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급자는 2,061세대에 3,45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2,141가구에 3,60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법정급여인 생계나 주거 교육비 등은 적기에 지급을 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생활안정 자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등을 2억 9,900만원을 저소득층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관건이 자활 후견기관의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사업단은 유료로 운영하는 거창기능대 외 4개소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 사업단이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 주택을 190가구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 도우미 사업단이라 해서 이것은 집에 누워 있는 노약자나 병원에 가서 간병활동 11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여성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일 등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 및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 니다.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서고 있어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기념을 하는 경로주간 행사를 읍·면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 수당도 적기에 지급을 하고, 노인 건강 진단도 17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 23분에 대해서는 식사배달도 했고, 읍·면별로 경로식당도, 거창읍과 가조에 탁로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와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노인 복지 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7억 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인대학이라든지, 예절학습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세대 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혼자 사시는 노인 150분에 대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 후원자를 늘려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축은 17동을 신축을 했고, 보수는 20개 동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도 361개도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액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노인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7분의 노인들이 6개월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6월에 개소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도 84세대 노인 분들을 현재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노인의 날 기념식하고 게이트볼 대회는 지난 10일날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 가정세대에 대해서는 12월에 월동 장구를 1인당 6만원 계상을 해서 1,050명 계획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 추진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농한기를 이용한 노인 일거리 제공 사업이 되겠는데, 가조면 노인회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우리 삶의 쉼터 부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14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연건평 340평 정도이고, 수용인원 50명 규모로 해서 좀 있다가 설계를 착수를 해서 내년 하반기쯤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 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현재까지 공설 공원 묘지는 4개를 총 완료를 했습니다. 북상, 가조, 가북이고, 현재 남상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고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납골묘 설치도 198기를 했고, 화장장려금도 지난 2001년도부터 기당 25만원씩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 묘지 재정비 사업입니다. 고제면인데, 5억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해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등이 확보가 되면 군비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도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납골묘 설치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지원 사업 자체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력사업에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가시권 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한 납골묘에 대해서는 납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장애인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029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6%가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이라든지, 등록비, 의료비, 자녀학비 같은 법정 지원금은 제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장구 구입 급여비라든지, 자립자금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 적응력 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도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들의 각종 행사 참가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 교육인데, 이것은 점자교육이라든지, 마사지 같은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15명을 대상으로 했고, 여성 장애인 기능 습득 교육도 15명을 계획으로 기능대에서 했습니다.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부모회 주관으로 해서 장애인 청소년 캠프도 실시를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재활 보조기구 보급은 70명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전동 리모콘도 보급을 했고, 그 다음에 욕창매트라든지, 알람시계라든지, 무선신호기 같은 그런 재활보조 기구도 25명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74페이지, 장애인 단체 및 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4개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그룹 홈인 공동생활 가정도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올해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이동 목욕 차량도 주2회 화요일, 목요일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을 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이 분들에 대한 점자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동 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을 위한 지체장애인 휠체어 택시도 한 대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운영비를 1,500만원 지원을 해서 지체장애인들이 이동에 편리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점자블록 및 턱낮추기 사업도 지금 필요한 곳에 15군데 정도 했고, 금년도 8월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 건물이 되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59개소 했는데, 설치명령을 2개소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일 나들이는 지난 17일날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5개월 정도를 계획해서 지금 1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복권 수익금을 가지고 전동스쿠트라든지, 핸드폰을 30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했고,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포함해서 민간 어린이집 16개 등 2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26개소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했고, 이와 병행해서 보육시설의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적으로 민간보육시설 육성책을 강구를 해서 차량비라든지, 간식비도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라 해서 도서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56세대에 대해서 보호비를 지원을 했고, 아동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급식비는 토·일요일, 방학이 되겠습니다. 그 때 14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아림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 시설 평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약간 수정을 해서 우수 보육 프로그램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 21개 어린이 집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2월중으로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 과학 한마당 잔치는 지난 11월 12일날 했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광 어린이집이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48명 정원 규모로 해서 50% 공정 정도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아마 완공이 되어 내년도부터 영아들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만 있는 모자 가정이 134세대 381명이고, 아버지만 있는 가정이 43세대인데 113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립 지원을 위해 가지고, 자녀학비라든지, 양육비, 월동 연료비, 교재비, 학습지원비, 교통비, 어쨌든 죽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적기에 지원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세대 80명에 대해서 모·부자 세대 문화탐방도 지난 7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모·부자 가정의 자녀 227명과 후원결연을 해서 현재 지원을 죽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부자 가정 애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도 고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보훈단체 관련 자긍심 고취 사업을 위해서 보훈 3단체하고 월남참전 전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마크를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49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계획된 대로 지난 6월 6일날 했습니다. 다음에 애국지사 박공삼형제 사적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북상 황점에 건립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충혼탑 주변 조경수 식재 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도복된 나무를 제거를 해서 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보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2,000만원 확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여성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성 인구는 전체 인구의 51% 정도로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9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하고 인권보호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날 여성주간 행사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각종 교양 및 전문 기능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 교양 강좌도 2회에 걸쳐서 했고, 경락같은 그런 여성 전문 기능 취득 사업도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에 웰빙 거창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등 6개소에 가출 소녀를 위한 위기여성 1일 긴급피난처도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금도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까지 2억 6,000만원 적립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자원봉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 봉사자는 231개 단체에 7,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보니까 상당히, 특히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혈 마사지라든지, 그런 전문 자원봉사단도 발굴을 해서 꾸준히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방학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도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한 6개 학교에서 3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참여 의욕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대회도 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2,000명에 대해서 상해보험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834명에 대해서 실적을 통장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고 시에 제가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현재는 지금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6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바른 건축물을 짓는다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고제면 이종봉 위원입니다. 현재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고제면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가진 일이 없죠?

주민공청회란 명칭을 갖고 하기보다는 인근…….

주민공청회 및 협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인근 마을 이장님들 하고 주민들 몇 분하고 하니까, 다 긍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주민을 모아 놓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가북에 묘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이게 인근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싫어한다든지, 또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거부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장님들 가지고는 안 되겠고, 주민들 대다수가 모이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의 장을 넓히는 기회는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벌컥 시행해 놓고 막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다 의견을 듣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어느 분야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지금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군정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 분야가 어느 정도 올해보다 좀 더 낫게 반영이 됩니까?

내년도에 지금 대충 1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1%인데, 올해는 12.2%, 보건소 빼고 우리 사회보장 분야만.

예, 그래요, 그 정도 증액된다고 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동 복지 추진 부분에 우리가 군에 신생아 출생이 연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에, 영아, 유아 보육시설들, 이런 시설들도 거기다 대고, 가지리에 새로운 영아 전담 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확실한 출생률이라든지, 물론 당연히 파악을 하고 했겠지만, 또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리 초등학교에 대한 운영계획이 이미 실행에 옮겨졌죠?

예, 유치원.

이런 부분이 중복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주문한다고 주문하는 대로 따라 가는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좀 더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에 보육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추세하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훈 3단체나 또 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훈 3단체나 6·25 참전 유공자회, 지금 우리 군에 6·25 참전 유공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761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다 못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우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6·25 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는 국가 유공자로 아직 명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걸려 가지고 앞전에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 단체장한테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국가 유공자로 해 달라, 법 자체를 개정을 다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형식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고, 실제 광주사태다, 뭐다, 참 우리가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순 속에서도 6·25라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앞으로 생존해 봐야 얼마나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숫자인데, 그런 법률적인 관계를 떠나서 좀 더 우리가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노인·장애인 삶의 쉼터 부분을 한 동안 거론을 했었는데, 본 위원 역시도 도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게 본 예산에서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예산이 5억원이나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이번에 그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더라면 내년에 사회복지 분야 살림을 꾸려 가는데도 훨씬 수월해 졌을 텐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야 되겠고,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쉼터 조성사업을 하는 곳에 체육시설들이 있죠?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완전히 야외 노천 게이트볼장입니까?

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예, 그래서 제가 거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에 게이트볼 경기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은 눈비가 오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야외 게이트볼 경기장입니다. 거기는 또 군민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노인·장애인 삶의 쉼터라고 만드는 곳이라면 이 곳만큼이라도 비바람 안 맞고, 그냥 그 분들이 편안하게 건강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현오 지체장애인 회장이 전천후 구장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천장을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장 하나 정도는 우리 군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과정에서부터 마인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 배치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안쪽에 그대로 어떤 잔디 놀이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위원이라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문제제기를 할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아이템들을 제시를 하면서 예산증액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좀 더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책입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장애인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지금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존 등록을 안 했던 사람이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케이스는 각종 사고,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체 장애인들이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주로 보면 지체 쪽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것인데, 몸에 장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보고 중에 장애인 시설을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공사들, 이런 부분들은 업무 협의라든지 할 때, 충분히 장애인 시설들이 만족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각종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협의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회신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기존의 건물들 위천 수승대 야외극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장애인석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상 장애인이 올라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람석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람석에 앉지를 못 한다고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마 미온책으로 그 뒤로 가 가지고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고 말았고, 지금 건계정에 가 보시면 알지만 다리 새로 놓았는데,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사도가 45도가 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는 내려가지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저는 다른 업무보다도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고 가려운 곳, 어두운 곳 밝혀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존에 있던 시설들 이런 것 점검하는데 큰 돈 드는 것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게 장애인들 더 우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지역신문에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실제로 했던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장애인 관련 부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한번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과장님,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짓고 나면 어렵거든요. 새로 고치기가, 그래서 관련 부서에 한번 정도 더 협의를 하고 현장도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군에 자원봉사자들 활용을 가장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이 분들 사기앙양, 자긍심 고취, 이런 측면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말 그대로 저축통장처럼 해서 일일이 한 달만에 한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봐서, 일정실적 이상인 사람들은 연말에 표창을 줍니다. 표창을 하면서 약간의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해보험도 2,000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LG 화재에,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3,000만원까지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안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어떻든 우리 군정에 협조를 해 주는 분들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간부회의 할 때 업무협조를 받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 주도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국제연극제라든지,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공연들, 실제로 문화센터에 보면 양질의 공연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무료 또는 아주 적은 실비를 받고 공연을 하는데도 객석이 거의 안 차요. 이런 모·부자 가정, 후원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초청장을 발송을 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해서 무료로, 그런 어떤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상당히 자긍심 고취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보건기관 만들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보건가족 월례회의를 전 직원 71명에 대해서 4회 실시했습니다. 군정시책 및 보건소 주요업무 시달과 해외 배낭 여행기 발표 및 교양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습니다.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건인력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보건 담당자 41명에 대해서 24시간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대학교 노인건강 연구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종별 보수 교육은 4회 40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 진료원 재교육을 8명을 실시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교실은 공중보건의사 26명에 대해서 월 1회, 지역보건 향상 연구 주제 선정 발표회와 자체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WAN망 설치 19개소 5,000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도색 및 방수공사 9개소에 2,700여 만원, 남상보건지소 수도배관, 방수공사 및 도색에 1,200여 만원, 보건소 입간판 교체 등 5개소에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거기와 고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2개소 2억 7,7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공사는 거기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1억 7,500만원입니다. 국비교부 신청하여 교부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공사시행토록 하고, 군비를 4,000만원, 토지매입비, 설계용역 등 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만성 신부전증 등 20명에 대해서 매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 지속적인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33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3명에 대해서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을 37명에 대해서 5,1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교실 체조와 가요 부르기 등 439회에 1만 1,606명을 실시하였고, 고혈압·당뇨환자 걷기 운동 48명에 대해서 41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건강대학 운영을 42명에 대해서 16주 실시하였고, 금연사업으로서는 금연, 흡연관련 시설 지도점검 459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한방금연교실 운영은 2개소 27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집단교육은 9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금연캠프의 운영을 대성환경정보고교에서 실시하였고, 영양개선사업은 영양교육을 어린이 집에 대해서 5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비만캠프는 거창 초등학교 학생 3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아홈메우기 97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건강증진 이동 홍보관을 3회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건강 체조경연대회를 11월 24일 수요일날 문화센터에서 400명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5대 암 무료검진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8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자가 2,294명, 저소득층 특정암 검진을 524명 실시하였습니다. 초등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 척추측만증 검진은 1,084명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성교육도 학교를 방문하여 11회 실시하였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으로 임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437명 실시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308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임부 산전 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가 2,69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고혈압 환자가 1,804명으로 61%이고, 당뇨가 374명으로 12.6%입니다. 관절염이 306명으로 10.4%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만성질환자 관리는 환자 증산관리 3만 804명을 하였습니다. 중증환자 입원을 10명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진료는 1만 5,156명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 관리는 환자 관리는 3만 804명에 대해서 자조모임을 12회 2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 자문회의를 매월 1회 초청하여 8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한방무료 순회진료는 281개 경로당에서 227회 2,34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균 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혈압, 당뇨 합병증 사업을 1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혈압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의약업소 점검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점검을 78개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유통기간 경과 2개 업소,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4개소, 행정처분은 6개소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중에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해서 담합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기타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방역 기동반을 6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조리 종사자 전염병 예방교육을 54명에 대해서 5월에 실시하였습 니다. 식중독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70개소 하였습니다. 방역소독으로는 해빙기 방역으로서 하수구, 아파트 지하실, 21동 132개소에 대해서 3월부터 4월까지 소독을 실시하였고, 유충구제 방역은 5월에 실시하였고, 연막 및 분무소독은 5월부터 10월까지 1,203회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81명에 대해서 2개월에 1회씩 의료진이 와서 투약하였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간흡충과 유충, 553명이 검사하여 17명에게 감염자 무료 치료를 하였습니다. 대주민 홍보로서 인터넷 15회, 전단 3,000매, 지역신문 15회, 캠페인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정기예방접종은 BCG, DPT, 폴리오, MMR, B형간염에 대해서 4,91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를 2만 1,150명 접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11월 1일부터 이 달 말까지 1만 4,200명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1만 3,200명을 실시하고 1,000명 정도 남은 약 가지고 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행위 중점 지도점검을 43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도 75개소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청소년 주류제공 7개소, 청소년 출입, 고용 각 1개소, 퇴폐 변태 7개 업소, 기타 32개소에서 전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운영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62개소, 쓰레기 봉투지원 업소 당 1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은 9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단란주점,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청소년 주류제공행위, 퇴폐, 변태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지도점검을 58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위생등급 평가로 위생수준 향상을 39개소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및 수거 검사는 수거검사를 97건 하였는데, 부적합 업소는 2개소 행정처분과 타 시·군에 3건을 하였습니다. 명예 식품 감시원과 합동지도점검을 6회를 실시하였고, 불량만두,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압류 폐기를 150㎏ 하였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1399 신고 전화 및 주민신고 활성화로 위반행위 신고 3건에 대해서 보상금 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김장철 대비 관련업소 지도 점검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9개소에 대해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상태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거창 군립 치매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창 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월 10일날 하였으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 변경안을 6월 29일날 하였습니다. 치매요양병원 신축공사 설계도 납품을 9월 6일날 하였습니다. 예산 13억 8,500만원 가지고는 건축비 추산액이 18억여 원이 소요되어 5억원을 내년 예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9월 9일날 2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1월 8일 토목·건축 공사를 낙찰했습니다. 11월 18일 어제 계약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착공을 11월중에 실시하고 준공을 내년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 향토음식 발굴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전준비를 공고 전단지 배부, 지역신문 거창군 홈페이지 등 게재를 18회 실시하였고, 참가자 신청 접수를 30개 팀을 하였습니다. 경연대회 행사는 9월 22일 수요일날 위천천 둔치에서 29개 팀이 하였습니다. 결과로서는 대상이 호박맛장 돼지갈비, 금상이 애우밤찜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향토음식을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음식경연대회 수상작 상품화를 음식업 지부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제조업에서 출품한 작품인데, 가조 음식점에서 조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상에 대해서는 애우양돈협회에서 내년에 상동택지지구 내에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로서는 행정적 지원 등 육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종류별 먹거리 타운을 6개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거창의 신선한 맛 책자를 1,000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해외 배낭여행 관계로 요즘 진료소와 보건소간에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군 보건소에서 지난 9월 20일자 공문에 보면, 보건진료원 해외 선진 공공 보건기관 해외연수 계획 통보라고 해서 공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연수 비용은 1인당 309만원, 괄호해서 진료소 자체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진료소에 내려보내 가지고 희망자를 아마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내용을 대강 보면, 숫자를 2명 정도 적은 수를 아마 보고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졌는 것 같은데, 진료소 소장님들 생각은 조금 더 많은 숫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옳은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숫자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하고 거리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숫자 개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보건진료원 해외 연수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진료원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 예산도 없고, 군에 교육예산이라든지, 해외여행 여비가, 늦어져서 경비가 없어서 진료소에서 부담해서 가라고 했더니만 전부 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형편이 되는 대로 꼭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정한 인원이 시·군마다 한 명 내지 2명인데, 좀 더 도에 건의를 해서 늘어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보게 되면 현재 우리 도에 있는 진료소가 213개로 통계가 나와 있고, 타 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진료원 연수가 완료된 상태 같은데, 지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진료원들 진료환경이 과거 이십 몇 년 전 지어진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 진료실 안에서 살림을 해 가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이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 의료서비스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올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진료소장님들하고 잘 협조가 되어져 가지고 소장님들이 원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개념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진료소에다 대고 너무 요구하는 게 보건소에서 많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건소하고 진료소 사이가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하급기관으로 생각하고, 너무 지시사항이 많은, 본연의 업무가 진료업무인데, 행정업무를 너무 많이 주는 부분이 느껴져서, 그런 관계를 조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규제를 적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민한테 의료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더라도 성한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병을 얻어 가지고 나온다, 특히 어린 애들 같은 경우 병원에 가서 병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볼 때, 우리 관내 병원들의 병원 내에서 감염실태 현황이라든가, 또 병원 각 분야에 위생점검이라든가, 환경점검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의약업무 단속계획에 의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현재까지는 병원에 입원해서 감염된 사례가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한 덕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창읍 시가지나 각 면별로 연막 분무 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8월에 연막소독을 몇 회 정도나 했습니까?

…….

월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분무 연막소독을 1,203회 했는데,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다 연막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19일날 연막 소독을 했습니까?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연막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이야기도 하고 하겠는데, 바로는 확인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 이야기 할 동안에 전화로라도 바로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면 소독 문제는 좀 있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향토음식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독려를 해 나오고 있는데, 수상하는 것으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갑니까?

예,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상자 작품 호박맛장 돼지갈비에 대해서는 가조 제조업체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가조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애우밤찜에 대해서는 양돈협회와 애우협회에서 상동 택지지구 내에 음식점을 내년에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계산 흑두부 전골에 대해서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 본 위원도 여기에 있었지만 여기에 대상이다, 금상이다, 이게 일부 사람들의 장난에 의해서 전부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부다 줄 서 가지고 스티커를 갖다 붙임으로써, 스티커 숫자에 의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스티커는 별도로 인기상을 주고, 이것은 대학교수님들하고 4명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일회성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또 이외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 개발 장려금을 지급을 해서, 개발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은 내년도에 책임지고 개발된 음식을 출품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번 전개를 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당근정책이니까, 한번 가능성 유무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치매 요양병원 건립 부분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다른 어느 위원보다도 깊이 있게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일하는 자세를 의심을 안 하려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설계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5억이나 예산증액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예산증액 부분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옳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보고 업자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2003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12억 8,000만원에서 위탁사업자 부담이 1억원 해서 13억 8,000만원입니다. 건축설계에서 심의를 한 결과 18억여 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건축과 토목 부분은 올해 추진하고, 다음에 예산을 점차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소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 업무에 대해서, 감정 평가 업무는 어떤 그 분야에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전문가들이 업무를 보는 것이지요?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배출을 시키면서도 참, 쓰레기 처리 문제는 또 각자가 자기 생활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전부다 애를 씁니다. 그것만해도 큰 모순 아닙니까? 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 특히, 치매병원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자기 집 골목에 들어오는 것은 또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도 고민을 안 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전에 감정평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정평가사들 감정평가 지침서에 보면, 위해시설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위해시설은 각종 관공서, 병원, 고속도로, 여기에 접한 토지나 시설물들은 많게는 70%까지 차등평가를 받도록 평가사 재량에 맡기는 그런 감정평가 기준이 서면으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을 위해서 지금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정을 펼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치매요양병원을 그냥 무조건 사회복지시설이다 해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짓밟는 이런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다 못 해서 오늘 정식으로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 주민이 살려고 들어가는 것하고, 주민이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살고 있는 곳에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응당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책을 강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거늘, 여러분들이 뭔데 군민들 재산을 마음대로 짓밟으려고 합니까? 연막 소독관계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은 치매병원 관계는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내가 말을 더 하면 여러분들 더 딱하게 될 것이고, 19일날 연막 소독을 한 실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연막은 성산, 동산 마을, 가지리를 실시를 하였고, 이륜차 연막은 중앙리 골목길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몇 시에 했어요? 내가 그 날 19일날 일부러 시내에 나왔었는데, 내가 만난 기억이 없는데, 중앙리에 연막 소독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중앙리는 골목길에 이륜차, 오토바이 연막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골목길 어느 골목길을 했습니까?

새벽에 실시했습니다. 이륜차 연막 중앙리는.

새벽에 어느 구간에 했어요?

…….

됐습니다. 18일날 시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연막 소독 관계를 집요하게 소장에게 추궁을 하고 묻는 것은 18일날 순간 강우량이 거창에 242㎜가 순간적으로 쏟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날 13시 같은 경우 47㎜, 18시 같은 경우 한 시간에 54㎜까지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시내에 있는 하수구가 전부 다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범람을 다 했어요. 속에 있던 게 시가지에 그대로 다 넘쳐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날 시가지 전체에 충분한 예방차원의 소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그 다음날 지켜봤을 때에는 새벽에 골목길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숫자상으로 천 몇 회, 이천 몇 회를 했니 하지만, 정작 해야 될 시점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뒷짐 지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기상이변 시대에 살면서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지역 관내에 어떠한 사항이 생길는지 모르니까, 집중호우가 나거나 홍수가 난 직후에는 서둘러서 전부 다 이런 소독 작업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보건 행정을 펼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엊그제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군립 치매 병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소장님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 보고에 삭제를 시켰다는 자체는 부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5억이 당초 사업비보다 5억원이 더 2005년도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이 5억이라는 예산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도에서 예산확보 전혀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은 없는 것인데, 아까 소장님 보고에 어제 공사 사업자를 선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12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18억 전체 이 기준으로, 그러면 확보 될 것 5억, 이것을 생각해서 공사 업자하고 도급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당초 금액 13억 가지고 한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13억 8,000만원은 작년도 결산추경 때 해서 올해 또 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13억 8,000만원 가지고 건축·토목 공사만 분리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을 확보 안 해도 공사는 할 수 있다 그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갑갑한 게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의회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부결을 시켰는데, 그 5억원을 안 해 주겠다, 다시 재점검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엊그제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해 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하고요.

사실 자료를 지난 달에 일찍 내서 그렇습니다.

엊그제 부결이 안 되었습니까? 부결이 되었으면 공유재산 자체가 승인이 되고 나서 차기에 하든지, 지금까지 미뤄오던 계약이고, 지금까지 추진 안 했던 사업들인데, 결과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했다는 자체는, 의회 회의할 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그 5억원이 예산을 보면, 거기 땅 기부채납이죠?

예, 땅은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토목공사비 과다 소요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잘못 받았다는 얘기죠? 원자재 가격폭등이라든지, 공사기간 이런 게 주원인 같으면, 해 줘야죠, 그렇지만 그게 주원인이 아니고 토목공사비가 과다입니다. 땅을 잘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장님 어느 만큼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3억 당초 예산대로 하든지, 또는 공유재산 되고 나서 하든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되야 되겠다 싶고요, 두 번째 지금 보건 진료소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이번에 고학 보건진료소 땅 기부채납 받는 것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공짜로 받지 말라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땅을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건지소를 짓고, 또 군 소유로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한가지 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복지사회로 가는 마당에 우리 거창군에는 고령인구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죠?

예.

지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마을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앞으로 연계를 분명히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이 계획되어 있는 보건진료소가 4개 짓죠, 거기, 고학, 내촌, 강천, 이제 시작인데, 이것을 강천 자료에 보시면 이것은 승인이 되었던 사항인데, 마을회관 신축부지하고 보건진료소 신축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음으로써, 결국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다 같은 노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땅을 사주기로 원칙을 세우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는 마을회관 부지,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부지를 사서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서로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께서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신축할 때, 붙여서 같이 해서 지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야 되는 게 부대 시설, 찜질방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 찜질방은 실제 한 명이 이용하나 백 명이 이용하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운영비는, 그런 것 같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시고, 추진중인 사업은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개 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