐기물을 동 단위에는 분리를 하고 있죠

예. 단독주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읍면단위로 보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담아서 바깥에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한꺼번에 에 폐기물하고 같이 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의 소지가 나오더라구요. 우리는 열심히 분리를 하는데 쓰레기차가 그냥 싣고 가는데 무슨 짓이냐 왜 분리수거 얘기는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면 단위는

면 단위는 면 소재지만 분리를 하고 기타 다른 데는 농사짓는 사람은 두엄에 자체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는 처리를 해 야죠

한수는 송계계곡에는 관광지라서 1일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 갈 곳이 없다구요. 그러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리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쓰레기차가 같이 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수거는 한다 해놓고 분리해놓고 한꺼번에 실어가느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추진이란 말이에요. 면 소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걸 지금 잘해 주시고 지금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관내 수집비용이 8만 2510원, 충주 운반이 1만 4274원해서 톤당 소요비용이 9만 2784원으로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업무보고에는 금액이 많이 상승이됐단 말이에요. 3천만원 이상 상승이 됐는데 처리비용이 그당시는 충주 운반비용으로 해서 가격이 적게 나왔는데 괴산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런 비용이 더 많이 천만원의 차이는 많이 나온 겁니다. 이 근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고암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하셨는데 2006년 4월이면 포화 예상이기 때문 2007년 9월까지 연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년 3개월 정도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생활쓰레기가 여름보다는 많이 늘었죠

지금요?

예. 쓰레기량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요새 김장철에만 늘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매립장 1일 쓰레기량이 많이 늡니다. 왜0냐 연탄으로 연료를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탄을 수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예. 연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늘었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매립장에 쓰레기가 20-30%는 늘었다고 보는 데 저같은 경우도 연탄 난로를 나서 쓰레기가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쓰레기가 연탄이 10몇 장씩 나온단 말이에요. 개인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매립장에 쓰레기용량이 2-30%는 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포화상태가 2006년 4월로 보는데 앞으로 1년 3개월을 어떻게 2007년 9월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자원관리센터가 완공이 될려면 2007년인가 9월에 완공이 되죠. 그때 자원관리센터로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어떤 대책으로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장을 연장하신다고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 쓰레기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도 안는다고 말씀하시는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걸 앞으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16페이지에 오폐수처리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가 71억 6천에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해서 그런데

7억 1600입니다.

16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 특별대책 지원에 식품접객업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6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산은 받은게 있는데 확정은 안시켰습니다.

몇 개소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16개소 받아서 이걸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근 충주나 단양같은 경우는 댐 주변 지역으로 단독 음식업들을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도 몇 번 의회에서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제천에서는 한건도 한게 없죠?

예.

그이유가 뭡니까?

이게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했을 때는 플러스되는 점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가지고 주로 다른데는 상수원지구 같은 데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해야 되는 지역이고 우리지역은 이게 지원되는 사람들이 이걸 안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관계기 때문에 지원을 청정지역을 지정하는걸 보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들어가서 인터넷을 보고 그 내용을 저한테 까지 얘기해주면서 왜 제천시에서는 이런 시민한테 득이 가는데 보조사업이 이만큼 나오는데 제천에서는 안하느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행에도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일 인근 충주댐 주변지역으로 보면 오수처리장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부터 특히 지금 한수같은 경우에도 아직 송계 4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오수처리장이안 되어있고 내년에 계획이 있어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는 계곡이고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물이안흐르니까 청태가 새파랗게 끼고 겨울에 손을 넣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만 아니라 수산 2구 독립된 가옥에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계 4구는 오수처리시설도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관광객 인원을 감안을 해서 그것도 환경부 사람이 거기를 왔다가 우리시에 도움을 준겁니다. 사실은...

그랬으니까 잘됐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특히 자연환경과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맨끝장에보면 아까 위원님들 얘기를 했지만 포플러나자작나무 식재에 따르는 예산이 5천만원이 이번에 상정이 됩니까?

예.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그래도 자연환경과에서는 산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산림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은 서더라도 산림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나무를 가꾸는게 좋지 않나 봅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오전회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위원장으로서 마치는 걸로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맘매립장이 몇년 전에 만들어 진겁니까?

96년도입니다.

지금 거기가 다 몇㎡입니까?

4만평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고암매립장이요. 4만평

예.

고암매립장도 대단히 크네요

위생매립장이 96년도이고 비위생매립장은 79년도에서 96년도까지 해서 위생매립장은 96년도부터 지금 1단계 2단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분리를 하고 반입량을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월별로 계산을 해도 좋습니다. 양을 계산해 보고 다른 데를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됩니까? 최종 용역비가 결정이 되기까지 그 절차 그러니까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도화에 준게 6억8800원에 줬단 말이에요. 7억이 다 들어 갔어요. 이 7억이 들어 갈 수 있는 절차상에 어떻게 돼서 결정이 됩니까?

기초적인 설계를 해서 그걸하는데 법으로도 그런 것을 용역을 주도록....

글쎄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보세요.

용역주는건 건설기술관리법에 주도록....

잠깐! 그러면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봐요. 과장님 기초설계는 뭐고 기본용역은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뭐뭐 어떤 것은 용역을 주면 얼마 단위는 어느 정도 하라는 용역지침이....

단위가 제가 제일 궁금한건 6억 8800만원 약 7억이 나왔어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용역을 줄 때 그러면 이게입찰이 돼서 준건 사실일거란 말이에요.

입찰로 했어요.

그러면 원래 기준 우리가 얼마 이하로 줘야 되겠다든가....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총 사업비에 대해 비율에 따라서 용역된게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라는 단가가 기초설계를 해서 나온 용역비에 의해서 하는 거란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립장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사업비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얼마짜리 사업에는 용역 기본설계용역주는데 어느 선 정도 하라는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545억이 우리 자원관리센터 용역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조금 생각하는건 이 용역비가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줄 수 있어서 줬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용역을 만약에 제가 이런 우리가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보니까 거의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 절차에 의해서 한데가 많아요. 전부 최초에 이런 것을 나중에 기본계획을 받아보면 알지만 이 범주내를 떠나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이 범주내를 떠나는게 아니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머리 좋은 양반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이 우리가 전부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줄 모양인데 매립장시설에 대한 소각장시설에 대한 등등을 분리를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크게 힘 안들이고도 돈을 벌 수 있는건데 이렇게 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꼭 줘야 됩니까?

예.

그러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기본계획 입찰을 언제 줬습니까? 2004년 5월에 준게 맞아요. 기본계획대로 라면,

금년도 5월달 맞죠 5월달에 발주를 해서 계약은 7월13일날 했습니다.

5월달에 해서 7월13일날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라면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2005년 4월달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턴키방식이라는 방식에 대한 입찰이라는건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 매립장 재활용이런 것을 결과적으로는 전부 묶어서 응찰하러오는 시설업체가 설계를 해서 들어와서 입찰을 보는 거죠

턴키방법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턴키방법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없죠

예. 그건 변함 없습니다.

그건 4달에 해서 7월달에 기본설계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는데 용역 준 시기도 10개월이 기본계획도 10개월 걸리는데 여기에 이 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런 짧은 시간에 해서 4가지 설계를 다해서 들어 와서 시간이 공간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특정업체 즉 말하자면 도화같은 데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설계는 턴키방법이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도화가 직접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도화는 입찰봐서 들어온데구요

들어 왔는데 이런 데서 입찰을 봐서 들어 올 수 있는 환경이 대단히 좋지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불리하지요

도화는 시설공사업자가 아닙니다. 용역만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가지고도 4가지를 전부 일괄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현재에 만들어 진다고 봅니까? 짧은 시간에도 다 설계를 해서 들어 오겠어요 그건 사실상 너무 기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7월달에 심사를 하고 4월달에 입찰을 해서 언제 마감할려는지 모르지만 네가지를 동시에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나 그런데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여기에 이래 지나가고 들어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옳은 설계가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시간을 넉넉이 주면 더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최대한 당겨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근거해서 기본설계가 우리가 기본설계만 적격 심사를 하는 거고 나중에 업체들이 우리가 이런 시설을 어느 정도 한다고 공고는 이미 다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들어오고 싶은 데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계획 범주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기본계획이 2005년 3달에 마무리 되잖아요. 그러면 4월달에 되는데 그전에는 3월 이후라야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미리는 이걸 공고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대단히 응찰하기 시간적으로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엄청나게 안맞는다고 봅니다. 도화를 봤을 때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기술공사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38건을 97년부터 2003년까지 38건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소각시설에 대한 소형 기본계획 세운 거 외에는 소각시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큰 업체가 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용역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중간보고는 언제쯤 합니까? 중간보고가 있을거 아닙니까?

중간보고는 12월초에 의원님들에게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에서 너무 업체들이 시간에 쫏겨서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서 충분치 못하게 만들 때는 제천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건 545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 좀 차근차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스토커식으로 준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주문을 하는 거고 다른 거는 거의가 그렇고 매립장이 4만 5천평 되네요

예.

4만 5천평이라면 한몫에 시설한다는건 1단계, 2단계....

아니 1단계, 2단계 이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할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많은 양을 한몫에 한다는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는....

처음에 공고한게 15만인데 1단계 2단계 필요한대로 할겁니다.

그래요 4개의 공정을 한몫에 입찰을 턴키방식도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장단점이 대단히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제천시에 실리가 뭐고 공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공사로 진행이 되고 많은 연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거는 부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0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치 건설기획 담당입니다. 이정규 도로시설 담당입니다. 연제운 도로관리 담당이 법원에 소송 때문에 장기옥 담당이 나왔습니다. 박문종 하천담당입니다. 권용준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춘 재난방제담당입니다. 먼저 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규모 사업하고 시자체 사업비가 일부 자체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관계로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설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5년도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110건에 366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두번째 교부세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작년 1월 19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양여금이 지금 까지 지원이 되다가 보통 교부세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매년 한 2조 6천억씩 투자가 됐었는데 8천억 정도는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겠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교부세로 바뀌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도 계속사업으로 고암동홍광초등학교 뒤에서 송학 교차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까지 포함해서 매년 85억씩투자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되면은 교부세가 확정되면은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천교에서 강저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공사도 마찬가지로 요청한 사업비이고 아직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도 매년 지금까지 91년부터 양여금을 투자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교부세 신청한 사업을 보고했기 때문에 확정되는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같은 양여금사업 이었던 대상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자동차관리 특별회계 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7월 9일날 착수를 해서 시청에서 대각사까지 봉양쪽에서 충주방향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선형이 불량해서 선형개량과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이 49억 6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9억 63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에 8억 6900만원 가지고 현재 착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순국비 지원사업으로 4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신당교에서 시청까지 가는 구간이 관문도로인데 그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가 있기 때문에 코아루 아파트도 신축하고 해서 통행량도 증가하고 시야도 불량하고 급구배로 정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5억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초등학교주변 동명하고 남당, 남천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4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초등학교 주변에 고원식 교차로 등 어린이보호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이 7군데가 있습니다. 남부교회 앞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개소가 있고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주민병원 앞에 미비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7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동4거리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위해서 6천만원을 투자해서 시공했습니다. 성호의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농협 앞에 사거리도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7천만원하고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주유소앞 하고 동현동 고개넘어가는 서울고개 여기도 급구배 구간이라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많은 곳에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친자연형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 행자부 농특세 특별회계 균특사업으로 다가 12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오염 소하천지구인 의림지천하고 봉양천, 구옥천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교부 예산인 균특사업으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고암천하고 장평천에 7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금사업비 일부 포함해서 고암천에 하상 준설 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수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부터 2004년 까지 2003년도에 1억 9100만원을 투자했고 2004년도에 5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11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배수로, 저수지 3개소를 설치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신설되는 전원마을 사업으로서 한수면 탄지리에 2억 5천만원의 균특회계지원사업비로다가 20호 정도 호당 300평 정도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탄지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기반 확충사업은 지금까지 금성하고 송학, 청풍하고 한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추진한 금성, 송학에 대해서 정주권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마을진입로 1500m, 농로 4900m를 전액 균특사업으로 10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봉양읍 명도리하고 송학면 도화리에 대형 암반관정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이용시설도 2천m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80% 보조사업으로 다가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비보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전체 3개소에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서에서 장락간 도로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구간이 1.8km 구간입니다마는 총사업비가 105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25억원의 보상비로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억원을 상업비로 공사를 착수하는 총괄 발주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다가 5억원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미초등학교에서 새터간 도로개설 공사는 2억원의 사업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체 9건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전체 72억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47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사업비가 25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계속해서 시공이 지금 안 된 포장사업비라든가 부대시설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가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체 35억원이 소요 됩니다마는 금년까지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만 투자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공사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토중학교는 전체 공사비가 2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11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부족사업비가 13억원입니다마는 8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백초등학교에서 신화예식장간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연차적으로 2003년도에 3억원 금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보상만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인아파트에서 비행장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인아파트 쪽에서 그 홍광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통행량이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공사비는 28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세로 14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만 14억으로 발주하고 부족사업비 14억 중에서 내년도에 우선 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림-시곡간 팔송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사업구간으로 부족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당 한약방에서 홍대감 숯불갈비 까지 가는 70m 구군에 전체 아래에는 다 되었는데 이 구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70m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1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5억원의 사업비로다가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곡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곡도로도 전체 36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18억원 정도가 투자됐고 금년 7억원의 사업비로 토공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잔여구간에 토공하고 포장공사를 위해서 11억원이 소요 됩니다마는 우선 시비 5억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구간에는 아주 교통량이 상당히 여름철에는 행락철에는 교통이 혼잡지역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 위험교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5100만원의 안전진단비를 투자해서 봉양 본동교하고 송학에 시곡교하고 오미교를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보수 보강을 할것인지 재가설 할것인지를 판단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기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1억 3천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괄 발주해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시민편의 도로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6건에 도로정비사업으로 첫 번째 모산동에 청전교차로에서 소방서까지 가는 도로에 가드레일 정비를 위해서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학에 상풍도로에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빗물배수 처리도 안 되고 해서 측구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초등학교에서 주공아파트간 그구간에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들이 통행불편을 격고 있기 때문에 보도 인도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 의림지 아래 솔밭공원으로 가는 보도교가 재가설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에서 하소 주공간 가는 우회차로 확보를 위해서 24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학면에 신설되는 송학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가 송학 구 국도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도로유지 관리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부 4건의 사업으로 첫 번째 도로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12개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98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속물 설치를 위해서 과속방지턱도색하고 기타 도로 부속물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에 불량도로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위주로 해서 불량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형 측구하고 경계석이 노후됐기 때문에 화산동 운동장하고 4토지 주변 제중옆 도로주변을 중점적으로 측구하고 경계석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앙시장에서 동남주유소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구간은 시내중심지에 도로 폭은 한 10m 도로폭 입니다마는 보도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 보도 설치를 하고 하수도도 개량하기 위해서 200m 구간을 4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옥전도로 교행 차로확보 및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전도로는 전체가 4km 구간에 확포장을 할려면은 4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교행차로를 확보하고 기존도로 3m의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3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위험 도로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부 3건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도화도로 확포장은 인도설치를 위해서 작년에 2억원의 사업비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1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면 오티～전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부족분 3억원의 사업비로 부족분을 투자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리 도로도 계속사업으로 1km 구간이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사업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 및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주변에는 주차장이 262면이 있습니다. 매표소 주변에 54면이 있고 거기 보면은 그리고 또 하키장 주변에 208면이 있는데 1일 평균주차대수는 238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착장 청풍선착장 주변에 시도도 급커브 도로로서 한 200m 구간이 불량하기 때문에 도로선형 개량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만㎡ 정도 선형개량과 부지 확보를 해서 500개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현황이 전체 223개소에 346km가 현재소하천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사업 지구에 대해서 매년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지구를 중점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7건에 26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61건에 대해서 금년보다 2억 3100만원이 늘어난 29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와 취입부 기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문화마을 특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에 기금사업으로 99년도에 준공한 한수 문화마을내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금성 문화마을내에 차선도색하고 운동시설 5종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도 팔각정도 정비하고 그리고 운동시설 5종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수에 같은 지구에 그 마을회관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현재 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34억원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완료 되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인가가 되어서 사업승인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착공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청풍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서 40억입니다마는 내년에는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82호선인 위림～명지간 사업 이사업은 금년에 25억원인데 내년에 51억원 정도의 국비를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석～구룡간 지방도 확포장도 20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토공작업을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학 국지도 개량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8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도로 시설물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오수관로 통신, 한전, 수도 시설 등이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 정기조사를 실시해서 정기조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일제조사를 하고 수시로 민원에 의한 접수사항을 원인자 분담금 원칙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하고 도로시설물 수도시설물하고 오수시설은 시에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도는 국도유지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한전 시설물은 한전에서 하고 통신시설물은 KT에서 수시로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도로구조물 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조물을 구축하면서 지금 까지는 표준단면도에 의한 획일적인 설계를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1억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심의시에 미관심의를 병행토록 하고 그래서 우리시에 적합한 구조물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해서 교량, 도로, 도로부속물에 대해서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도로구조물을 구축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쪽을 한번봐 주십시오. 18쪽에 보시면은 신백초교에서 신화예식장간도로 이것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3억 밖에 안섰습니까? 동일레미콘～명암저수지간의 도로개설은 올해신규로 됐는데 5억원이 섰네요

다같이 시급한 사업인데요

다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그 구간이 버스가 한 군데로만 집중적으로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산세운 것을 봤을 때 신백동이 계속 토지 보상으로 해서 3억씩 세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구간이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겠다고 한 도로 그 도로 맞지 않습니까?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 맞지 않습니까?

추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예산으로 세워서 하실 용의 있으세요.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은 추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아니 그런데 토지 보상을 다줘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추경에 토지 보상 세울수 있습니까?

토지 보상하고 공사비는 구분없이...

다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요구는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억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하실 용의 있다는 얘기시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원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도로관리 시설물정비 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12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이고 어떤 정비를 계획 하시나요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이 18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지가 38개가 있는데 이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된 표지판도 있고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정비할 곳이 있으니까 주로 12개가 중점적으로 정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판 하고 관련해 가지고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를 언제 했죠.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가 아니라 의회에 사업설명하고 용역줘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작년 언제쯤인데 언제쯤 인지는...

전국체전때 체육시설 위치 표시하느라고 금년에 한번 했고요 작년에도...

지난해에 몇 월...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안나면은 하여튼 지난 해 언제 일제정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일제정비가 끝났는데 바로 올해 와서 정비할 곳이 12개가 나와서 여쭤 봤습니다.

정비도 있는데 신설할 때가 또 있습니다.

신설은 한군데 잖아요

도로안내판 설치가 신설입니다.

설치가 신설인데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 지난 해에 안내표시판 일제 정비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설명회때 제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일제정비 계획을 설명하는 날오후에 보니까 신설되는 표지판이 하마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계획을 설명하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시내표지판 중에 충주, 원주, 영월, 단양, 주천, 어상천이 표시된 것은 많은 데는 60몇 군데까지 나오는 것이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를 표시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이렇게 거의 수십번씩 표시가 나오는데 제천 면단위를 가는데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금성도 금성을 다가서 금성면 말이 나오고 봉양도 봉양을 다가서 나오지 시내에서 이쪽도로로 가면은 봉양 백운이 나오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금성, 청풍, 수산, 덕산이 나온다는 이런 표시가 시내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쉽다 다른데 충주, 원주, 영월, 단양, 어상천을 한번씩 빼고라도 이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안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시장 판매하고 관련된 그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지금 시만탑 앞에 약초시장 표지판이 별도의 표지판으로 조그맣게 하나있고 고추 1시장이 감초당약방 앞에 1시장 표지가 조그맣게 나오고 제천공판장에 가야지 시조합에서 세운 공판장 안내판 약초시장에서 세운 약초 안내판 만 있고 도로표지 판에는 어디로 가면은 공판장이 나오는지 약초시장이 나오는지가 약초시장하고 고추 1시장 별도로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외에 나오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이 시내에 농산물시장이나 면을 안내하는 표시판이 한두번 정도 나와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도로안내 표지판은 도로규칙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국도, 지방도 먼저 시도를 연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차로지점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거리로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구간에서 충주, 원주, 지방도인 주천, 어상천 이런 표시가 시내 대부분 많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나름대로 제천시내에서 청풍호도 원래 충주호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에서는 충주호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청풍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공판장이라 든가 보조표지판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못하고 아래 공간에 이런데다가 지금 까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지판 규칙에는 이게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연구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에는 별도로 하더라도 농산물 시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좀 하고 면단위를 안내할 수 있는 글씨는 작게라도 넣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비하는데 조금 예산이 더 들어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것에 비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은 금액인데 적은 공공을 가지고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농산물을 구입하러 오는 상인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관내 면단위를 찾아가는 사람한테 저는 안내표지판에서 엄청 편의를 제공할 것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보니까 송학을 가는 사람이 명파 오거리쪽으로 와가지고 송학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에는 잘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까지 그리 가는 대형차량 보다는 소형차량들은 역전 앞을 통과하는 도심을 지나는 국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쪽에 시민탑 거기도 다치면 5거리인데 거기에서 송학쪽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직진해 가지고 명파오거리로 와가지고 송학을 물으니까 그런 예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시민탑 5거리나 남부교회 있는데나 저쪽에 단양쪽에서 올라오는 길이나 송학쪽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쪽에서 면단위대로 가는 표지판에 한번 표시를 해 주고 또 양쪽에는 농산물 시장을 가는데를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농산물에 대한 판매촉진에도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 상인이나 관광객에서 우리지역을 편리 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점...

그래서 원거리표시를 해서 송학하면은 영월방면만 표시가 되거든요 송학은 송학인근에 가서 보조표시판으로 이렇게 안내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면단위 중간에 있는 면단위가 상당히 찾아가는데 이런 혼선이 오고 하는데 보조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공판장도 대표적인 것이 고추시장이 있고 약초시장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표시해야 될는지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농산물공판장을 주로 보조표시판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조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데 보면은 충주, 원주 같이 넣습니다. 거기에도 약초시장 농산물 공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작은 글씨로라도 이쪽으로 가면은 이시장이 나오는 구나 대도시인 서울에 가면은 그무슨 시장이지 가락동 시장이 그 근처에만 가면은 어느 쪽으로 가면 나오는지가 도로바닥에도 안내표지판에도 계속 나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서울을 올라가 가지고는 도매시장 가락동 시장을 찾아가기가 안내표지판만 봐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농산물에 대해서 또 청풍호는 나오지만은 봉양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금성을 어디로 가는지 우리 지역사람들은 다 알지만 외지 사람은 교차로 부근에서 유리창을 내리고 옆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차를 세워 놓고 어디 가서 물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에 그런것이 한번 나오면은 일단은 금성쪽 방향을 알고 송학쪽 방향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조표지판으로 최대한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교부세 사업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공사라고 해서 아직 국비가 미약정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도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까지 양여금 60% 시비 40% 사업으로 시국도 시비정비 사업은 시비부담이 40%가 있었습니다.

규정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부담비율이 40%...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우리 국도, 지방도, 시도 여러 도로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도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아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도로관리청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100% 면구역에는 국도일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시비부담이 없습니다·국도 지방도인 경우에는 시내 옛날 동쪽에는 관리청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도로관리 사업소가

지금 면단위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동네가운데를 차가 가는데도 인도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수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지역인데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고 차도만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관광객이 많이 움직여주는 곳인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가 설치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송계 1리에서 2리까지는 되어 있는데 2리에서 4리까지는 인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고 관광객도 항상오면은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인도가 없느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도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규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동인동 한약방하고 홍대감 숯불갈비에 부기가 신규로 되어 있네요

계속사업인데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죠.

보상비가 10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공사비가 1억 2천만원 거의 9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보상자체가 다 끝나지 않겠네요

일부 반정도 보상을 5억 범위내에서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0m 잖아요

예 거기가 공시지가가 5~600 만원 정도 평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보상하실라고 책정하신 것입니까?

70m 구간을 새로 확장해야 됩니다.

70m 인데 이래 가지고 사업이 지난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게 몇 년도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98년도부터 하신거 아니예요

예. 98년도부터 99년도, 2001년도, 2003년까지 추진했다가 중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잔여 구간 미집행사유 및 대책에 양여금 지원중단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지난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도로예요 정치적인 도로입니까?

...

정치적인 도로냐구요

민원이

정책적인 도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사업 그 시점부가 있기 때문에 그구간을 우선적으로 보상주게 되는 것입니다.

5억원가지고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올라가면서 줄려는...

나머지 잔여구간이 70m 거든요

감정해 봐서 토지 보상을 전액줄 수 있으면 토지 보상을 일단 주는 방법하고 건물보상 주는 방법 그 두가지를 별도로감정결과에 의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걸립니까? 앞으로...

한 7억원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5억원의 사업비로 해 보고 감정결과에서 12억원 정도는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감정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요 과장님이 계산했을 때 앞으로 몇 년 이나 더 걸리겠느냐이런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내년 후년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로 2-4가 총연장이 2817m 예요

2003년도에는 1억36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억 얼마라고요

2000년도에 13억원을 보상비를...

2001년도에 그러면 국고하고 시비하고 7억 5천만원씩 해 가지고 보상줬던거 아닙니까?

1억 3천만원가지고 2003년도에 일부 줬습니다.

건물 및 지장물 보상이 1억3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이구간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마무리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거나 시에서 매입을 해 주거나 여러 가지로 해 주신 것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형편상 5억만 지금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총연장 2817m 중 70m 남은 것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라고는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오.탈자 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신규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규입니까?

금년도에 투자가 안 되어서...

2817m 중 70m가 남은 사업인데 이게 왜 신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표기가 되어 가지고 오자가 나왔습니다.

인쇄소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 자체에서 부기를 신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이지 이것을 어떻게 신규 사업이라고 해요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계속사업이지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여기 다가 부기할 수 있어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면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건설입니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도로건설을 할 때 항상 인도와 또 가로수문제 그리고 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 이런 것도 염두에 항상 두고 설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에 저희가 예방위주를 건설이라고 하셨는데 예방위주를 건설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공사표지판이런 것을 공사감독관 등 연락처 이런 것을 투명성있게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방위주를 건설을 하신다고 해서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공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하자공사가 발생한 외에는 조치하기도 시공자측하고 엄청 어려운 점도 있고 하자라든가 인정이라 든가 우리시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도 사실 안내판이라 든가 안전에 대한 표지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위주의 건설차원에서 여러 가지 입찰액 해 가지고 시공자가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선서식 같은 것이 없는가 지금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공자가

현장 안내판에도 성실 시공하겠다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하자공사나 안전공사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선서식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 오래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읍면동지역에 공사를 하면서도 읍면동직원이 모르는 공사가 많이 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사하기 전에는 읍면동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관내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알려줘야 합니다·과장님

그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아직 사유지입니까?

김성진위원님 잠깐만 속기도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중단)

저희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선 교부세 사업이라 든가 도비보조 사업이라 든가 자체사업이라 든가 총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하죠. 기초조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목직 기술직 감독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요 공정때만 확인하고 있는데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막대한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자공사가 발주된 후에는 참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고민스럽습니다. 공사하고 나서도 시민들한테 좋은 얘기 못듣고 그렇게 되면은 예산낭비이다·우리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고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해복구사업도 금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전체 시에서 집행한 사업이 470억입니다.

작은 인력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면서 해야 될까 이것 우리 위원들 고심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이사업을 참 만족하게 할려면은 밤잠을 못자면서 감독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발생 제로화 재난재해 대책추진 이것은 2005년도 사업업무 보고는 없지만은 계속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재해대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는 우리시민들이 행복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노점상관리입니다. 노점상관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내 일원에 가면은 극소수의 편리 때문에 다수를 우리 시민들이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계속 이것을 이렇게만 방치해 둬야 될까요 저는 단안을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다 아실 것입니다. 말씀안해도....

차없는 거리가 민원이 계속들어 와서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구니상이라 든가 이런 상들은 계도위주로 나가고 그 외에 차량같은 것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강력하게 노점상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관리 뿐만이 아니고 도로에 상품적재물이 있죠.

노상 적치물

이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일제단속 기간을 정해서 수시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에 가보면은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면은 지주대가 나오죠. 거기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게 금강약국 부근입니다.

김성진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앞에 한번씩 질의기회를 주더라도 김기상위원님 남으셨는데 조금 김기상위원님이 양보해 주신다고 하면은 김기상위원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무시간이 사실은 6시까지인데 6시에 조금 한 시간 정도 늦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이 이상 너무 늦는다고 하면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좀김기상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25분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보고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각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문영계장님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대준 담당님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근 담당님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업무를 맡고 있는 최용환 담당님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목표를 시민의 꿈과 비전을 담은 도시의 색깔찾기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은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도시기본 계획에서 뭔가 제천시에 앞으로 발전비전을 특수한 색깔을 지니는 그런 도시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줄 도시기반 시설 정비로서 주민의 질을 실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주는 민간개발 투자촉진 사업으로 제천 개발촉진 지구를 비롯한 골프장건설에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개발과 관련한 민원행정개선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한 민원이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계속사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7년까지 도시관리 계획 및 적성평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야만 앞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또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명시됨으로서 법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체 45억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서 2007년까지 장기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 7억 8천만원을 투입을 했고 내년에는 15억원을 투자해서 제천시의 발전비전과 또 관리계획 수립한 적성평가 환경성검토 이런 사항을 계속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제천~쌍용간, 제천~원주간, 제천~도담간 이렇게 크게 3개 노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맨밑에 내용을 보면은 제천~쌍용간은 시설비 104억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사업은 제천~쌍용간 복선화는 노선을 변경하는데 따라서 금년에 설계변경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원주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 32억을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도담간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마는 내년도에 350억을 더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천남골프장은 지난 2001년 12월 수탁사업으로서 토지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가 지난 11월 12일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함으로서 이제 앞으로 남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 이런 절차만 남겨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 내에 토지 공사와 보다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토지 공사에 시행을 좀더 타이트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로등, 보안등유지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약 8700등의 가로등, 농촌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주민들이 긴급히 설치를 요구하는 가로등 설치와 노후등 교체, 가로등 점소등 장치의 개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억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GIS추진 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건설국에 특별사업으로서 앞으로 도시GIS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사업으로서 금년도 추경에 9억을 계상하므로서 계속 진행시켜서 내년에는 항측과 도로 모든 매설물을 제외한 도로지표에 나타나는 도로시설물을 GIS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계속 시행중인 계속 대상사업과 신규사업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계속 대상사업을 목록에 의해서 총괄표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암모산동 사무소 진입로 사업입니다. 금년에 8억을 계상해서 보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억을 투입해서 이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홍광초등학교 진입로개설입니다. 이것은 660m 12m 폭으로 해서 홍광초등학교 입구부분까지 공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7억원을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11억을 들여서 공사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전광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억을 투자를 했고 지금 교부세가 10억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10억이 계상되고 내년도에 10억을 추가해서 20억을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6억이면은 보상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백 7, 8동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2003년 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7억을 보상을 했고 내년도에 4억을 들여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또 추경이라도 나머지 사업을 투입해야만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봉양～연박간 도로 봉양 연박에서 제천공고간 도로개설입니다. 이도로는 제천공고에서 부터 팔송리 쪽은 건설과에서 시행이 됐고 공고에서 연박구간은 도시계획내에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더 투자하고자 합니다마는 사업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남산절개지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금년도에 6억 3천만원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설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성안아파트옆 도로개설입니다. 성한아파트 북쪽에 아파트를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금년에 보상을 3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마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산면 소재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덕산면 소재지에 당초에 240m 폭 12m 도로개설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을 금년까지 14억을 투입했고 내년도에는 보상비 2억 5천과 공사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7억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예산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46억 9천만원인데 금년에는 지금 1차 저희들이 계상된 보고서에 의하면 82억 정도 도로개설 사업비에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8페이지서부터 구체적인 각 사업장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 주변여건이 계속 변화됨으로 인해서 도로를 폐지, 신설내지는 변경 공원을 신설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수시로 변경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성 협의를 법으로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변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천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제천개발 촉진지구내에 중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천리조트 사업은 아시다시피 약 36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민자사업 100% 민자사업입니다마는 시는 일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촉지구 지정과 토지거래 허가지역지정 공고 그리고 미국투자단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 투자상황을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관한 사항은 다음 위원님들 간담회때 저희들이 상세하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천 비행장 주변 정비사업 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천 비행장 횡단통행로 개방에 관한 사항을 37사단과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통행로개설은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호철책 설치 활주로 차량이 들어 가지 않도록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과 비행장 주변에 화단설치사업을 계속 국방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는 11개 노선 2.8km에 관한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8억 6천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방도로개설사업에 관한 세부내역을 총괄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천연립앞 소로 2류 107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통행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사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계속해서 도로를 우회통행하는 남천연립앞 부근에 도시계획 도로에 의한 공사를 해 줄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새마을금고 옆 도로개설입니다. 화산동 교육청 정문앞 길건너편입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가장 골목길 그러니까 옛날에 리어카 들어가던 길이 120m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세식변소의 처리라든가 쓰레기, 연탄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부분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금의 110m 골목길에서 약 70m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적의 도서관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쪽에 보도를 주기 위해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작년에 2m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건축선도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뒤로 물리게 했고 이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천연립 주변도로 소로 3류 101호선 개설입니다. 이것은 남천동 병막골과 동남주유소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남천배수지 정문쪽 입구와 또 남천연립 앞까지 연결하면은 160m만 연결하면은 지금 600여m 돌아가는 길이 질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소 원뜰 도로개설입니다. 하소동 신월리 입구 원뜰마을은 약 28호 정도가 취락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과거에 아주 옛날에 생긴 길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부 진입로 성격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3억 4천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우선 내년에는 보상부터 4억 정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서부동 보행자 도로정비입니다. 이것은 거북주택에서 대제로로 올라가는 급경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인식당 옆에 급경사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한 블록위에 거북주택앞 테니스장에서 대제로로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보상부터 우선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입니다. 장락사앞 탑안마을에서 흑석 서무니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 여름수해로 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천이 도시계획도로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보상을 해 줘야만 옆에 하천 수해복구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하천용지와 도로용지에 대한 보상을 금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획도로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이 되도록 병행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구 시청 주변 도로입니다. 이것은 청전동 구 시청사 뒷부분 시청배수지를 중심으로한 그런 산 언덕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와 이쪽에 비둘기 아파트 연결하는 산책로겸 통행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천동주변 도로 소로 2-82호 개설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40m 입니다마는 철도승무원 아파트 서편 지역에 통행로가 막혀있는 주택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백리 마을에서 알미로 연결되는 하천 제방도로가 계속 올라와서 알미 마을에서 마을 가운데로 지나 가게 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650m에 우선 보상비로 일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열한 번째 입석취락지구 소로 37호선 개설입니다. 송학입석은 취락지구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조상 도로개설이 시급한 한 개구간을 정해서 우선 보상부터 금년부터 착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각사업장별 내역에 관해서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역점사업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매포하고 괴산읍이 거기에 선발이 되어서 중앙로 행정자치부에서 100억원을 지원해 주고 지방비 100억원을 포함하는 200억원 정도의 사업을 들여서 소도읍을 정비하는데 그 정비목표는 지방정주권, 정주환경을 조성하므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3개 읍이 있습니다. 지금 영동, 괴산, 매포 3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고 2012년까지 나머지 10개 읍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미 용역을 다 마쳐서 해마다 신청되는 지구지정에 선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천 색깔을 찾는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개정에 따라서 우리시도 금년에 도시기본 계획을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주민참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능한 많은 토론회를 열고 해서 앞으로 제천시가 나가야 하는 방향 특히 우리시의 특화를 어느 부분으로 가지고 갈것이냐 생태경관, 관광문화 이런 여러 가지 건설부에서 제시하는 6개 시범도시 사업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의지를 여기에서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개발관련 민원 시민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해서 도시지역 이내를 막론하고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가 과거와는 달리 허가를 다루는 실무부서에는 많은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혼돈을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는 개발행위 관련 관계자들 특히 측량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 사람들을 늘 교육을 저희들하고 같은 개념에서 하고 또 사전에 저희들 계장과 과장이 민원인과 직접상담을 해서 그런 오류를 줄이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그리고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경관유지와 환경보전에 같이 발맞추도록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덕산 재래시장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일부 도로개설이 한 쪽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도시경관을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리고 덕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환경기술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덕산 소재지 재래시장이 어떻게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고 창출할 것이냐 하는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도 활성화에 참여할 때 하는 그런 동기를 갖도록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관리지역 일부 개발계획도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확인원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청풍 덕산과 같이 일부 많은 지역에 과거에 국토이용 관리법상 취락지구라든가 도시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을 하면서 도면발급을 안했었습니다.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의 잘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도면을 제공해서 실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보완등 관리번호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동에서 관리하던 모든 보안등을 시로 이첩을 받았습니다마는 보안등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많은 혼돈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사업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표지판을 부착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산화를 해서 효율적인 보안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10년 이상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우리시는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약한 1004개소에 면적으로 봐서는 약 1천만87㎡인데요 그중에서 개설이 약 74%가 됐고 나머지 26%가 아직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은 257건에 385만 2천㎡, 약 120만평 정도가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투자하는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법에는 그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개발되어야 할 사업 그 이후에 개발할 사업 이렇게 명시하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3년 이내에 개설되지 않을 지역 같으면은 토지 소유자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거나 그럴 때는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있고 두 번째 3년 이후 시행을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줘라 하는 취지 두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은 예산, 결국은 도로개설은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은 또 재정운영 계획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수요와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대책과는 상당히 지금 언바란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포함한 다른 시에서도 장단기 투자계획 이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해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10년 이상되면 매수청구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한 건이 청구됐다가 지난 2003년에 한 건이 청구됐다가 마침 도로개설사업이 포함되어서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매수청구가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보상비는 예산반영 요청을 혹시 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매수청구가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들어 온것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2년 내지 3년이내에 보상시기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수청구가 들어오면은 그것에 의한 종합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천시는 도시발전에 기반시설의 확충보다는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이 많다는 여론도 본위원은 몇 번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적 없으세요. 도로나 기반시설확충 보다는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이 많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민선 3기 들어서 소로, 중로 등 몇 km을 개설했고 또 앞을 남은 기간에 몇 km을 더 확충을 하실려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기반시설 확충보다는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이 많다 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바는 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논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균 담당입니다. 다음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박태규 담당입니다. 다음 주거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선탁 담당입니다. 다음 주택담당 서관용담당은 부인이 수술하는 관계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박종여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투명하고 신속 성실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2004년도 12월달 까지 건축관련 인허가 처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허가건수가 165건, 신고건수가 172건, 그리고 기재대상 신청이 876건 등 건축물관리대장 민원이 1일 약 한 195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다른 사업도 좀 있습니다마는 주 업무가 건축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인허가업무를 신속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자세 확립이라든가 건축물대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첫째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행위 광고물 정비는 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이라 든가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입니다. 2005년도에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현재 저희시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는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비가 17개소가 됐고 아직 15개소가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 예산에는 두칸 설치를 할 수 있는 1천만원의 예산만 집행기관에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정례회때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게시판입니다. 시민게시판은 극장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게첨하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시 관내에 사각형으로 된 그것이 한 40군데 그리고 노후된 시민게시판으로 해서 극장 포스터 같은 것 붙이는 것이 우리 시내에 5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게시판 같은 것은 80년대 후반에 설치하고 정비 안된 상태로 있어서 상당히 노 후화 되었습니다. 이것을 2005년도에는 한 20개소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2천만원만 이제 지금 집행기관에서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국민주택 기금운영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융자됩니다. 이것은 첫째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가 25.7평입니다. 이하에 주택을 전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전세자금의 70%까지 보증을 하면은 보증금의 국민은행에 추천을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은 30평 이하 그리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18평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 추천을 해 주면은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저희가 추천을 주공에 해서 입주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관내에 하소 4단지에 11평형이 835세대 그리고 13평형이 239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순서에 의해서 주공에서 알선을 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경관 종합계획입니다. 의림대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2004년도에 명동 로타리에서 주택은행 로타리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 구간에 이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구 시청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비부담액이 약 7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번 자랑스러운 건축물선정 시상입니다. 건축문화를 창달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차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총 신청이 13건이 들어와 가지고 5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구분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므로서 보다 향상된 건축문화가 형성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 건축주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역시 건축문화의 확산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2003년도에 80명을 일산시, 부천시, 또 통일전망대 부근에 예술인촌인 해이리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380명이 갔다 왔고 올해도 8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견학을 실시하므로서 건축기법이라 든가 새로운 모델이라 든가에 대해서 견문을 시민들이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로를 491m을 내고 주차장을 393평의 조성하고 소공원을 250평 정도 조성합니다. 총사업비는 2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1월달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약 70%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내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공은 일부 다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가로등 설치를 하고 도로보상을 하고 그리고 하수도관로를 확장해서 매설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료해서 2005년도 7월달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살맞 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환경 주거환경개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주택개량이 35동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가 45동에 약 2천만원, 마을하수도 정비가 3개소에 30억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는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와 마을하수도 정비를 이것은 매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확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차질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곱 번째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공동주택은 73개단지에 296동에는 2만 56호가 있습니다. 총 시민들중에서 43%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공사중인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 단지에 24개 동에 오타가 났습니다. 696세대인데 696세대가 아니고 1696세대입니다. 이것은 장락주공 3~4단지가 840세대, 그리고 코아루 아파트가 318세대, 그리고 부영아파트가 대원과학대 입구에 427세대가 나갔는데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등 등 해서 1696세대가 건축 주택건설사업 허가가 나와서 건축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현재 신축중인 것이 2개 단지에 1154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뒤에 이룸시엔디라고 하는 건설업체에서 714세대, 그리고 왕암 산업단지 입구에 남서울 건설이라는 건설업체에서 412세대를 신청을 해서 오늘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인가가 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단지에 대해서 임대료라든가 불법구조변경이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공동주택 단지가 쾌적하고 서민들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003년도 말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마을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래에는 임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다가 이제 정기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 5년단위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하소 안남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을 새로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면적은 약 한 1만평 정도가 되고 도로 약 한 1374m을 개설하고 주차장,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2005년도에 3월달 부터 5월달 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확정되면은 감정보상을 내년도에는 보상까지만 하고 그리고 사업비가 이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걸쳐서 나옵니다. 2005년도에는 보상까지만 하고 사업발주는 2006년도에 해서 2006년도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문화패턴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로 차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에 지금도 차없는 거리로 일부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환경을 개선을 해서 그 전선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패션 화강석 설치라든가 야광빛 광소재품 소재의 가로등 설치라든가 상하수도 정비라든가 광고물 정비라든가 조형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2억 2천만원이 되고 그리고 총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6억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차 9800만원 정도의 실시설계비만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사업과 사업비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간 담장허물기 운동입니다. 담장 허물기 운동은 1단계로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다음에는 택지개발 지구라든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그리고 관공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도에서 2500만원 인가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때에는 시비와 같이 요구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민간 자부담와 같이 해서 담장허물기 내집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을 위한 시민제안사업입니다. 제안사업은 시민이나 또는 읍면동에서 마을환경을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아이디어를 심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1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2005년도 당초 예산에는 집행기관에서 5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04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공모를 한 결과 건수가 거의 10건에 가까운 사업들이 공모가 됐었는데 심사한 결과 현실성이 결여되어서 2004년도에는 보류가 되어서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2005년도에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금년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께서 주로 건축과는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도 또한 전문직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들이 많이 계시고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시청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업무보기가 어렵다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친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 과장님, 직원들께서 시민들을 대하실 때 좀더 부드럽고 친철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전국 체전이 충청북도에 있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이 걸었었고 우리 시내일원에 보면은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민들이 볼 때 너무 도시미관이 깨끗하지 않지 않느냐 또 특히 우리 10경인 관광지에도 가보면은 그런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의림지 충혼탑에 올라가다 보면은 종로구에서 등산을 왔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해 놨는데 그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는데 기간이 지난 현수막도 그냥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 민간단체들 힘있는 단체들이 구호같은 문구가 쓰여 있는 현수막도 게시대가 아닌데 많이 달아놉니다. 시민들이 그런 현수막을 볼 때는 마음이 이상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불법현수막을 보면서 느낌이 나쁘지 않겠느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이웃간 담장허물기 추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우리 관공서 건물 특히 학교건물 같은데 구태여 담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관공서의 담들을 철거하고 공원화하면은 우리가 예산도 절약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가까우니까 근접하기도 가깝게 휴식공간도 되고 학교 교육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 전에 충주를 가서 느낀 것이 학교인데 담을 다 철수를 했더라고요. 철수를 하고 충주경찰서 앞에 학교인데 학교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대신 자연석으로 보기 좋게 쌓아놨는데 상당히 자연석 높이가 높았습니다마는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참 재원도 예산도 많은데 공원 만들기에 막대한 예산도 들이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만 저희가 이용하고 관리해 주고 조금 예산만 투입되면은 훨씬 아름다운 공원이 되고 우리시민들이 또 좀더 행복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은 대형 동영상 광고판을 금년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직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참 전국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동영상광고판이 지금 의림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광고에 내용이라 든가 내용이 조금 단촐하지 않느냐 단순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 는 주요 업무가 건축 인허가 업무입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천절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서 보다 성실하고 친절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전국체전이라 든가 공공기관유치라든가 공공성이 있는 광고물들이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가 됨으로서 여기에 덩달아 가지고 상업성 광고물까지 많이 불법 게첨이 됐었습니다. 일제정비를 지난 10월 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를 해서 거리미관을 깨어 하게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간 담장허물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광고판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다 내실있는 광고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까지 관리를 해 오다가 그홍보체육과로 이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내실있게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소가 이제 새로 생긴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과 함께 고생이 많으신걸로 압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KBS 찰영장에서 선박관리가 예전에2002년도인가에 여름 장마때 떠내려간 선박이지금도 한쪽에 밀려있죠

예.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문제는 KBS하고 당초에는 불멸의 이순신을 촬영을 하면서 그때 불태우는 장면을 해서 없애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그게 목제뿐만 아니라 하부가 FRP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또 2-3일 정도가 딴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불태우는건 안하고 폐선하는 쪽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업체에서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아트비전이라고 그런 시설물 전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그 업체에서 맡아하는데 그 아트비전에서 환경폐기물 업체하고 지금 금액 때문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걸로 돼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천안에 있는 폐기물 업체하고 약 2700-800에 계약이 돼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이나 최소한 연초에 폐기될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루빨리 선박이 저희들 청풍관광에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몇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니까 빨리 폐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문화재단지 야간조명시설 보강인데 야간조명에 대한 저희시에 전문기사가 있습니까?

전문기사는 모르고 전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지 뿐만 아니라 관광지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야간조명이확대되지 않나 봅니다. 국외나 국내에도 야간조명이 유명한 곳은 꾸준히 자료 수집도 하고 가장 값싸게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청문화재단지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 주차 장 조성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 주차장으로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청풍문화재단지를 찾아 왔다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초래돼서 문화재단지의 이미지가 손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기 전까지라도 주차장 관리요원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관리요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요원이라도 하루빨리 상주를 시켜서라도 청풍문화재단지를 찾아오는 분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의로라도 제천에서 장소는 비좁지만 최대한 성의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 제천을 찾아오시는 분한테 우리가 예우를 하고 있구나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창관리문제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확보할려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익요원이 제일 문제가 여름철 성수기 봄철이 문제인데 그 이전에는 배치를 해서 지금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최대한으로 가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주차문제가 많습니다.

소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하신 거에 대해서 차질이 전혀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분명히 얘기를 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풍문화재단지 주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올라오고 청풍관광개발사업에서도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되고 있는 겁니까?

그 문제는 주차장을 닦는게 아니고 우회도로 선형 개량을 하면서 그 선형개량에 따라서 주차장이 조성이될 면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를 지금 금년 당초예산에는 군도 선형이 돼야지되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주차장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11억 800만원이 들어가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광건설국장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선형개량사업이 3억 5천

6억 8천이에요.

올라가고 그게 완료가 되면 포장이나 차선도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돼서 약간 병행돼서 선형이 되어 있을 때 주차장이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과정에서 더 찾아보고 더 짚어볼께요. 더 짚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우선 38호선 지방도가 되게 되면 거기에 잔터 처리를 하다보면 엄청난 광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11억 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게 이럽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도 들어가는게 6억 8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이고 1회 추경에서 3억 8천으로 해서 6억 8천이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3억 3800만원이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이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여기도 500면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주차장 시설로 500면을 한다는 얘기예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500면을 만드는 걸로 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거는요 건설과에서는 군도만 사실 건설과 입장에서는 군도를 닦으면 되고 주차장까지는 닦을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는 이 주차장까지 다 된다고 보고 6억 8천을 세워 놓은 거고 건설과에서 군도 개량하는건 3억 5천이고 여기 3억 3800을 포함을 해서 6억 8천이거든요

대단히 지금 현재는 주차시설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건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호반에서 바라보는 배를 타고 바라보는데 그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만들려면 엄청난 훼손도 대단히 우려된다고 봅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을 해서 하여간 예산심의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많은 훼손이 안되는 걸로 검토는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 결과는 우리가 한번 지켜 볼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관광담당 엄두용입니다. 농사지원담당 박동수입니다. 축산수산담당 장재우입니다. 유통가공담당 권기하, 농지관리담당 나경필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어제까지의 북 고성에서의 사과 판매장 개장식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일 서울 도봉에서 사과 판매전이 있어서 내일 다시 판매전에 들어 가게 되었음을 참고로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농정의 큰 방향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선진 농업 농촌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DDA에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바이오농업 육성 그리고 농업인이 원하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38건에 58억 47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내년도에 농촌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을 해서 농정분야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상 다 반영이 되는 여부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투어리즘 특별교육과 영농시책 설명회인데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린 투어는 3월과 9월 2회 두번을 하고 농업정책설명회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2월중에 전시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농림예산 신청 내용도 각 세대별로 개인별로 전부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 농촌 관광 마을 벤치마킹인데 이건 댐 주변에 농촌관광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마을이라든가 관광농원 민박마을까지 포함을 해서 연 4회를 계획을 해서 선진마을을 다녀보고 우리 농촌관광마을 육성에 필요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 및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경영인 연수라든가 신문보급, 학자금, 도우미 지원, 정보화선도농 육성 등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 지원인데 이건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다만 금년에 없던 새농민회가 들어 갔습니다. 새농민회가 북 고성에 과수지도도 하고 해서 조직 활성화와 남북 영농지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인데 과거에 국비, 도비해서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전부 시비로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인데 마사회기금을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인데요 이것은저희 도에 132억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걸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은 35농가 6억으로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전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묘 상토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100㏊를 했습니다. 이건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모자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생력 재배를 위한 병충해 방제인데 저희가 여기서 계획한 것은 볍씨 소독약제를 해서 1회 처리로 타 방제약을 지원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자에 소독을 하면 도열병이라든가 물 바구미라든가 이런 것이 방제되는 그런 약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휴경답인데 경운비인데 이건 내년까지 경운사업이 완료됩니다. 내년 1년간 더 논을 갈아주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2억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5억 4천인데 늘려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확정을 못봤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곡물건조기를 일부 지원해 보니까 미질 향상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소고기 DNA 테스팅 사업은 학교 납품 업체와 일반 판매장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함으로써 항시 속이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축 방역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내년도말까지는 소독시설을 의무화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설치된 농가가 10호가 있습니다. 10호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곡 약정수매인데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추곡수매를 폐지하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부 양곡정책에 따라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사업인데 이것은지난 15일날 농림부장관 발표에 의하면 쌀 소득 안정 직불제로 변경이 됩니다. 논 농업 직불제가 ㏊당 6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이것은 지금 기준시가를 쌀 80kg 한가마에 17만원을 보고 17만원보다 떨어지는 가격에 대해서는 보존해 주겠다는 그런거기 때문에 여기 제시한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80kg 기준으로 해서17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인데 이건 파렛트와 플라스틱상자, 선과기 등 물류표준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판매장은 금년도에 20동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한수에 양파축제때 쳤던 몽고형 같은 그런 것을 내년에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필요한농가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축제 및 이벤트 행사인데 이것은농산물 이벤트와 금년도 수준으로 2500 지역축제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아마 금년 수준에서 동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및 개발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건 10가지로 했는데 쌀, 복숭아, 양파, 오이, 잡곡류라든가 약초류라든가 황기류라든가 가공식품을 해서 10가지를 풀로 묶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 상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164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500평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민원인데 저희가 농지민원이 많이있습니다. 이건 친절하고 신속히 해서 원성이 없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 어업인 삶을 질 향상 지역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이것은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래 가지고 상당히 깁니다. 27자나 되는 법령인데 법령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5일날 공포가 돼서 6월6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시군 계획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농촌에 어떤 농업외에도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부득이 이것은 일부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농어촌에 벽지 학교 육성까지도 같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에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밭고랑 만들고 비닐도 씌우고 복토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관리기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100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력증진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지금 흔히 객토라든가 땅 뒤집는걸 할래도 사실 장비가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땅을 파뒤집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장비를 지원해 주고 녹비는 전량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 생산성 향상사업인데 이건 생산지 장비 현대화로 크게 나옵니다. 조사료 절단기 같은 것은 그래서 개인들이 들 수도 없고 푸를 수도 없고 해서 절단기라든가또는 조사료 자동목걸이라든가 이런거를 그러니까 배기팬 보급 이런거를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유 자돈 인큐베이터인데 돼지새끼가 자동폐사되는게 너무 많아서 이유를 시켜가지고 돼지를 새끼를 키우는 인큐베이터를 보급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일부 보조를 줘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 분만사 보급인데 이것은 어미소를 일반 개체와 합사해서 하고 있으니까 설사 등 질병 감염이 많아서 분만사를 별도로 보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 결과 반영이 안된걸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인데 이것은지금 매주 방제단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 브루셀라, 감기 인플루엔자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잘 하는데는 돈을 주는건 아니고 약품이라도 지원을 해보자 해서 우수 공동방제단을 사기를 앙양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맞춤형 축산지원인데 이것은 약품이다 아니면무슨 자동목걸이다 한정지어서 주다보니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양축농가에서 좋은 계획을 가져오면 심의를 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선진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번째는 사슴장 비가림 시설 지원을 계획을 해봤는데 이건 대개 양 키우는 분들은 운동장 비가림이 없으니까 비만 오면 곤죽같이 되어 가지고 폐수가 방류하는 등 환경개선에 좋지 못한 영향이 있어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제천 사과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그걸기념하는 사과 거리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체험단 유치인데요 이건 대도시에 자매결연처나 각 학교나 회사, 단체 등을 초정을 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프로그램 운영도하고 지역도 홍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은 영농체험을 직접해서 씨뿌리기를 한다든지 모종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수확기를 직접한다든지 하는건 직접 체험수기를 받아가지고 책자로 엮어주는 계획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농정 카운셀러는 이건 우리가 오지에 가서 농정시책을 농업과 관련된 법개정이라든가 이런걸 설명을 해주면 농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책으로서 예를 들면 농기계 순회봉사를 간다든가 할 때 같이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찾아가는 농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법인 ISO 품질 인증관계인데 이건 저희가사과 맨날 사과 그러고 명함에 기름 이런게 있어서 인증제를 도입을 하자고 해서 대외적으로 충주만 해도 충주 사과가 인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자고 했는데 각 법인에서 하는걸로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웰빙 잡곡거리인데 이건 저희가 청풍 용곡에 관광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 가는 길에 노변이 상당히 길고 한데 그래서 그냥 놔두면 보기 싫어서 수수라든가 재래식 토종 잡곡을 심었으면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일부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하고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소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축협이 단양하고 통합이 됐는데 한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30여호 되고 운영자금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축협에서 하는데 일부 우리도 발맞추어 가지고 제천에서 생산된 우량 소는 우리 관내에 팔 때는 다소 인센티브를 주자고 시에서 그정도 지원하는걸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운영인데 이건 저희가 그동안에 친환경하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고추만 해도 양건은 서울 사람만 먹는거 무농약은 서울로 나가고 있고 지금 경영인 사무실아래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싱싱고 같은걸 하나 지원을 해서 그래도 경영인 연합회 사무실에 가면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시도를 올해처음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농업축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8시05분, 18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천 농업을 세계 1위의 농업으로 발전시킨다고 말씀을 모두에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사업마다 거의 DDA, FTA 대응방안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 내용이 이렇게 하면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이 될까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점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5쪽에 농민단체지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지원은 지금 농민단체 협의회,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경영인회, 새농민회 이렇게되는데 이외에도 생산자 단체 말고 좀 단체가많이 있습니다. 4H나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5개 단체에도 제가 보기에는 형편에 안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새농민회에는 다른 단체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성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있는 농민단체 협의회, 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는 한 사무실을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천시 사회단체 지원 심의에서 작년에 확정된 금액을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풀 운영이나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농민회는 금년도부터 북 고성 사업에 참여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 조직의 활성화 사업도 기하겠지만 영농지도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북 고성에 과원 조성이 새농민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도를 그 사람들 때문에 했고 그 사람들이 기술지도 명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농민회 회장이 같이 갔습니다. 여기에,

이 분들 때문에 시작이 된건 아니죠. 이 분들이 구상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이 분들이 북한을 다녀온 계획을 했기 때문에시작된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명분을 삼아서 여기 다 운영비를 더 주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새 농민회로 선정된 것만 해도 이사람들은 다른 농민들보다는 그래도 혜택이 있었고 수년간 다른 농민들보다는 많은 농자재 지원이나이런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더 지원 계획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예산 심의에서 따질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29페이지에 소 분만사 보급사업이 연중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볼때 이게 방치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조가 있으니까 사가지고 안쓰는 사람도 있고 또 육성으로 하다가 비육우로 전환을 해서 사다놓고 한번도 안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거를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안쓰는 농가에 있는거는 보조분을 빼고 자부담 정도를 부담을 하고 다른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예산절감도 되고 그냥 방치된거를 활용을 하니까 좋은일이 아닌가 해서 10개소를 줄여서 사업을 하든지 10개소를 하고 부족분은 그렇게 대체를 하든지 그런 대책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금강산 제천 사과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는데 2km 사과나무거리를 조성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이면조성하는 비용은 될겁니다. 그런데 이걸 1년 관리비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으로 농사를 짓는데 투자되는 농자재나 농약이나 또 인건비 이건 다시 5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대로 그냥 추진을 하면 또 추경에 가서 또 말씀을 하실텐데 이런 계획을 할 때 조성비 얼마 사과나무거리 조성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어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관리를 할려면 일반 다른 농사보다달라 가지고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농가에서 빌려 쓸수도 없고 해서 장비를 갖춰야 되니까 첫 해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미리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 농업축산과 업무도 상당히 많구나 이런걸 느꼈습니다. 금년도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축산과 사업에 대해서 이게사용 내용도 모르는 농민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무엇보다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에 맞는 농민 능력에 맞춰서 혜택을 줘야지 그렇지 다른분한테는 혜택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 또 수혜자가 계속 수혜를 받는 모순을 없애고 형평성으로 유지하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농정에 노력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걸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에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운영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우리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이 어딘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번개시장에 있는 건가요? 중앙로 1가 81-6번지가요

예.

소유는

제천시입니다.

제천시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판매장 안에서 내용물은 뭘 팔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쌀하고 고기 이런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판매장의 운영목적이....

이것이 경영인 단체에서 위탁 관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인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여기서전면적으로 판매를 하자 해서 매장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됩니다. 유통하는 경영인 한사람이 있어서 하는데 주로 고기나 쌀을 취급을 하고 있어서 기왕이면여유공간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채소류나 이런거는 친환경 채소류가 나오니까 그걸 그냥 갖다 단수로 시들은걸 팔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도 마트같은데 가면 싱싱고 같은걸 하나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안경모 회장님이 개인이 이걸 위탁을 받았습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익금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쓰고 있습니까?

이익금이요

이익은 아직 창출이 안되겠죠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건 결산을 받아가지고 일부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미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번개시장이상당히 바쁜데 여기 주변환경에 화장실이라 든가 전혀 이런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번개시장을 보는 상인들이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하길래 우리가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산물이 건물이 우리 제천시 소유인 것도 모르고 여기하고상의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거기를 쓰면 어떠냐 그랬더니 나중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협의가 안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여기가 친환경 농산물판매장이고 또 우리 시 소유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개시장에서 상행위를 해서 이분들은 농민들도 있겠지만 상업인도 있습니다.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화장실 같은걸공개적으로 열어 놓고 넓은 마음으로 번개시장에 있는 분들도 사용하고 또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지출이 커진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도제천시에서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동 떨어진거지만 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해야지이것도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주위에식당들도 있고 한데 서로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매장도 수일내로 들러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밖에서 지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11월26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