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우정한, 토목담당 김선옥, 농지정비담당 강병춘, 재난방재담당 권순일, 설계심사담당 손정환, 서천관리담당 박흥복입니다. 그럼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서 148페이지에 원당천 정비 샛강 살리기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 계획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입체도로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이요.

저희들이 그곳까지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이것을 마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을 가지고 거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도시개발과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경영개발과, 다른 부서에도 나무숲을 만들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예천군에서 나무를 얻어와서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벚꽃을 심고 그 이사이에 이팝나무를 심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원당로 숲가꾸기 사업식으로 정비를 해서 등산로 겸 영주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까, 매립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부분적인 샛강살리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 본점 주유소 그 위에 어느정도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물주차장 있는데 까지 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변전소 들어가는 입구 말이지요, 선영여고 올라오는 샛강 살리기를 입체교체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36호선 도로가 지하도로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정도 까지 올라오면은 모양새가 좋지 않나 또 우리 시민들이 봐도 정비가 잘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과장님의 견해도 안있겠는가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비가 모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도비라도 더 얻어서 또 시비라도 그런데를 충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시 전지역 가로, 도로변에는 원활한 교통도 장애가 없어야 될뿐더러 시민들의 공간에 숲속에 자연환경 그대로 우리가 산책이나 등산로 두껑바위 등산로를 개설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 휴천1동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주시민이 다니는 외곽도로에 귀성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다녀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로를 그 위에 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샛강살리기가 정부의 계획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내에서 영주밖에 보조를 안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2억을 투자를 해서 하면은 장반교에서 100여m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차로까지 갈려고 하면은 약 2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중에 하다가 안되면은 시비로라도 마무리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과장님 이하 건설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영주시가 도시농어촌도로라든가 하고 계시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에 좀 더 이런데는 예산에 집중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편제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안되겠나하는 본 위원의 의도이고 또 과장님도 견해가 이제까지 참 국비나 도비 관계,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만이다, 하지마는 그래도 다시 또 요청을 해서 도비라도 얻든지 시비를 반영을 시켜서 그것은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잘 하시지마는 좀 더 분투 노력을 해가지고 입체도로가 준공이 되고 또 샛강살리기도 준공이 되어서 그것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아마 영주시 36호선 외곽도로는 그야말로 모양새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꼭 이 점을 명심해서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어디 예산을 투입을 시키더라도 거기까지 입체도로까지는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도록 제가 본 위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잘못생각하면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어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이 어렵지마는 집중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각 담당님들에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영주건설을 책임지는 주무과장님이시지요, 그 동안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1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서천 협소구간 확장 해가지고 추경성립전 사용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사전사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모든 예산은 기 정기예산에서 승인된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하지 않고는 사전사용을 하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전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시비가 국·도비 부담에서 시비가 부족 할 때.... 그 다음에 긴급을 요 할 때 사용하는 돈과 병행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천협소구간은 사실상 교부세가 기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 자체, 시비가 없어서 추경이 늦어졌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예산이 1차 추경, 2차 추경도 안하면서, 못하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추경을 못했다고 과정을 할 때 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에 교부세라고 하는 돈이 사업의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로 봐서 추경 성립전에 집행을 안하면은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료를 할 수가, 돈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사전에 추경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도비가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1억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보조내시는 내려 왔겠지요.

보조내시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이 왜 삭감이 되었지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 같고 실지 우리 영주시 예산이 굉장히 2003년도, 2004년도 팽창예산을 짰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저는 팽장예산, 제가 집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어째든간에 지금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채무부담을 한다, 지금 채무부담을 약 얼마정도 합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오지.......

저는 채무부담에 대해서 잘모......

채무부담을 지금 해가지고 채무부담이라는 자체가 2005년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도비 보조내시까지 내려온 것을 다지 삭감을 할 수 있게 놔둔다는 것은 주무 과장으로서 조금 노력이 좀 부족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보조내시된 예산 같으면은 언제든지 내려주겠다는 위에서 계획성 있는 예산 보조내시인데 이런 것은 확실히 챙겨가지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또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시책추진보조금이 무엇입니까?

시책추진보조금은 도가 시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도비를 바뀌어서 시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로 내려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부세,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맞지요, 이런것들은 그럼 여기에 기록을 하는데 시책보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에서 영주로 예를 들어서 공통업무경비로 사용을 하다든가 또 시설유지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목적을 이외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통경비로서 이것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과목변경을 지정하지 않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 총액, 도시자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돈이 과목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돈이 시로 보전해주는 돈이 시책보전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도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 시책보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몇 가지가 그렇게 들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시에 오면은 시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책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줄포천에 써라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시책보전금이 아니고 도비 내려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굳이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문서상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그냥 도비 이렇게해도 무관하지 싶어요, 그러나 시책보전금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아마 시책보전금으로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도지사 Pool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좀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도 위원님들이 우리 영주시 도의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름까지 붙여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 그 관계는 잘 알고 예산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천폭포 앞에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거기는 사업개요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것은 잘못되었지요.

예.

우리도 지나가다가도 무슨 사업인지 상·하수도 사업인지 LPG관 사업인지 모릅니다. 그런것은 발주를 할 적에 시민들이 봤을 적에 여기는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개요를 확실하게 보는 착공을 할 적에 앞에 공사 사업현장 앞에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위치에 설치를 하면은 교통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시로도 전화도 할 수 있고 민원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표지판에다가 우리 도시계획사업 시민문화회관 부지조성이라고 인가하고 표지판에 입구에 전부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거기 지금 전부 나오데는 말입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없던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갔을 때에는 없었는데......

앞에 입구에 시작할 때부터 붙여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발주를 하고 공사착공 시기와 동시에 사업개요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박찬훈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 도로가 있습니다. 영주∼순흥간 도로인데 사업비가 61억700만원인데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40억,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21억인데 지금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2004년도 여기에 보면은 85%의 공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명확하게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3개 노선에, 3개 노선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석∼부석간의 1개 노선이 있고, 봉현 두산에서 하리 가는 쪽의 1개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주에서 순흥가는 3개 노선을 포함해서 적은 돈입니다.

3개노선을,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영주∼순흥간 도로는 도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분을 지어 주셔야 이해가 갈 수 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은 말입이다, 서천정비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2차 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야외무대, 세월교, 조경수 식재 하시는 사업까지는 전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외무대 설치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갔지요.

야외무대하고 조경하는데 한 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야외무대를 원래는 서천구간안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 설치를 못하게 해서 밖에다가 했지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예산자체는 그러니까 서천정비 예산으로 했지요, 그것은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야외무대를 하나는 설치를 해야 되겠고, 생각하다가 못해서 인접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도 하고 생각도 하고 시민들의 바람도 있고 했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그런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상의 집행을 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자리에 야외무대를 설치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은 우리시민이 시민이 건설법을, 예를 들어서 주택법이라든가 건설법이라든가 어째든간에 법규를 하나 어겼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집행부 인·허가 사무실에 인·허가 담당자에게 가보면은 저는 직접 안가보았습니다, 몇 해전에 한번 가보고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는 정말 인·허가 부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견해에서 안되는 방향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 일반 시민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법과 질서지켜오는 집행부에서 그런 위법을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예산상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소규모영농기반 조성 이것은 계획이니까 굳이 확실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영농기반이라는 것은 경지정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5개 지구에 50㏊이면은 작지요. 소규모이지요.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농토가 있는 곳에 보면은 사실상 조금 큰데는 50㏊가 넘고, 30㏊도 넘고, 20㏊가 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것은 어느정도 지역적인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좀 사업시행을 해주면은 좋겠다.

소규모영농기반시설은 우리 규정에 소규모는 30㏊미만으로 해 놓았습니다. 30㏊이상은 중규모로 들어가고 30㏊이상은 경지정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지정리라는 말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줄려고 하다가 보니까 국비는 안내려옵니다. 소규모영농기반시설이라고 붙여 놓은 것입니다.

지금 경지정리해 놓은 것도 휴양농지로 닦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농촌에는 지금의 와서 노령인구가 되었지만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었지마는 지금 이제와서 경지정리라든가 밭기반조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일을 해보니까 힘이 들고 옛날 같이 조금 젊었을 적에는 땅이 들어가는 것을 네가 손해볼까 싶어서 많이 거부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거의 소규모 이렇게 조금 덜 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잘 파악을 하셔서 해주었으면은 우리 농민들로서는 더 좋은 농업 환경이 안이루어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양을 많이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좀 건의서라든지 진정서를 내어서 우리 동에 이렇게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해주십사 하고 수차 부탁을 했습니다. 영주시에는 진정서가 도나 농림부에 올라간 적이 없데요, 그래서 우리 돈을 받아 올려고 하면은 노력을 해야 되지마는 그 진정서 한 장이, 엄청난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밭기반정비하고 경지정리하고 이것은 필요한 만큼 자꾸 올려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는 애 젓 많이 주라고 행정이 전부 도에서, 중앙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도 건의를 하지마는 주민들도 연필로 몇 자 적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우리시가 굉장히 낙후되었다,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좀 해주십시요하고 농림부장관, 도지사 이런데 올릴 수 있으면은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23쪽에 보면은 서천시민공원이용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주변시설 확충으로 강수욕축제장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지가 강수욕장은 강수욕장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재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로 강수욕장을 그렇게 과장님이 우리시민들이 강수욕장을 원한다면은 지금 기반시설 하는 중에도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배관이라든가 전부 해놓아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 내년에 필히 2차 강수욕축제를 할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때 와서 예산이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예산심의가 올라와서 심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500만원 상·하수도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하고 한 6,500만원이 더 들어갔지요, 그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1회용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사전에 기반시설 그런 것은 갖추어 놔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1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정말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우리 촌에서 읍면 위원들이 돈 1,000만원, 2,000만원 사업을 달라고 하면은 정말 어느 집행부에서 없는 돈을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6,500만원씩이나 상·하수도 해가지고 시설유지비 해서 1억을 쓰고는 거두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예산낭비성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할 수 예산과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과 구분이 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적에 건설과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은 부분 부분적으로 올라와야지 실질적으로 강수욕축제 누가 어떤 분이 집행부에서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5,000만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계산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런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좋은 축제이고 시민을 위한 축제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반시설 부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관계라든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국토관리청에서 수계사업인가 무엇인가 지금 정비사업 하고 있지요, 안정에 1차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30몇억공사인가 40몇억공사입니다. 그것이 3개년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3차년도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하상정리라든가 재해, 재난 대비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과연 영주서천둔치, 서천정비사업에서 조경식수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거기하고 거기는 지금 그런 재난, 재해를 대비를 해서 새로운 하상정리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영주는 다시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욕축제에 대해서 박찬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해서 지금도 가흥2교 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흥2교 위로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삼가를 하겠다 가흥2교에서 한정교 사이로 옮기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강수욕축제에 해당하는 돈은 내년도 예산에서 좀 올라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해서 좀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투자 안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줄제를 사실상 이것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데 건설교통부에서 수해위험지구 사업이래서 평은에 면사무소 앞에 하고 그 밑에 하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 우리시가 결정이 되었는데 평은면민들이 댐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었는 것이 평은면 일부는 취소가 되고 우리 상줄제가 되었습니다. 상줄제의 목적은 완벽한 수해를 막기위해서 하겠다 하는 목적인데 이번에도 거기에 둔치, 그 위로 형성된 둔치가 있습니다. 그 둔치도 전체 없앴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좌우안을 병행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도 사실상 자연생태계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나무라든가 기타 시설을 아주 자연에 맞게끔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천에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마구 유수에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시설은 우리시의 도에서도 여기와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저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둔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올해 비가 130m가 왔습니다. 130m가 와도 둔치를 약간 넘었습니다. 전에는 이 저수로를 안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교량에 가흥1교, 2교가 낮습니다. 교량에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제, 아래도 담당님 이하 몇 분이 왔다가 가고 보고 단지 영주시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교 설치, 가교 설치는 저희는 6월 15일날 철거를 해가지고, 10월 15일날 새로 놓겠다, 재해기간은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월 15일날 새로 놓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시에는 유수,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하천이나 시설은 하나도 없고 단지 이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에 공그리하고 하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제방위에 하는 것은 제방위에 하는 것은 우리 토목 학술적으로 보면은 물이 이렇게 차면은 천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천당까지 물이 차고 비가 와도 천당까지 물이 찰 것이다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위에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좀 하고 여름철, 겨울철에 다니면서 그것도 좀 밖도 보기도 좋고 하기 위해서 하고 하천법상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째든간에 서천정비를 해 놓으니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생활공간이나 또 건강상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이렇게 좋다는 공감대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너무 재난재해에 대비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든 간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우리 영주시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서천정비라든가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어 져서 사실 영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에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과장을 중심으로 담당과 전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2004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 위원입니다. 저는 여우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단산 여우골, 부석 여우골 해가지고 작년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였는데 우리 동료 위원과 같이 추경에 1건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재원이 없는 것은 100%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 해가지고 예산들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만큼 어려웠던 것을 왜 안세워서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니까 몇 개 다른 지역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책추진보전금해서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지사님 포괄재량사업비로 영주시에 오면은 시비로 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2페이지 말하면은 안정 묵리 마을이라든가 성곡리, 용상리 이런 것은 전부 금액을 섰는 것에 대해서 50% 시비업무부담을 받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았는 것에 대해서 시비가 의무부담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안정 묵리 같으면은 1억이 내려오면서 5,000만원,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부석면 노곡리에 대한 5,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준다는 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을 하면은 되는 것이지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단산 여우골, 부석 여우골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담관과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요, 조정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것 때문에 동료 의원끼리도 불편하고 지역주민들도 말썽이 많은 이 부분을 해결을 안하고 다른데도 꼭 해야 된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이것 때문에 작년에 곤혹을 치루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했는데 추경에 해준다고 했으면은 지금 다른것도 말썽이 없었던 것인지 모르지마는 예산이 더한 것은 서 있고 이것은 진짜 노곡리에 관계는 저는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추진이 되든지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정리추경에는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부모님의 고인을 명목을 빕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단산과 부석 사이에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요, 여우골을 없애버리세요, 예산 5억5,000만원 삭감을 하세요.

제가 마치고 기획담당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안드릴려고 하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닌 과장님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장님 영주시가 형성이 되자면은 면이 포함이 안되면은 즉, 부석, 단산, 순흥, 봉현, 이산, 문수, 평은 포함이 안되면은 영주시가 형성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안해도 형성이 됩니까, 영주시가, 면이 제외가 되어도?

물론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대리 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남대리 초등학교가?

숫자가 적은 것은 압니다.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현재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 1명, 청사관리를 하는 사람 1명, 즉 학생이 2명이고 학생이 2명이고 월급을 받는 사람 선생님과 관리하는 사람 해서 2명입니다. 이 학생 말이 사실이 이렇게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봉급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안 있으면은 봉급을 못받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영주에 예산을 보면은 영주시의 예산을 보면은 몇 억을 편성을 해 놓고 말이야, 면에 여우골, 1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이 마당에서 돈 5,000만원, 6,000만원이 이렇게 힘이 들면은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단산에, 부석의 출신 의원이 그 때 당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빨리 네가 필요한 것을 소천2리를 빨리 해다고 하고 여우골 차후에 돌리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가 다 된 것으로, 그 당시에도 전부 다 되었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이제까지 이 시간까지 왔는데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변경만 시켜놓고 치웠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이것은 단산 여우골은 어째든 부석 의원으로서는 안받겠습니다. 삭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지 사유지 보상문제가 전체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자면은 우리시의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적소유권에서 대해서 우리시가 보호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마는 우리의 재정규모라든가 그런것이 일정한 한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해의 예산이 면적이 5,500㎡에다가 22억7,000만원정도 보상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마는 우후죽순격으로서 나도, 나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재정수요라든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도시개발과장을 하면서 보면은 소송을 하면은, 옛날에는 도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정부의 손을 일부 들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떻다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개인 사유지가 옛날부터 도로에 편입된 도로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소송만 하면은 현재 상태 법원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의 손을 들어 줍니다. 승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소송을 패소를 하면은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를 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물어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일부 차이는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상 소송에 폐소를 했다든가 또 이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민원을 했다든가 또 현재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 정리를 해 봤는데 22억7,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듯이 부작용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매수도 일부 조금 조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은, 별도로 100%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정도는 우선 당장 소송이라든가 문제시 되었는 것은 해소가 되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대응을 하고 보상도 해주어야 되지마는 소화기처럼 오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추정금액이 실제로 전부 해준다고 하면은 몇 백억 되는 것은 쉬우니까,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린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전부 원칙으로 좋고 바람직한 일인데 영주같은 경우는 소백산 국립공원도 있고 자연환경이 워낙 풍부하고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쾌적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바로 앞에 있는 앞산이나 뒷산을 개발해서 하는 것 보다가 우리가 큰 도시에서는 40분정도 가서 이렇게 관광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물론 근린공원의 성격과 국립공원 성격하고 도시계획 기법상 있지마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가까이 있는 지역에 물론 접근성이 좋아서 활용도는 높지마는 예산이 많이 투자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눈앞에 있다고 해서 가깝다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요.

예, 검토를 해보겟습니다.

국도36호선이 건널목하고 직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확·포장을 하고 거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선영여고 가는 입체교차로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문제가 경일아파트쪽에 가는 급커브 구간이 민원이 많고 지금 시청에도 시끄럽게 많이 요청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지금 덕산빌라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놓은 방법도 있는데 이산대대쪽으로 가는 방향이 비용이 너무 들고 그것은 양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리이고, 또 현 도로 경일아파트 가는 쪽에 다리를 새로 놓자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과 동네 주민이 연구를 했는 것이 기존 교각에 있는 지금 있는 인도부분까지를 차도로 만들고 인도는 붙이면은 돈도 별로 안들고 충분히 도로가 나오거든요, 지금 봐서는 너무 급커브에 회전이, 지금 교통소통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체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는 다 되었는데 건널목에 와서 병목구간이 된다는 말이지요, 건널목에서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산 마지막, 상망동 제일 상단에요.

예.

거기는 지금현재로서는 우선 본선도로를 마치면은 점차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산 건널목을 안건너고 철도를 안건너고 상망 육교 있는데 현재 부산청에서 공사하는 상망육교로 바로 연결을 시키면은 오히려 더 안났겠느냐 교통도 더 좋고 이런 현재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사실 보면은 우회도로인데, 봉화가는 그 도로는 지금 당장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원활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도로 같은데, 또 이왕 할 때 도로는 미리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하시고, 그리고 그쪽에 길 건너쪽에 지금 상망동 그쪽이지요, 그 쪽에는 시도로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하시면은 공사를 깔끔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풍기 시민공원 역 앞에 건은 너무 앞에 공원화 쪽 보다가 접근성을 두어야 편리하니까 저번에 부지가 일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지마는 가능하다면은 철도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수단은 거기에서 공원화 보다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편하게 가야 됩니다. 장애자들도 역앞에 와서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도록 그 앞에 꽃을 심고 광장을 만든다고 해서 철도가 기능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철도의 기능은 운송의 소통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광여고 도로 그것은 우리지역의 아주 숙원사업인데 큰일을 하시는데 실지 알고 보면은 영광여자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앞에 정문가는데도 소통이 너무 협소하고 굴곡구간도 많고 경사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이왕 영광여고 쪽에 하면은 배수지쪽으로 해서 그 쪽에 뒤쪽으로 전에 시장님이 있을 때에 그쪽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뒤로 약간 차도를 내면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올라갈 때에 교통문제가 위험하고 그런데 그것도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왕 하실 때에 배수지쪽으로 해서 영광여고 쪽에 차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면은 또 이 학교가 상당히 물질적으로 넉넉해요, 약간의 관심만 보여주면은 돈까지도 보탤 수 있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하면은 지금 시행정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불신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조금만 보태주고 관심을 가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현실에 맞고 영주시 주민들이 장애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