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89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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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영주시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외 2개과의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업무 청취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 보건사업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주민을 위하여 보건소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낌없이 가져주신데 대하여 평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부록 뒤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보건복지사업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는 작년에 출산 장려정책금으로 계획을 했다가 못했죠? 올해,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내년에도 사실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교육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김재흥위원

보건소 증축은 어디에 현재 있는 건물 위에 다시 올립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방역창고 바로 옆에 그곳에 정착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 애를 썼습니다만, 자체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조정시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도 있으면 다시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축내역에 보건 및 건강 홍보관하고 대회의실, 특히 대회의실 같은 것은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각종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노인성, 치매 등 불러 교육을 시키려면 지금 회의실은 너무 적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옆에 시청도 있고, 영주시내 산재한 교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설은 다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무슨 홍보관이 필요하고, 회의실이 필요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한방진료실이라든지 건강증진실이 좁아서 ......

김재흥위원

대회의실을 해놓았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 증축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증축하면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가 되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증축해서 한방진료실을 넣으면 주민들이 와서 치료를 많이 하면 건강하고 어차피 간접적인 효과로 넣어 놓았습니다. 직접적인 경제활성화보다는 간접적인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옆에 13페이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어디에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3개소에 대상자 선정은 3월에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 어디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 3월까지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할 곳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도비가 복권수입금으로......

김재흥위원

도비이고 시비이고 뭐고 예산 아닙니까? 경쟁 붙이려고 그래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대상지역을 관내에 물리치료 가능병원이 없는 지역, 그러니까.......

김재흥위원

병원이 없는 지역은 대다수죠? 예를 들어 면지역은 대다수인데, 이렇게 놓고 경쟁 붙이려는 것도 아니고, 대상지도 물색 안해놓고, 예산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내 진료과목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더구나 평은 같은 곳은 진료과목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김재흥위원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런 것은 정말 타당성이 있는 곳을 위치를 선정해서 그 쪽 지역의 형편에 맞는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맞지, 뒷장에 구구보건진료소는 현위치에 그대로 신축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현 위치에 그대로 합니다.

김재흥위원

위치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대지도 시부지로 되어 있고, 대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보건진료소의 직원은 상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35평지어서 상주하면서 사무실과 진료실과 모든 것을 평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김재흥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한정이 됩니까? 시비 같은 것은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도비는 그렇게 내려왔다 치더라도 시비는 더 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것이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니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35평 같으면 현재로 봐서는 거의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법적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상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 주고 상주하라고 해야지, 시설도 안해주고 상주하라고 하면 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현재 거의 20평∼30평 전부 있는 것이, 그러니까 35평 같으면 그대로 충분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입원환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 한 두사람이 와서 치료하고 가고......

김재흥위원

제안을 드리면, 현위치가 굉장히 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솔직하게 여자분 혼자 근무하기 조차도 상당히 좋지 않는 환경입니다. 이와 하는 것 위치도 대토를 하든지 해서 근무환경도 그것도 어쩌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한분이 계시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여자분 한분이 동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무환경이 악조건입니다. 그 쪽도 동네가 들어 설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것 그 자리에 하지 말고 대토를 하든지 해서 그 위로 당기든지 해서 근무환경도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진료협의회장과 상의를 해서 전부 진료협의회장이 다 있습니다. 진료협의회장과 협의해서 다른 지역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하도록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흥위원

처음에 물은 것이 출산장려인데, 추진계획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북전문대, 동양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이후 합격을 특강, 주로 대상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에게 출산을 장려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연세가 드신 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갔고, 지금 크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재흥위원

제 생각에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영주에도 예식장이 많이 있잖습니까?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기념품을 하나 드리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기 결혼해서 영주에서 신혼부부가 사는 사람들에게 결혼기념일을 해서 그 분들에게 홍보물도 보내고, 영주시에 출산장려정책, 가능하다면 조그마한 기념품도 하나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학생들한테 출산장려를 하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시립노인전문시설은 다른 위원님들도 묻겠지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7억8천8백만원이 재정여건상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시비 확보도 안해 놓고 의회의 승인을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국 도비는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고, 시비는 1회추경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시비확보를 요구해 놓고,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시비가 도비부담 25%, 시비 25% 7억8천만원이 내려 와 있습니다만, 지금 타시군에 영천이라든지 지은 것을 보면 평당 500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평당 500만원 든다고 하면 저희들 이 돈으로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병상을 지으려면 시비가 아무리 안들어가더라도 22억원정도는 들어가야......

김재흥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 돈을 확보했을 때 국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거의 국비는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해서 타지역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개인이 무슨 요양시설 같은 것을 해도 이 돈보다 더 많이 옵니다. 시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공고를 안내어 봤기 때문에 ......

김재흥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겠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있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시에서 이번에 한번 보셨겠지만 민간위탁에서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십시오. 물밑 작업을 하다가 선비촌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감사원의 감사의뢰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미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그 분들 드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투명하게 차라리 사업자 선정을 방법론도 시에서 모든 것을 쥐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해주면 되잖아요. 자비 얼마 들여서 한번 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지금 영주시내 있는 요양시설도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업자 선정해서 시비 얼마. 국 도비하고 얼마 줄테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하면 꼭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고집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체력증진사업에 기 보급된 곳은 몇 개소가 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급은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냥 개인이나 자체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개인이나 노인회관의 자체로 구입한 곳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김재흥위원

기 보급지역 제외인데, 보급도 안 해줘 놓고 보급지역을 제외시킨다고 ......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안마의자가 100만원씩 갑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천차만별인데, 아주 좋은 것은 100만원도 넘고, 또 성능이 못한 것은 70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입찰을 붙일 예정입니다. 입찰을 붙이면 다운이 안되겠습니까?

김재흥위원

요즘 선전에 보니까 좋은 것들도 100만원씩 가는 것이 없던데, 그럼 이것은 면지역만 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영주시 전체 노인회관 다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시 전체 농촌노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래도 나중에는 어차피 들어간다 하면......

김재흥위원

나중에 안되는 것이 매년 50개소씩 해봐야 250개를 다 줄 수 없잖아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나중에 또 예산이 요구가 되면 50개씩 잡아 놓았지만 더 잡을 수도 있고......

김재흥위원

수치적으로 그러면 억지로라도 수치적으로라도 맞아야 되잖습니까? 주는 곳은 왜 주고, 안주는 곳은 왜 안줍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연차적으로 해서 어차피 나중에 연한을 늘리더라도 다 주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때까지 과장님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누가해도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하면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김재흥위원

이왕 해주는 것 과감하게 확대를 좀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해드릴테니 많이 좀 해주시고, 농촌노인이 많으니까 도시계시는 노인분들은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 50개씩 이렇게 해놓으면 솔직히 면에 계시는 위원님들 오늘부터 로비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1개읍면에 몇 개 정해서 예를 들어 면에서 우선 급한 곳이 어디이냐,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줘야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많이 주는데는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5개 주고, 못 보이는 사람한테는 2개주고 이러려고 그럽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지역선정을 읍면동장께 공문을 보내서 지역선정을 하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김재흥위원

27페이지 마지막에 기타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 이런 문구를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시장 선심용으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도 사회복지과 보고하는데 보니까 얘들 놀러가는데 시장님이 25,000짜리 입장권을 줬다고 보고하는데, 시장 자랑하러 다녀요.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 하고 말이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 시장은 시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일이 다 시장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재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이 그렇게 말을 하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4쪽입니다. 의료기관하고, 약업소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진료비청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진료비청구 절차는 민간병원을 말합니까?

강창기위원

예. 의원 같은 곳......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의원 같은 곳은 진료를 하고 나면 총액의 30%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으로 가겠습니다만, 65세 노인은 1,500원, 일반인은 3,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에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진료비과다 청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습니까? 과다 청구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적자도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되는데,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에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타지역에는 이런 건이 있어서 방송에 나와서 그렇지 우리지역에는 없고......

강창기위원

물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없다고는 볼 수 없단 말이예요. 중환자가 수술하면 수술비를 과다 지출한다든가 아니면 X레이, MRI 같은 필요없는 것을 자꾸 약을 넣는다든가, 입원비를 과다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의료보험공단 사안이라고 하니까 그 쪽으로 알아보고, 이것도 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것도 단속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한센병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한센병이 무슨 병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나병환자입니다.

강창기위원

예.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옛날에는 나병환자라고 했는데, 듣기가 안좋아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6쪽에 보면, 읍면동 방역이 나오는데, 사실상 읍면지역에 방역이 잘 안됩니다. 오토바이로 새마을지도자 위촉하는데도 있고, 일용인부를 사서 하는 곳도 있는데 사실상 잘 안되거든요. 고장도 잘나고, 그래서 시본건소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방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 관계를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꼭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중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문제가 나오는데, 평은면에 보면, 보건지소 1개소 있어요. 평은리, 한군데 큰 동네는 있고, 교통이 좋은데, 진료소, 예고개 넘어서 오은, 지곡 4개동 되는 곳은 거리가 10㎞이고, 지곡2리 삼밭골은 약12㎞가 넘습니다. 면보건소 지소에서 12㎞정도 되는데 진료소가 한군데도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차시간이 잘 맞아요. 옹천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바로 오는 차가 잘 없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데, 과거에는 박시균 국회의원 있을 때 그 쪽에 진료소가 곧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데, 과장님 그 쪽에 보건소진료소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진료서 증설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힘들 것 같고, 반대로 검토를 해서 안된다면 평은지소에서 정기적으로 출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안그러면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직원이 직접 달려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던지, 일단 신설이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만약에 안된다면 시스템을 특별히 하도록 체제를 갖추어 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출산장려관계인데, 인구감소 프로테이지가 2.1% 감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3,188명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데 프로테이지는 제일 적게 나와 있는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인원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홍사철위원

감소되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감소된 인원만 넣었습니다. 감소된 인원이 점점 불어났기 때문에.......

홍사철위원

불어났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프로테이지가요?

홍사철위원

예.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인구가 또 줄으니까......

홍사철위원

인구가 줄으니까 프로테이지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무엇인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농촌도시로서의 현상이고, 신생아 감소 현상은 농촌에도 젊은층이 전부 나가버려 신생아 감소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여기 이 정책은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장기적인 정책 같은데 우선 시급한 시행중인 정책은 없습니까?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시행하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오, 다른 곳은 하지 않는 우리 영주시만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17주부터 분만 2개월까지 매월 철분제 1통씩을 주고 있고, 임산부는 계속 검사를 해서 8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당뇨가 있는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시행중인 정책도 좀 더 개발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보건진료원이 정식 방문을 하고 수시로 방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개별 방문이 지금 하시고 계시죠? 특별한 경우에 호별 방문하고 여기에 말하는 노인회관 방문이 병행이 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행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성있게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고, 노인회관 50개소를 보급하시겠는데, 의자자체가 100개이니까 100개소에 한 노인회관에 두 개씩 주지 말고 우선적으로 한 개씩 주는 것도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돌아간다면 전체를 주시면 좋겠지만, 우선 노인회관에 두 개씩을 주지 말고, 한 개씩 주는 것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보급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자, 남자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남자만 줘버리면 여자쪽에서 문제가 있고, 여자쪽에 한 개 주면, 남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한 대만 주면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좀......

홍사철위원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노인정에 가보면 남자분들 방, 여자분들 방, 공동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곳이 있으면 한 개씩 주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외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예방접종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항목에 없는 것은 여기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영락위원

겨울철에 독감이라든가 노인분들 접종하는 것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여기에서 합니다.

최영락위원

보건소에서 물론 동사무소에 나가서 어른한테 오시라고 해서 접종을 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가서 두 시간씩 세 시간씩 기다려서 접종해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동으로 순회별로 할 때 인원들이 많이 나가셔서 덜 기다리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동네에 나가서 접종을 해보면, 아침에 마음이 급해서 일찍 오셔서 그렇지 오후 2시만 되면 사실은 사람이 드문드문 오거든요. 점심 잡숫고 오시면 충분히 조용하게 맞을 수 있는데 어른들 할 일은 없고 아침 잡숫고 심심하니까 일찍 나오셔서 줄을 서 있어서 그렇지 12시 조금 넘어서 오시면 줄 안서고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미리 해주시든지 해서 노인들 안그래도 기다리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추울 때 맞고 하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안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안기다리도록 ......

최영락위원

10페이지, 의사들 하고, 간호사들과 물리치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 2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이러면 여기에 대한 대우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오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는 대위봉급, 중위봉급 규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사람 직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에 따라 주는 것이고, 간호사는 이것은 공무원에 의거해서 호봉에 따라서 월급을 주니까 이것은 차질이 없고, 물리치료사는 한다면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 단가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문제는......

최영락위원

제 얘기는 설치를 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유지비 문제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의사를 2명을 두고, 간호사 3명을 두고 하면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지어서 하는 것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면에 한 개씩을 하나 있으면 하나씩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면에 어느 면에 해주고 어느 면에 안해주고 하면 안될 것이고, 이것도 안되고 전면에 다 한다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제가 이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도에 보고를 해서 받으면 2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는 해결이 되고,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 옵니다. 간호사는 3명을 해도 총 정원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타 과에 있는 직원이 그 쪽으로 가거나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가거나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타과에 월급이 나가는 것이 이 쪽으로 오는 거죠.

최영락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각 면에 1개소가 다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봉현만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봉현만 없어서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금방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인원 정원에 보면 간호사 3명은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을 더 늘린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11시30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중요하고 새로운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건강관리과장 이만석입니다. 건강관리과 2005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부록 뒤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