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종합민원처리과장 손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 의원님.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에 우리 의회에서 후견한 경일대 지적학술 세미나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요. 민원처리과에서 호적등초본은 직접 발행은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발행합니까?

호적등초본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종합민원처리과에 신청을 하면 팩스 민원으로 해당 시군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발급받아가지고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은 현재 이거는 바로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 됩니다.

건의 사항인데 호적 등초본도 종합민원처리과에 왔을때 바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지 왜 지금까지 실시를 안합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 전산망 용량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 말까지는 이런,...

아니, 우리군이 실시할 수도 있잖아요. 인적 시간 낭비에 용지, 물자도 낭비되는데 바로 하는 방법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바로 합니까?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원본은 읍면이 보관하고 있고 여기서는 pc로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출력은 가능한거 아닙니까? 단지 직인이 없다는 것 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민원 발급하는 직인을 무슨 직인을 씁니까? 2호 직인이란걸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에도 2호 직인을 하나 승인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출력해서 발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왜 안씁니까?

그 방법은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옳은걸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 사업 하지 말고 창의라는게 있잖아요?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어떤 창의를 가지고 해야지, 자꾸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겠다 하면 지시 없으면 할수 있는 길이 있어도 안한다 이말입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팩스 보내고 다시 받고 하면 물자 낭비, 시간 낭비, 민원인이 기다리는거 이걸 다 감안하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 본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의원이 알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개선해야지요. 이거는 감사에 지적할 사항이지만 오늘 업무보고할 때 부탁 드리니까 이런 문제는 적극 검토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명실상부한 혜택을 주는거, 뭐 도우미 채용하고 서비스하고 이것보다는 진짜로 왔을때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런걸 개선 해야지요. 그다음 5페이지요. 집행부에 그러니까 읍면에 리동에 보유하고 있는 군유예산 이지요. 동회관하고 경로당 노인정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을 집행과정에 건축 관계에 대해 신고를 하는데 막대한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간다고요. 이를테면 신고하는 절차의 비용이 서류를 군 민원실로 들어오는데 절차에 따르는 설계비라든가 모든 제반 비용이 생각지 않은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간 행정간 마찰이 항상 있거든요. 설계사무소에 사정 사정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자격만 있으면 신고사항은 그림을 그릴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있지요? 우리가 편의를 봐줄려면은 확실하게,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우리군의 예산 낭비로 봐야 됩니다. 그냥 수리하는데 보일러 교체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거를 꼭 설계 사무소에서 그려오라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시간도 걸릴뿐 아니라 예산이 적어도 몇 백만원씩 좀 큰데 하면 3백만원씩 적은데는 백만원씩,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우리군내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이런건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한거지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각 읍면에 조사해 보면은요. 보통 읍면에 1년에 3건 내지 5건 정도 있다고요. 조그마한 천만원짜리 설계 해오라 하고, 이런 패단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시정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야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건축인허가로 하면서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임도 같은데 건축을 하거든요. 건축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건축 사용 승낙이 떨어진 다음에 임도라든가 도로를 파손했는데는 내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철저히 유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집도 깨끗하고 앞에 도로도 깨끗해야지 또 집은 번쩍한데 도로는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하거든요. 재산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재산 관리해야지요. 주민들이 이런 지시를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거든요. 이런것도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완철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38동을 아직 배정을 받지 못했는데 전년도 보다는 어렵지요?

하여튼 올해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량 배정을 언제 받습니까? 몇월달에 받습니까?

물량 배정이 곧 받을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는 파악을 했는데 조금 더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고 안주고가 문제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이 도에서 물량 배정을 받아가지고 또 시군에서 각 면으로 하달될직에 실지 짓는 기간이 전부다 가을 겨울철이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땡겨서 받아가지고 바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게끔 빠르게 진행시켜 달라. 이걸 저가 당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물론 가구당 3천만원씩 해서 융자 저리도 많이 사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받는 분들은 농어가 주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사업비도 많이 받으면서 연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해 전에 몇 년전에 받은 사람은 사업비가 적으면서 연리 혜택을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고 애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전에 지은 사람들은 연리 5.5%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3.9%입니까?

예, 3.9%입니다.

그럼 이 차이에 대해서 또 사업비는 전에는 천5백만원 했지요? 지금은 2천만원, 3천만원 올랐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농민한테는 부담을 주고 어느 농민한테는 혜택을 주고 불공평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저가 지적 드리니까 이 문제를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피해가 안가도록 말입니다. 똑같이 균형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가를 매기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별 공시지가 시스템은 일단 우리가 군에서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전문가 감정 평가를 하고 감정 평가 결과를 군에서 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전에 이의 신청도 받고 그렇게 확정합니다.

그런데 감정사들이 나가서 감정을 합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반드시 현지에 답사하도록.

답사해서, 그러면 여건이 달라졌는데는 공시 지가가 높게 나오든가 낮게 나오든가 달라져야 되는데 맨 마찬가지거든요. 북면 같은데는 사실 원자력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이월되어 있는 지역도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때문에 땅을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낮게 되어서, 시설은 그렇지 않은데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서 땅을 필요로 살려고 하면 못산단 말이예요. 그런 패단이 있는데 앞으로는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적당한 공시지가가 매겨지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는 이의 신청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개인이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집단으로 해야 되는데 농촌에서 집단으로 제재하고 이런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민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대상을 조사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조치법은 금년도 2월 25일날 국회에서 위원들 14인이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되어가지고 7월 5일날 우리가 알기로는 국회 법회 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예정은 내년도 1월1일부터 해가지고 2년간, 2006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걸로 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임을 현재 홍보를 어느정도 확실하게는 못하지만 언질된거는 주고 지적 민원 현장 방문제 할때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처리가 어려운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기다렸다가 하시면 혜택을 볼수 있는 기회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그런,... 전에는 10년 주기로써 특별조치법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특별조치법이 시행된지 10년 넘었잖습니까?

예, 92년도에.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민원 발급기 있잖습니까?

예, 예.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거가 몇%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무인 발급기가 수시로 수입 들어왔는걸 보니까 약 2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디다. 건당 백원씩 2만건정도 된걸로.

본의원이 보니까 그걸 사용 안하는 것 같애요.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용상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고장도 잘나고 사용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이것을 그냥 돈 들여가지고 사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개선하고 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울진에 미등기 토지가 많지요?

예, 미등기 토지가 정확히 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수시로 파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이 됩니까? 미등기 토지도 물론 나중에 특별법에 보면 해결될수 있는 길이 있지만 여기도 관심을 가지시고 미등기 토지를 회수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탁 의원님.

과장님, 민원실에 일일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된거 있어요?

,...

좋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요점은 일일 민원인이 들어오는데 물론 각실과도 있겠지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이 안많겠나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주차장 요금제라든가 민원실에 민원보러 와서 차 때문에 문제있고 그런 얘기 없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대책 세운적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일체 일괄중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차량에 대해가지고 공간 좁다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걸 뻔히 알면서 안하면 해당 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직무 유기식으로 볼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는 계속 문제 있는걸 주시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주민들이 주변에 주민들이 원래 주차공간이 적지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비 확보가 왜 안되어서 이래요? 물론 사업소도 문제가 있고 우리군에서도 세분도 계시고 본의원이 봤을때는 특정하게 제 지역구에 해당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런건 아니예요. 왕피천 구역에 보면, 원남도 보면 도비확보가 안들어가 있고 정부에서 유역에 대한 생태계 문제로 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 시스템이 군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건지 원인이 뭐예요?

저희들 판단은 도비가 확보 안된다 하는 정보를 미리 알고 울진군만 이렇게 대체하면 미흡하고 해서 전 시군이 서로 연계를 해서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무척 전화도 많이 하고 도에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타시군에 까지 본의원이 신경쓸 세도 없고 우리군 것만 해도 바쁜데 타 군이 국비 내려왔다 해서 도비 줘야되는 현상은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본의원이 봐서는 이렇습니다. 정부엣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도에서 주면 도에서 울진군으로 오는 과정에 이거는 요 반경안에 요 예산만 일정 부분 도에서 오는 이 예산만 바라보고 계속 왔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이. 한마디로 국비에 대한 개념하고 우리 지방세 받아서 집행할 이 부분하고 도비 받는데 급급했다는 의미라. 안그렇겠어요?

예.

이런데 신경써가지고 국비가지 확보되어 있는거는 도비 확보해가지고 할수 있게끔 신경써 주십시오.

예.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지문 있지요? 농사인들이 일을 많이 해서 지문이 안되어가지고 지문이 안되더래요. 찍어보니까 몇 번해도, 지문이 없으니까 손에, 일하시다가, 이런 부분의 시스템화 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별도로 알려주시든가 어떤 시스템에 그런 문제성 있는거를 제약회사나 이런데 알려주십시오. 하다가 다시 거기까지 갔는데 다시 면이라든가 읍이라든가 또 가서 해야되고 이중적인 시간이 소요되더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서버구축이라 하는데 우리 국가에서 한다고 무조건 막 하면 안됩니다. 서버 이런거요? 하시는건 맞아요. 잘 따져보십시오. 서버에 대한 전문지식인이 우리군에도 있으니까, 5억내라 하면 5억을 들쑥 줘가지고 해나두고 잘못됐네 하고, 지금 서버라는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드릴수는 없고 어쨌든 전산망을 구축할 때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걸 분명히 요구를 해야되요. 안그러면 다음에 군비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면 알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순서를 바꾸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기탁입니다. 존경하는 황성섭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엑스포도 있고 큰일을 하시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군청사 있잖아요. 민간한 반응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적절하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군청사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군청사 이전을 하면은 울진읍이나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영업에 생업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더라고요. 대신 군청사를 적절하게 더 이용하면 고부가가치를 더 얻을수 있는 부분인데 전문기관 이런데 용역줄 의사는 없으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군청사 이전 관계는 지역적으로도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에는 민선1기때 이 사항을 검토된 사항은 한번 있었습니다. 이전한다기 보다는 주위에서 법원이라든지 통계 출장소라든자 보건의료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데서 공공시설 부지를 선정해서 한군데 같이 옮겨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들이 전에는 한번 가스충전소 옆에 읍남1리 마을 동산하고 그것도 일부 수산땅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땅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국 추진은 되지 못했는데 이 사항이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 체제라든가 모든걸 봐서 군청을 이전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요즘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군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심각성이 왔을때 그때 대책을 세우면 늦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정보 공유 보다도 정보 공개 사항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청사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용역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럽게 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병행해 가는게 울진군을 상업 인구 5만을 만들어서 조기에 울진시로 만들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5만이 넘으면 시로 승격할 수 있으니까 상업 인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대책을 세워보는게 안낫겠나 하는 점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도에 기획실을 맡고 있으니까 유능하시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이나 이런 부분도 내년 수탁 부분도 있고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완철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가기전에 기획감사실하고 의원들 하고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 드릴께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성류굴 입장료 있잖아요. 연간 20억씩 오다가 8억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실장님 성류굴하면 외지 사람들이 울진군 관광지하면 본의원이 지역구라서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사심이 들어간 부분은 전혀 아니예요. 뭐냐 하면은 엑스포 여론조사를 했는, 엑스포 특위위원장이나 위원으로서의 심의를 하러 들어가면 참여한 회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어디냐 하면은 성류굴이예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울진을 아는 관광지가 어딥니까 하면 거의 다 성류굴로 나왔습니다.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고 여론조사 했는데, 엑스포에 참여한 회사들 선전할려고 참여했던 회사들, 안된 회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보면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리고 불영계곡도 나오고, 불영계곡이 많이 알려졌습디다. 성류굴, 불영계곡, 문화관광과 소관이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백암온천이나 덕구온천, 월송정, 망양정, 이렇게 쭉 나열하더라고요. 요점이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 지금 들어오는데 안에는 문화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 진흥법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그것도 희박해서 안내려오더라고요. 그것도 확보해야 되지만, 세외 수입 들어오는거를 이제는 재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하천이잖습니까? 관광 1번지라 하면서 주차장도 하나 없는데, 민물고기 연구소입니까? 연간 50만명이 오거든요. 조사에 의하면은. 50만명 간다는거는 교육장으로써 성류굴에 연간 35, 40만명 오는데 주차장 하나도 없이 하천으로 하고 있는, 세외수입 자체를 이제부터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해마다 내부 시설이라든지 성류굴 주변에 주차장 이런거는 모르지만, 크고 하니까 못하더라도 성류굴 입굴에 따라서 내부 시설 개선이라든지 주변 정비는 해마다 일부 투자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내부 시설을 내년도에 해가지고 1억5천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시설하겠다. 그런 사항은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부정부패방지 감시반 제도를 내년에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산발적으로 군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시관이라 해서 군에 고자질하는 사항보다는 한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식도 심어주고 해서 그 사람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군에서 모르는 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여론 모니터 비슷한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이 감시관이라 해서 군에 고자질 하는 그런 것 보다는 군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고 지역의 주민들의 소리를 들려주는 모니터 그런 분들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를 그런식으로 해야지요. 부정부패, 방지 감시관이라 해놓으니까 울진에는 상당히 저게 많아가지고 신설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그것을 완장 채워가지고 해가지고 전부다 실패 했잖습니까? 반문만 생기고 그런일이 있는데, 이런것도 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지금 21세기에 공무원들 자체 내부에서 정화도 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감시를,... 그래가지고 앞으로 바쁜 세상에 사용할수 있겠어요?

부정부패 이러니까 어감이 그렇습니다마는 부패방지 감사반 분야에서는 부패방지 위원회에서 저들한테 업무요구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줄것이 아니냐 해서 실제적으로 활용해볼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해놓으니 하여튼 여기에도 써났지만 청렴하고 사회적으로 희망있는, 선발하다 보면 잘 안될 것 같애요. 어떤 기준을 놔두고 선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앞으로 선발할 때 의원님들도 그런분 정도면은 우리 지역에 여론을 군에 알려줄 만한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을 선발해 주시면 그분들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재곤 의원님.

아까 종합민원처리과에도 지난 8월 세미나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세미나가 성황리에 이뤄져서 우리 의회도 칭찬듣고 울진군도 그분들한테 경일대학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제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자체 혁신 추진이 있는데 타 시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던데 우리군은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이?

지역 혁신 협의회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서 도단위는 없는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단위에는 혁신 협의회를 줄수가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구성을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현재 구성을 할려고 각종 혁신적인 행정이라든지 지역 혁신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을 협의도 하고 군정 자문위원이라기 보다는 혁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또 늘어나네요 그죠?

늘어난다기 보다는, 이거는 법상에 있고 저도 어제 먼저 정일순 의원하고 북부권 행정 혁신 협의회에 가서 토론회도 참여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하면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정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내년도 우리군이 추진해야할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관내에 토목직 있잖습니까? 계장이 토목직인데 직원이 토목직인 일선의 면을 얘기합니다. 읍면요. 그런데 토목직이 한군데도 없는 면이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

본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 보다도 인사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토목직이 있는 계장이라든가 이럴때는 그 토목직을 없애고 직원을 없는 면으로 하든지 또 직원이 토목직으로 있으면 계장 없는 면으로 해주고 이렇게 면에 활력있는 업무 추진이 안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토목직이 없는 면에는 앞으로 가능하면 지원을 해서 인력이 수급되는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업 때문에 오지마을에 하는에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ADSL 있잖아요? 오지 지역에는 안되어 있는데 정보화 사업은 꾸준히 하거든요. 일부 지역은 ADSL이 안들어갔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통신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집에가서 반값 공급에 컴퓨터 사가지고 가서 전화선에 연결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ADSL이 안되어서 못하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멀티미디어 행정 방송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동영상 녹화한단 말입니까?

생방송을 할수 있도록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오늘 이처럼 회의를 하게 되면 이것을 외부 주민들도 볼수 있도록 실시간 동영상으로 볼수 있도록끔 하는 겁니다.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개적 방청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요새 정보화 시대에 이래 되어가지고 실시간 생방송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해봤어요?

이러면 됩니다. 장단점에 대해 판단을 해보시고 공개를 할 내용이면 공개를 하고 안하는거는 시스템 가동을 안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러면 되지, 되는데 그 판단을 과연 주민들이 행정에서 하는거 하고 같은 의사가 같을까 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통합 전산실 하잖습니까? 매년마다 시스템 정보화 이거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예산이 자꾸, 물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토지종합 정보시스템에 거기에도 토지 문제를 10억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통합전산실 여기에 하면서 토지 부분에, 따블되는건 없습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통합이외의 비용, 그러니까 주전산기를 산다든가,... 소프트웨어 부과 장비 등은 개별부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통합관리 하도록,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서버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서버 계속 구입하는데 얼마만큼 구입을 해야 되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답변 안해도 되요.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니까, 그다음 20페이지에 지역상가 홈페이지 구축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예.

본의원이 봤을때는 좋습니다. 말 그대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과연 관리를 할수 있을까 하는게 문제예요. 그리고 한 상가에서 3페이지, 5페이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 5페이지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피 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해주고 도메인 등록은 해준다고 했거든요. 관리를 이 사람하는데 과연 관리 능력있을까 하는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3페이지, 5페이지 하는 업체가 우리군에 10페이지 해도 홍보 매체가 부족한데 권장한 업체이고 자랑할만한게 충분히 있는데 3페이지, 5페이지 했을때는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는게 아니고 저하될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되고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은 요구조건을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가지고 관리자가 과연 우리 주민이 컴퓨터를 그렇게 이해할수 있게끔 관리를 할수 있을까? FTP접속을 해가지고 그런 관리를 실시간으로 할수 있을까? 독자 게시판에 올라오면 물음에 답변할 수 있는 여유있는 상가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건 좋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구축하는건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후에 발생될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재곤 의원님.

9페이지 직원근무환경 조성에 그런데 다른건 다 뭐한데 군청내 직원 휴게실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특히 반 지하에 설치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두침침하고 안그러면 벽면이라도 깨끗하게 하든지 개선해줄수 있는건 없습니까?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공무원협의회나 이런데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알고 계시지만 우리 청사 환경에 열악합니다. 그래서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신데로 휴게실에 벽면이라든가 환경을 현대 시설이라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집행부 건물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정을 이해해서 의회에서 건물을 옮길려고 하는데 그게 와전되고 오해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입장이 곤란한 상황인데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어떤 방안이든간에 서로 모색해 나가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곁들여서 9페이지 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건전 육성 지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어색한데 직장협의회가 타에 의해서 육성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자율적인 의미에서 구성됐는 협의체입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냥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육성 지원 이러니까 그 사람들 자율성은 전혀 없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영향을 갈라서 쓰셔야지요. 지원 육성 이러면 그 사람들도 들으면 좋지 않은 용어 같은데, 그리고 군정 홍보 6페이지 있지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군정홍보를 하지요? 홍보란 의미는 똑같은 의미지요 그죠? 방법은 다르지만은. 이쪽에는 사이버상에 하는거고 저쪽에는 현장에서 하는건데 다른데 이것도 일원화 해서 한쪽에서 해야 효율성도 있고 내용도 충실하니까 홍보란 그 의미에서는 같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매 도시 고양시에서 울진군에 환경이 좋다 해서 휴양시설 투자 희망을 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 관계라든가 그 사람들이 뜻하는 바하고 안맞으니까 추진하다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해 줬습니다마는 부지가 자기들 원하는거 하고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고 가다가 요즘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쪽에 경제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군이 열심히 부지를 구해서 유치하는 걸로, 그것도 일종 민자유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울진군이 타군에 비해서 민자유치가 아주 열악하거든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지자제에서도 한다 하니까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일이 추진될수 있도록 말만 오고가고 끝내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쪼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직장 협의회하고는 사이가 원만합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직협을 어떻게 보십니까?

직협에서 직원들이 복리 후생이라든가 이걸 위해가지고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는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군의 입장은 직협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는 부분, 넘어서는 부분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해줄수 없는거는 해줄수 없다고 해야되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중에 필요하다 하면, 맞다 이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해줄거는 충분히 해주고 안되는 부분은 설득을 시켜나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약간 잡음이 있는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 해서 그런 소리가 났습니까?

글쎄요. 그건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이고 또 요구하는 측에서는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보지만은 군의 입장에서 수용할수 있는거 하고 법적인 사항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군수라면” 해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없앤다는데 채택된 사업이라든가 있습니까?

행정이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채택해서 어떻게 뚜렷이 했다는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잖느냐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결국 한해 시행해보고 없으니까 폐지를 한다?

다른 의견 수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문 조사라든가 직원들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완철 의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울진캠퍼스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안에서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이 울진캠퍼스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입시생을 앞두고 있는 학부형들도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중에 15명이 울진군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모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모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모집 요강에 대한 것이 미리 경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20명중에 15명은 울진 출신으로 추천해서 한다는 얘기는 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 수능 등급 관계가 있습니다. 5등급 이내 되는 사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 6년을 울진관내에서 다녀야 되고 몇가지 요식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15명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전에 각 읍면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하고 입시 담당 선생님, 학교 운영위원회 하고 전부다 영상회의실에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은 안되지 싶습니다. 전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라든가 그런데 이거를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7등급까지 우리가 모집한다 하면 지역내 애들의 질이 떨어지고 공부 대충해도 경북대 울진 캠퍼스에 들어갈수 있다하는 이런 얘기가 생기게 되면은 학교 들어가도 수업받는데도 제대로 못받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서로 되어서 등급만은 우리가 낮은 수준으로 만들지 말자. 처음에는 충족이 안되어도 지나가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들어갈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입시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대단한 기대를 가질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걸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확대라든가 선정을 해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경북대 울진 캠퍼스 들어오라고 하면 안들어옵니다 그죠? 상위 클라스에 있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울진군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안쪽으로 진입해 들어간단 말입니다. 구태여 수도권 안으로 들어갈수 있는 학생들이 울진 캠퍼스라 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관내 울진군 경북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올수 있나하면 안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랬을때 나머지 학생들도 충족시킬려고 하니까 질이 떨어질 소지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대단한 홍보를 해가지고 마침 경북대학 울진 캠퍼스에 대한 홍보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나올것이란 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줘야되지 너무 홍보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운영상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점을 착안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흥탁 의원님.

동료의원이 지역상가 홈페이지 구축 문제로 답변하실 때 깜짝 놀랬서 추후에 논의를 해볼려고 했는데, 도메인 비용하고 서버구축하는데 매년마다 홈페이지 만드는데 30만원 가지고 해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도메인 비용이 1,2만원 들어가고 서버 비용이 그래도 서버를 구축한다 해도 몇만원 들어가거든요. 적은거 최소가. 그러면 한 5만원 되요. 5만원 천개 업체하면 5천만원 됩니다. 매년 5천만원 계속 넣어줘야 되요. 그걸 잘 아셔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DB 양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서버를 더 늘려줘야 되요. 그게 뭐 하나 해놔도 그 비용을 안주는게 아니고 매년마다 자꾸 넣어줘야 됩니다. 근본적인게 있어요. 그 부분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매년마다 자꾸 넣어줘야 되요. 그럼 이 분야로 매년 1억씩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구체적인 도메인 비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통신 담당한테 답변을 하도록.

괜찮습니다. 본의원도 웹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