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정숙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박수를 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관내 유치원생 170여명이 본회의에 견학할 예정이므로 방청석에 자리하신 공무원께서는 장난을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유치원생이 있으면조용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구 경북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에 필요부지인 효목동 1,219번지 1,276제곱미터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물건의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3억1,700여만원이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의결 받으면 즉각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 항일운동기념탑은 광복회관 동편 효목동 산 234-33번지 일원에 총 6,600제곱미터 부지 위에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50억이며, 국비 15억, 시비 15억, 경북도비 10억, 시민모금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광복회관 서편에 건립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부지매입관계가 원만치 못해 동편쪽으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여 본 동구청 소유지가 편입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긍지를 드높임과 동시에 후세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본안의 의회 상정시기가 적정치 않은 면이 있으나 그 사유가 대구광역시의 계획행정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공익성과 시기의 급박성을 감안할 때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2004년도 갑신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 남았습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의 방향과 목적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 평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와 예산 등 각종 안건 심의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 행정이 민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구민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함에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익힌 감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주요업무와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철저한 확인 및 예방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수집, 작성한 총 86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각 실과의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10건의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와 조치내역 등 14건, 문화공보실은 팔공문화원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14건, 자치행정과는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결과 등 12건, 민원봉사과는 민원사무처리부 원본 등 9건, 정보통신과는 전산, 통신장비 기종별 유지, 보수예산 집행내역 등 7건, 세무과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사유별 현황 등 11건, 동사무소는 각 동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등 7건, 의회사무국은 의회홈페이지 운영 현황 등 2건으로 총86건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과 관련한 광범위한 부분에 대하여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한 한계성은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집중감사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서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복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민복입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과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건의하고 제안 등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각종 사업추진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서 당초의 행정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3년도 10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2건, 사회복지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지도 점검내용 외 14건, 경제과는 농약판매 위반업소 단속내용 외 13건, 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 적발 및 조치내역 외 8건, 환경청소과는 일반폐기물 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외 26건, 보건소는 이동보건진료소 운영실적 및 성과 외 10건 등 총 78건으로 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료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혜정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 감사는 4대 2기 원구성 후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국 분야에 대한 생소한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업무숙지를 위해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증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현장을 통한 자료수집과 업무실태에 대한 자료분석을 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행정 및 재정 실태에 대한 세심한 평가와 더불어 구정의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으로는 기본서류 감사 외에 업무특성상 현장위주의 확인감사는 물론 예방감사에도 큰 비중을 둘 것입니다. 또한 감사방법으로는 감사기간까지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추후 감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각과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 공통사항 13건, 도시과는 형질변경 허가내역 외 24건, 건축주택과는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 외 19건, 건설과는 하천, 도로부지 무단점용 조치내역 외 31건, 교통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외 25건,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 외 15건으로 총 132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추가자료를 별도의 자료로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과 기간은 도시국 산하 5개과를 기준으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평소보다 조금 늦어진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준비기간이 예전에 비해 짧다고 판단됩니다.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계획안 내용과 같이 2004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으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기슭 공산동의원 정흥표입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훈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도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의 갓바위축제, 팔공산 단풍축제, 반야월 연근축제 등 각종행사에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 다행한 한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가 서로에게 대립각을 세워 어려운 경제에 더한 불안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중앙의 국회에서는 4대 법안인 국보법, 사립학교법, 언론기본법, 과거사 관련법안 등으로 여야가 시소 게임을 하고 지역에서는 지하철파업, 고속철지상, 지하화문제, 쓰레기대란, 공무원노조파업의 강행으로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얼마 전, 대구흥사단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에 나선 조해녕 시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밤잠을 설치고, 고민한 한해였다고 하면서 이제는 머리띠를 두루고 결사반대라는 구호가 아닌 꿈과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도시로 갔으면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잘난 사람인양 어깨에 힘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이 되지 못하고 사무적, 기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 싸움을 하면서 서로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좌절과 포기를 일삼으며 막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해녕 시장님의 희망처럼 아니 모두의 바램처럼 어둠을 걷어내고 밝음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양심적인 삶을 지향하며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구센터 유치 건립 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잉여금으로 전국에 걸쳐 중부, 영남, 호남권에 축구센터 3개소를 건립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1개소당 사업비 125억원을 지원하여 천연 2면, 인조 3면, 풋살 1면, 하프돔 1면 및 편익동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시가 동구 도학동 488번지 일원 약6만6,100평 부지에 축구센터 건립 유치신청서를 지난 9월 제출하였습니다. 후보지 평가는 다음달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총사업비 280억, 시비 150억, 국비 125억, 민자 5억으로 되어있고, 민자부분은 대구 FC 프로축구단에서 숙소건립비를 일부 투입한 후 기부채납하며 일정기간 무상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 6만6,100평 가운데 기 확보된 공무원교육원 예정지 2만4,300평 외 부족분 4만1,800평은 토지매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이미 주민으로부터 일부분 토지매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대구시의회 제134회 임시회에서 조해녕 시장은 FC 축구센터 건립에 따른 내용설명에 앞으로 웰빙시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레포츠산업은 이미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이며 이런 시각에서 정부의 조건 좋은 자금을 따올 수 있다면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딸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경쟁에서 꼭 따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반 정도의 승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구시가 이렇게 열심히 축구센터 건립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업해당 지역인 동구청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또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혹시 교감이 없었다면 결정 후에도 계속 뒤로 물러서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구시는 대형 축구센터를 유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시민구단인 대구FC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대구지역 축구붐 조성을 위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는 팔공산 관광벨트 일환으로 박물관 타운을 조성한다고 하여 현재 3,758㎡ 약 1,14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방짜유기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박물관 계획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민들의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꽁꽁 묶어놓고 광역 차원으로 시행할 사업만 있으면 주민의 재산권과 정신적 피해는 외면하고 시 행정의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것이 과연,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 예산도 주민의 혈세이므로 예산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점도 함께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축구센터도 또 다른 적자요인을 발생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축구붐을 조성하기 위한다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축구센터 보다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주변 일반 경기장을 더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구 도학동에 축구센터 건립계획보다는 진정한 박물관 타운을 조성하여 대구와 팔공산을 찾는 관광객이 스치어 가는 곳이 아닌 머물렀다 가는 관광산업에 이바지함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다만, 대구시가 건립계획을 바꿀 수 없는 시기가 온다면 축구센터 건립에 상응하는 기대를 주민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도학동, 백안동 그 지역의 공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도 함께 해제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공산지역 상황이 규제의 박물관인냥 얼마나 답답했으면 해당 시의원이 골프장을 유치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이점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축구센터 건립에 따른 앞으로의 예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양교 보도교 개선 건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여러 방송매체에 보도된바 있는 내용 중에 대구 장애인연맹, 장애인 지역공동체 질라라비,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의 3개 단체가 지난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아양교 보도교는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그 내용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내용의 진정서를 보면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대구시와 동구청에 급경사 보완,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9일 오전 10시에 위 3개의 단체는 아양교 보도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양교에 경사가 급한 보도교를 설치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대구시와 동구청의 즉각적인 시설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는 즉흥적인 기분에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철거해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이에 부화뇌동하여 누워서 침 뱉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인권위의 내용은 철거만이 아닌 현 시설에 대한 보완책인 개선안으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개선 권고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002년 12월 27일 제117회 동구의회 정례 회기 중에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수정안으로 승인된 아양교 조형물은 사업비 15억원 전액 시로부터 받은 교부금이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논란이 있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아양교 조형물 예산안 15억원을 살리자는 동의안에 대해 투표까지 하여 어렵게 부활된 것입니다. 당시의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승인된 사업으로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예결위원에게 결례를 범한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간의 첨예하게 대립된 사례가 있어 본회의장에 이의제기가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승복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며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여 다수의 행복 속에 소수의 불행한 점은 없었는지 또 예고된 사항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 일이라 전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우리는 너무 비겁함이 함께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현상공모 후 총 11개 작품 중에서 가작 3작품을 선정하여 2003년도 3월 26일 주식회사 우대 기술단에서 설계하고 조형물 및 보도교 제작설치는 환경조형연구소가 그리고 경관 조명은 주식회사 샘라이팅에서 설치하여 2003년 9월 30일 준공한 사업입니다 2003년 7월 19일 제123회 정례회 시에 성기수 당시 운영내무위원장의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완공 후에 일어 날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나 시설물의 화려함 뒤에는 감추어진 불편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동편 인도가 사라지고 스카이 브릿지가 들어 올려지다 보니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의 통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인과 노약자가 왕래 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답변 없는 5분 발언이라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은 아닌지 이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의원으로서 예산심의와 승인 후 집행 결과에 대하여 감사시 지적치 못한 점 또 개선되지 않은 점, 이 모두 아양교 보도교를 건너면서 불편하신 모든 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구 장애인연맹과 장애인 지역공동체 질라라비, 대구 참여연대 동구주민회 그리고 불편을 느끼신 모든분께 의원 개인자격으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양교 조형물과 보도교가 철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찮겠지만 대구에서 늦었지만 야간 볼거리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유치 전문기구인 대구컨벤션 뷰로 이사장이자 EXCO 사장 백창곤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매일신문 2004년 9월 16일 목요일 사회면 보도에 의하면 대구의 밤을 소재로 하여 개발관광상품화하여 먹을거리, 마실거리 등을 순차적으로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코스를 개발하여 대구에 열리는 각종회의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밤 문화 관련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만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외지인들의 유입이 늘어 날수 있으며 동시에 관광 수입도 커진다고 했습니다.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0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늘었다고 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 라스베가스의 야경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구경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야간에 볼거리다운 볼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지혜를 모아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시설물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손색없는 동구의 명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하지만 인권위의 권고 개선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아양교는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1차선 3.2m, 2차선 3.2m, 3차선 4.7m로서 3차선은 다른 차선에 비해 1.7m가 더 넓습니다. 보도교 옆 3차선을 1.20cm정도 인도를 넓히고 중간에 피양지 형식과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보도교를 조금 줄여 휠체어나 자전거가 통행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도교를 건너면서 불편한 점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교를 줄인다면 구조물 변경에 따른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보도교 길이를 더 길게 하여 오르는 각도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또한 평지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여겨집니다. 있는 것을 백지화하듯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완 개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추진에 대하여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동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권위의 권고 개선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 아니게 두 가지 모두를 김연수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하여 답변을 요구하게 된 점 이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로부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흥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제138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준비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어주신 최외수 의장님과 장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흥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구센터 유치건립에 대하여 구청 또는 지역주민과 어떤 교류나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결정 후에도 계속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축구센터 건립 계획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지역의 공원보호와 상수도보호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여야 하며,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둘째 아양교 보도교 개선에 대하여 2003년 7월 제123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께서 보도교 완공 후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는 점, 철거보다는 보완, 개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추진에 대한 견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권위의 권고 개선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구센터 유치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흥표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상세하게 밝혀 주신 바와 같이 축구센터는 2002년 월드컵 때의 성공적인 개최와 월드컵 4강의 성과를 기념하고 축구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전국적인 축구 인프라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관광부에서 중부권에 한군데, 영남권에 한군데, 호남권에 각 한군데씩을 선정하여 총 280억원 규모를 들여서 축구장 7면과 숙소, 교육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터 유치신청은 부지면적이 최소 5만평, 사업의 안정된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사항을 명기하고, 시의회 동의서와 사유지 및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매각 동의서를 첨부하여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에서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대상지 선정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축구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축구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2004년 9월 18일에 받아서 동구 도학동 488번지 일원에 6만1,300평정도 시유지가 2만4,300평, 사유지가 3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축구센터 건립계획을 세워서 유치신청을 2004년 9월 24일에 하였고, 내년 1월경에 최종 대상지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개소를 선정하게 될 영남권에서는 많은 시도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산 기장군, 창원시, 그리고 우리 대구시 동구가 되겠습니다.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전에 시로부터 의견조회나 전화문의 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2004년 유치신청을 하기 위해서 9월 10일 편입예정지 소유자에게 토지매각 동의서를 받아줄 것을 우리 구청 외 4개 구청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되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다섯명 중 4명에게서 15필지, 17만8,557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매각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한명의 한 필지 3,657평방미터는 소유자 불명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외에 우리 구와 주민간의 협의나 교감은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축구센터 건립은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축구센터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시도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결정에 따른 그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인근 박물관과 연계된 팔공관광권 개발촉진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아울러서 교통이라든지, 환경,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해제는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미 수 차례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공원보호구역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의원님 질문대로 축구센터 건립이 확정된다면 이러한 요구를 보다 더 강력하게 촉구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주민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양교 보도교 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양교 조형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하계 U대회를 대비해서 우리시 관문도로인 아양교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조형물 및 경관조명을 설치코자 전국 현상 공모를 통하여 당선된 작품인 보도교와 드림게이트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는 보도교 1개소, 높이 3m, 길이 150m, 폭 3내지 4.5m가 되겠고 드림게이트 1개소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높이 20m 폭이 30m, 그린셀트 1개소 높이 3미터 폭 3내지 4.5m, 소형가로등 개체 10개소, 경관조명 설치 1식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5억원 도급자는 (주)우대기술단 강상구 외 2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양교 보도교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철거를 하거나 시설 개선토록 권고 결정이 되었고, 시설개선내용으로는 급경사보완, 휴식참이나,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의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대안제시에 대한 견해와 동구청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국가인권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3차로의 폭을 줄여 휠체어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에 따르면 보도교측 차로만 축소시에는 보행자 최소 통행폭 1.5m 방호경계석 폭 20cm, 시설보호를 위한 길어깨 노견이 되겠습니다. 폭 50cm 등 최소 2.2m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보도교 측 차로만 줄일 경우 차량통행 최소 차로 폭 3m에 미치지 못하는 2.5m로 줄어들어 사실상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선을 줄여서 확보하더라도 3개 차선을 다 조정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설 자체에 현재 스카이 브릿지를 거의 개선안대로 보다 완만한 경사를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인권위 사안에 대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검토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종합적인 여러 관계기관과의 자료나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여러 시민단체나 또 인권위원회에 제시한 단체들하고도 만나서 일차적인 협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또 경찰청 교량을 관리하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걸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편의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19일날 제123회 정례회 5분 발언시 성기수 위원장님이 참 걱정 어리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전용통로 설치건에 대한 예상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은 5분 발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양교 보도교가 질문시점이 7월 19일인데 비해서 8월 중순에 설치완료 할 계획으로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의원님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주신 것은 완공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로 여론도 들어보고 실제로 과연 그러한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바로 반영을 하기 곤란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흥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외수 의장, 장상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에서도 충분하게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충분하게 숙지해주셔서 좋은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2004년도 팔공산 관광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착수하던 중에 문광부로부터 전체적인 대구 관광권 개발계획에 다시 수립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기본계획을 수립 근본적으로 세우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에 시와 구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서 주민이 공감이 가는 그런 관광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또 다른 앞에서 지적했지만 실적 쌓기에 어떤 급급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고 그러면 사실 대구 주변에 많은 장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대구에는 팔공산 일대에는 그야말로 불교문화권이 산재해가 있고 또 그러한 해야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쪽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개인의견을 첨부해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당장 늦더라도 지역여건에 맞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팔공산 관광 개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와 주민과의 협의가 없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상 구에서 이미 구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홍보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주민들이 토지매각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선 동의 책임이 아니라 구에도 응당 그 책임이 있고 또 같이 관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구에서 일절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가지 저희들 공산지역에 규제를 건의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134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시에 팔공산 관광개발 일원과 또 규제에 대한 공원보호구역 부분을 환경부에 의해서 이미 환경부지침에 이미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장님 답변 내용에 차후에 공원보호구역은 해제 하겠노라고 했던 답변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후에 134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자료가 있다면 참고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다만 대구시장님 말씀에 전면적인 해제는 불가하지만 일부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는 부분은 오히려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개원한 이후에 줄기차게 지역의 규제부분을 이야기 해 왔습니다. 사실 지역에 농로하나 도로 한 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도시기반 시설이 되어주고 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만이 전체적인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건의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결정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오후에 8시 25분 이후에 9시 30분간 한시간 아양교 조형물을 위해서 마흔한명에 대한 그 아양교 보도교를 걷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마흔한명 전체가 물론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문드렸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 자리 아양교 브릿지 다리를 건너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는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 갖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분이 있어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마흔한명에게 질문을 던져 본 바 있습니다. 질문했는 내용이 유도했는 질문도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마흔한명 중에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고, 41명중에 서른여덟 사람이 긍정적으로 정말 동구의 명물로 동구에 자리잡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세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분은 기 만들어 놨는 부분은 개선보완해서 다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전해줬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매스컴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또한 있었습니다. 사실 도로건설의 허용기울기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가 6도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8도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아양교 브릿지는 4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중간에 일부 부분은 7도내지 더 높은 경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시내에서 300m내지, 500m 또는 1km 근방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일반도로가 6도이상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기 동구청에서 아마 큰고개성당으로 갔을때도 아마 6도인 것으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님과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택시와 버스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저상리프트를 설치해야 됨에도 사실 사회여건 현실적인 사항들이 또 그렇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의무는 장애인을 돕는 것, 장애인과 함께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을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사는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로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부의 말이 아양교 브릿지 앞에 팻말을 지금 현재 거기 보면은 안내 팻말이 드림게이트 내지 스카이 브릿지 하는 팻말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이 지날때는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해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글귀를 써주셨다 그러면 보다 낫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건의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구 한국 모든 도로는 장애인이 홀로 걷기에는 참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연히 철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을 구정답변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갈음 되었으리고 생각 합니다. 또 아양교 조형물에 대한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차 심사위원과 2차 심사위원이 있었는데 1차 심사위원이 15명, 2차 심사위원이 13명으로 됐습니다. 공무원과 구의원, 교수가 함께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때 심사위원 15명은 2차 심사때 배제되고 새로운 13명으로 심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양교 브릿지 조형물에 대해가지고 브릿지 게이트 자체에만 15억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브릿지와 게이트 그리고 보도정비 또 가로등, 난간개조 그리고 교각조명이 있고 또 브릿지 조명이 있습니다. 이 모두 합해 가지고 약 15억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릿지에 대한 예산만은 아마 4억7,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경관 조형물은 우리가 벽돌 한 장 단가 20원해서 곱하기 100개 하니까 얼마 나온다고 하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미술대 교수가 예술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료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술품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수성교 다리 건너에 독수리가 있고 대구를 상징하는 섬유모양에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그 곳이 아마 제가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동구에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일반 단순한 재료값으로 측정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 가운데 지금 현재 아양교 조형물이 11개 작품 중에서 사실상 투자비가 높은 작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부분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아양교 조형물 브릿지 그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이후에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청에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구청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장애자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사는데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방금같이 아까 아양교 조형물 브릿지 입구에 팻말 설치에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고 모든 사항은 이미 앞부분에 갈음 했는 것으로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흥표 의원님 보충질문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바로라도 저희들이 이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도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하겠고, 또 시설물 관리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것은 실제로 존치를 전제로 한 답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철거 또는 존치할 경우에 시설보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철거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이 기술적으로 또 주민여론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태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은 이 아양교 조형물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구민들이고 주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 아양교 조형물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은 짚어야 되지 싶어서 상당히 저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 또 복합적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집행부에도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론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께서 이 아양교 조형물에 대해서 구정질의가 나왔고, 또 이 가운데 본 의원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집행부의 방안과 또 여러 가지 조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흥표 의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제117회 정례회시 아양교 조형물 설치를 위한 15억의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을 되돌아 보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본 회의에서 투표라는 최종 단계를 거쳐 부활하여 우여곡절을 겪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해당 부서 상임위원장인 도시건설위원장인 배효열 의원께서 처음에는 사전에 공모, 이것 예산 잡기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이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보니까 아! 이것은 잘못되었다 싶어서 강력하게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또 예결에서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가장 반대했던 한사람으로서 예산편성 결과 삭감된 후에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을 현관에 마주쳤을때도 외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삭감된 이유는 건설예산 편성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15억을 아양교 조형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동구가 낙후되었는 이 가운데 실지로 본 의원 동네나 또 다른 의원 동네에 도·농복합지역에는 실제적으로 농로 하나 포장을 못하고 농민이 농사 짓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왜 하필이면 아양교 다리위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했던 한 사람입니다. 각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과정으로 도출된 결론이 본 회의에서 반복되는 진통을 겪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착오는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본 회의라는 합의를 통하여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접어둠은 더 큰 과오를 부를 수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아양교 스카이 브릿지 일명 보도교입니다. 설치가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대구시와 동구청에 대해 보도교를 철거하거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10월 30일자 우리 지역인 영남일보 제6면에 아양교 시설,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인용하여 보면 공공시설은 창의성과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실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사설에 실렸습니다. 아양교는 한쪽면에만 스카이 브릿지를 설치해 교량의 무게중심이 기울어 시간이 갈수록 상류쪽 교량에 부담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스카이 브릿지의 하중이 아양교 전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면 스카이 브릿지를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내용과 함께 대구시와 동구청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아양교 조형물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며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기관에도 이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 한번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해 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성기수 그 당시 운영내무위원장도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그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결국은 인권위원회까지 저희들이 구청에 이러한 권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다 현실적인 면에서 3가지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민의를 존중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대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아양교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아양교 스카이 브릿지 철거 등과 관련하여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 다수의 주민이 원한다면 철거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수의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스카이 브릿지는 반드시 철거되어야만이 판단 됩니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양교 개선을 권고한 발표는 이 문제가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점만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후 대구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우 등 인권단체를 비롯하여 언론기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적이 메아리에 그친다면 동구청 또는 대구시청은 그야말로 복지부동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장 아양교의 스카이 브릿지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양교 상 횡단보도 1개소 정도를 적절히 설치하고 이에 따른 교통신호 체계를 조정을 건의 합니다.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기온의 강하와 매서운 강바람 그리고 수시로 내리는 눈, 비로 인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정상인조차도 아양교 스카이 브릿지 통행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현재 아양교 인근의 횡단보도를 살펴보면 13번 도로 입구에 1개소, 둔치 동구청직원 주차장 방향 1개소, 시내 방향 1개소 등 3개소와 동촌 구도로 입구 1개소, 지저동 구길 방향 1개소, K-2 방향 1개소 등 강동, 강서 각각 3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촌 구도로 입구에서 노약자 등 스카이 브릿지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자가 13번 도로 방향으로 보행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 보행자는 최소 4개, 최대 6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아양교 위의 적절한 지점에 교통신호 체계를 조절하여 횡단보도 1개 정도 신설한다면 우선의 불편함은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계부서의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현재 아양교의 차선을 조금씩 줄여 스카이 브릿지 옆 차도상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증가일로에 있는 아양교의 교통량을 간과함은 물론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한 졸속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의 소중함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3차선에는 자전거와 오트바이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3차선에 조금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장애자의 보행을 막는다면은 만약에 자전거나 오트바이가 지나가다 사고가 날 적에는 또한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지루한 논쟁을 하고 있는 지금도 보행자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양교의 조형물 시설을 위한 심사 당시 심사위원의 선정기준 방법과 최종결정 시 주무국장인 도시국장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차 심사위원에서는 분명히 도시국장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사위원회에서는 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도시국장이 제외되어 있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국장은 구청내 기술적으로서는 최상급의 공무원으로서 대학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심사한 본 조형물 선정의 한계성에 주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강조하며 행정의 목적성을 주장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되었습니다. (발언종료 1분전 알림 종소리) 중도 시에 도시국장이 심사위원에서 제외됨은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으며 심사위원이 전문성을 띠고 아양교 인도상에 스카이 브릿지를 설치 할 경우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의 통행에 대한 불편이 있었음을 판단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1차 심사에 3개 작품이 선정이 되었으나 현재 이 작품은 차후에 밀린 작품이고 1차에 우수작품이 2차에는 차후로 밀렸습니다. 또한 1차 심사위원이 2차에는 전원이 또 교체가 되었습니다. 심사 당시 아양교 스카이 브릿지가 길이가 224m로 심사를 하였고, 시공시에는 150m로 현재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74m가 줄었습니다. 폭은 3.5m의 폭을 3m로 설계 변경하였고 현재의 스카이 브릿지 경사도가 높아지지 않았는지 심사 당시의 모형과 현재의 실물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또한 지적코자 합니다. 만약에 심사시에 그대로 했다면은 이 경사가 다소 줄었습니다. 74m가 줄었다면은 양쪽에 한 35m정도, 36m 정도 줄어 버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사가 더 졌는 것입니다, 짤라 버리니까. 특히 이 조형물은 경쟁입찰이 아니고 행정의 책임자와 업체 밖에 모르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구조물이 편성 예산금액을 비례하여 생각해 볼 때는 가치성이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발언종료 시간 알림 종소리) 부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의문이 계속될 시에는 의원 발의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양교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한점의 의문이 없도록 해결 해 나갈 것입니다. 본 문제와 관련한 해당 부서 직원들은 예산 편성시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각종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아양교 조형물은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에서 응모한 “선을 즐기는 사람들” 이라는 작품명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금호강과 아양교의 풍광을 즐기기에 앞서 장애우와 노약자의 불편을 생각하는 조그마한 배려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 성공을 위해서 또 열악한 동구의 관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설치가 되었는 아양교 조형물 관련 사업들이 이렇게 세월이 지난 뒤에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의정 단상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잘한다 하는 것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일부 불편 이런 사항으로 국가기관에서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진행 중인 것으로 그래 알고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네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민여론조사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실시 결과 다수가 원할때는 철거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개선안이 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 협의 등이나 기술적인 검토를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당장 철거가 불가할 시에 교통체계를 개선 해서라도 불편을 해소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그런 심사에 관련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정흥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도 제가 밝혔다시피 철거도 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도 저희들이 하나의 방안이지만 철거도 권고안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안을 갖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검토나 여론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속에 있음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여론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또 진정서를 제기한 그런 시민단체나 여러 유관기관 그리고 시청이라든지 경찰청과의 협의 이런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고, 또 동촌동이라든지, 효목동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있지 않지만은 자주 운동을 다니는 분들의 주민여론도 반드시 저희들이 거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 모두의 주민여론 조사의 결과만 갖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기술적이거나 관계기관과의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된 절차는 10월달에 오고 나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시설을 보완을 한다면은 어떤 방식이 좋을지를 두고 저희들이 시에 도로과와 시설안전사업소 등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 세부적인 것은 또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6일날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우리 실무부서와의 또 시설개선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교환을 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당장 철거 불가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철거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지난번 장태근 의원님도 이 부분에는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양교 서편쪽의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양교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교통량과 연계해서 횡단보도 설치문제, 교통체계 조정문제는 저희들 교통분석을 거쳐서 경찰서나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지나간 오래된 거라서 제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제가 어제부터 우리 관계자한테 서류를 일체를 다 살펴보고 했습니다. 심사 공모에서부터 심사 그리고 선정, 준공, 시공, 준공까지를 제가 쭉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심사가 공모 전국적인 공모를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이런 것을 저도 시에 이런 일을 해 볼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엄정하고 공정한 룰이 적용이 안되면은 이 선정되고 나서 잡음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도 그런 말이 다 따르는 것을 저는 시에 근무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고 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는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임 청장하고 또 실무자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구지역에 소재에 전문가들만 초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위원들을 폭넓게 보자, 이렇게 해서 지방과 중앙에 비율문제 그러면 심사위원들 구성은 어떤 전문가로 할 것인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적인 시각에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 그런 토목적이라든지 예술적인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상식적인 눈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시각을 갖고 1차 심사, 1, 2차를 처음에 구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열다섯분으로 그래서 그 했는데 1차에서 그 엇비슷하게 대충 결론이 원래 말하면 최다 득표자로 할 수도 있었지만 위원들이 그렇게 점수차이가 표가 쭉 나왔을 때 위원들 중에 특히 외부 교수님들이 이 문제가 좀 있다. 이 작품에 장점과 저 작품의 장점을 합하면 제일 좋으련만 그렇게 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제안 우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렵다. 위원들끼리 자유토론을 많이 했어요. 제가 1차 심사위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도시국장도 들어갔고 그래서 또 토목적으로 또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방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협의는 했는데 이렇게 수정되면은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릴까요, 내리지 말고 안그러면 이 몇 개 작품을 우리가 새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보다 더 나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예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된 안을 가질 수 없을까?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의 그 정신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체만으로 선정하기는 약간 각자마다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새로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견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미 우리들은 여기 위원들은 열다섯분은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개 회사들이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각 개인별로 위원들한테 어떤 설명의 기회를 갖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1차 심사했는 위원들은 다 빠지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제의를 누군가 하셨고 그 위원들이 안그래도 이런 심사는 머리도 아프고 복잡고 끝나고 나도 참 좋은 말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별도로 날짜를 정하되 얼마정도의 보완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고 U대회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심사를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1차 심사에는 가, 나, 다 작품이 각각 약간씩의 차이입니다. 한표씩 차이 정도로 해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 참 힘들었습니다. 요것이 좋으면 저것이 나쁘고, 요것을 하면 저것이 단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도시국장과 부구청장이 2차 심사에는 못나가게 된 배경이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브릿지가 당초에 224m에서 150m로 폭이 3.5내지 5.0에서, 3.0내지 4.5로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3월 26일날 결정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조형물이야 뭐 그렇게 만들면 되지만은 난간개체라든지 가로등은 어떤 밝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개체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실시설계 보완에 그린게이트 우리 김종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스카이 브릿지 뿐만이 아니고 그린게이트도 당초에는 26m로 되어 있고 가로가 26m, 높이가 12m인데 그러면 너무 옆으로 축 퍼져가지고 땅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높이를 좀 더 높이고 가로의 길이도 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가로 26m를 30m, 높이 15m를 20m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실시설계 보완을 했고, 스카이 브릿지도 그 높이가 3m는 그대로 놔두고 연장은 224m를 150m, 폭은 3점해서 5.0을 3.0으로 4.0으로 했는데 이것은 교량입구에 바로 구조물을 설치할 시에 보행자들의 거부감, 그리고 아양교 상·하류에 설치된 금호강 분수의 조망, 보도교 곡선미 아치형태를 보다 그 원만하게 하기 위함. 그리고 우리 구에서 모든 응모자에게 사전 배부한 현상공모 지침서에 의거 당선된 이후라도 우리 구청에 방침이 변경될 시는 수정이나 또는 보완하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린게이트, 스카이 브릿지 그리고 교량난간도 일부 보완을 시켰고, 보도포장도 재질을 변경을 시켰고, 휴게테크도 크기와 그것을 내용을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스카이 브릿지 하나에만 저희들이 설계 보완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부분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가져왔는 예술적인 상황에서 우리 실무진들의 기술적인 검토에 따라서 보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암3동 출신 강신화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국가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연인들이 아양교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면서 한 장의 사진은 그 사람의 영원한 인생에 멋진 추억이 되면서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제 가슴속에 정말 소중한 감성적인 그러한 주장과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항상 정당하다 하지만도 소수의 아픔이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보완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적인 정말로 깊고도 깊은 제 이성적인 머리의 사고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로부터 가슴과 이 머리의 싸움에 재판 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잘아시다시피 가슴과 머리는 한몸에 있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입니다. 국가로부터 당연히 기각입니다. 공소권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 웃지 마십시오. 엄정한 질서유지를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아양교 아치형 보도교 스카이 브릿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행정 사이에서 법적 소양양식을 넓혀나가는 것이 행정의 재량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재량 행위에 앞서 더 강조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무원은 법을 공부하고 자로 재듯이 행정을 집행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러한 행정 판단의 선택권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외에는 법원이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재량권의 남용을 허용한다, 또한 소신껏 일하라는 공무원들의 소신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있는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 주민소송제, 또한 주민소환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 의회의 권력분립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 그 의무가 무엇인가 또 의심스러워 집니다. 공무원 제도를 정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성은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있어서 하자 없는 행정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만 하자 있는 행정이 유발되는 것은 집권력을 가진 집행 행정의 장인 판단미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재량권 남용이니 또 중대한 사유로 또한 명백하게 했느니, 안했느니를 떠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의논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논란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지요. 사람 사는 곳에 행정이든, 예술성이든, 정치든 사람을 배제하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가치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배제하는 행정,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또한 장점은 권력분립에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양교 아치형 보도교 스카이 브릿지 소위 말해서 의회에서는 기획예산처 지금 박장수 실장님 와 계십니다만 기획하고 행정부에서 기획하고 그것을 제안했을 때 의회에서는 예산 확정권 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주지하고 갈 사항입니다. 테크닉이 뛰어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의회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의원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행부와 또 대화를 시도하면서 어떠한 사업조정 능력도 있겠지만도 그러나 또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 집행부에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법적 소양을 가진 의원이라면은 그렇게 맡겨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양교 브릿지 예산승인을 할때 많은 논란속에 동촌 문화체육회관 약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또한 빚도 많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의원은 시에 보조금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인데 이런데 써서는 안된다는 강한 주장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에 건설부 예산이 30억도 채 안된다는 그러한 주장도 제기되면서 이 돈을 반려해 봐야 전용할 수 없는 이 돈을 반려해 봐야 동구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쓰자는 그러한 설득력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 3권분립이 되어 있는 집행력과 의회 승인력에 있어서 교감이 전혀 되지 않는 사항 하나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승인을 10억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사실 가도면 하나도 제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예산권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고, U대회 2,300억 국가보조금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계대회를 개최하는데 동구가 공항이 있고 대구시 전체에 관문이라는 이름으로. (발언종료 1분전 알림 종소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머리에서 간단하게 줄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고 난 후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스카이 브릿지 노인, 그 다음에 장애자인들이 이동권에 관한 개인의 행복권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다녀야 되는 그 행복추구권이나 인간존엄성 가치에 대해서 조금 침해를 그냥 침해를 당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동구청에 권고안으로 철거나 또한 시설보완을 요청했는 것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그 땡하고 쳐버리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맥을 끊어버리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재량권은 꼭 필요하기는 하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곁들이고 공무원이 정말로 복지부동하고 재량권에 의해서 내 개인이 어떠한 구속력이나 어떤 침해를 받는다면은 공무원들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않는 그러한 복지부동으로 간다는 그 김종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들은 좌충우돌하면서 앞장서서 일하고, 또 그러한 잘못이 되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 주는 그러한 재량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3권분립에 의한 권력분립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번정도 이러한 엄청난 사업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의회의 의원들을 모아놓고 원탁의 탁자위에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주민대표에게 물어보는 그런 대의정치 실현도 정말로 좋은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항상 덕치를 강조하시고 원만한 행정을 이끌어 가실려고 노력하시는 이훈 청장님에게 간곡히 건의하면서 시간 관계상 발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성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기 전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어쨌든 우리 이훈 청장님 하부조직 직위체제 좀 잘하라, 이런 말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장님께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 자리에 제가 보충질문 할 그런 마음이 안 서는 그런 기분입니다.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한 자리에서 동료의원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안 맞습니다.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모습들은 실제로 안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다시 보충질문을 여기서는 이 대립이 안되는 것으로 안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나 모든 권한에 대해서는 잘할 수도 있고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얼마전에 공무원 복무 조례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한달만에 번복을 해서 통과시켜 본 이후에 잘못된 부분도 나오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통과되고 나서 5시 이후에 구청에 와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만 써 놔놓고 계속 공무원 인력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점심때 와가지고 서류 하나 제출하고 가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니까 편법으로서 동사무소에서 편법으로 지금 조례는 뒷전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 그런 문제들도 대두가 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우리 의회에 대립하는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양교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우리 정흥표 의원님께서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셨고, 또 이 쌀쌀한 날씨에 아양교에 서서 제 역할을 한번 해 보겠다고 노력도 하신 그런 우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했고 또한 여러 분야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할 부분들을 김종태 운영위원장님이나 정흥표 의원님께서 다 기 해 버렸습니다. 뭐 심사한 변경사유라든가 이 관리체계라든가 그러나 본 의원은 어떻게 되었든 이 아양교 조형물을 우리 동구에서 유치를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이 반대를 했던, 두사람이 반대했던 반대했더라도 결과가 통과가 되었으면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 주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지적사항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2개월 전 이랬습니다, 2개월 전. 심지어 지금도 우리 청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히 불편하다면은 날개를 내서 1m정도 밖으로 내 가지고 휠체어를 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 못합니까? 1m를 옆으로 달아내면 된다 말입니다. 전체를 1m를 달아 내가지고 휠체어 들어가는 길을 달면 돼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전에 시도할 그 당시에는 설치가 되지를 안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모든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의한 바를 수긍을 해서 하겠지만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철거든, 보존이든, 수정이든 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두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다 하셨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부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대로 아주 지금 우리 부청장님이 이제 답변하기가 곤란해 졌습니다. 한쪽에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는 찬성을 하는데 철폐를 하자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어느쪽으로 손을 들어 줄 것인지 보충질문 하기가 더 곤란해요, 지금. 본 의원은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나 단 만약에 존치가 된다면은, 존치가 된다면은 부청장님께서 아까 조금전에 본 의원이 제시했던 날개 부분을 달아서 1m 정도 달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기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존치든, 철거든 존치할 경우도 어차피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제시하신 좋은 아이디어 저희들이 검토 사안에 같이 검토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충질문 끝낼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현실들이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무릇 사람은 기본이 바로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아까 강신화 의원 말씀대로 가슴과 머리가 혼돈스러운 현실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내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구정질의를 하면서 자료도 모으고 장애인단체 그리고 참여연대 그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 역시 궁극적으로 철거해야 된다는데서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김종태 의원께서 저의 질문에 반대되는 질문을 해 주신 점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모든 사항에 질문이 다 그 어떤 각도에 따라서 다 이해가 맞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되고 종결된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 사는 가운데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부에 단호하게 말씀 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철거라는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김종태 의원 철거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 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동구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은 현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앞으로 리더쉽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객관적인 입장, 그리고 투명한 입장에서 앞으로 처리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들이 증폭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항만 보충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내용에 따라가 보충은 그야말로 보충으로 끝나야 됩니다. 제가 12월, 여기 자료를 연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보충질문 해 가지고 반대할 것 같으면 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동료의원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 의원의 입장도 또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장소는 회의록에 녹취되가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의원들 간에 물론 생각하기 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기수 의원이나 정흥표 의원 나오셔 가지고 조금 서로간에 쌍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의 그런 이야기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은 누구나 자기의 의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철거가 많다면은 할 용의가 있는가 물었는 것이지, 본 의원이 철거를 하라, 하라 소리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의결이 수렴했을 적에 만약에 많다면은 다수결에 따라가는 원칙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의원들도 계시지만 일부 의원님도 철거를 하란 이야기를 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부청장께서는 그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도 철거하라는 그런 내용이 왔다라는 이야기지 거기에 따라 한다는 이야기도 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다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시고 서로 감정을 앞세우는 것 보다도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상대도 존중할 줄 아셔야 되지 자기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기서 반대토론을 단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의원의 개인의 기관으로서 어떻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기수 의원께서도 의원들간에 서로 상호간에 어떤 그 다툼이 아닙니다. 그 다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괜히 의원들간에 싸우는 그런 입장밖에 안되는데 내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본 의원은 본 의원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에 분명히 집행부에 지적할 사항이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을 제가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괜히 의원들간에 서로 다툼 이런 이야기로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저는 절대로 무슨 공방으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절대로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내용을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내용을 한부를 다 복사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워낙 이것이 많은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현재도 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 견해 차이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의원간에 어떤 저는 공방이라고 저는 조금이라도 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이 자리에 바로 그 마음을 조정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아양교 조형물에 저희들이 1차 심사에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했더라면은 1차 심사에 3개를 뽑을 적에는 그 뭐고 10명, 9명, 9명 그러니까 한명이 세 명씩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9개, 9개 이렇게 세 작품이 나왔습니다. 1차 심사에 그런데 1차에서 10개 나왔는 심사가 2차에서는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차 심사위원들이 더 명확하고 더 엄중하게 한다면은 1차 심사위원이 그대로 해 주어야만이 그 앞에 심사했는 그 심도있는 방향을 또 보완해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했는 사람들 또 비밀이 누출되지 않나 그렇게 바꾸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재활용 우리 재활용 폐기물 그 민간위탁 줄 적에 본 의원과 박혜정 의원이 그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사산위원이라서 저는 의원 3대, 4대 들어 왔지만 민간위탁이든지 어떤 이런 심사하는데는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 봤을 적에 심사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서 교수들 5명, 집행부 3명 해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개인이 아니고 동구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 5시간을 공방을 했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과장, 청소과장도 여기 있습니다만 공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방 끝에 그것을 그날 결정을 못하고 며칠 지나서 다시 맨 그 심의위원들이 또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고쳐나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양교 조형물 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다가 도중에 바뀌어 가지고 1차에 우수작품이 2차에서는 차점으로 밀려 버리고 그래서 의문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할 말이 다 있겠지요. 여러 방면으로 어떤 잘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뭔가는 좀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스카이 브릿지가 224m에서 150m를 줄였다고 하는데 그 줄였는 동기가 차가 지나가면서 아양교 분수대가 잘 안 보여가지고 줄였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오히려 아양교 스카이 브릿지 없으면은 더 잘 보입니다. 없으면은 지나가면은 더 잘, 지금 현재 스카이 브릿지 있는데는 분수대 안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본 의원이 볼 적에는 핑계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우리 정흥표 의원께서 스카이 브릿지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하던데 74m를 만약에 줄였을 적에는 그 예산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의 본 의원이 볼적에는 핑계라고 판단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꼭 뜯으라고 저는 벌대로 한 것이 없고 주민의견의 수렴을 받아 봤을 때 만약에 타당치 않다면은 철거하는 방향이 안 맞겠느냐는 제안을 했는 것이고 주민의견수렴 해 가지고 좋다고 해 가지고 또 다시 보완길이 있다면 저도 보완안도 3개를 내 놨습니다. 같이 내 놨기 때문에 그 보완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동료의원께서도 그 보완에 대해서 또 제의를 해 놨기 때문에 모든 일은 집행부가 다시한번 더 이러한 말썽이 없고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더 불편함이 없이 하루빨리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잘 판단하셔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이 아양교 조형물이 앞으로 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그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값진 이야기들이지요. 항상 진행되고 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 된다면은 더 값진 의견이 새로운 정의로 창출되리라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가 이 단상에만 서면은 법을 먼저 이야기 해 버리는 이유도 이 법에 맞추어서 항상 법률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야되는 그러한 공권력 작용은 바로 법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하셔야 된다 하는 그래야만이 형량에 법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또 재량권도 나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제없이 법에 대한 이야기 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청 작년 재정자립도가 34%에서 지방분권화 되면서 10원을 세금을 내면은 80원이 중앙으로 가고 20원이 지방에는 지방세로 편성이 되었는데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35%가 지방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4% 작년 재정자립도가 저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약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8%로 떨어진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법 적용이 소위 말해 가지고 형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결정권을 가진 구청장님의 재량권에서 법의 마음이 저울과 같다 해 가지고 저울질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자가 순식간에 날 수도 있고 그 하자가 나도 지방정부나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민주주의 절대 법칙입니다. 그렇다면은 재정자립도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인한 것인지 지방분권 시대에 권한이양과 더불어 재정이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 보완에 들어가는 비용, 재원 마련이 과연 어디서 나와야 되며 하자 있는 행정은 아니더라도 개선보완책으로 한다고 해도 그 뜯어가지고 다시 시설을 하면은 새로 시설하는 것 보다도 더 많이 들텐데 하는 그런 염려도 제가 들어서 법적 기술적인 문제를 벗어나서라도 비용면에서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만약에 고쳐야 된다면은 물론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은 철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개선 소지가 있어서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쓰더라도 그러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렵게 질문 드립니다. 이 답변을 부청장님 짤막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있는 재정이라고 막 써도 되는 것인지,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것인지, 시 보조금으로 다시 받아서 계상하는 것인지, 그러한 의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저가 알고 싶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신화 의원님 고맙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총 세입 총 재정규모에서 자체 재원에 율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예산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씩 커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 구에서 예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은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오고 있다는 정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나 지방세 외수입은 거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는 늘어나기 때문에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자는 고정되었기 때문에 율이 34%에서 30%, 28% 그 정도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았다는 정황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양교 보도교 철거든 보존해서 보완하는 것은 다 돈이 듭니다. 금액이 저희들 개략적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0만원에서 안 따라 다릅니다. 이 안으로 하면은 3,000만원, 이 안으로 하면은 5,000만원 등등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돈의 규모를 떠나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비나 딴 돈으로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구의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우리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아양교 조형물 설치공사는 본 의원은 그 당시에 반대했던 한 사람의 의원입니다. 6년전 동구청 건설공사가 총 15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1년에 건설공사가 한 30억 밖에 안됩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이 낙후된 동구건설에 쓰여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빠져나가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 저는 반대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 부청장께 묻겠습니다. 아양교 조형물 설치공사 심의위원 구성시 1차 심의위원과 2차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구성원은 누구이며, 의회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그리고 의회 몫 의원은 누가 선임하였는지 부구청장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태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김종태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1차 원래 1차를 계획했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때 저희들이 서울과 지방에 위원들의 배분, 그리고 전기분야라든지, 또 조각분야라든지 각종 조형물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조명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또 토목분야, 도시계획분야, 조경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위원들을 구성을 했고 위원들의 명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읽기는 그것하고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저희들이 당시에 우리가 그 폐기물관리라든지 단 문화체육회관 심의할 때처럼 의회에서 반드시 몇 명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나 또 사전 그런 협의가 없었지만은 당시 구청장께서 의회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을 승인하고 또 이런 과정을 가셔서 전달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보다는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보안적인 의원님들 다 믿습니다만 그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 1차때는 우리 당시 오진필 부의장님을 저희들이 심사하기 며칠전에 개별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1차때 위원님들간에 결론을 못내렸기 때문에 2차 심의때는 1차 위원들을 배제하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2차 위원들을 구와 또 구 밖에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는 최대석 전 의장님을 그 당시에 또 심사하기 2, 3일전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관례에 없는 지금 청장님 발언을 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에서 부구청장님한테 넘겼는 사항을 그러면 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그 저 답변하지 마세요.) (의석에서

보충질의도 안되고.) (의석에서

하지 마세요,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 것을......) (의석에서

그러니 보충질의도 안되고 청장님이 종합적으로 이야기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답변을 요구해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의장님.)

이 사항은 일단 제가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구청장님 답변을 안하시겠다고 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지금 질문 답변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청장님 나가시면 다음에는 구정질문 할 필요 없습니다.) (의석에서

맞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의석에서

청장님이 종합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질문을 하세요.) (장내 소란)

어느 누구의 답변이 아니지요,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