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서창원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강동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에 진력하시는 장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번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총398개 사업에 917억2,3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208개 사업에 191억6,6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90개 사업에 725억5,700만원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건설교통국 백사십 여 전 직원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면,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였고,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개설공사는 2000년에 착공하여 도로축조, 배수구조물설치, 연약지반개량, 아스콘 포설, 교량 2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종합공정 70%로 200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군도 확포장 사업 1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계속사업인 여산 연상선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1개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천개수 사업은 축제공과 배수구조물 시설을 완료하는 등 완벽한 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수리시설 개보수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건축담당자 직무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직무성과를 높이고, 건축설계 민원실을 운영하여 설계도서 117건과 건축물 현황도면 849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는 등, 건축현장 점검, 민원처리, 상담 등으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건축행정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신호등 정비 190개소와 차선도색 2만2,172㎡, 교통표지판 정비 500개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11개소, 마을공동주차장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운수종사자 2,31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전북도에서 실시한 2004년도 상반기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힘써왔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4년 8월 30일 개소하여 2004년 10월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 11만3,382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32만6,018건의 등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언론매체, 시 홈페이지, 현수막, 안내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주민 홍보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직원 친절 실천훈련 및 교육, 민원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밀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 과 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충고와 애정어린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에는 모든 사업이 더욱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국에 주요한 업무 있잖습니까? 주로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거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국의 총괄적인 업무는 전부 빼놓고 과 업무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국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주무과장님이 그것도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앞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국도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앞에 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인사에 전부 다 과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앞부분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니다. 혹시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 받으실 때 또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신권식.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강민구.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하나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하나로 개설에는 본 위원이 의회에 참여해가면서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각도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매 회마다 지적한 부분입니다. 금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여금사업이 지연되고 또 예산이 미확보가 되기 때문에 2005년에 원래 97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공사가 2006년까지 보고서에서는 2006년까지 개설을 한다는 보도가 된 줄 압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양여금 사업 전체사업을 2004년도 한 50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내용보고에서도 예산정도는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편성한 것 정도 감각은 압니다.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 주민들의 민원과 어떤 통행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사는데 그런 부분에 우선 급히 계획공정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은 건설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인줄 여러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도농간의 개발의 효과, 여러 농촌권 주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개발효과를 노려가지고 대동맥인 하나로 도로를 개설한줄 압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비전이 있고 어떤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98년 12 18일 건교부 승인된 100만평이라는 군장광역개발 산업단지에서 승인 요청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새 우리 익산시에서 중앙공공기관을 유치되는 대상이고 그 바로 주변이 요새 과학산업과에서 사업을 추구하는 한방의학특구지역을 지정한 15만평 대상 부지가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특구지정은 행정신시가지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입니다.

예, 옆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수도 참여정부가 탄생해서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어서 행정수도가 오리무중 되어서 중앙정치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또 거기에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 골고루 잘 살자고 해서 중앙에 있는 중앙공공기관 266개를 지방에 골고루 분산해가지고 다 축복 속에 잘 살아보자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해서 그런 방향을 진행하고 있는 중, 중앙정부에서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면서 과정이 늦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이 중앙공공기관, 혁신도시, 기업도시, 여러 한방산업을 병행해가지고 했지만 지금 어떤 중앙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확연한 답변이 없어가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되는데 이 하나로 도로를 한 10년짜리 공사를 한다는 것은 530억짜리 총액공사에서 10년짜리 공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시장님의 의지가 거기에 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당장에 올 연말은 희박하지만 내년이라도 중앙공공기관 농업클러스트라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삼기면 서두리나 황등 율촌리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도로 자체가 2006년에 개설하고 거기에 어떤 지역의 실시용역, 실시설계까지도 확인을 안 하고 무방비상태로 놔뒀을 적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 줄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이렇게 어떤 시비라도 양여금이 부족하고 하면 우선 어떻게 보면 2006년보다 2005년이라도 앞당겨가지고 완공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편의시설을 빨리 완공을 해서 그 사업에 추진을 강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해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선 당장에 민원이 야기되는데 농촌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순하고 누가 민원 야기 안 하고 우선 당장에 공사를 하다가 지금 저희 지역에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원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태풍피해나 재해가 나가지고 그것이 토사가 유출되고 했을 적에는 제가 가지 한두 번 해결했습니까? 도시개발과는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을 민원이나 모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빨리 개소해서 우리 익산시에 대형 기획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양여금이 없다고 또 지연이 된다는 보고서는 저는 납득이 안가요. 시장님의 의지가 중앙공공기관이고 어떤 것이고 그냥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오면 좋고, 안 와도 좋고, 되는 것 없고, 안 되는 것 없고 하는 식으로 흘러버리는 결과에요. 어떤 기본골격은 과장님이 찾아서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시장님한테 단호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도로에 필요성, 중요성은 강력히 말씀하셔가지고 계획공정을 해서라도 그 목적사업에 같이 어우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0만평에 기본설계나 도시계획을 해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1차적인 기반시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양여금이 부족할 적에는 시비가 됐든, 교부금 어떻게 충당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조기건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필요성도 충분히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도로공사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토사유출로 인해 인근에 있는 농경지도 피해가 유발되고 배수도 잘 안되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꾸 오래 가니까 민원만 야기되는 거에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놨던 것이 다시 파기가 되고 왜 필요 없는 비용성 낭비가 되고, 민원은 야기되지, 주민들 불편사항은 또 자행되지, 그런 것을 행정에서 조속하게 빨리 해결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로는 어떤 삼기 일도 아니고, 북부권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개소해가지고 그 도로와 서로 어떤 위의 산업도로 황등-금마간 도로 여러 도로가 기본이 나와야 간선도로, 어떤 연결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로 하나 내는데 10년 걸린다는 것은 그 외에 어떤 추가되는 도로가 있다고 하면 5년, 10년이고 하면 도로 하나 낸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은 그걸로 소멸시켜서 개발은 하나도 안 합니까? 그것 꼭 시장님한테 단호하게 해서 하나로의 조속히 개설할 부분은 꼭 당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상계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계장까지 해서 6명입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여기 보고서에 117개 사업, 2004년도 계획이 102개 사업이고, 2004년 실적에 97개 사업에서 41%의 보상가가 진행이 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익산시의 사업량을 6명이 담당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직원 조절을 해주셔가지고 1차적인 도로의 개설은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되어서 보상이 되어야 만이 공사가 착수가 되잖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든요. 그러면 신년도 예산 시장님 방침은 보상이 80% 이상 되면 재원이 없다고 해서 착수해준다고 그렇게 지침이 내린줄 압니다. 그렇죠?

그런 지침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게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보상이 잘못된 것을? 보상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의원님들 답답한 해소를 풀어주세요. 의원들이 보상단가까지 주민들 협의해가면서 해결을 해줘야 합니까? 직원들이 원활히 뛸 수 있는 풍토, 그것을 국장님이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이라도 해서 보상의 빨리 추진해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 착수하게끔 조기발주하게끔 꼭 좀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입니다. 박봉열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상팀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보상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보상팀에서는 일단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서류가 신청이 되면 등기이전 후 보상을 해주는...

토지주하고 협의해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토지주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만납니까?

감독부서하고 보상하고 서너 번은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금액이 확정되면 보상금액이 확정 되면 고지서만 내보내고 찾아가라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2년 지나면 불용으로 해서 예산이 그냥 불용액 처리 되어 버려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토지보상 안 되어서 사업의 차질을 빚는게 부지기수에요. 사업이. 얼마 전에 본위원도 화가나가지고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봉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네요. 우리 지역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선지가 2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토지주들하고 면담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고지서만 내보내고 찾아가라고 하니 보상가격이 적기 때문에 누가 찾아갑니까? 협의하고 절충해서 사정이라도 해봐야죠.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니까 양해도 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할텐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직무유기에요. 답변한 번 해보시죠. 국장님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맞은데 아까 박봉열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상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과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1차로 보상대상이 물권을 조사해 가지고 감정으로 사정해가지고 협의 보상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워낙 물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전체를 다 가지는 못하고 민원이 오거나 또는 신청이 있는 것 검토하는 그런 수준으로 현재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협조를 받고 또 사업부서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가 개발기대심리로 지가가 많이 일부 북부지역은 오르기 때문에 또 보상협의가 잘 안돼요. 예전에는 한두 번 만나면 협의되던 것도 아예 협의가 안 됩니다. 저도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보상이 잘 되고, 보상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저희는 인원을 보강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시 형편상 전체 인원상 인원보강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같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사업부서 보상팀 서로 같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미루고 안 해요. 그래서 국장님보고 답변하라는 거에요. 국장님이 보상팀의 인원이 모자라고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면 사업부서에서 협조해가지고 토지주하고 열람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보상팀에서 할 것이다 라고 기달려요. 그래서 사업마감이 2년이 지나게 됩니다. 한 일주일 남겨놓고 지역구의원한테 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

나름대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도 물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할 겁니다. 그래서 염치 없는 소리지만 의원님들한테 많이 저희도 부탁하고 그러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보상팀하고 사업부서하고 잘 조율을 사업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개설, 박봉열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23억에 대한 양여금 삭감이 됨으로서 2006년 12월 말로 준공이 차질을 빚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하나로는 이렇습니다. 당초 사업은 2006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중앙계획에도. 그런데 아까 박봉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설할 필요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준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지역경제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데 지금 양여금재원이 주로 주세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세원이 예정대로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한 40%가 결함된다고 해서 올해 사업비 중에서도 한 23억이 지원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양여금으로 지원되거든요. 중앙에서요. 그래서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시비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할 때도 이 도로는 하여튼 조기에 완공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재원상 불가능하다면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나가자, 그것을 연구해봐라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재원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예산확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 설득도 하고 시장님한테 수차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님도 아주 고민을 하세요.

국장님 양여금 23억 가지고 준공에 차질을 빗는다고 하면 국장님 무책임한 거에요. 그러니까 2006년 말까지는 하나로 개설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114억이 있어야 돼요. 내년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사정으로 볼 때 114억 전액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설할 수 있는데까지 하면서 단계적으로 준공해가면서 2006년까지 해야 할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양여금이 세원이 우선 예상하는 수치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부 양여금이 교부세로 전환이 됩니다. 재원문제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중앙에 로비를 해서라도 교부세든 양여금이든 받아올 수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지금 양여금이나...

예산타령만 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보고서에 관계없이 저희 지역에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산동 옛뚝에 옥야초등학교 건립 중인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경아파트 부지를 포함해서 바로 도로를 뚫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 옥야초등학교가 내년 3월달에 개교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동산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원고에서 삼례 도로 이쪽 도로변 주변 학생들이 전부다 그 옥야초등학교를 갈텐데요, 거기가 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해 주셨을 때 인도개설 교육장이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 예산 7,000만원이 확보가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인도라면 초등학교 짓는데 인도개설 때문에 7,000만원 교육장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건, 만일에 거기를 인도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동네가 몇 개 동네가 몇백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용수로로 길이 바로 우성아파트에서 길이 큰 도로가 뚫려서 동이리웨딩타운 쪽으로 개설되고 있는데 그 동네 쪽으로 이번에 새로 수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서는 그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경아파트 일부 부지가 들어가서요. 그러면 그 앞에만 인도개설하면 뭐합니까? 용수로로 어차피 학생들이 다 다녀야 하거든요.

연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도시개발 계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계장 말씀이 바로 시급히 할 수가 없고 몇 년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데 그 동네분들이 그 지역에 몇 백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선비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작 그러한 도로는 개설을 했어야 하는데 전부 용수로로 농조 용수로 길이 원래 아니거든요. 용수로로 여지껏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에 어린이이도 빠져가지고 위험이 많은데인데 승용차 두 대가 교차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개설만 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전부다 용수로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야 할 것은 현재 세경아파트 이번에 부지확보한데 거기로 해서 다리를 4차선으로 이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고요.

예.

거기를 넓힌 다음에 거기로 들어가서 인도를 개설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됐으면 이번에 과장님께서 도로를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제가 계속 도시계획 담당하고통화를 하니까 전에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통화를 아니까 이미 그게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도 잘 몰라서 못 했는데 인도만 개설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추진은 장기미집행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옥야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 8월 26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금 늦는데 시급한 노선이고 학생들 통학하는 길이면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시사항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저는 참 갑갑하데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신건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도 생각을 잘못한 것이고 교육장이 시장하고 예산확보 얘기를 하려면 순서가 있지, 처음에 진입로부터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진입로는 엊그저께도 어린이가 지나가다 용수로로 빠져서 아주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부터 근본적으로 상의를 해가면서 인도를 개설해야지, 진입로는 위험해서 길이 없는데 인도개설만 얘기해서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과장님이랑 거기는 예산을 확보하고 정말 해야 할 부분은 안하고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은 익산시민 33만 시민이 전부 다 시정에 참여할 수 없기 너희들 가서 일 잘하라는 시민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중요한 사항을 의원이 얘기를 하면, 의원들은 시민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보고도 전화도 해주면서 진행되어야만이 그런 것을 제가 예산계랑 협의해서,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거기는 정말 빨리 해야 할 곳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봐서 이것은 정말 시급해야 해야 할 일이다, 판단이 되면 서로 협의해서 빨리 처리할 일은 신속히 예산확보도 했어야 하는데 저는 전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도시계획계장한테 확인해서 알았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거기는 내년부터라도 예산확보를 과장님빨리 하셔서 그 도로를 개설해서 인도개설을 해야 만이 연결이 되지, 그 안에 인도 개설해봤자 밖에 진입로가 위험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위험할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점 잘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어떻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주시고 빨리 개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 전에 라이프마트 화재사건 아시죠?

예.

거기가 저희 시가 도시계획계장이 시 도시계획을 시장님하고 독대해서 일부 들리는 소문에는 오물딱 조물딱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내용 잘 모르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일전에도 시정질문 하면서 외부에서 도시계획직을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뭔가 도시계획을 어떤 물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러겠지만 체계적으로 시민들 입장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그 라이프마트 사장이 그것을 허가를 내려고 시청을 수 없이 다녀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도에 가서 허가를 받아왔어요.

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사업이 같이 포함된 사업인데요, 도에서도 어느 조건을 걸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끔 결정이 된....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시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도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충분히 민원인하고 상담해야지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도에 가서 허가를 내왔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시민들이 가서 허가상이나 절차 여러 가지로 도와 또 위의 상급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야지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어떤 법령만 시에서 담당자가 놓고 하지 마시고 도랑 충분히 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야초등학교는 당분간 내년에 개교하면 어린이들이 다니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빨리 해주셔서 시급하게 도로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짧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규제 완화가 되면 주거환경 개선효과나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건폐율 20%에서 40% 상향 조정됨으로서 그만큼 최소한도 녹지공간이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죠?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며 거기에 있는 대지들 있잖습니까? 촌진들이. 그동안에 건폐율 20%밖에 못 지었어요. 40%까지 짓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만큼만 줄어드는 거지 그 외에 잠식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보상비가 워낙 엄청나가지고 쉽게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집행에 애로가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십년씩 묶여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생활에도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완극을 가리고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고,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민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보면 2003년 2월 이월사업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2004년 신규사업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특정지역에 치우친다는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많은데요, 민감한 부분이니까 잡음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으로 해주시고 검토하셔서 한 쪽에 너무 치우치고 소외된 쪽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는 배려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마동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 부분에 대해서 대신마을 외 6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언제 결정이 났어요? 전라북도 승인이.

10월 9일 지연고시까지 끝났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어요.

10월 9일날 결정이 났습니까? 도에서.

예.

10월 9일에 나서 올해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언제 확실히 결정이 납니까?

지연고시 이후로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이 의식을 잘 모르고 있나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10월 9일날 결정이 났다고요, 지금 행위를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41페이지요, 이 산업도로는 우리가 논산에서 익산까지 원스톱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새한주유소에서 석수문교까지 가는 도로를 보니까 새한주유소에서 용수로까지는 25미터고, 그 다음 용수로에서 국도 23호선까지 연결되는 것은 8미터 폭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농로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농로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진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8미터에 농로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8미터 있고 4미터 별도로 있고.

4미터 농로가 있는데 거기 4미터 되어 있다고 어디에 계획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관계만 나타내세 그렇지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 저기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하시고, 여기 없으면 설명이라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설명을 안 하세요. 자료를 빠트린 거에요? 설명을 안 하신 거에요?

도로만 보고를 하니까 도로는 8미터가 옆에가 또 4미터 농로가 같이 따라 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서로 빠졌다 하더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하여튼 이것 설계가 나서 계획 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용수로에서 독수문이라고 하죠. 옛날에요. 독수문 끝에 제일 끝에 23번 도로에서 꺽어서 막 들어오는데, 거기 인도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인도는 시행단계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시행단계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시려고...

시작 하면서요.

도로는 기본적을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 중의 하나가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라고 행위로 되어 있다면 인도가 없는 도로는 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직 우리나라는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은 아니거든요.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문제점에서 보니까 사실 매입가격보다 용수로 석수문교간에 실질적으로 지금 용지매입이 아주 부진하죠?

예, 부진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매입가격이 감정단가가 저렴하게 그렇다, 지금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협의공문도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차이가 3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1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시가로 보면 꽤 가는데 10만원에 팔으라고 하면 사실은 억울하고 분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공문으로만 보내고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서운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담당 공무원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 정도 만나서 이런 시 입장, 가보시겠지만 한번 정도 만나서 이런 시 입장, 또 이게 도로가 남으로서 농로가 남으로서 토지주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도 주시고 통장님한테도 주세요. 통장님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홍보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 토지주한테 돈이 아닌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혼자서 하는게 아니에요. 민, 관, 또 거기 지역 인사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가 그런 자료를 이런 일을 했을 때여기에 도로가 나면서 농로가 됐을 때 어떤 점이 좋다, 또 동네에 어떤 이익이 온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못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사람한테 대신 하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머리라도 있어서 머리를 써서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몇 차례 설명회 때는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에요. 무슨 법원의 판사처럼, 검찰청의 뭐처럼 공문이나 보내고 말아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괘씸하다는 거에요. 나는 재산에 피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드렸죠?

예.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 보다 제안까지 드렸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44쪽 보시죠. 석방육교는 1차분이 완료가 됐고, 2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몇 가지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주민이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하고 민원을 내는데 원불교 익산교당 정화조 문제는 어떻게 잘 정리했습니까?

정화조문제는 없는데요, 방음벽 관계는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부터 말씀을 해보세요. 정화조가 도로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정화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것 없어요?

정화조는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방음벽 문제만 얘기가 들렸습니까?

예.

그러면 방음벽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방음벽 문제도 우리가 건의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건물 원불교당 옆으로...

그러니까 방음벽 문제는 추진을 하시겠다 이말씀이죠? 과장님. 지금 그런 문제는 아까 석방육교 그런 문제의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들어온 것은 방음벽문제만 들어왔다 이거죠?

예.

그리고 석상육교까지 연결을 하고 제3차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3차까지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석상육교에다만 연결을 했을 때 효율성이 없거든요.

석방육교 도로관계는 입구에서 진입하는 데가 조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개설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그렇게 진입을 해놓고 진입도로를 내게 되면 차량통행이 많아져요. 차량통행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불편하니까 차량이 안 갔는데 진입도로를 내면 차량통행이 많아지는데 거기 초등학교로 해서 가는데가 교차가 안 돼요. 차량이. 그러니까 바로 앞에가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3차 계획을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지,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내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돼요. 그동안 석방육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원만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3차 계획은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내년 7월까지 2차를 마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3차 계획을 안 갖는다면 문제가 있죠.

3차 계획은 자연녹지지역이고 해서 우리 도시기공의 도로계획부터 되어야 하거든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2차 준공단계에서 또 3차를 검토를 한 번 해봐야 겠습니다.

도로를 지금 현재 21억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21억 들여서 도로로 공사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만 진입로를 만들어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계문초등학교 나가는 도로가 교차가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더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그러니까 3차 계획을 좀 본 위원이 교차만 가능하더라도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지금 3차 계획 가지셔야 합니다.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해주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보상금 불만족으로 인해서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상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부족하다, 욕심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여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제 보상금이 지금 자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삼사월안에는 지급하기가 힘들죠?

예.

그러면 어떤 경향이 나오는고니, 그렇지 않아도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 넘으면 재감정을 할 수 있죠?

예, 재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일이개월 또는 1년 시기가 도래가 되면 재감정을 요청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시비도 낭비가 되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 설득하는 것도 무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지금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월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전용을 한다든가 풀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오산선 도로확장이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전에 도시계획 지역인 송학동 경계선까지 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그 밑에 산업도로 밑에 토성으로 인해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고 있어요. 처음 오산선 도로를 착공한지가 약 육칠년 전이었는데 그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됐었습니까? 꼭 토성을 그렇게 쌓아야 되고, 그것이 언제쯤 다시 저희들이 잘라서 4차선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고요. 주민들이 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그런데 산업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밑에 오산선은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하는 그렇게 구분해서 아는 사람은 행정을 아는 사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는 시민들은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낭비를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많은 그런 욕설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꾸지람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왜 교각 밑에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사업을 하는 협의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폭을 23미터 잡은 것은 산업도로 비 안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23미터로 도시계획 선부터 결정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막상 우리 산업도로가 개설이 준공되고, 우리가 늦게 하니까 그 사업관계로 해서 관리청에서 좀 더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된 상태다, 안정이 되면 인도도 설치를...

그 안정이 언제 돼요?

15년. 15년 정도 안정이 되고 그 별도 시설이 있습니다.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차선 도로를 가다가 2차선으로 거기에서 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앞으로 도로 현황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협의가 되어서 거기 토성으로가 아니고, 딴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었을 거에요.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관리청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여러 가지 꾸지람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언성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변명하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도 모르고, 어떤 분은 앞으로 한 2년 후에 오산 소재지까지 공사할 때 그때 한다고 하고. 확실하게 그 사항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해주시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오산면, 송학동도 익산시인데 꼭 시 경계같이 말은 오산선인데 지금 오산지역은 2차선으로 하고 송학동까지 4차선으로 했는데 앞으로 도로를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왜 그런고니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오산선이 언제까지 완공된다고 얘기할 수 있게끔 자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화물터미널 아시잖아요. 화물터미널하고 거리가 시설들이 난립해 있다, 그 받아본 적 있어요?

그것 받은 적은 없고요, 화물터미널 남부지역 화물터미널...

거기에 부동산 사무실도 있다, 이렇게...

부송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말씀하시죠?

예.

거기는 화물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사무조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목적외사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화물터미널에 부동산 사무실이 가능한지 용도외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그전에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정이라든지 과장님 한 번도 나가보시지 않았나봐요?

소관이 관련부서가...

그것이 사무조사서에 도시개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모르고 계시네요? 이것을 한 번 답사를 하셔가지고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자전거도로 46쪽이요, 자전거도로가 총 계획이 69개 노선에 113.9㎞, 예산만 해도 125억3,000만원, 이게 몇 년 계획입니까?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에 이 자전거도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것은 양여금이 지금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시비50%, 양여금 50% 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전도관계 이런 사업이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일반회계로, 앞으로는 교부세로 넘어가면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교부세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익산시 자전거도로에 과연 쓰여질 수 있을까, 만약에 과다책정이 됐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자체가 2004년 연도별로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사업 완공을 다 했고,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교부세로 배정이 될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상주를 갔습니다. 전국에서 상주가 자전거도로하면 모범이 되는 도시입니다. 또한 자전거박물관도 있었고요, 또한 많은 행사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적은 예산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잘 사용하는 도시로 봤는데요, 이게 자전거도로 교통표지판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그것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도로 표지판이 8개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시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자전거도로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표지판이 익산에는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주같이 좀 섬세하고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인해서 상주에서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하고 있고, 자전거 묘기왕 선발대회도 하고, 진기명기, 기록경기, 체험행사, 부대행사, 많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는 자전거행사로 올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행사 있어요?

시민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자전거타기...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25억이라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행사 한 번 갖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기만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자전거도로는 사실상은 보도정비차원에서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라고 사실상 볼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마산 이런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에 있는 시군은 자전거행사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익산은 우리 보도하고 인도하고 정비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투스콘으로 설치해서 타게끔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 같은 경우는 돈 몇 억 가지고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건강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익산시도 상주에 몇 배 예산을 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자전거도로도 조금 시민측에 또한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전거전용도로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복잡한 시내권을 벗어나서 외곽지역에 자전거도로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적어지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예산 사용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쓴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산선 사업개요 자료요청 할게요. 43쪽 오산선. 전체적인 사업개요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빠트려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리자동차학원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원대 뒤에.

예.

거기가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는 아닌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데 지금 이리자동차학원은 교차가 안 되는데에요. 거기가 이용 시민들이 아주 높은데 그리고 거기가 주로 장애시설에 거의 들어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라든지 노약자들이 보행을 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보행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차가 안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안이 있습니까?

거기도 자연녹지 지역이라 해서 도로망계획에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도로결정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부분적으로 차를 교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만 교차되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거기 휠체어 타고 오다가 몇 분이 다쳤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대단히 거기에 불만이 많은 지역인데 약 한 오십미터 정도 됩니다. 교차가 안 되는 지역이. 거기를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건설과에 얘기하면 이렇게 애기하고 도시개발과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이 잡혀있지 않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거기 장애시설이 거기가 많습니다. 노약자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무서워가지고 대단히 불편해요. 그 앞에만 조금 걸어나오시면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는 분들이라 택시도 못 타요. 저희들보다 어렵고 힘든 분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법에 위배되더라도 교차가 될 수 있도록 관심 한 번 가져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까지는 사업이 다 마무리 되셨죠?

예.

차후에 하실 사업계획은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 설명하셨다시피 인도대용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잘 좋게 되어 있는 곳을 파가지고 예산낭비라는 시민들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예산 사용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씨. 도로관리담당 탁병욱 씨. 토목담당 전종배 씨. 도로시설담당은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직원 권수현 씨가 참석했습니다. 방재담당 김종섭 씨. 재난관리담당 김용주 씨. ( 업 무 보 고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까지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건설과 지난번 서동축제 때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돌아봤더니 너무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밤늦게까지 잡상인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고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 계장님들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용건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길게 들을 수 있도록 시간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서동축제 고생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줄 저도 느꼈습니다. 51페이지 봅시다. 지금 우리 시군도 확포장사업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자체사업해서 너무 일 추진이 진도가 미흡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 시군단위 농어촌도로는 그런 대로 재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로 진도가 늦진 않다고 보는데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49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68페이지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려면 49개 노선에 약 459억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53억9,600만원이 투자됐고요, 그 다음 2004년도 67억, 그리고 금후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 33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대다 보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 전에 발주되어서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저희들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비가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좀 중점적으로 신경써주셔야 할 부분이 자체사업도 다 의원님들 현안사업도 많이 계시지만 농어촌도로로 확포장사업에는 관심 가지셔서 우리 시에서 사업 촉진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됐어요. 자체사업이나 어떤 양여금 사업 같은 것은 어지간한 도로상 익산 전체를 보면 도로망이라는 것은 나쁘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많이 완공이 된줄 아는데 그래도 농어촌도로는 무관심한 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알고 계시잖습니까? 첫째 금방 말씀하신대로 재원 항시 무슨 질문하면 재원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이하 국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냐 해서 그 사업의 촉진제는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숙원사업 73페이지를 봅시다. 제가 건설과 직원들과 세무과 직원이 정원 배정이 많이 된줄 아는데 건설과 직원이 47명에서 토목직이나 그런 분들이 아마 불과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떤 현장감독이나 감리하는 것을 구경을 못 했습니다. 공사를 수료하면 그때 그 사람이 시공을 해서 준공검사 했을 적에 나오는게 대부분 보면 우리 익산시청의 요새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공사라는 것은 실무자가 감독자가 가서 공사 공기때마다 가서 참여를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상식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111건 정도 되는데 토목계에서만 하는게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토목계 직원 3명이 111건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을 수는 없고 현장에 가서 업자선정 되면 현장 가서 안내해주고 어떻게 어떻게 일하라고 하고, 주요공정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왜 나오냐면 일반상식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할 적에 3미터나 5미터짜리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콘크리트 쇄석골재 20전, 콘크리트 20전, 그러면 40전 아닙니까? 40전이고 건설거기에 와야메시(원형용접철망)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1차 터파기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터파기를 안 해요. 그러면 40전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본 길에서 터파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와서 어떤 균형이 도로의 통행에는 불편하게 딱 나오잖습니까? 그렇게도 지금 행정도 밝아지고 여러 민주화가 토착이 되어 가는 마당에 지금도 그렇게 숨겨가면서 자기의 개인 치부를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터파기 설계가 40전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당연히 파서 쇄석골재하고 콘크리트하고 다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노면 자체가. 와야메시(원형용접철망)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가끔 현장을 확인을 하거든요. 시의원님들이 대부분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공정을 감시하기 때문에 참여도 하고 쳐다보고 하는데 와야메시(원형용접철망)도 정상적으로 딱딱 엮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균열이 안 되어가면서 오래 콘크리트에 보강되는 강도가 되지 않습니까? 와야메시(원형용접철망)도 빼먹고 쭉쭉 가는 거에요. 제가 어느 현장에서 지적을 했더니 너 뭐냐고 그럽디다, 작업복 입고 가니까 의원인줄 모르고. 그런 봉변도 당했어요. 우리가 돌려먹는 시대는 갔거든요. 우리가 양심껏 해서 지금 공법과 여러 품셈이 하자보수기간이 길어졌죠? 몇 년입니까?

한 3년 정도. 일반 소규모공사는...

연장되어서 길어진줄 아는데.

포장이 2년, 교량이 7년 정도 됩니다.

포장이 2년이요?

예.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부족하고 또 사업은 많다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에서 여러 각지에서 동시에 이런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공정이 이루어지니까 참 그런 참여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어떤 부분은 공사발주를 가까운대로 여기서 관리하기 좋게 건설과에서 간단하게 관리하게 해서 공사발주를 해가면서 제대로 공사하는 공정과정을 감독을 해서 공사를 정확하게 올 100% 준공을 해서 심의해서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너무 지금도 자재 같은 것 장난하고, 제대로 공정을 안해요. 그런 부분은 느끼죠?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0㎝로 전체 파이는 구간도 있고, 기왕에 깔린 기층 자체가 좋으면 그걸 조금 안 파고, 그 옆에 올리는 구간도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향도...

제가 감사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진을 한 30장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일단 현안사업, 숙원사업, 이런 작은 공사가 끝나면 준공을 했을 적에 되메기를 하고 난 뒤에 카터를 하고서 준공검사 내줘야 하죠?

그렇습니다.

되메기를 안 해버려요. 그것도 벌겠다고. 그것 사진 찍은 것 감사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개면 본 위원이 돌아다녔어요. 그 손실이 어디서 납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토목계 직원들이 관심 가져가지고 성실한 공정을 하게끔 감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예산 하나 나온 것 일반예산서 553페이지 봅시다. 이것이 민원이 본 위원한테 2군데 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립니다. 553페이지, 읍면동 도로변 인도제초작업 1억5,000만원에서 29개 읍면동에서 150만원씩 배분해서 본예산이 4,350만원 확정된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눠먹기식으로 150만원의, 이것은 어떤 의원이 150만원 그 동을 달라고 해도 예산기법에 나왔기 때문에 줘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초작업이라는 것은 동 단위는 아마 인도에 풀이 잡초가 조금씩 나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의 인건비는 들어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초하는 것은 시가지가 형성되어서 도로가로망이 되어서 제초할 것은 드물고, 동지역인데도 돈이 그대로 통상적으로 집행이 됐어요. 동으로. 그리고 150만원보다 더 가는 면에 지급이 된 한 100만원 정도씩 오버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나간 것이 한 칠팔개 면이 되고요. 이것은 뷸합리 하잖습니까?

그것은 정들이 제초사업비를 준 4,350만원 가지고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제초작업 시행할 노선을 보고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자기들이 읍면동에서 이번에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그 연장을 가지고 돈으로 나눠서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간 데가 있고 덜 나간 데가 있고요.

그 부분도 계산에 집행부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 없으라고 지적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기법에는 150만원씩 29개 읍면동에 어떤 지급을 하라는 명시는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만 우리도 이해를 해요. 어떤 사업계획을 읍면동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시가 된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의 할당량과 인건비, 그러면 우리가 어느 면이 더 해가지고 좀 더 가고, 마이너스 되고 한 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에요. 하는데 예산집행을 이 예산서에 그냥 풀예산으로 4,350만원이 명시가 150만원씩 29개 읍면동으로 안 됐다면 본 위원이 지적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 정도는 탄력성으로 그냥 우리 도로관리계에서 그냥 여기에 더 들어가는데도 있고, 이쪽에 더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기본상식으로 동료 의원들이 다 아실 거에요. 그렇지만 이 예산은 썼을 적에는 아마 그래도 상식적으로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봐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풀 베는 작업이거든요. 풀 베는 작업이기 때문에 도로가 조금 많은 자리는....

그러니까 많이 간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디 각 지역 위원이 70만원 갔는데 80만원 채워달라고 하면 채워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동쪽에서 원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다른 동에서 한 군데도 안 가져간 것 있으면 우리 풀이라도 뽑을 테니까 150만원 달라고 과장님이 그것을 보충해서 채워줘야 한다는 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가 내년예산 받을 적에는 이 부분을 풀예산으로 차라리 잡고 29개 읍면동은 삭제를 해서 넣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보안등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보안등도 나눠먹기식으로 10개씩 15개 읍면, 시골권 15개 읍면에7,500만원, 또 5등씩 14개 동에서 3,500만원 예산서 557페이지에 나왔을 겁니다.

예.

이 보안등도 중구난방으로 갔어요. 이것 틀림없이 여러분 잘못이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이것 120번에서 지시 내려가지고 건설과에 애기 봐주는 식으로 추가된 예산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과하고 명쾌하게 해가지고 이 예산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예산이 오바되고 여러 가지 오바된 것이 지적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보안등 건설과로 지침내리면 그 예산은 달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우리 다음 회기 때는 심의가 있고 축조심사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참고로 알려서 내년 예산을 확실하게 받아서 활용하라는 의도에서 하라는 것이지, 일 잘못하고 뭣 했다는 것을 떠나서 잘 이해하면 될 거에요. 예산요구할 적에 방법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기양천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2억의 용역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 거기에 용역이 결과가 오면 삼기 마동교라는데는 E급 판정을 받아서 언론에서 언급까지 해가지고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괴로운 고통도 받은줄 압니다. 그렇지만 첫째 올 예산에 집행해서 그 도로를 가설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단지 기본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교량가설을 해준다고 사전에 보고할 적에 들었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의 어떤 민의, 민의만 발생하지 않게끔 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주민들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런 해결책을 찾아줄 테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바로 앞 부락 있잖습니까? 마동부락이라고.

예.

거기에 실무자가 나가셔서 서로 서먹하고 하면 면직원들하고 같이 합류하셔서 동네회의 때라도 붙여서 그런 민의에 미리 사전 양해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83페이지, 우리 익산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 내시가 많이 되어서 지금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유일하게 산북천 사업이 올부터 개시한줄 알거든요. 초점이 삼기면하고, 낭산면하고 경계지역인 그 부분에서부터 올부터 공사가 재개된 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라는 것이 참 저는 무섭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시작하는 초점이 생활권이 삼기사람들의 부락이 2개 부락이 있거든요. 있는데 난데없이 왜 삼기만 빼놓고 낭산부터 호안공사가 가는지, 어떻게 보면 배수로가 참 험상궂은 배수로를 깨끗히 준설공사까지 해가면서 호안공사를 하니까 일반 상식으로 농촌 주민들은 이것 너무 대단한 공사구나, 사실 그렇게 누가 봐도 느낄 정도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완전무결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죽정천 위에 연결해가지고 방향을 한 번 찾아서 이어서 공사를 하게끔 제가 부탁드린 거 있죠?

예.

같이 한 번 참고를 하셔서 바로 죽정 주민들의 민의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 우리가 기다려가면서 상류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예산을 확보할데 있으면 좀 상류지역도 포함해서 연결좀 해주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자체사업이 49개 노선이 기록되어 있는줄 압니다. 우리 건설과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익산이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또 여러분들 실무자들도 요새 예산 때 되면 고통을 우리보다 아마 곱 이상 받는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주민들한테 어떤 명쾌하게 못해주는 것은 똑같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체사업, 계속 2년, 3년씩 여기 기록을 보면 49개 사업이 이월된 것 있고, 계속사업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간추려가지고 국장님 예산확보하셔서 각 지역지역마다 내년에 공사는 꼭 좀 착수해 주세요. 저는 제 지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한 2년 하면 또 전쟁 같은 뭔 일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예산을 확보해서 동료 위원들 숙원사업이라도 한다는 주민들한테 그런 의지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찍어온 이유는 저도 눈이 무뎌가지고 대충 넘어갔는데 시민들이 제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보한 사람한테 제가 스티커 붙여가지고 적어놨는데 참고적으로 관련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일 시민들 원성이 많은 것이 보도블럭 까제끼는 겁니다. 이유 여하간에 특히 연말 되면 보도블럭 까제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불만이 있다는 것, 그것 좀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은 시장님 관사에 있는 영등근린공원하고 동신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물론 인도 한 가운데다 박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밀 수 있는데 안 밀었고, 여기는 보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담벼락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 앞부분에 저녁에 가보면 포장마차가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 터가 넓습니다. 그 담벼락에 붙인다고 하면 거기는 그렇게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통행이 많은 데에요. 자전거 타고도 가고. 그런데 가다가 아이들 딱 부딪쳐서 사고나기 좋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계장님은 거기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답답해서 여기 시민이 한 분 있길래 시민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길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거기 가서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여론조사도 해보고, 이걸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이번에 32개소 54면 했잖아요. 시립도서관 내리막길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딱 안 붙여놓고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 준공검사 안 났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파가지고 새로 할랍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강하게 얘기하기 겁나는 것이 저도 워낙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달려서 좀 때로는 밤길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 또 새로 파서 하라고 하면 이 업자들 또 엄청난 돈 새로 들이면 저한테 협박전화도 많이 올 것 같고 저도 겁이 좀 생겼거든요.

위원님께 영향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진짜로 34군데 전부 새로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게시대 문제를 몇 차례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익산이 게시대문제로 지저분한 것이 사실이고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원대 앞에 익산의 관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시의원이 주가가 없지만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표적을 냈다면 괜찮은데 전혀, 우리집 개가 짖으면 옆에서 놀래기라도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속이 상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다시 보겠어요. 우리 원대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놔도 괜찮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매일종합건설에다가 위치이전 할거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방안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것 좀 속히, 주민들이 너무 뭐라고 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원대 아주 수목이 좋은데 다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빨리 조치좀 부탁드리고 77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2개 노선 대학로 해가지고 11월 중 설치하는데 이게 대학로 전체에다 다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거에요?

전봇대에 하는 겁니다. 전봇대 보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종이로 된 광고물들을 많이 부쳐가지고 보기가 싫고 그래서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전봇대가 해놓은 것을 보니까 조임대가 잘못 되어 가지고 그냥 다 벌어진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기가 흉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옷이 스쳤나봐요. 그래서 다치고 옷이 �어지고 그래서 시장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변상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리 봉, 저리 봉, 참 봉입니다. 제주도의 봉귤은 비싸기라도 한데, 답답합니다. 그것 점검을 한 번 해주셔야겠어요. 많이 다치신데요. 이번에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방식 갖고는 안 됩니다. 다르게 연구를 해보세요. 아까 우리 송호진 위원님도 밤이 무섭다고 하는데 괜히 이런 얘기해서 그놈이 그래서 그랬다고 할까봐 무섭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78쪽 봅시다. 지금 보니까 교량유지를 하셨네요. 관리를 하셨는데 신동초등학교 앞 육교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보수를 뭘 하셨습니까?

보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첫째 비가 오면 위에 물이 고입니다. 꼭 가서 보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첨벙첨벙 가고, 또 육교가 페인트칠하고 그러는데 육교가 사실은 미끄러워요. 비가 오면, 철이라. 그래서 미끄럽지 않도록 전체 익산 전체의 육교 대책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로에 보면 고무깔판을 깐다든지, 하여튼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세요. 계단이 같은 계단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착지현상이 생겨서 다리를 다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끝 부분에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착지현상이 안 생깁니다. 원래 계단은 약간 끝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평범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 미끄러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고나서 끝부분에 내려갈 때 착지현상으로 인해서 계단을 잘못 밟아가지고 다리를 다치시는 분이 많아요.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끝부분에다가 하나 걸려 하나를 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해서 미끄럼 방지를 한다든지 해서 착지현상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노약자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안 넘어가요. 그래서 한국사람이 육교 안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육교해놓으면 노인양반들 육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밑으로 무단횡단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하고 착지현상. 그 다음에 69쪽을 보니까 원대에서 팔봉간 중앙분리대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설계는 되어 있네요.

예.

언제 정도나 착공해요?

저희들이 12월중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9월 이전까지 완료를 해보려고요.

언제 한다고요?

내년 1월에서 내년 9월까지.

이것을 지금 속히 서둘러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안정사고가 많고 무단횡단이 많은데에요. 특히 롯데마트 앞이라든지, 원대병원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데가 심하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 확보해놓고 안 하길래...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전주 같은 데 가면 중앙분리대를....

설계 자료 하나 주세요. 거기 보니까 중앙분리대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나무 심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거기 보니까 작년에 사리부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했었어요? 과장님.

1억에 6,000루베.

6,000루베정도 확보를 하셨죠? 6,000루베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로포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특히 저희 동이면서 완전히 농촌, 저희가 예를들어서 신동의 계문동, 평화동의 목천동, 동산동의 석탄동, 팔봉동, 부송동, 이런 데는 동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농촌 99%입니다. 다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데가 가장 취약해요. 우리 제가 지난번 농어촌 정비법을 해서 다행히 국회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과장님 이것 좀 적지 않아요? 어떠세요?

저희들도 작년에 한 3억 정도 깔았거든요. 2004년도에 한 3억 정도 하니까 아쉬운 대로, 왜냐하면 농로 같은 데가 포장이 안 된 자리가 많아가지고 작년에 3억 정도 해서 했더니 그런 데로 아쉬운 대로 어떻게 되던데, 금년 같은데 1억 가지고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최하 1년에 3억 내지 삼사억 정도 세워주시면...

1억 가지고는 절대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됩니다. 시달리는 사람들은 집행부보다는 의원들이 더 시달려요.

저희들도 사리부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1억 정도 가지고는 어렵고 삼사억 정도는 계상되어야 아쉬운 대로....

하여튼 이것을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이것을 강력히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세워서 6,000루베 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저희들 너무 힘들고, 이것 관심가지시고 안 되만 면지역이라든지 저희 같은 동지역이라도 농촌 출신들, 농촌 지역인 동 의원님들 같이 협조해서 하긴 해야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5개동, 신동, 평화동, 동산동, 팔봉동, 부송동, 이런 데는 저희 신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다른 면지역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농촌지역이. 그런데도 보안등은 10개밖에 안돼요. 다른 면은 적은 데도 15개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개 동, 쉽게 말해서 농업직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요. 시내권하고 농촌하고 같이 짬뽕이 되어서. 과장님 이것을 기억 한 번 해주세요. 예산을 하실 때.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올렸는데 이리자동차학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과에 얘기하면 또 건설과 얘기하고, 건설과에 얘기하면 도시개발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 가서 춤을 춰야 할지 몰라요. 다행이 제가 손이 두개라 딱 맞았는데 국장님 지금 이리자동차학원 말씀을 앞까지 드렸었잖아요. 어디서 하는게 정상입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해보세요.

정확히 한다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단시일에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인근 토지를 토지소유자들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주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고 나가지고 제가 불려가서 휠체어타고 제가 체험을 하고 왔는데 저 체험할 때 속상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매수 쪽으로 국장님이 생각을 가져주시고 거기가 교차가 안 되는 지역이 50미터 됩니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것은 도시계획 쪽으로 가면 토지소유자들이 안 들었을 때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협의로 할 때는 전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는 안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매수를, 한 50미터 되니까. 교차가 안 되는 지역이 거기에요. 거기서 사고가 그렇게 잘 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것 한 오륙년 전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안 되는 거에요. 여기서 누구 어디 종교단체 얘기 안하지만 거기서 반대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파손되면 120번으로 해서 시민들이 120번 활용을 하면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건설과로 해서 대부분 다 바로 되는데, 주민들이 120번 활용을 잘 못해요. 그런 경우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저도 저희 지역 보니까 파손이 되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120번으로 하면 이쪽으로 건설과로 해가지고, 또 다행히 바로바로 고쳐주기는 하더라고요. 적은 일손인데도 애를 쓰시는데 마무리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순회점검 지속적 관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시로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담당직원들이 5명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시내 신고가 들어온 것은 처리를 하고 신고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도 그 주요노선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제가 서두에도 꺼냈듯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낮에는 모르고 시민들이 밤에 보면 파손되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가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이창노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재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108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아까 무궁화연립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담장이 일부가 기울여가지고 시에서 건축주한테 직접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다가도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그런 데에요. 거기가 놀이터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하는데 담이 어느 정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가 연립이라 누가 공동적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위험하니까 담을 아예 없애버리고, 우선 부셔라도 놔야지 그것 금방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린이들 거기서 놀고 또 사람들이 주차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속히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중동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동에서 직접 공익요원도 있고 해서 제거 철거한 적이 있거든요. 신동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109페이지 보니까 현재 지하주차장이 지상이야 문제가 없는데 지하주차장 문제가 카메라 문제를 점검을 어디서 합니까? 해보셨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40군데 되거든요. 30대 이상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할 것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미비한 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계장님께서 자료를 한 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녹화가 전혀 안 돼요. 녹화된 사실이 있느냐 라고 보면 안 된단 이말이에요. 녹화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하는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도난의 염려가 있고, 자동차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갖춘 것보다는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한 번 불시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07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빈집정비가 동당 40만원씩 합니까?

예.

전에는 50만원이었잖아요.

전에는 30만원이었는데 10만원 올랐습니다.

신청되는대로 전부 처리해줄 수 있습니까?

대상지역은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데고 그 다음 읍면은 사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을 제외한 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읍면에서 대상자가 300세대 받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한 300세대 됩니까?

예.

40만원정도면 철거하는데 거의 경비가 충당됩니까? 자부담은 얼마나 듭니까?

40만원 정도 되면 거의 다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또 잔재물 처리하는데 40만원 정도면 돼요?

예.

예산 좀 확보를 해서 신청대상자들이 거의 빠른 시일 내에 빈집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는 1억5,200만원 세군데 올렸습니다.

예.

임귀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건축신고 설계민원실 운영, 농가주택, 경로당 신축은 준공검사 할 때 평면도면하고 현황도 필요하죠?

예.

그런데 설계민원실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1,457건을 서비스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검토하고 민원을 제가 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와서 의뢰했을 때 100% 해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거의 제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과장님 평면도면하고 현황도 하기 위해서 관계 과에 가서 협조를 구했는데 설계사무실로 소개를 해가지고 칠팔십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설계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직무유기죠. 이게 지금 117건, 151건, 이런 부분이 설계사무실 소개한 거에요, 직접 한 거에요? 확실히 답변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설계사무실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보면 설계사무실 안 보내도 주택과에서 해주시기를 나는 바라고 있거든요. 농촌에서 농촌주택은 설계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도면이 필요가 없는데 낭비에요. 그 양반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도를 안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고 있는데 왜 설계사무실을 통하냐고. 개선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는데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자들 소개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준비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통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용범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김이권 교통운영담당 한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교통과는 전 강 과장님이 계셨을 적에 어떻게 인수인계 절차가 됐나 모르겠지만 참 불쾌합니다. 교통신호기를 달아달라고 그렇게 몇 번 주문을 했어도 삼기는 지사삼거리 교통량의 증가가 되어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몇 번을 주문했어도 시내권만 여하튼 교통신호기는 배경 있는 분들은 다 해줘요. 원대 새한주소에서 덕수문까지 과장님 몇 키로나 되는 것 같습니까? 새한주유소에서 원대로 올라가가지고 덕수문까지요.

요교까지요?

예, 덕수문 남고 학생 사고난데 입구요, 주유소 있는데요.

한 3㎞...

3㎞도 못 되죠. 거기가 교통신호기가 10개 있습니다. 교통신호기가 무엇 때문에 그걸 설치하고 시설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위험도 있지만 교통흐름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줄 압니다. 거기는 어떤 배후조정하는 분들의 입김이 있고 하면 급히 신호기 설치해주고 제가 참 얼마나 의원을 그렇게 무시를 했나 몰라도 제가 1년 전서부터 삼기 지서 앞에 신호등 설치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서 과장님이 특히 삼기면장에 재임해가지고 그 부분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삼기치는 그렇게 빼놓나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인수인계를 해서 절차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쾌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삼기면장을 98년부터 해와가지고 그 사항을 가자 마자 저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삼기는 나름대로 과속방지턱이나 승강장 이런 것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신호기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내구연한 노후된 그런 신호기, 여러 가지 교체하는 예산이 죽 나열되어 있잖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은 차량증가 또 우리 삼기는 잘 아시다시피 낭산과 금마의 그런 석산이 주위에 있으니까 대형차가 증가해서 엄청나게 왕래하잖습니까?

예, 그렇죠.

하는데 특히 거기에 가려진 이층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시야 폭이 좁아서 몇 번 사고, 어떤 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가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나야만이 우리 행정에서 경찰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나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해준다니까 될 수 있으면 업무분장을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교체되더라도 어떤 사업의 연결성은 꼭 정확하게 짚어서 사업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하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종합물류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2003년 전서부터 제대로 우리 2002년 당선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이 보고가 올라온 줄 알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보고서에는 하지도 못하는 일이 보고서에 나열이 되는 되니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알기에 토개공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단지조성을 하는 줄 아는데 지금 지금 어떻게 해서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됐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이 종합물류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여기 131쪽 아래쪽에 보면 2004년 10월 14일날 저희 교통행정과를 전주 토개공 협력단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6만평으로 해서 물류단지를 하겠다 했지만 이번에 가져온 것을 보니까 한 10만평 정도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계 담당자가 전북 토개공 지사로 문의를 했더니 지금 사실은 기업형도시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기업형도시가 우리 익산에 유력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익산에다가 물류단지를 하자, 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왔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익산 고속전철역을 가지고 전주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조금 동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하기는 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지고 온 안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왕궁 쪽과 하나로변 쪽에 하는 방향을.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흔쾌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는 하기는 한다, 그런데 좀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접근성과 우리 시내권, 북부권, 포괄적으로 향후 개발 발전되는 부분을 아마 입지선정같은 것은 신중하게 기여해야하지 않나 봅니다. 특히 물류단지에다가 제가 알기에는 화물, 육료교통의 수송하는 부분을 단지화로 만들어가지고 유치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이 지금 익산 육로교통을 보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 한 쪽에 외곽지역에 협소하게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육로교통의 중심축에 되는 물류와 어떤 화물 같은 것 총괄적으로 어떤 그 구상이 포함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했을 적에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 달라고 토개공에서 그렇게까지 한 번 우리한테 간담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주가 물류단지가 지금 아마 계획 중이라고 해서 토개공에서 우리 익산의 접근을 보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익산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중앙공공기관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장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유치하려고 하지만 이제 본 위원으로서는 무엇이라도 유치해서 지역의 새로운 비전이,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환영하지만 지금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토개공에서 어떤 토지수용을 해서 사업을 근거를 잡고 있겠지만 강하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려운 사항 있으면 주민자치과장 하면서 120번 하듯이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금마) 맨위로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금마하수종말처리장 및 도로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건은 의안번호 제83호로 2004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5년도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되면서 시군에서 기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통합 익산시에 하수도계획을 99년 9월에 수립한 계획으로 익산시의 현안사업이며 새만금유역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고도개선사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민간투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흡수되어 2004년 7월 22일 민간투자사업 익산시의회 동의를 거쳐 2004년 8월 3일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익산시 외 5개 시군이 (주)전북엔비텍과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익산시에서도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외 4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본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하고 동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부지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도시계획안 금마하수종말처리장 및 진입도로 시설공사에 대한 익산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하부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금마) 검토보고서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익산북부) 검토보고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님.

어떻든 지금 익산시에 행해지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표류되어 가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마비가 되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첫 번째 민원해소에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수요가 있더라도 바로 추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익산시의 대형사업들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하수도종말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를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견제시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금마하수종말처리장 및 진입로의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익산북부) 맨위로

특히 황등은 청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청원심사까도 한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실사를 다 해봤고, 청원도 해봤고 했지만 지역 인근에 있는 친지 주민분들하고 어떤 현안사업을 한 번 방향을 찾아가지고 도로 우리가 가서 현지 봤지만 도로진입로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 하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찾아주세요. 찾아주시고 뭐니 뭐니 해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대로 이런 어떤 오염 있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은 느끼기 때문에 주민의 현안사업을 차곡차곡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하게끔 그런 부분을 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지가격입니다. 여기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보니까 농지가격을 고가로 매입하여 지주에게 손해가 도록 없도록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주시고, 또한 진입로 편입농지가 너무 많으니까 옹벽을 쳐서 수용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견제시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및 진입도로의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