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동민
최동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계속되어 금년 겨울은 더욱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민들의 삶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 기초생활 보장기금 신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이나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자활 공동체 또는 자활 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보건복지부 조례 준칙을 참고 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2년 2월 시작한 자활근로사업 중 방앗간 사업이 자활공동체로 공동창업하지 못하고 2004년 6월말 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사업 운영기간 중 발생된 수익금 1,2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저소득층 주민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있는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규정마련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구자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관리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의거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21조제2항의 기금의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제3항의 기금의 용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활공동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바랍니다.
나마
늦게나마윤호영위원
이렇게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참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출연금, 그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국가의 보조금, 또 기타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으로 정하는데 이 기금이 얼마나 돼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지금 기금은 1,200만원으로, 자활사업을 하던 방앗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앗간 사업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게 국산 들기름, 참기름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국산 원자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게 자활공동체로 사업이 넘어가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판매금액에 10%씩 적립한 1,200만원이 지금 남아있어 가지고 그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처음으로 설립해서 적립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윤호영위원
적지 않아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적은데요, 돈 자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처음 생겼고.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해 가지고 적립이 되면 그것이 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처음에 아이를 낳아서 출생 신고하는 거 마냥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써는.
자활
자활윤호영위원
방앗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던 그게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시민단체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후견기관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참여자치, 나눔의 공동체, 광진주민연대 등에서 하는 자활 후견기관 밑에 자활공동 사업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윤호영위원
기금으로 자활공동체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 기금을 좀더 많이 충당을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많이 충당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
자양이창비위원
1동 이창비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출발점이 이제 말씀하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처음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창비위원
이웃돕기 사업 기금도 이쪽으로 모두 일반인이 넣을 수도 있나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안 되고요, 물론 구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출연금이기 때문에,
어요
됐어요이창비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웃돕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넣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돈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문제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해서하고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은 받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지하 셋방에 그것도 아주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초생활대상자에 넣으면 자식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면서 우리구만이라도 그런 사람한테도 혜택을,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다라는 단서를 하나 넣어 가지고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 만든 기금의 용도가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대여하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에 대여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이자에 대한 보전. 그 다음에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차상위의 계층으로만 판명이 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못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나와야 될 것으로,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이 기금조례가 통과가 되면 쉽게 통과를 해놓으면 그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안 줘요.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게 되니까 우리 의견으로 해서 하나 삽입을 해서 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그런 데에도 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이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직접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간부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동민
최동민위원장
거기다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이창비위원
단서조항을 넣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알아 들었어요. 혼자 못 하시니까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고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전화를 해보세요.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단체장의 판단하에서 줄 수 있다라는 길을 하나 터주자는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조금 어렵구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사업체의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이자 차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자 차선대책 복지증진이라든지 특정 사업에 주기 때문에 특정 개인한테 주는 것은 이웃돕기기금이나 이런 데서 도와줘야지 이 기금에서 주는 것은 조금 용도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웃돕기기금을 가지고 아까 그 어려운 상황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그 개인한테 50만원이든 얼마든 하는 것은 별도 방침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기금에서 주는 것이 격에는 약간 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그거예요. 구청 입장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딱 그것에 준해서만 하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민들하고 접해보면 너무나 도와줘야될 사람, 몸 아프고, 갈 데 올 데 없이 먹는 것도 수급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야할 사람을 못 도와주는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단체장의 판단하에 어떤 제목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이거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그 길을 터달라는 얘기예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에서 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웃돕기기금이 있습니다. 공동체 모금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도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우리 국장님 앞으로 신청을 냅시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내십시오. 내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사회복지사 교육을 좀 단단히 시키세요.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냉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복지가 고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돌아가는 예가 각 동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교육을 톡톡히 시키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을 저희가 목요일날 제주도로 2박3일간 연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극기훈련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다 질높은 복지행정을 펼치고 서비스를 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그런 면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 가지고 많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강사는윤호영위원
어느 분이 보통 나와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강사.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이번에는 특별강사가 없고요, 자기들끼리 이번에 간 사람이 25명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해 가지고 그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하는, 특별강사는 없고, 이번에 하루는 한라산 등반을 해서 극기훈련을 하고 또 이틀 동안은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 업무를 토론하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의견교환하고 의견수렴하는 그런 식으로,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러면 분임토의만 했구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분임토의 해가지고,
윤호영위원
자기네들끼리 분임토의만 하고 보낸다는 얘기네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좋은 강사가 있으면 더 좋은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우리 가정복지팀장이 인솔해서 갔습니다. 강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급료라든지 구에서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봉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의 근무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가
차이가최금손위원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물론이죠. 호봉에 따라 틀리니까요.
우리
우리최금손위원
동네에 한 분 있는데 6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누구? 공무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요.
아니
아니아니최금손위원
, 사회인 말이에요. 노인복지 이런 거 일한다고 그러던데?
동민
최동민위원장
거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
사회복지최금손위원
, 노인 뭐 이런 데 봉사한다고 그러데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러면 그건, 정규 복지사가 있고 또 임시로 쓰는 복지사가 있거든요. 천차만별이거든요.
시로
임시로최금손위원
쓰는 데는 얼마를 주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건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50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그게최금손위원
틀려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틀립니다. 보조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윤호영위원
. 사회복지관이 우리 광진구 관내에 3군데가 있죠. 자양, 중곡, 광장 이렇게 있는데 그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구청에서 봉급주는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보조는 해주지만 그 봉급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전액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공무원법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자체에서 우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주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 봉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준다고 표현하는 것과는 좀 안 맞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양복지관이다 그러면 자양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주면 그 운영비 내에서 사회복지사,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 운영비 내에서 자기가 운영을 하고 봉급도 주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보조된 것을 보태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근무하는 건 서울시내 다 똑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장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한 거예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사회복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복지관에 법인체 있죠? 법인체에서 출연금이 실지로 출연금이 얼마나 돼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것도 복지관을 처음 위탁할 때 위탁기관에서 얼마를 기증받겠다는 그런 위탁계약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위탁이 의무화가 삭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얼마 이상을 기부해야 됐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 따라서 법인에 따라서 많이 기부하는 사람은 연간으로 한 5억 하는 분들도 있고 적은 데는 또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률적으로 규정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3개 복지관에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윤호영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호영위원
실지로 그 복지관에 법인체에서 얼마나 기부금을 내놓는가 그 출연금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최금손위원님.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공무원 사회복지사한테 주는 금리라든지 수당 이것하고 임시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광진구 내에 사회복지사 명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저한테 다 해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구 일반회계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액수를 정해서 출연합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일반회계 출연하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한다고 2억을 하든지 하는데 지금 이게 태동단계기 때문에 지금현재 법적인 근거만 있고 아직도 사실 내년 예산에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회의를 거쳐서 얼마를 할 것인지,
종한
나종한간사
정책회의는 누가 합니까? 심의기구 구성해서 거기서 합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들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매년 액수를 결정한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물론이죠.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 됐습니까? 그리고 출연금 의무조항이 언제 없어졌어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것도 제가 날짜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 중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내부 청소수수료는 1998년 4월 인상된 이후 6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청소대행업체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업체의 인상요구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민원의 해소대책으로 서울특별시에서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청소수수료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2년 4월 분뇨 및 정화조 청소비용을 현실화하도록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권고안을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고 우리구와 인접한 성동구에서도 2004년 10월 1일부터 인상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권고안과 타구 조정현황을 참고하여 2004년 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거 수수료는 현행 18 당 230원을 동결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를 현재 0.75㎥당 1만 7,680원을 1만 8,810원으로 6.4% 인상하고, 초과 수수료는 현재 0.1㎥당 1,155원을 1,350원으로 16.8% 인상하였습니다.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 수수료 인상률을 6.4%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청소 수수료는 인접구인 성동구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대행업체로 하여금 장비 및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청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임금상승과 복지수준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가 높아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분뇨·정화조청소수수료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구자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진구 관할구역 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11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2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의 정화조 기본부과 금액과 초가부과 금액을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의 부과기준은 1999년 9월 30일 이 조례가 개정된 후 5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2001년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연구"의 결과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였으며 지난 5년간 일반적으로 물가가 인상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개정안의 정화조 수수료의 인상요인을 인정하되 인상폭에 대하여는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인접지역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창비위원
국민들이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숨이 막힌다고 해요, 경제가 안 돌아가서. 그런데 관에서 물론 이게 적자도 날 수도 있고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기본 부과금액을 이렇게 1만 7,68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 1,155원으로 돼있는 거를 1,350원으로 하면 205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굉장한 부과, 눈에 보이는 건 적어 보이지만 큰 업소나 이런 데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구가 어렵지만 경제가 좀 살아났을 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거를 좀 줄였으면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정화조 정책이 자꾸 이렇게 강화되는 데 대해서 좋은 점과 또 고통 받는 사람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광진구에 약 4,000여개가 좀 넘습니다만 기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의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정화조 용량 미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허가가 안 나온다, 그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일반 음식점에서 한 달에 요즘은 불경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명의가 이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곁들여서 잠깐 물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혁입니다. 최금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명의변경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정화조를 묻을 적에 그 규격에 맞게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는 지금 1년에 한 번 청소하던 것을 두 번 청소하는 것으로 완화해서 지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금 현행 규정상 못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도 좋고 정화조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이번에 해야지 고통되는 부분은 제외해 놓고 가격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이걸 적용하는 구가 전체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3개 구만 적용을 했어요. 작년에 이거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이렇게 융통성있게 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규정을 거기다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가가 안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드도 안 되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고통을 좀 완화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을 제시했는데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 치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넘지 않도록.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지만 이걸 조례로 못을 박든지 명시해 가지고 해야지만이 직원들이 융통성에 따라서 안 해준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 그거지. 꼭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해야지,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융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좀 조사를 하고 지금 3개구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금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기존으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명의 변경 당시만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거에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용량이 부족하니까 건물주한테 통을 늘리라는 어떤 공문을 강력하게 보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야지, 왜 애매한 세 사는 사람들 명의변경 당시만 안 되느냐, 그거죠?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더 조사해서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건물주한테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지, 돈 없고 영세민들 가게하는 사람들한테 허가 당시만 안 된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저희야 요구를 건물주한테 하지요. 용량부족한 책임은 건물주한테 있지 세입자한테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최금손위원
부분을 건물주한테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동네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직원들 융통성에 의해서 하게끔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하라, 그거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특별하게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개선안을 연구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얘기하는 것은 인상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한 2, 3년 됐는데,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민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최금손위원
. 이게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왜 그 부분을 슬쩍 비켜가느냐 그거죠.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되어 있는데 불평등하게 적용을 했구만.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세입자들만 골탕을 먹는 거예요.
같이
같이윤호영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5년째 동결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창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경제인데 특히 우리 국가기관인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소에서 청소원가 인상을 권고한다는 말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를 억제하여야할 그런 기관에서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요.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올려달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서울시에서조차 이걸 올린다고 우리구에서 이것을 따라가서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으니까 이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은 어쩔 수없이 1,130원이 올라가네요. 1만 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기본료가 1,130원이 올라가고 초과 0.1㎥당 1,150원인데 1,350원으로 인상을 하면 약 195원이라는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0.1㎥에 한해서지 이걸 할 때 보면 보통 정화조가 40 , 50 , 100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인상금액은 엄청나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나종한위원입니다. 같이 합시다. 지금 타구 사례 조사한 거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다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지금 배포해 줄 수 있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정화조 하청업체가 우리 광진구에 몇군데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2군데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 2군데 회사가 몇년도부터 지금까지 청소하고 있어요? 정화조 청소를 맡아하고 있어요?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지금 친절정화와 광진정화 2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정화는 저희 개청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개청 이후에 규제완화책으로 한 군데를 더 늘려서 친절정화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현재, 친절정화는 2000년부터 했고, 2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광진은 자주 접했는데 친절은 처음 듣네요. 이게 2개 회사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불평 이런 것을 찾아보지 못 했어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하는 걸 보면 오히려 그 직원들 단속이 더 있어야 돼요. 강화해야 돼요. 자기들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를 청소를 하면 오히려 양을 속여 가지고 수수료 조금 떼듯이 자기들 개인 착복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회사체계니까 그렇다치고 오히려 회사 부정, 부조리와 연결되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될 거 같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야 될 거 같아요. 어때요, 국장님? 내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창비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박유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방금 나종한위원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동일하다고 보는데 제가 직접 광진정화가 우리 능동에서 정화하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해년마다 오면 직원들이 상당한 폭리를 해요. 예를 들어 100 를 수거했다고 그러면 100 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가야 되는데 고생하고 냄새나고 이런 애로점을 얘기하면서 항상 더 받아간다고요. 지난 번 저의 애로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니, 당신들은 우리가 정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더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사실 1만원을 더 줬습니다. 더 줘서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보내긴 보냈는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반 시민들한테 폭리를 안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타구의 인상 예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이창비위원님이나 윤호영위원, 또는 나종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크게 가지신 분들은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사실 최금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식당을 하려고 영업허가를 내려니까 정화조를 새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식당한 사람은 그대로 했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새로 하라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은 어떻게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새로 하려니까 서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최금손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정화조 회사 직원의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라든지 불친절 문제는 저희가 관련 회사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각 구청에 인상을 해주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장님은 행정을 하시면서 중용을 많이 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남보다 빨리 앞에 나가는 것도 싫고 남보다 또 늦게 나가는 것도, 그래도 25개 구청 중에서 한 15개 구청이 뭘 하면 그때는 우리도 해줘야 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행정의,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어렵다는 건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청이 시행을 하고 또 나머지 안한 구청도 조례개정안 다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다 시행하려고 25개 구청 중에서 빠진 구청이 거의 2∼3개 빼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 준다면 저희 행정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이거,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업체하고 우리 구청 미화원하고의 보수체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미화원은 연봉 예를 들어서 평균 3,300만원을 받습니다. 정화조 업체는 1,5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의 50%가 안 되는 47%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우리 구청은 2,700만원을 받고 정화조 업체가 1,900만원을 받아서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 업체에서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인상해 주지 않는 구청에 전부다 몰려가서 속된 표현으로 바가지를 갖다가 붓고 데먼스트레이션을 하겠다는 이런 정보도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종한
나종한간사
국장님! 표현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용어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정 필요하다면 인상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이 인상현황 데이터 이거 다 배부해줘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절과 광진 회사, 두 회사의 영업 실적을 한 2년 거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했으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을 설득,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종한
나종한간사
여기서 바가지로 갖다 부어버린다는 그런 용어를 쓰면 되겠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종한
나종한간사
밀려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주는 것 같아 되겠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지난 8월달에 이걸 통과를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인상하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진이라는 회사는 성동구하고 저희 광진구하고 구역별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뿌리를 가진 구를 반으로 나눴는데 이쪽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여기서는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일에도 못 하면 내년 1월 1일날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저희가 볼 때는 행정의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각 구별 청소수수료 인상현황을 보면 우리구보다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훨씬 더 잘 사는 구에서도 다 검토중이예요. 그런데 우리구가 앞서가는 구라 하지만 이런 걸로 해서 앞서 가면 되겠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15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구도 지금 다 조례안을 상정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을
인상을윤호영위원
했다 하더라도 인상폭이 여기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 보세요. 굉장히 작아요. 지금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1,155원에서 조정을 한 1,200원 그런 정도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55원에서 1,350원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1,350원으로 나온 것은 서울시 권고 금액과 아까 말씀드린 인근 구인 성동구하고의 밸런스 형평 때문에,
하고
성동하고윤호영위원
우리구하고는 엄연히 틀려요, 지금. 성동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광진이 훨씬 낫죠?
동이
성동이윤호영위원
훨씬 나아요, 지금.
종한
나종한간사
국장님! 어제 내가 이 조례를 보고 초과분 0.1% ㎥ 이 그릇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쉽게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얼마에 그동안에 1,155원에서 1,350원으로 6.4% 인상하는데 얼마만큼의 1,350원인가 한번 보자구요.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이해하기 편하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1m 인 그릇, 1m인 크기. 두께가 얼마냐 하면 불과 10㎝ 그릇이에요. 이게 가득차면 1,350원이예요, 이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죠?
종한
나종한간사
그렇지 않다니?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0.75㎥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초과분 0.1㎥, 0.75㎥는 기본이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0.75㎥는 기본이고 초과분 0.1㎥ 1m, 1m 가로 세로 1m에 두께 10㎝면 0.1㎥예요. 계산상으로.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어제 내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1,350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결코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인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정화조 업체 직원들의 봉급수준이 구청 청소원의 50%도 안 되고 47%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국장님! 아까도 그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하실 것 없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는 구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적게 줘서 그렇지, 그 사장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돈을 안 올려줘서 인건비를 싸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철도 국가에서 손해를 보지만 적자를 내지만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적자회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동민
최동민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 때 지금 물가하고의 형평성이랄지 유류대, 인건비, 자동차 감가상각비 이런 상승요인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올려주는 그런 것이,
주되
올려주되이창비위원
, 보완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두 업체가 하기 때문에 탈퇴를 하는 데에 대해서 좀더 담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5분 쯤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2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화조 여기 보니까 1999년도에 인상이 된 거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98년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청이 해야 하는데 구민을 좀 도외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한테 수수료 외에 팁을 안 주는 집이 없어요. 안 받아가는 집이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저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일부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 구에서 책임감을 갖고 그 시행사의 대표를 불러서,
러면
그러면김기섭위원
구청에서 그런 거를 시정을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저희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를 접수하거나 받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렇게
그렇게김기섭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우리
우리김기섭위원
광진구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다면 돼. 접수가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단층집에 방이 네 개입니다. 네 개인데 보통 어느 집이든지 최하 3만 5,000원 수수료를 받아가요, 3만 5,000원. 그리고 영수증에는 2만 4, 5000원씩 써 주고. 그런 사례가 빈번한 게 아니고 전체예요, 전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의도 주고 환기를 시켜줘야되지,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물론 정화조 관련자를 저희가,
리고
그리고김기섭위원
여기 보세요. 검토중인 구가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10개 구가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미리 개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검토중이라고 표현한 거는 연말까지 상정이 다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안 한 구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하고 똑같이 11월달에 상정된 구도 있고 정례회에 상정될 구도 있기 때문에 전부다 연말까지는 다 조정을,
까지
연말까지김기섭위원
된다는 걸 어떻게 국장님이,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정보수집을 구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섭위원
사실상 우리 구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이거는 인상을 해줘도 사실은 괜찮아. 또 별도로 수고하는 게 없으면 별도로 징수하는 게 없으면 괜찮은데 별도로 징수하는 건 그대로 나가고 이거는 이거 대로 인상을 시키면 구민이 어떻게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어려운 사정에.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섭위원
정화조 청소하라고 통보내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러면
그러면김기섭위원
어느 정화조라고 전화번호까지 넣어 가지고 해요? 2개가 하는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어느 구역은 이쪽에서 하고, 왜냐하면 싸움이 납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내에서 어느 정화조가 치우라고 보냅니다.
화조
정화조김기섭위원
업체를 3개나 4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먼젓번에 친절정화도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구가 그 업체한테 졌습니다. 지는 바람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당초에 광진정화 하나 있다가 친절정화가 들어와서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 있어서 경쟁원리를 따져서 하면 주민들이 편할 수 있지만 또 그 적정수요량을 초과하도록 업체가 많이 있으면 업체가 도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구는,
체가
업체가김기섭위원
도산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해보기도 전에 업체가 도산될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건 지금 정화조를 하고 싶은 사람이 구청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없는 걸 하라고 공고를 낼 필요는 없고 본인들이 의사가 있어서 내면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거부처리하거나 허가처리하든지 하면 그거 가지고 거부처분할 때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짱한 사람한테 정화조하라고 못 하죠 사실은.
우리
우리김기섭위원
청소행정과가 직원도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그리고 송혁 과장님이 원만하게 철저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화조 청소문제는 사실 어느 집이든 다 별도로 돈을 더 받아가요. 그런 걸 주의도 환기시키고 이렇게 해줘야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섭위원
10개구가 아직 검토중인데 우리도 당장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합시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윤호영위원님.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다른 10개구가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12월달에 끝난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걸 이번에 하지 말고 타구 안을 다시 한 번 받아 가지고 그때, 정례회 때 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들께서 토의해 본 결과 더 심사숙고하고 여러 구와의 형평성 관계 등 문제점을 더 강구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합의가 거의 된 거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늘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심을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조례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구민건강증진 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다양하게 참여케하여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1항의 협의회 위원수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해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보급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협의회 위원수가 구청 관계자 3명을 포함한 10명으로 되어 있어 위원수를 1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지식이 폭넓게 수렴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구민에게 홍보하고 보급하는 데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바른 지식보급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협의회 위원수가 구청관계자 3명을 포함한 10명으로 되어 있어 위원수를 1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서로 논의를 하고요, 또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건강
건강최금손위원
관련해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건강증진에 관련된,
금손
최금손위원
이 분들에게도 얼마씩 주는 거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얼마
얼마최금손위원
줍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수당이 있고요, 수당은 1일 5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5만원이고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회의할 때만 5만원.
금손
최금손위원
회의할 적마다 5만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회의수당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왜 다른 데는 7만원 주는데 여기는 5만원밖에 안 줘요? 왜 그렇습니까? 통일을 해요.
달에
한달에최금손위원
몇 번 정도 회의가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위원회 명단 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윤호영위원님.
윤호영위원
위원수가 지금현재 구청 관계자 포함해서 10명이라고 그랬는데 15명으로 증원을 하는데요 지금현재 위원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 분들을 위촉해서 건대신경외과 과장님하고 평통자문위원님, 또 구의원님, 전의사회장, 전치과의사회장, 전약사회부회장, 한의사, 한의사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기가
임기가최금손위원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2년입니다.
런데
그런데윤호영위원
96년부터 하시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바꾸지 않고 계속 연임을 해왔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연임에는 몇회가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윤호영위원
조항도 이번에 신설을 하시죠. 한번 위원이 되면 그 양반이 그만 둘 때까지는 계속 위원으로 남아있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형평성을 줘가지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맞습니다만 우리가 다음에 위촉할 때는 단체장을 하려고 합니다. 단체장하고 교수를 위촉을 하게 되면 단체장은 2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분으로 바뀌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지금 위원들 명단을 잠깐 들어보니까 운영상 미비점이라고 하는 게 회의불참 내용이 제일 심한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불참도 있으시고 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증진이라 함은 의사, 각 단체장도 필요하지만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보통 10명이면 회의에 몇 분정도 나오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평균적으로 두세 분은 불참하십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하고이창비위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보건소가 봉사하는 걸 봐가지고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위원회를 더 늘린다는 게 예산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25만원이 더 든다는 얘기예요. 내 돈이라면 25만원 더 들여서 그만큼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의 가장 큰, 보건의 문제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건강증진이구요, 그 건강증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그 분들의 의견도 고루 들어야 되고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구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그분들한테 의견들을 들어야 되는 실정인데 듣지 못하고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효율적이지 못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당신 그만 두라 소리 못 하고 사람을 더 수혈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몇 명으로 조정을 해서, 15명은 많아요. 조정을 해주되 지금 있는 위원들은 다 끝내고 새로 위촉하는 조건, 그렇게 해서 알짜 사람들만 보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건으로 하되 한 두 사람만 늘립시다.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각 단체장하고 평통자문위원님, 구의원님밖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포함시켜야할 부분들은 예방학 교수님, 간호대학 교수, 또 체육학이나 영양학에 관련된 전문가, 아니면 병원 관계에서 임상영양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5인 이내지만 15인을 반드시 하는 게 아니구요,
글쎄
글쎄이창비위원
, 알아 들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안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소장님의 아이디어만 해도 참으로 잘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을 다 교체를 하고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들은 놔두고요, 우리 위원들은 놔두고, 다 교체를 하고 그러한 분들로만 해서 15인까지해서 이거 예산 낭비하는 거, 보건소까지 앞장서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 줄여서 하자는 얘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저희에게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타구 예를 들어도 20인으로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구와 형평성,
구는
타구는이창비위원
부자동네도 많고 그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인근 성동구,
이창비위원
우리구에는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명예 부구청장, 청장에서부터 줄줄이 국장, 명예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의원이 되어서 이거 문제점이 있구나,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영섭 청장님을 찾아갔어요. "위원회를 좀 줄입시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그냥 관변조직이에요. 명예국장 하나에 수십 명이 포진을 해가지고 동네마다 16명씩이 아닙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정영섭 청장님을 찾아가서 "이거 문제점이 많다" 나 의원 되고 처음 됐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줄이려면 줄이자고. 그렇지만 이창비의원이 줄이라고 그래서 줄인다는 그 말을 꼭 하겠다는, 그 말을 꼭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보건소가 복지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 가지고 한다는 욕심은 좋습니다만 조금 사람을 교체해 가지고 인원수 많이 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로 이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체면으로 숫자를 좀 제한을 해주고 지금 있는 위원들 다 교체를 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그게 충당이 다 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위원회 성격은요, 건강증진법을 실천, 건강증진법 안에 있는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야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이창비 전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 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원회도 있고 실제 사람이 많기만 하지 효과가 없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15인이면 많다, 그런 말도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3명쯤 하면 안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15인 이내로 해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구요, 또 위에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니까 다 상의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13인 정도가 좋다, 12인 정도 좋다는 의견을 전달을 해서요 선정을 할 때 그렇게 우선 12인이나 13인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어떤,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보건소장님 말씀이 답답하시네. 그렇게 통과를 해주면 이번에 소장님은 지킬지 몰라. 다음에 소장이 오면 15명으로 해도 우리가 할말이 없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제안을 하는데 그것도 못 받아 들여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반드시 15인 정도가 돼야지,
동민
최동민위원장
15인 돼도 한 2명 불참을 하고 그러면 13명밖에 안 된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고루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이라든지 저희 보건소에 협력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구청하고 구의원들 빼면 사실상 한 10명밖에 안 되요. 한 5분만 정회했다가 하죠.
동민
최동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열세 분으로 하자는 분이 있고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있고 하니까 표결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김기섭위원
보건소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표결하지 말고 조율해서 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창비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1항의 15인을 13인으로 수정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까지 들어간 김기섭위원님께서 10인으로써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15인까지 해줘야할 그럴 이유는 없다고 해서 13인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이의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의견조율을 해야죠.
종한
나종한간사
위원장님!
동민
최동민위원장
말씀하세요.
종한
나종한간사
지금 조례안건을 보면 15인으로 수정통과거든요. 10인에서. 수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위원 정족수 가지고 지금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이창비위원
다 들었는데 뭘 또 들어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13인으로 해도 지장이 없겠는지, 꼭 15인으로 해야할 당위성을 한번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위원회에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15인 이내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13인 이내로 하라면 그 내부적으로도 잘 충실히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좀더 전문가를 모시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비위원
기존에 있던 위원들을 새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해야 돼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박유관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박유관위원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자는 뜻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각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15인을 그대로 해줬으면 하는 게 본인의 의사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장님
소장님김기섭위원
! 우리가 지금현재 10인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10인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뭐가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인원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각계 전문가가 빠졌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 20인 이내가 많구요. 그리고 전문가라 함은 예방학 교수하고 보건학을 전문하는 선생님하고 또 체육학, 영양학, 간호학 쪽의 전문가를 추천해서,
지금
지금이창비위원
있는 사람을 다 교체를 하면 채우면 되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있는 분이 4개 단체장하고요, 구의원님하고 한 명은 저희가,
윤호영위원
4개 단체장이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간호사회 단체장이 또 있습니다. 또 추가를 해야 되고요, 명단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향후에 정할 때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지만 간호사협회 회장하고 또 예방학 교수하고, 건국대학이 있고요, 또 세종대에 있는 체육학을 전공하는 건강실천을 위한 체육학을 전공하는 사람하고 또 영양, 저희가 한양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는데 한양대 임상 영양을 전공하는 분, 또 건강보험공단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건강실천할 때 그 분들이 저희에게 주는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그 정도는 저희가,
이면
이왕이면이창비위원
20명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겠네. 줄줄이 갖다놓고 하면 되겠네!
니까
그러니까박유관위원
일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히
가만히김기섭위원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제정이 되면 영구적이라야 되는데 시시각각으로 자꾸만 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하면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인이나 15인이나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광진구민이 자꾸 생활하기가 어렵고 각박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단돈 10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인으로 굳이 해야될 그런 이유는 없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 조례는 9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간 건강증진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건강증진 사업비만 해도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만,
기섭
김기섭위원
96년도에 제정한 조례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96년에 심사하실 때 만든 조례입니다. 그동안 개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구처럼 10인 이내는 없습니다. 보통 15인에서 20인 사이의 위원수를 가지고 계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구두동의안이 13명과 15인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단체만 하더라도 의사회, 약사회, 여약사회, 치의사협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각 대학교수들을 모시려면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안대로 통과하기 이전에 지금 여기 이 분들이 96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을 위촉을 받았지만 이 분들을 될 수 있으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이창비위원님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아까 이렇게 해줘도 12인이나 13인만 한다니까 두고 봅시다. 그렇게 통과를 해주고. 그 이상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러면 13인과 15인으로 나왔는데 의견통일이 됐습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을 전부다 바꾸는 것으로 15인으로 해준다 이런 것으로,
주되
해주되이창비위원
보건소장이 13인만 한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동민
최동민위원장
위촉을 하니까. 15인으로 하기로 그렇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기중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2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