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본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200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써 일정이 빠듯하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설명하시되,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체육청소년과, 기획예산과, 관광과, 문예홍보과 과장님들은 충분한 사업 예산설명을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입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55쪽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온 사항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두 건이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60쪽이 되겠습니다. 목포 체육인의 밤 행사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는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12월중에 아직 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체육회 이사라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시내 주요기관 단체장님들, 역대 우리 회장단들을 모시고 300명을 초청해서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공자 시상비로 420만원, 초청장 제작이라든가, 비품, 음료 등 58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63쪽이 되겠습니다. EBS 수능강의 지원으로 3억5,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EBS 수능강의 지원은 당초에 6, 7, 8월 3개월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9월, 10월 2개월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당시에 3개월을 일단 지급을 하고 나서 차후에 평가를 거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0월은 기 학교에서 선생들이 지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원인행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달분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 하는 게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전교조 일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공문을 내가지고 교육청 입장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차피 9월, 10월에 대해서 수능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이미 원인행위를 지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또다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 달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존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어떤 종합분석을 거쳐서 차후에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체육인의 밤 행사개최 계획과 EBS 수능강의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체육의 밤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자료 여기 있습니다.

- 먼저 체육청소년과의 자체사업비로 체육인의 밤 행사비 중에서 반액인 500만원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총무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서 많다는 분석이 나왔는가요?

- 실무과장들은 설명만 하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자세한 심사내용은 모르시겠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요청했는데, 그 반액이 삭감되어서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 예,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 뭐라고 생각해요?

- 타 예술단체라든가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삭감조치가 주무과장의 뜻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인지되고 있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게도 개별적으로 어차피 우리 목포시가 FC 축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면 고맙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란 말씀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무작정 돈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삭감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이 인지하고 있는, 또 과장이 판단하고 있는 주 삭감이유가 그렇게 막연히 “많다고 해서 깎아버렸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렇게…

- 타 예술단체라든가 그런 평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예, 정수관 위원님!

-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EBS 교육이 지원되다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 당초에 최초 예산을 세워줄 때 5개월치를 세운 것이 아니고, 3개월치만 세워가지고 성과를 봐서 2개월치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성과가 바로 끝났으면 그때 지급을 해야 하지 않나요? 이미 3개월이 흘러버렸지 않습니까?

- 그 동안에는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 예산이 없었어요?

-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 제 자녀도 올해 수능을 보았는데, 그 애들에게 초창기에는 받아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시에서 지원이 된 다음부터는 받지를 않고 이 돈으로 그 분들이 채웠거든요. 그러면 2개월이 흘러버렸으면 지금 지급을 안한다 하면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원인행위가 학교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지급해 주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해야 될 사업같으면 재고가 되고 할 그럴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미 수능을 담당하는, 특히 고3 담임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애들을 지도해 가지고 엊그제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원인행위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받고, 우리 정수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그 선생님이 지도를 했는데 목포시에서 주기로 된 약속된 금액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EBS 수능강의 지원금이, 금년에는 중간으로 해서 5개월인데, 앞으로 1년 단위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 그것은 어차피 엊그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수능의 결과라든가, 또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EBS에서 80%이상 출제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학부모와 학생, 우리 위원님들…

- 평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12개월로 해서, 말하자면 이게 강의수당 아닙니까?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수능을 대비해서 6개월이면 6개월, 2학기 때부터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 현재로써는 이번에 2개월까지 지급이 되면 5개월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금년에 갑자기 EBS 수능강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논란이었던 것이 인건비 형태의 것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우리 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 중간에 갑자기 이런 것이거든요. -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추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내년 1학기부터 계속 지원을 해서 12개월 동안을 다 지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학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지원을 할 것인지, 제가 그 내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수능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차후에 지원문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제가 왜 이 질의를 먼저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매년 12개월 해 가지고 지원한다면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억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그 효과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인지, 또 현재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것인지, 이미 이것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상태죠?

- 예, 그렇습니다.

-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3개월 것을 지급한 상황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목포시가 해당 당사자들 또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 해서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이미 토론회 정도는 했어야 된다. 여론수렴의 어떤 여과과정을 거쳐줬어야 된다. 그런 토론회라든가 공청회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런 어떠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2개월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 우리 배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수능을 대비해 가지고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능이 끝나서 결과가 나와야만 예년에 비해서 목포시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올랐다든가 그런 통계적인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능 이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말씀은, 해 보고 나서 결과 가지고 보자는 것이고, 저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나 시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미 이것이 상당히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이런데서 주최를 해가지고 관계자들, 전문가 해서 토론회 정도는 거쳐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어야 될 문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고생이 많습니다. EBS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겠다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 추경 전에요? 추경 전에는 없습니다만, 최초…

- 최초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배종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추경이 또 발생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추경에 좀 세워가지고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상황도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3개월 동안 집행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또 집행해야 형평성이나 타탕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데이터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승인을 해줄지, 안해줄지는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체육청소년과 이제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면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테이터와 정확한 설명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타당성 관계를 다음부터는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내년 예산에 EBS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 집행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현재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근거법령도 적당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순천 한 곳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 그러나 다만 돈을 투자했을 때는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는가, 이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측의 해당된 사람들은 수혜를 받지만, 해당되지 않는 선생님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해결방안이 나와서 어떠한 문제가 없게끔, 시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에서도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정상을 참작해서 기 실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이것을 집행할 것인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전금숙 간사님!

- 60페이지 체육인의 밤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의 집행주최가 어디입니까?

- 목포시 체육회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사랑의 섬 관광민박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중 시설비 4억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관광민박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전라남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랑의 섬 폐교에 황토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펜션형 전통한옥 1동을 신축하고, 부대시설로 토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지금 예산이 9억9,300만원입니까?

- 예.

- 9억9,3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말하는데, 설명은 간단하게 끝나네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민박마을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자료도 갖다 주시고 하시지 왜 자료도 안가져 왔어요?

- 자료 못 받으셨습니까?

- 여기 있었네요.

- 위치는 달동 1298-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172평의 펜션형 전통한옥 80평과 소공원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건축구조안은 황토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건강, 기능성 전통한옥 목조물 1동을 짓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로는 6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또 폐교 앞 무너진 호안을 정비하여 소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1억9,000만원 정도, 부설 주차장과 가로등 설치에 1억원, 어패류 체험장, 조개채취나 도구, 그물, 음수대 등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어패류 체험장과 안내판 등 해서 6,500만원, 또 기타 10억원짜리 설계비로 해서 4,500만원을 잡아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 시비 5억원이 확보되면 부지매입비로 도지사께서 3억원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된 그런 사항입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어떻든간에 관광수익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아직 데이터는 없습니다.

- 위원장님!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가령 하다 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1년에 얼마씩 벌어서 5년에 1,000만원 번다 이런 데이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지금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올라온 사안이거든요. 정말 심사하기에 어려운 과정입니다. 차라리 삭감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쉬운데, 우선 구체적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비가 80평에 6억원, 평당 7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기에 평당 750만원이라는 건설단가가 나옵니까?

- 목조한옥을 짓는데 보통 평당 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75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 어디서 800만원을 잡고 있습니까?

- 우리 건축과에 문의해 가지고 평당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 그러면 구상하고 있는 펜션형 전통한옥, 처음 듣는 이름인 것 같은데 설계약식 도면과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 예산이 서야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설계과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기초구상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스케치라도 좋아요. 이런 형태의 이런 건물을 하는데 평당 800만원인데 우리는 750만원으로 잡았다는 그런 자료를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통한옥을 지어서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얻어질 효과, 그것을 수치상으로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너지효과를 내다보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 후에 예결위에 위임하셨는데 그 위임한 사유를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금까지 우리 외달도가 말 그대로 외로운 섬이라는 그런 관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도 않은 곳에 막대한 예산을 더 해가지고 예산낭비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의 견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 작년에 외달도에 풀장 하나를 개장해 놓고 보니까, 작년 7, 8월달에는 2003년 대비 1,100% 정도 사람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7, 8월달 한달만 해도 25,0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만 잘 된다면 우리 서남해안 일원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희망찬 전망을 하셔서 듣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그러한 숫자가 나왔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런 일은 앞으로 계속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심의 때 참고를 할 일이고, 지금 10억원이라는 예산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 예.

-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 현재 부락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3억원을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제가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금방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부분에 대한 자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평당 750만원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하고 비교견적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그 다음에 친수공간조성, 소공원 조성 1억9,000만원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세요. 부설주차장도 1억원, 안내판 6,500만원, 기타설계비 등 해서 4,500만원 이것까지 전부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전체를 자료로 정확하게, 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해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아 그거 4,500만원 들겠다. 1억원 들겠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를 갖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에게 받았으면 받은 근거, 조경업체에다 하려고 하는데 얼마 들겠다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라고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예, 임송본 위원님!

-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규사업이 펼쳐졌을 때는 정말로 내 가정에서 사업을 펼친다는 각오로 했으면 이 자리까지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 다만 이왕 시·도비를 끌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로 외달도가 목포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써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깊이 있고 면밀한 검토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의 주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내년에도 다시 반복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가는 관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적은 돈이 아닌 10억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투여됐을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저의 돈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각고 끝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먼저 말씀하신 위원들의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연결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 조금 전에 전금숙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부지는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예.

- 그런데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3억원을 받아서 부지를 사겠다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여기서 복잡하게 말씀을 안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외달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넣어야할 것인가, 안 넣어야 할 것인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주차장 부지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목포 밖에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목포에다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쪽에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오면 시비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세비로 어차피 잡아집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확신도 없고, 다듬어진 그런 안도 없는데, 덥석 예산요청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관계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보고 예결위까지 위임사항으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중차대한 사안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추경도 어렵사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숙원사업들이 재정난 때문에 추진도 안 되고, 상정되었다가 중간에서 취소되고 이런 판인데, 이렇게 뚜렷한 철학도, 계획도, 확신도 없이 예산 먼저 상정해서 따놓고 보자 하는 식의…

-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했던 것은 도에서 도비를 가져오기 전에 생각을 제가 긴장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것은 건축을 하면 건축에 따른 법정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폐교쪽에다가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주차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는 이미 확보되었다고 하셨는데 확보된 가운데서 몇 %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 그것은 이쪽에…

- 전혀 다른 것이라 이것입니까?

- 예.

-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옥의 건축비용, 단가가 평당 7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다른데서는 보통 800만원인데, 우리는 750만원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알아본 건축물은 일반사람들이 사용하는 주택입니까? 아니면 별장입니까? 아니면 문화재 수준의 그런 건물입니까?

- 보통 통나무집 수준에 가까운 것입니다.

- 그것은 자재를 말하는 것이고, 집의 용도랄지, 규모랄지, 모든 치장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어느 수준을 보고 평당 8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 꼭 별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산림청에서 만들어서 조달하는 그런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수준에 해당되겠습니다.

-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축비를 하더라도, 생활을 하는 주택이랄지,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장소 찾아서 만드는 별장이랄지 각각 그 용도가 다르고, 용도가 다름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장재랄지 모든 재료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 건축물 평당 단가라고 해서 학교 건물하고 일반가정 건물과 다를 수밖에 없듯이, 여기에 짓고자 하는 가옥은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민박 정도로, 그러니까 취사도구랄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만 갖춘 큰방 형태의 그런 건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이 계획을 세우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 정도 됩니다.

- 그런 수준인데, 평당 800만원 하는데 우리는 750만원 잡았다는 것인가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만요. 지금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까? 도비는?

- 예,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문예홍보과장 박영방입니다. - 문예홍보과 소관 푸른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푸른음악회는 문화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작은 음악선물을 드리고자,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야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이 늦었지만 야외공연도 구상하고, 기상이 나쁘면 실내체육관이나 시민문화체육센터 등에서 실내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푸른음악회는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협에서 지역예술발전기금으로 1,500만원을 기탁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00만원으로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열린음악회는 97년도에 2만명을 동원해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전남에서는 목포와 순천 두 개 시만 해서 3,500만원씩 송금 지원되었습니다. 국비는 진작 송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이 늦어져서,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워짐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야외공연이 안 될 때는 우리 시민체육센터 등에서 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시민문화체육센터는 1,300석밖에 안 되는데 비해 열린음악회는 2만명에서 1,500명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야외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 1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시비부담률 3억원을 30%, 70% 그렇습니다. 국비 30%, 시비 30%를 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의 상징 목포 8경 등을 제작하여 거리를 조성하고, 작고한 목포의 명인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초상이나 흉상을 동판으로 제작·설치해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노적봉과 문화원간 옛날 산장 캬바레 앞 입구 150m 구간에 조성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관을 목포예총도 있지만, 또 사단법인 민예총도 있습니다. 상호 서로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환경사업소 즉 우리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조경시설을 한 곳이 없습니다. 잔디축구장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이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붕어나 잉어라든지 참 시설을 잘 해 놓았어요. 그리고 야외공연장도 잔디로 해서 잘 해 놓았습니다. - 만약 이 음악회를 한다면 가을밤의 열린음악회가 아니라, 눈 내리는 열린음악회로 하시고, 함박눈이 내린 날 음악회를 하는 것도 야외에서 하나의 볼거리고 즐길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홍보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KBS 열린 음악회는 당연히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방송의 후원을 얻어서 홍보효과를 최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에 제가 환경사업소의 소장님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외지에서 특히 학생들이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지역에서만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사 특히 방송사와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 50%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염두에 두셨다가, 방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예, 정말 고맙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야외행사를 계획했다가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실내행사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예.

- 아까 좌석수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실내행사 장소로써는 문화체육센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공연이랄지 행사를 하기에 무대나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참가자들의 숫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두더라도, 사업비가 조금 변경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야외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경우, 기상이 악화되어서 안 될 경우에는 시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넓거든요.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다가 야외공연을 않고 실내공연을 했을 때는 우리가 무대설치비 같은 것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4억원 중에서 시비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는 무엇입니까?

- 삭감사유는 너무 돈이 많다는 내용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2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상임위원회의 판단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죠?

- 예.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억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국적으로 명인, 명물의 거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발대에 나서서 타 시·군에 모범된 사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인거리는 전주 같은데하고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명물은 동판제작을 하는데, 남농기념관에다 남농동판 제작을 하는데 보니까 흉상 하나 하는데 5억7,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흉상 5억7,000만원짜리가 볼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1억1,5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더군요. - 우리가 한다면 동판을 5,700만원짜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짜리로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명인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해서…

- 그것은 놔두시고요, 지금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5,700만원 동판으로 해서 보기 싫게 하는 것보다는 1억1,500만원짜리로 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2억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4억원 정도 해 가지고 품위 있게,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비부담률이 70%입니다. 그래서 4억원을 국비 1억과 시비 3억원을 했습니다.

- 그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갖춰져 있습니까?

-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기본계획이 없이 설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 명물의 거리는 이미 구상을 해 놓았고요. 명인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명인선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 물론 공직자들도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왕 하면서 해 놓고 나서 애물단지가 되거나, 건덕지 같은 그런 것은 흉물스럽고, 또 시민을 위해서나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왕 하면서 아름답고, 멋있고, 또 후세에까지도 남겨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것으로 하고자 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비가 많든 적든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까지도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선 해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추진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또 비록 그 사업자체에서 낭비는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더 긴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뒤로 밀쳐지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사업계획이 불충실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 소요되고,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 이런 사업은 역사성을 살리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후세에 길이 남길만한 그런 기념사업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뚜렷한 계획 없이 구체적인 어떤 비전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인은 확고한 그런 구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 선정과정도 내년 조례로 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명인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바로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소견으로는 먼저 그런 것이 갖춰져 가지고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분들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재원이 요구된다. 재원의 연출방법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사업이 구상되고, 계획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용역이 되어 있지요?

- 용역은 안했습니다.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 이렇게 하다보면 땜질식 조성이 되는데, 문화의 거리를 작년부터 예산이…

- 명인, 명물의 거리는 갓바위에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되니까 이 조그만 것을 용역을…

- 그러니까 이거 한가지만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용역을 안 하더라도 종합계획을 세운다던가 하는 이런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까?

- 그래서 아까 자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역사, 문화의 거리 그 계획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 이것은 우리 노적봉예술공원과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흉상제작같은 것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손을 만들어서 악수도 하게 만들고, 말 잘하는 사람은 입을 만들어서 뽀뽀도 하도록 하고, 축구를 잘 하는 사람들은 발을 만들어서 만지게도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 문예홍보과장님이 역시 말씀을 잘하시네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년동안 했던 음악회, 또 연극, 청소년 음악회, 가요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국악도 거기에 포함되고, 어쨌든 그쪽 계통을 A4용지 1장에 인원까지 넣어서 내일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 보조사업만 할까요?

- 보조 안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 예, 전금숙 간사님!

- 92쪽에 푸른음악회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은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푸른음악회가 좀 낯섭니다. 열린음악회라든가 KBS 노래자랑 같은 것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남진이나 태진아 등 대중가수들이 오니까 관중들이 모이니까 돈이 많이 들겠구나 하는데, 푸른음악회는 말하자면 오케스트라라든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돈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다 어떻게 1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가 있느냐 해서, 설명이 잘못 되어서 부족해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푸른음악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사업 내용은 각계각층들로 해서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트로트 가수들만 오면 나이 드신 분들만 오고, 또 오케스트라가 오면 좀 지적인 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청소년 음악회라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주요사업내용은 1부는 여는 마당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2부는 고전무용과 중앙극악단, 판소리, 북소리, 진도북춤 같은 것을 하고, 3부에서는 오케스트라로 교향악단 정도 해서 목포의 눈물이라든가 목포는 항구다 등 대중적인 노래를 하고, 4부에 가서 남진, 태진아, 최유나, 송대관 등등이 모여서 같이 어우러진 푸른음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한마디로 다양한 예술성을 띠고 있는 행사네요.

- 각계각층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 그러면 이 행사를 위해서 국비 3,500만원을 가져 오셨는데, 시에서 노력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 시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예총에서 많이 노력해서 문광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 그분들이 어렵게 해 왔는데 시에서도 보조를 해야겠다는 그런 뜻이죠? 아까 배종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목포의 기후는 그다지 춥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외도 참 좋지 않을까, 그날 또 눈이 온다면 더욱 더 환상적인 그런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셨는지 저도 궁금하고 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 목포는 예향의 도시라고 말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보강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큰 행사를 이용해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이런 행사가 사실 목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총에서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확실하게 짜가지고, 우리가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시비가 3,500만원이 나간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이런 음악회에 어떻게 3,500만원을 갑자기 투자를 하느냐 하는 의구심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의구심이 있고요.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만약에 시비가 나간다면 미리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앞으로 교훈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정수관 위원님!

-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자꾸 몰아붙이고 하니까 듣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을 될 수 있으면 경제건설위원회쪽에 미뤄놨더니 하나같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셨고, 저도 그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동네잔치를 해도 2,000-3,000만원 되죠? 북항 같은데는 4,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목포시에서 열린음악회를 하면 사실 이 돈이 적거든요. 해보니까 더 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국비가 어떻게 돼요?

- 국비가 송금되어 버렸습니다.

- 송금이 되어버렸으면… - 그리고 전금숙 위원님이나 배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북항 그 쪽에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 앞에 오시면 제대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 거기 무대설치비 같은 것도 사실상 예산서하고 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여수, 목포가 할 때 좀 많이 고생들을 하셔서 받아 온 것인데, 그 부분은 1년에 한번쯤은 또 시립예술합창단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논의가 약간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시고, 또 이번에 해서 반응이 좋으면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 또 우리가 TV에서 가끔 한번씩 보는데, 그와 같이는 못하겠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 번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 그리고 다음번에 설명하실 때는 세부사항을 좀 더 해 주세요. 저도 이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몇 분 만나봤더니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번에는 정말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납득을 해야 안 해줄 것도 예산이 승인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관광과에서 축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는 통계를 안 뽑아봐서…

-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00만원 정도씩 잡아서 20몇 개 동 했습니다. 1억원은 못되더라도 7,50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추진해가지고 동민들을 상당히 즐겁게 했습니다. MBC가요제 있고, 난영가요제 있고, 목포가요제도 오늘 저녁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잘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요제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노래자랑 시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계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서 상을 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가요제를 보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가는 거예요. 금년에 IMF로 힘들고 벅차서 목포시 정책이 시민들을 즐겁게 해 주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일회성 행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물론 동민들 다 즐거워했겠지만, 그런데다 푸른음악회라고 해서 사업예산비가 1억원입니다. 도에서 주었던 시에서 주었던 협의회에서 주었던 1억원입니다. 내용도 보면 출연자들 연출하는데 설치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고 보여주기 위해서 1억원을 하루 저녁에 쓴다 이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걸었고, 이런 발상 자체가 좀 잘못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은 위원들이 했습니다. 또 개인 개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습니다마는, 한번 행사를 위해서 이만큼 돈을 쓴다는 것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 겨울 돌아오면 연탄걱정, 김장걱정, 어떻게 보면 연탄이나 김장 해가지고 시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 주는 것이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 2,000명이면 2,000명, 3,000명이면 3,000명만 즐거운 것이지 목포시민 전체가 혜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저녁 즐겁기 위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내 돈이 되었든, 니 돈이 되었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 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 것 같습니다.

- 두 번째, 노적봉 예술공원 사업의 거리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만 올라왔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노적봉 예술공원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 관계없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장소 이전을 그 쪽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노적봉 예술공원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용역 중간보고할 때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우러지게 연결한다는 것이지, 그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이기정 위원님과 이달호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 지금 다 나와 있죠?

-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 예술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나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자료…

- 예.

- 그런데 왜 오늘 배부 안했습니까?

- 특별한 요구를 안 하셔서 전부 아시는 줄 알고 안 드렸습니다. 그 계획 같은 것은 작년에 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었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서 꼭 계획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책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논의가 됐고 논란거리가 됐습니까? 국비, 도비 먼저 내려와서 시비 올려주고 해가지고 잘못된 예산책정으로 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고민 당하고 했는지 사례를 예시할까요?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도 안 세워놓고 돈만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사전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교훈삼아서 하겠습니다.

- 추가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10시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이달호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임송본 배종범 박창수 고승남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평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 관광과장 탁상량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인선 담 당 자 엄상 민 속 기 사 최은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전성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