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마장면 표교리에서 신둔면 수남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길이가 6.3km, 사업기간은 98년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복하2교 확장공사입니다. 이천시 갈산삼거리에서 부발읍 마암리간 도로가 되겠고 연장은 560m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을 계속하게 되고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대～대흥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대월면 대대리에서 대흥리간 도로입니다. 연장이 2.74km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죽～북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율면 본죽리에서 북두리까지 되겠고 길이가 2.77km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이치～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마장면 이치리에서 각평리까지 되겠고 연장이 2.04km,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100% 완공이 됐습니다. 송정～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천시 송정동에서 증포동까지이고 연장이 1.96km,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성면 금당리에서 자석리까지 되고 연장이 5.74km 입니다. 금년 말까지가 사업기간이고 현재 100%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이 3.6km이고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현재 보상이 8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하～아미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길이가 1.4km,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고 현재 보상이 6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좌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1.36km이고 기간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사가 3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리～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2km이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보상이 60%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대대～대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길이가 1.9km이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만 현재 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평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길이가 530m이고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진입로 개설입니다. 신둔면 도암리가 되겠고 길이가 720m,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현재 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석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1.84km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갈산～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갈산동에서 증포동까지 되겠고 길이가 1.85km, 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포교～어농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안평리에서 모가면 어농리까지이고 길이가 10.80km,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하～대흥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길이가 1.85km이고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5쪽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신둔면 인후리가 되겠고 길이가 550m,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죽당～매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2.10km이고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산성～본죽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길이가 5km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현재 설계 중입니다. 도암～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2km이고 2004년부터 2006년, 현재 설계 중입니다. 오천～해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4.50km,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고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황～와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2.5km,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현방～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길이가 2km,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현재 설계 중입니다. 수광～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2.1km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단월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길이가 1.8km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진도가 30%. 율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길이가 2.6km이고 사업기간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금년 현재는 인·허가 및 용지보상을 하고 있고 2005년에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도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2km,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현재 70% 정도의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설성면과 마장면이 되겠고 도로포장, 하수도 설치, 마을회관 신축 등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현재 50%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8개 지구가 되겠고 암반관정과 이용시설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현재 100% 준공이 됐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호법면 후안리가 되겠고 도로, 상수도, 우수관로, 주택건설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 3월까지이고 현재 65%의 공정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12개 지구가 되겠고 연장이 20.5km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인데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호법면 주미리 일원이 되겠고 배수장과 배수로가 되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진도는 55%입니다. 신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신둔면 마교리～용면리 일원이 되겠고, 축제공, 호안공, 낙차,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인데 현재 100% 완료가 됐습니다.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입니다. 후안리가 되겠고, 길이는 1.89km, 2003년부터 2005년 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90%입니다. 단월천 소하천 공사는 축제 5㎞, 호안 0.46㎞를 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04년 4월에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천천 개수사업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고, 현재 오천천은 설계 중에 있고, 송말천은 완료가 됐고, 두미천과 석원천은 현재 공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암리 외 2개소가 되겠고, 사업량이 2.5km,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천온천지구 온천원 부존량 조사입니다. 위치는 안흥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수시험을 토대로 한 이용허가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향후 2005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천시 전역이 되겠고, 도시기본계획구역이 461㎢이고, 도시관리계획은 380㎢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2004년 10월 10일 도시기본계획 초안 작성을 했고, 2005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중리동 326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이 514만㎡,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 3월까지입니다. 2004년 3월 8일 동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했고, 2005년 10월 31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아미지구 외 3개 지구가 되겠고, 면적이 55만 1,000㎡, 2004년 10월 30일 주민 공람·공고를 했고, 2005년 6월 3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면적이 155만 3,350㎡에서 164만 4,940㎡로 늘어나는 겁니다. 2004년 10월 11일 주민 공람·공고 완료를 했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445m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오천3리는 공사가 완료됐고, 오천1리는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3호선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길이가 1,263m이고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금년 11월 20일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175m이고, 2004년 8월 19일 설계가 완료됐고, 200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래탑 주변 전주 지중화 공사입니다. 길이가 560m,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금년 9월 16일 한전과 협약서를 체결했고, 내년도 4월 30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소도읍육성 계획수립용역입니다. 장호원읍과 부발읍이 되겠고, 2004년 10월 5일 추진기획단을 구성했고, 2005년 9월 7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오천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마장면 오천리가 되고, 2004년 9월 7일 착수를 했고, 2005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리～증일～진리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918m, 현재 보상이 5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양정여고에서 두산아파트까지가 되겠고, 길이가 313m, 현재 진도가 40%입니다. 2005년 3월 5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설봉아파트 부근이 되겠고, 길이가 363m, 현재 진도가 90%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장호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315m, 현재 진도가 40%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창전～증포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설봉중학교에서 증포중학교가 되겠고, 길이가 726m, 현재 진도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천주교에서 진흥연립까지이고, 길이가 250m,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장호원～노탑리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734m, 진도가 70%입니다. 15쪽입니다. 노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645m, 현재 진도가 30%입니다. 안흥동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천중학교에서 안흥초교 간이 되겠고, 길이가 350m, 현재 진도는 99%입니다. 안흥동～갈산동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에이스노인정에서 설봉초교 간이 되겠고, 길이가 390m, 현재 진도가 30%입니다. 안흥동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온천공원 주변도로로써 385m가 되며, 진도가 30%입니다. 단월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1일 2,000t급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금년 6월까지인데 현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6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입니다. 부발읍, 호법면 일원이 되겠고, 2001년부터 2005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8%입니다. 이천시 동 지역 오·우수 분류관거 공사입니다. 이천시 동 지역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이 50.9km, 공사착공이 ’99년도에 돼서 금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공정이 85%로 돼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수치가 미달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천 도시지역으로 670km,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사업량은 교통신호기 신설 6기가 되겠고, 교통신호기 교체·보수, 신호등 연동화 구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동 지역 및 설봉공원 차선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미란다호텔 삼거리 외 8개소가 되겠고, 주 사업은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량 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불부합 도로 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6개소로써 이천·설봉·장호원·부발·백사·진가초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 도로 바닥 칼라아스콘, 보·차도 설치 및 고무매트, 휀스, 신호체계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제고 등입니다. 금년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이천시 관내 일원이 되겠고, 전체 17개소로써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마장면 오천리 주차장 설치입니다. 오천교～오천우체국 간이 되겠고, 길이가 477m,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금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입니다. 2004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단속 결과는 과태료 부과가 332건, 시정·경고 3건, 고발 9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무단방치 발생건수가 179건에 강제처리 80건, 자진처리 17건, 타 기관에서 이첩 온 것이 18건, 범칙금 부과 19건, 검찰 송치 27건, 타 기관 이첩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이 33동에 준공 11동, 미착공 8동이 되겠고, 추진 중인 게 14동입니다. 빈집 정비는 대상이 26동에 4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지석리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2km, 사업기간은 금년 9월 14일까지인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군량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1.9km, 마을안길 포장 2.3km로써 금년 9월에 입찰이 됐습니다. 24쪽입니다. 공사중단 주택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부도 현황이 6개 단지입니다. 대부분 공사재개 불분명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관리로 전국 온라인 발급을 추진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7월 23일까지이고, 8월 4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특정지구 지정을 통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넋고개에서 복하1교가 되겠고, 실적이 27건입니다. 내용물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실적이 27건이란 걸 보고드립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엄정처리입니다. 허가·신고 업무가 총계 248건이고, 허가·신고업무 처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1만 2,829건이 되겠고, 행정처분은 계고 80건, 과태료 부과 4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5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홍보입니다. 지도·단속 41회, 서한문 배부 9회, 간담회 8회, 광고업자 교육 10회 등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율정비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약국 등이 되겠고, 내용은 판류형 간판을 조각, 문자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향후 계획은 불법광고물 지속적 정비,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운동 전개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27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 제작으로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이고,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지역은 장호원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2차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10개 읍·면 지역이 됩니다. 현재 사업이 기본계획 완료, DB구축 완료, 도로명 읍·면합의체 구성 완료, 기본도 작성 완료가 됐고, 2004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 도로명판 제작·설치, 안내도 제작·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신둔면 도봉리 외 8개소가 되겠고, 기간은 200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공사입니다.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일원이 되겠고, 배수관로 49.3km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촌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읍·면·동 일원으로써 25개소가 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동 지역과 장호원읍 일원으로 3.7km가 되겠고, 2004년 3월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실험실 증축입니다. 증축면적이 542㎡로써 11월 초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34쪽입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37개소에 화장실 정비, 가로등 신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잡초 제거 등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1호 외 4개소를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호법 레포츠공원 조성공사입니다. 8,990평에 축구장 외 3종을 했고, 7월 20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산림욕장 정비입니다. 목계단 등 설치입니다. 2004년 4월 30일 완료했습니다. 도드람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입니다. 이 사업도 5월 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학교숲 조성공사입니다. 장호원초등학교는 5월 28일날 완료했고, 신하초등학교는 5월 31일날 완료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마찬가지로 보호수 관리사업, 꽃묘 식재사업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한 장짜리 유인물이 놓여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저희가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4층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구조상에 문제가 있고, 또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토지가 체비지로써 그 체비지 해결이 안됐었는데 이것을 완료하고 체비지 가격을 다 받아들이고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규모가 지하 5층에 지상 28층, 현재 도에서 1차 심의를 받았고, 다음 주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인제 이어서 건물 철거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도 내년 초가 돼야 건물 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28층 건물은 이천시에선 아주 최고층 그런 높이의 건물이 되겠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충언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중앙시장재건축 자료 끝에 실음)

박재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 없으면 3쪽으로 넘어갑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대포간 도로 확·포장은 착공한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해인데 5%밖에 안됐다는 건 우선 큰 차질이 있는데,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쪽 그 밑에. 도저히 수긍이 안 가는 내용인데.

대대～대포간 확·포장사업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대대～대포간이 당초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목표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난 11월 초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그 일정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도 추진실적이 없어요, 전혀.

금년에 인제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용지보상하고 지금 공사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은 연장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네, 되셨으면 4쪽으로 넘어갑니다. 4쪽, (정인혁 위원 거수) 네.

자석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자석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5년도,

아!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5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석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요. 이게 자석1리까지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이 1.8km가 남아있는데 이게 ’96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성면으로서는 중앙도로가 국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1.8km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금당～자석간과 연계된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1.8km가 인제 금당리, 자석리, 그 다음에 국도3호선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되지 못한 구간이 1.8km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도에다가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아직 못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5쪽으로 넘어갑니다. 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쪽, 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저 율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이게 오타 난 것이죠?

네?

율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4년 12월 준공을 한다 그랬는데.

아! 이게 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이 이천시 관내 8개 지구 암반관정을 어디다가 공사를 의뢰하셨어요?

이건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8개 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꼭 농업기반공사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읍·면에다가 물량을 배정했고요. 금년도에 있는 8공은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또 확보된 11공에 대한 그것도 다시 읍·면에다가 사업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도 우물 파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동에 배정해 주면 이천 사람이 우물 파서 먹고 살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꼭 이천시는 이런 걸 꼭 밖으로 줍니다, 밖으로.

그건 시에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방지구 경지정리도 일반공개로 우리가 시행을 할 것이고, 감리에 대해서. 꼭 기반공사에만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반공사는 이제 일종의 공사이기 때문에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특별히 기술이 좀 뭐 필요한 기술이 요한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방공사에다 주고 나니까는 얘들이 공기가 모자라서 못 뚫은 것을 논을 밟고 들어가서, 모 심어놓은 논을 밟고 들어가서 뚫겠다고 덤빕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농민들이 모 심어놓은 데 우물 뚫어준다고 논 밟고 들어가서 뚫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공갈을 하느냐 하면 너희 이번에 이것 못 뚫으면 아주 못 뚫는다, 이것 다른 데로 간다 이러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도로확·포장공사가 약 한 30건이 되는데,

네.

여기 보면 공사 중이 있고 보상 중에 있고 설계 중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또 신규사업에 또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그 보조금이라든가,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될 것을 예정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그 도로확·포장공사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도비보조사업이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현황입니까?

많이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거나,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여기 보고서에만 올라온 것이 도로공사 분야에서 13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내시된 도로공사 부분을 보면 우선 양여금사업은 아직 부담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분만 지금 부담지시가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양여금까지 총 포함해서 도로공사비에 209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부담지시 내려온 것은 3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70억원이 금년 대비해서 부족된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양여금이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금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주민들께서는, 앉으세요. 주민들께서는 그 공사를 빨리 완료해야 되는 그 욕구가 있는 것이고 현재 시 입장에서는 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별도의 로비를 안 해서 이 국·도비가 깎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내년도에 이제 도비도 뭐 한 9,000억원 정도가 세수 결함이 생긴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시도 영향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이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도 지금 점점 줄어드는 실태이거든요. 그 양여금이 교부세로 전부 바뀌어서 과거에 양여금사업 하던 그런 만큼 교부세로 줄 것이냐, 그것도 지금 상당히 의문 시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과거보다는 국고나 도비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일개 시·군에서 정부를 상대로, 또는 도를 상대로 로비를 해서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현재 계획을 잡았던 그 기간에 더 딜레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상당히 딜레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금년도만 하더라도 지방세, 모든 것이 30%～50%로 재산세가 다 올라가 있고, 그런데 이제 단지 체납액 때문에9,000억원 정도가 미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에는 재산세나 모든 것은 다 40%, 50% 올려놓고 받아 가면서 국가에서 안 준다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사업 벌여놓고 이것이 1년, 2년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을 4～5년 이상 갈 수 있는그런 것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시에서 별도로 무슨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과 자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네.

8쪽으로 넘어갑니다. 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고 도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가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쪽이요. 맨 위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11월에 공사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설계되었습니까?

네, 이것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확인 하셨듯이 이것이 금년도 착공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설계보완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었는데 착공을 하신다고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도시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13쪽에 보면 맨 밑에 관고동 이것 공사는 12월 말까지 항상 제가 물어볼 적마다 완공을 시킨다고 했는데, 13쪽 맨 하단이요. 그런데 왜 3월 5일까지 넘어갔고 또 내가 알기로는 12월 25일쯤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한 20일까지 갈 텐데 3월 5일날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이고요. 양정여고 그 강당부분에 도로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또 가옥 철거가 좀 늦어진 것, 그리고 또 터 파기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또 좀 노출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3월 5일이면 완공이 되겠어요?

동절기에 공사를 일부 못 하면, 이것이 이제 그 공사기간을 잡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한 날짜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 공사가 좀 늦어지면 겨울에 이제 동절기공사를 못하고 하면 조금 지연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것 언제 완공되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적힌 대로 가서 3월 5일날 된다고 하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둘 다 거짓말쟁이 되니까 6월 말쯤 된다면 맞을까요? 그냥.

5월 말이요?

6월 말.

6월 말, 그 전에는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우리 과장님 일어서신 김에, 창전～증포 간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교통량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아주 잘 했는데 지금 그쪽에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인도가 이번 장마에 다 밑이 파여 가지고, 다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는데 준공은 3월 달에 했는데 다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런데 그것 하자보수를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 부분을 당초에 이제 공사를 할 때 그것이 이제 일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면 원래는 끝까지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면까지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논 주인이 보상을 안 한다니까 이제 더 이상 보완을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공사를 못 해 가지고 이번 우기에 그것이 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어저께 그쪽으로 돌아다녀 보았는데 지금도 그 임도 밑이 허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월달에 더 덮기를 하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침하는 안 생길 것이라고 보고 나중에 이제 또 세월이 좀 흐르고 그러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메울 것 또 다 메우고 하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또 내년도이고 이제 비 많이 오면 저것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그 구배가 높아 가지고.

네, 사면을 우리가 더 이제 쌓고 이렇게 우리가 또 논 주인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보완을 했으니까 그렇게 더 많이 쓸려 내려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16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천시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 지역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약 80㎢가 도시지역으로 지금 결정 고시를 했지요.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글쎄, 앞으로.

기본계획은 우리 전 지역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도시지역을 늘릴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늘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보면 주거1, 2, 3종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전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주거지역을 이천시에서 많이 자꾸 도에 올렸는데 대부분이 다 주거지역으로 빠지고 보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취락지역이 보통 건평이 40% 정도 있는데 그 이후로 20%로 바뀌어 버렸다고요. 20%.

네.

그러니까 기존 취락지역으로 있던 데도 도시계획에 들어가면서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것이 제척이 되면서 일반녹지나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40%이었던 기존이 20%로 바뀌었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지역같은 경우 땅을 갖고 있고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취락지역 내에, 과거 있던 데, 그러니까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취락지역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또 받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반영을 했더니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뭐냐하면 지금 전부 주거지역으로 해 놓으면 땅값 상승만 된다, 그러니 대부분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 두고 그러면 땅값 상승이 안되니까, 두고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집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해라, 그것이 바로 난개발도 개발되고 땅값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취락지역, 기존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그 곳이 지금 20%밖에 안되니까 집을 새로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관계는 이제 법상으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해 가지고 하면 그 원래대로 환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제 필요한 부락, 자연부락에 한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그동안 취락지역으로 있다가 도시계획에 편입되면서 바뀐 지역이 그렇습니다. 현재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도시과 소관을 마무리 짓고, 교통행정과로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없으시면 19쪽, 20쪽으로 넘어갑니다. 21쪽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읍·면·동에 무단 방치차량 신고하라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신고했으면 치워주어야지, 안 치워주어요. 신고한지 꽤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무단방치 차량 차적을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저것을 띄웁니다. 언제까지 치워라.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 안 치우면 그때 이제 견인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냈으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안 하면 바로 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복개천에 그 주차장하고 차도하고 바꾸는 사업에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지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대충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을 이해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이 계획이 상당히 이제 오래 전에 구상이 되었고 또 주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주변의 위치에 따라서 상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불만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건물 주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장사가 안되면 나갈 것 아닙니까? 건물세 전부 다 시에서 세금 받아다가 우리 자신을 못 살게 묶어놓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세금 받아다가 우리 자신을 못 살게 만들어 놓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그리고 집행부 대장만 욕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시려면 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상가분들만이라도 모셔다가 언제까지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한번 터 놓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좀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시라면 오실 것입니다. 이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는, 공청회 한다면 안 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안 오지만, 이제는 사업시행이 되어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쯤은 전부 모셔다가 그 얘기를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냥 했다가는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건물주들을 한 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자료 2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25쪽.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업무 2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쪽, 지적과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30쪽으로 넘어갑니다. 3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32쪽, 안 계시면 33쪽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 공원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5쪽, 36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점도 있기는 있는데, 하도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공청회나 사람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설득을 시키겠다고 그것 참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좋지만 지금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그 상인은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아우성이니까 과연 생계에 어떤 지장이 있느냐 그것을 아주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유있는 항변을 하느냐 그렇게 심층분석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바람직한 우리 계획이니까 추진한다 하는 그 설득이나 기대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심층분석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생계에 정말 지장이 있느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느냐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중앙시장 재건축 그 사항이 우리 이천시의 제일 뜨거운 감자였던 것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이 보통 사업이 한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제일 현재도 복잡한데, 그 공사하면 거기가 아마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시에서?

공사 중에?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 교통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거 철거부터 굉장히 차량이 많이 진입이 될 텐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차량 진입하는 과정에서 스톱되는 것이 굉장히 장기간 될 것이란 말이죠. 어떤 뭐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 없으면 굉장히 불편을 겪을 거예요.

네, 그 문제는 이면도로에도 주차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복개천로만 사용해서는 일이 안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교통대책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세우셔야 됩니다. 미리 하셔야지, 시작한 다음에 하면 늦어서 안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이곳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