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위원이연장위원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라특별위원회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후보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서석원위원을추천합니다.
서석원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보통위원장뽑을때에는간사를하던위원님께맡겼었습니다.진위원님이지난번간사를하셨는데오늘참석하지못하셨는데간사를선임한다음에진위원님이위원장을맡으시고오늘은간사가진행하고내일부터진위원님이나온다고하시니까내일부터진의범위원님이진행하는것으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원장님,우리가일상적으로특위위원장은동직제순으로돌아가며하고있습니다.이번에위원장은임시위원장이신서석원위원님께서개인적인사유로늑간쪽에부상을당해서불가피하게위원장을못맡았는데과거에도진의범위원님께서개인적인사유로위원장을맡지못한적이있었는데그뒤로위원님들이배려해서동직제순에의해서다시위원장으로추대하는사례가있었는데이번에위원장은직제순에의해서서석원위원이위원장을맡는게합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난번에도이것에대해서논의가됐었는데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못할경우다음간사가위원장을맡는것으로얘기가됐었습니다.진위원님이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안나왔다가다시위원장을맡아서문제가돼서넘어가는것으로얘기가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대로간사가맡았던분이다음에위원장을맡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이재호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호위원님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호위원님,앞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이재호위원입니다. 제86회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간사는위원회조례제6조의규정에의거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후보자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곽종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곽종배위원님이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선출되신곽종배위원님께서는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이번제86회연수구임시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장을도와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오늘의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안병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금전문위원님께서검토보고한내용에대해서어떤의견이있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이렇게세부적으로정해도본인한테불이익을주는과태료부과조례안으로써편의적인행정을막을수있고제3조에대해서는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한내용대로수정해도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제1조에대해서도호까지지정해놓은것은그렇지만크게문제될것은없다고봅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태료부과받은사람이이의신청하는경우두번입니다.제3조하고제5조에요.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제3조는구청에하는것이고제5조는법원으로요청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4조의위반사실을발견하고통보하기까지기간이어느정도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1년에한번씩10월까지조사해서허가를받은기간이6월이넘어서1년이안됐을경우1차적으로300만원이고다음10월에조사했을때안됐으면400만원을부과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년에한번하는데1년미만인지6개월미만인지판단은어떻게하죠?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10월1일을기준으로우리한테허가받은날짜가5월이라면6개월이안된거죠.그런데다음10월에조사했을때1년이넘어가있기때문에400만원을부과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해서제1조「이조례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144조제2항제2호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3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의부과징수기준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로하고제2조제1항중「법제144조및영제144조를」「법제144조제2항제2호및영제134조제4항」으로수정하고제3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를「①제4조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시에는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별지제1호서식에의한과태료처분의내용을사전통지하여야한다.②제1항의규정에의한사전통지시에는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하며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을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덕근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재무과장님이교육중이고자치행정국장님이시의회에참석중이므로주무팀장인경리팀장이제안설명해도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남석경리팀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남석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이남석경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안병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경리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별표에서시설물사용시간및요금표에30분단위로하신다고답변하셔서바꾼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준이1시간으로돼있는데냉난방비는30분단위로받을수없는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남석 독서실,대강당,대회의실은시간당으로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냉난방,전기료는30분단위로바꾸는게효율적이라고해서바꿨는데이것도연계해서생각해봐야될것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남석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남석경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왕동항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전문위원님검토보고에도있었듯이본건은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에대한의견제시의건임을인지하시고그에따른질의를부탁드립니다.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의회의견을수렴중인데전에도이사항에대해서여러번언급했는데늦은감이있지않나하는느낌이있지만지금이라도절차를밟아나가고있다는사실에대해서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들의수고가계셨다는점에서상당히고맙게느껴집니다.주민이입주할때행정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할수있는틀을만들어야되지않나하는뜻에서계속강조해왔던사항인데이건에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다.단지,절차를밟는데어느정도가소요될것같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의회가종결되는대로의견서를첨부해서시를경유해서행자부에승인요구를하고행정자치부자치제도국에부구청장님이수차례에걸쳐서전화를하셔서긴급한사항에대해서연수구입장을전달했었습니다.승인이되면바로관련조례를의회에상정해서개정한다음에분동절차를거치는데빠른시일내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저희목표는내년도상반기까지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5월에입주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내년풍림아파트가3월에384세대,금호아파트가6월에510세대,7월에풍림아파트가2,368세대,현대아파트가10월에616세대가들어오기때문에내년1년동안4,400여세대가입주하게돼있습니다.인구는한세대당3.7명으로봤을때내년1년동안입주인원은1만6천명정도로추산하고있습니다.실무적으로이문제가더이상지연되지않도록중앙부서와충분히협의해서빨리해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말씀은행자부와의견교환이있었던것같고노력을하신것같습니다.여러분들의존재목적이주민들한테행정서비스질을제고하는것아니겠습니까?입주하시는분들한테불편이없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서노력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7조제3호「대규모지역,개발사업등지역여건의변동으로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로명시되어있어부합되는데행정자치부와의사전조율이어느정도진척되어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인천에서는분동과관련돼서저희연수구와중구영종동이맞물려있는데행자부의입장은분동의요건인구인5만명기준을계속고수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입장에서볼때에는인구기준보다는주민편의측면이나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된측면과수변공간으로되어있기때문에구도심권과의단절된상태를충분히설명드려서인구5만이라는기준으로고수할게아니라지역여건을충분히고려해서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설득하는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해당부서의장으로서결과물을미리시뮬레이션으로본다면사전에어떤교감이있는지묻는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행자부가전보다는긍정적인판단을한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다만,권한관계는행자부에서가지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행자부측에서는의회의원님들의의견서를첨부해서정식서면으로접수되면같이심도있는논의를해보자는단계에있기때문에행자부의입장을여기서말씀드리기는어렵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
이재호위원장
항자부에서는분동에대해상당히예민하게거부감을갖고있는것같아요.옥련동이분동될때에도인구가충족됐음에도불구하고문제가있었는데보다적극적인대처를주문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신설에대하여분동및법정동신설이조속한시일내될수있도록노력을경주하여주실것을집행부에당부드리면서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하고결정코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왕동항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고생많으셨습니다. 제2차특별위원회는2004년11월20일토요일오전10시에개의하는것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