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친환경농업특구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개요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총평,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국가간 자유경쟁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개방 파고가 거세지면서 농산물 개방 또한 그 폭이 점점 확대되고 쌀시장 개방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친환경농업에 큰 관심을 갖고 전국 최초로 옴천면을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나, 특구지정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에 가장 필수적 조건은 지력이 좋은 토양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옴천면이 타 지역에 비해 오염원이 적은 지역인 것만을 우선시 하여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지력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현장농민과 농업전문가 그리고 행정기관 관계자 등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수동적인 참여 등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옴천면 친환경 농업특구가 성공을 거두고 점차 확대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해 주민의 친환경 농업 실천의지 고취와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지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및 체계적인 유통망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꾸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선진기술 습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특구 지정시 다각적인 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옴천면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의 필수조건인 지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사질토인 특구토질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객토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당해 주민과 관계기관등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쌀 판로망 구축이 미흡하였습니다. 관행농업보다 훨씬 힘들여 생산한 친환경쌀의 판로확보가 안되어 해당 농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 번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과정 단계 이행이 소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서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저농약 단계를 소홀히 하고, 바로 무농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재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보전 방안 마련이 미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정착될 때까지 농업소득이 생산비 투입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수준의 소득보전과 같은 위험 방지수단 마련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품종선택의 행정 지도가 미흡하였습니다. 품종 선택에 있어 사전에 실증시험을 거쳐 친환경 농업특구에 적합한 품종으로 입증이 되었을 때 보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특구지역 토양과 맞지 않는 품종을 여러 농가가 재배하여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농업특구 교육 주관부서가 중복되었습니다. 선진지 견학, 친환경농업 집합교육은 농산과에서 실시하고 설계교육, 영농교육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함으로써 이중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특구내 시설물 지원사업 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정공장 시설사업, 농산물 보관창고, 퇴비사 지원사업, 농기계 공급사업 등 친환경농업 특구내 시설물 지원사업 표지판 및 관리대장 등이 미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사업 일시, 사업내용, 관리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구 실증시범포를 벼 품종별 비교 전시포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특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참게농법, 오리농법 등 농법별로 시범포를 운영하였으나, 금후 실증시범포보다는 벼 품종별 비교전시포 운영으로 전환하여 당해 주민들이 품종별로 비교 분석해서 미질좋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게르마늄 농법 검토입니다. 게르마늄 농법은 무기 게르마늄을 사용하였으나 기능성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수용성 게르마늄을 사전에 실증 시험후 기능성 효과가 증명되면 확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선·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쌀 품질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친환경쌀이면서도 일반쌀과 비교하여 미질이 월등히 좋다면 소비자가 스스로 찾을 것이므로 특구토양과 환경에 적합한 특색있는 품종선택과 개발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특구 생산 쌀 브랜드 일원화 및 홍보 철저입니다. 옴천 친환경농업특구에서 생산되는 쌀은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통일된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특수시책으로 강진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진쌀 가격표에도 표시가 되지 않는 등 판매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금후 강진쌀 판매가격표 추가와 아울러 통일된 브랜드를 개발하여 활발한 홍보는 물론 다각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과 우리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담부서 설치 및 친환경농업 전문직 배치가 요망됩니다. 네 번째, 특구내 도정공장에서 특구외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업 벼 도정 방안 강구입니다. 친환경농업특구에 도정공장 시설사업을 지원 하였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원료곡을 매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운전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특구외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업 벼를 도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정공장 운영이 원활해 지도록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개선·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비하여 비전문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나타난 문제점들이니 만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 명시된 시정할 사항과 개선·검토할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셔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4. 12. 20일까지 군의회에 서면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처리된 사항은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검토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가부를 결정하여 2004. 12. 20일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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