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총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천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이 2000년 6월 22일 예천군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의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는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며 헌장의 제개정은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거나 유사 기능의 헌장은 하나로 통합하여 수시 제·개정하고 안 제6조 헌장의 공포 및 홍보사항은 헌장 제개정시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고객이 헌장사본을 요구할 경우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사항으로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하며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용역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으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 전화, 문서, 인터넷 등으로 수시 접수하여 헌장부서별로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보상조치 등으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고객에게 보상조치 하여야 하는데 보상기준은 헌장으로 수행하되 1만원 이내의 보상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헌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세정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1페이지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중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 1월 20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급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협동화사업 단지의 안과 밖을 불문하고 재산세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2004년 4월 13일, 2004년 8월 31일자로 시달된 시군 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산재되어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 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법이 정한 이외의 설치규정을 둠으로써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의 규정을 두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료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시설과 최적의 서비스로 공중화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안설명에 대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