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ㆍ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민대상조례안,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일, 11월 9일 각각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접수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6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과장 및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폭넓은 의견교환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첫 번째,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증평군이 개청된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30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효율적인 행사추진을 위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증평군민대상조례안은 매년 군민의 날에 읍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ㆍ단체장 등이 추천한 대상자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일반부문 1명, 특별부문 1명 등 2명을 선발, 예산범위 내에서 상패 및 시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제2조 시상부문 제1항 제1호 “대상부문”을 “일반부문”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군민대상” 조문다음에 “일반부문”을 삽입하며, 같은 항 단서조항 “전국”앞에 “특별부문”을 삽입, 문맥을 간결하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마을운동중앙회증평군지회에 무상으로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는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새마을회관운영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네 번째,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조문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표 16에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시ㆍ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조항신설과 제13조의 2 신설조항 1, 2, 3호 소괄호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 1항 1, 2, 3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으로 수정하고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별표 19 제9호를 삭제하고 기타 조문일부 및 별표항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