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도시국장 조한용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전에 임시회때 보고드린 총괄사항과 별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중에서 인력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 정원은 164명인데 5페이지입니다. 현원은 161명입니다. 거기에서 3명이 결원인데 도시정비과가 정원 35명에서 1명이 결원이고 교통과가 정원이 51명에서 결원이 2명이어서 현원이 49명입니다. 기타사항은 임시회때와 큰 차이가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업무보고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므로 제가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유수지 및 펌프장 설치보고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남구 관내에서 항상 장마때 집중폭우때 만조시기에 폭우가 오면 갯골유수지 쪽으로 밀려와서 하수가 역류가 되어서 용현5동, 숭의1,2동쪽에 항상 침수피해를 입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치유하고자 인천시에서 갯골유수지에다가 빗물펌프장하고 배수문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준공됐기 때문에 이게 설치개요하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배수계획을 보시면 이게 계획기준이 50년 빈도입니다. 50년 동안에최대 강우량을 계산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87.6밀리 올 때 까지는 절대 역류로 인한 피해가 없다.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고 펌프양은 분당 3,120톤씩 펌핑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에 유효 저수용량이 100만톤입니다. 저수면적은 약 12만7,050평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전체 배수할 수 있는 게 12.7 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는 남구하고 중구 일부가 포함된 면적이고 뒷장에 도면을 보시면 파란 실선 그어 놓은데 이것이 배수면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용현동쪽하고 숭의동1,2동쪽이 특히 숭의1동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앞으로 비가 50년 빈도 이상 오지 않을 때는 하수역류 피해가 없고 그래서 항상 장마때 숭의공구시장 그쪽에도 침수피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갯골유수지에 배수로는 4개가 있는데 앞으로 배수문의 역할은 상당히 주는데 그래도 배수문은 철거 안하고 비상시에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간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4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달에 시험가동하고 10월 8일날 완전히 공사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건에서 저희 남구청에 펌프장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시하고 남구청에 전기기계운영단 직원들하고 거기 감리단하고 합동을 해서 인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점검이 약 한달 정도 끝나게 되면 하자보수 할 게 있으면 하자보수 시키고 해서 완전하게 조치한 다음에 저희가 시설을 인수할 계획에 있고 유수지 시설물 개요를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현재 배수관문이 6미터 곱하기 4미터 짜리가 1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1,769회배이고 연면적이 2,416회배이고 빗물펌프장이 배수펌프가 1천마력짜리가 6대가 있는데 이것이 분당 520톤을 갖다가 뿜어낼 수 있거든요, 한 대당.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인데 전액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게 되는데 직윈 6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6명이 3개조로 24시간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유지관리비 9,600만원은 시에서 보조가 됐고 내년도에는 3억9천만을 시에서 전액 보조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갯골유수지 펌프장에 내년부터는 장마때 이 유역에는 침수피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번에는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지만 내년도 남구청에 주요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년차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전면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용마루 구역하고 전도관 구역을 계획을 잡았고 현지 개량으로서 주안1구역인 한라아파트 옆하고 주안2구역인 경인상가 뒷쪽에 그 다음에 여의구역, 숭의4동 남구청 맞은 편에 잡았는데 용마루 구역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계획을 용역을 저희가 줘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중에 정비계획수립을 받아서 내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전도관 구역은 현재 전도관 구역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어요. 어느 한 쪽은 재개발사업을 하자, 어느 한 쪽은 주거환경사업을 하자 그래서 현재 재개발하자는 사람들이 추진구성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지역에 조합원이될 자격이 몇 명이냐 이걸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95% 정도 끝났거든요, 이것을 대비해서 50% 이상이 되면 추진구성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당초에 재개발사업을 원한다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해준 분들 지금 의사철회 요청이 되고 있어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도관 구역도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내년도에 그냥 예산을 세워 놔서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50%이지만 조합설립인가가 날려면 80%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려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1구역, 주안2구역은 내년도 계획대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할 계획이고 여의구역은 현재 현지 개량방식으로 방침을 결정해 놨습니다만 주민들이 전면개량으로 해달라고 여론이 있는데 만약에 전도관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사업비를 갖다가 여의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서 이것은 현지개량을 전면개량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비, 국비, 구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음에 과장님이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결원이 1명 있는데 보충인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통과하고 총괄해서

교통과하고 정비하고 3명이 결원이 있는데 교통과나 정비과나 여기 보면 정비과에 현원에 고용직도 4명인데 2명 있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계속청구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충원이 될 겁니다.

교통과 같은데 더구나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 아니에요? 많이 소요되는 부서인데 그렇게 충원이 안 되는 점과 이것은 계약직이나 이렇게 임시로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여기에는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대체인력을, 출산휴가는 정규직원으로 교체가 안되고 임시계약직으로 인력을 쓰게 돼 있거든요.

출산휴가는 정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결원사항인 자에 한해서 부족된 표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얘기가 출산휴가가 아니라 휴직이기 때문에 정원에서 뺐다고 합니다.

업무에 별 이상이 없나 모르겠네.

아니죠, 대체인력을 써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게 안되는데요.

지금 기존 펌프장들은 작업해야죠.

그렇습니다.

김광식 위원입니다. 전번 113회인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잔치부페 앞에 버스전용차선 문제를 전번에 말씀드려서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불합리한 데가.

왜냐 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러시아워에 엄청나게 복잡한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 중앙극장 시민회관에서 쑥골고가도로 인천교로 넘어오는 차, 기계 공고에서 인천교로 가는 차, 주안역쪽으로 가는 차들은 들어오자마자 3차선에 들어가지 않으면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버스전용차선 구획이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는데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그런 사례, 구간을 했더니 교차로 부근은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시청하고 경찰하고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합의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불편하고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해서 점선으로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장님이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가시고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5건하고 현안사항 4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따른 탈루세원과 누락세원 발굴과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은 27억이 되는데 징수액이 24억5,100만원이 되고 체납이2억5,200 해서 징수율이 9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징수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서 3월달에 정기분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대로 내년부터는 신규되는 차량진입로를 허가제를 실시해서 허가 번호를 표시하고 진입로 색상을 다르게 해서 무허가 진입로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실태조사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구고부지 330필지하고 도로부지 7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내년에 5천만원을 세워서 나머지 200회배 이상에 대한 국공유지에 대한 청약을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변에 불법노점상하고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과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은 9명이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선정해서 특별관리구역은 용역업체를 상주하도록 하고 중점관리구역은 저희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백화점이라든가 지하철역, 인하대 후문, 용현5동, 농협 주변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용역을 내년도에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방통로훈련을 월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노점상 야간단속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4월에서 5월에는 새봄맞이 가로 환경정비를 통해서 노상적치물 정비라든가 도로시설물 세척,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한 후에 미불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고 현재 소송사건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 재산권침해에 따른 민원해소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28억에 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23억의 예산을 지난 번 우리 자체적으로 1,2차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구정질문시에도 이은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주공아파트 토지매각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 수입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금년도에는 많이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강력히 건의한 결과 23억 예산을 내년에 나름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 3건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도 1월에 소송을 준비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3건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토지 보상 플러스 부당이득금을 통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재난대비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상황관리체제를 구축, 연중 24시간 하고 있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재난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기 전에 소방자재라든지 양수기 점검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이 1억5,800을 예산에 상정한 바가 있고 재난위험시설물을 매월 1회 하고 재난대상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상반기 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도 청장님께서 답변 하셨지만 숭의자유시장 D급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숭의운동장 개발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용역이 잘되면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그 부분이 시에서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4동 운영빌라에 D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운영빌라도 금년 여름에 행자부에서 저희 구에 점검을 나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옹벽에 대한 변이계측비를 현재 용역설계를 해서 5백만원을 변이계측비를 11월 말에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D급 2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총 32건에 1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하수도 분야는 17건에 45억8,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분야는 8건에 1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숭의동232번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보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1억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난 1,2차 심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정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화동 541번지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건물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도로 공사에 따른 비용하고 일부 약간의 보상비가 남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3억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익동 28번지도 1억6천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학익동 특정지역은

과장님, 주요 부분만 해 주세요.

네, 특정지역 관계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도로유지관리비가 작년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15건에 44억1,100만원인데 특별회계는 사전에 10월달에 남구청과 시특별회계 담당자들과 회의를 마쳐서 확정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부터 단위사업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기 발주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월달에 조기발주팀을 구성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민생현장 건의사항하고 의원님들한테 건의된 사항, 반상회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를 서둘러서 우기 전 이전이라도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 침수피해 제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우리 구 건설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특별회계에 반영된대로 8건에 대한 33억3,100만원에 대해서 우기 전에 준설이라든가 하수관거 교체, 신설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현장방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장님께서 24개 동에 대한 민생현장방문 건의사항이 총 298건인데 건설과가 116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77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3건입니다. 불가가 6건인데 6건에 대해서는 개인소유의 포장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개인하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단기적인 내년도 상반기 전에 모두 끝나고 중기는 도로개설등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한 것이 저희 154건중에서 건설과가 29건인데 현재 29건중에서 2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 6건이 되는데 이 6건은 박래삼 의원님께서 신동아 보도 육교 설치하는 것하고 김기환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도화4거리 보도육교, 김광식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도화5거리 보도육교, 이런 부분이 현재 재검토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백상현 의원님께서 주유소 건너편에 도시계획으로 해 달라는 도로개설 확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장 내지는 변경이 기존의 주택 관계로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특히 학익동 특정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지역별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간 단가를 2억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단시일내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업자가 낙찰할 경우 소규모에 대한 사업이 공사단가가 안맞는 이유로 여러 군데를 모아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즉시 복구가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일일작업량 확보한 후에 이 사람들 바로 작업착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일정구매액에 대한 시공을 실시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셔서 자기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단가계약 추진사업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쌍수들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타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건설과뿐 아니라 도시정비과나 교통과에 해당되는 사항까지도 어우러서 우리 구에서 한번 강력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도 다소는 있는데 우리가 투명하게만 한다면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무들이 도시정비과에도 상당히 있고 교통과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각 과가 같이 공동적으로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통과는 금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사무가 건설과가 주관이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국이 여러 곳이 해당되는데 어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에 대비한 내용요, 여기에서 제가 본회의장이라 장시간 할 수도 없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우리 구에 처한 상황은 잘 이해하시리라 보고 경인고속도로를 앞으로 일반화도로가 됐을 때 지하화로 하고 지상을 녹지와 주차시설쪽으로 끌고 가면 우리 남구에 엄청난 이득이 올 것으로 봐요. 이것이 교통, 주차,녹지, 상하수도,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하수도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우리 구에 지금 하수도의 체계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철과 고속도로로 인해서 당연히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교통과,도시정비과, 건설과, 이런 각 부서에서 종합해서 어우러가지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고 이게 됐을때 우리 남구의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로를 소폭화시켜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두에 갈 수 있는 화물차 소통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줄여놓고 나머지 지상으로 보내면서 지상도 도로폭을 좁혀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도 그동안 고정관념에 있었던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해결점이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그 지역에 우리가 부족한 녹지 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고속도로나 전철때문에 제한적으로 통행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해결,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시나 여기에 요구한다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여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나 여기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려면 우리가 여기에 권위있는 연구기관이나 학계나 이런 데에도 계속 우리가 준비를 마쳐가지고 그쪽에도 여론확산을 하고 이론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가 하면 시에서도 대충 보기에는 우리관내가 약 5,6킬로 밖에 안 됩니다. 서구같은 경우에 5,6킬로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서구나 남동구 이쪽에는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크고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도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도시기반시설에 취약한 문제라든지 인위적으로 제한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게 했던 문제도 해결하고 교통, 녹지, 환경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이득이 있으니까여기에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소규모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방금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남구의 미래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식 의원님 구정질문에 보안등 문제가 나왔는데 청소문제를 국장님이 답변 안하셨어요. 보안등 보면 오래되면 벌레가 끼고 조도가 아주 나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데만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날 전체적으로 청소할 계획을 잡고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공단에서 하는데

저가 알아보니까 다마가 나가든지 문제 있는 것만 청소를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따로 해보시라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예산을 잡아서 하시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 문제는 김광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해소 필요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유지인데 그중에서도 전면적인 글로브 세척이라든지 이러한 집행계획까지는 못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전면적인 글러브 세척이라든지 보완계획, 그것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2억 예산을 건설과에서도 올렸는데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의 재원때문에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이 글러브 세척이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가다보니까 세척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투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세척하는 비용이나 교체하는 비용이나 거의 맞먹습니다. 고가 장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척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척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글러브 같은게 오래 되다보니까 닦아도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2억을 들여서 자동점멸기라든지 지저분한 글러브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재정상에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구조물 정비비나 이런 부분가지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동점멸기 그 자체를 높이 다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낮게 다니까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서 꺼버려요, 그럼 저녁에 불이 안들어오니까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높이 다는데도 있는데 낮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돌을 놓고 꺼요. 그렇게 높이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식 위원입니다. 보안등 그 부분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하는 비용과 교체하는 비용이 보안등은 낮고 가로 등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안등 다마를 갈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은 기왕에 다마를 갈면 닦아서 하면 좋을 텐데 나쁜 쪽으로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익 계산을 생각해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사항인데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미끄럼 방지도로가 급경사진 데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겨울철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예산에 있습니까?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설치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각도가 낮은데 말고 급경사나 이런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눈이 오고 미끄러우니까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구조물정비나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을 채택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부터 87쪽에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니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추진해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준법의식을 함양시키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크게 예방단속하고 적발된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하고 조치방법이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부과, 징수하는 그런 업무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단속을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의 다른 점은 저희가 단속반이 2명 밖에 없고 지도 원을 2명을 채용해서 총 4명이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도원을 1명 더 늘려서 5명이 예방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방법이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항측을 통해서 적발은 다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씩 재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들이 손이 딸리고 해서 못해 왔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그동안에 재부과를 한번도 하지 못한 것들을 다 조사해서 총 1,600건 정도가 됩니다. 다시 재부과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재부과를 하고 세외수입도 확충하고 확실하게 정비가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내년도에는 공식화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것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88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총 6,804개소에 4만3,838개 면수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관리 대상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인력으로 전수 전량을 물푸기식으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하면서 전담직원도 없었고 각 동별로 허가담당 공무원들이 분할해서 하고 있었고 1년에 한 2번 정도를 일제점검해서 표본추출해서 일제점검하는 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가봐야 될 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조사도 못되는 것 같고 체계적인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명을 전담배치를 해서 모든 데이터부터 정리하고 위반유형별로 분류도 해 보고 용도별, 지역별로 발생이 그룹화해서 발생율이 높은 데는 많이 방문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1년에 1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차등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그동안 점검된 약 143건 정도가 올해적발했는데 143건하고 문학동을 500건을 추출해서 점검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를 총 취합해서 내년도 정비계획수립에 참고해서 효율적이고 꼭 가봐야 될 데 가고 안가봐야 될 데는 안가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쪽에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아시겠지만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은 지금은 모든 준공검사를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합니다. 그 결과를 사용승인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면 공무원이 현장을 가지 않고 사용승인 처리가 됩니다. 건축사들이 어떤 방조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관리의 필요성때문에 저희가 준공하게 되면 올해같은 경우는 한 반기별로 전반기에 준공된 것을 뽑아서 그 다음 반기에 한 번 나가서 확인하고 이러한 식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분기별로 하고자 합니다. 반기별로 하게 되면 길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3,6,9,12월 4분기로 나눠서 짜임쌔 있게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등의 성실시공을 촉구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기간내에 허가를 받으면 1년 내지 2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 공사를 안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사해서 취소하는 조치도 같이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에서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500호 정도를 서울시에만 선정해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임대로 주는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0호, 전국적으로, 2006년도에는 2,500호, 2007년도에는 2,500호, 2008년도 2,500호 해서 총 1만호를 2008년도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중에 저희 각 지자체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할 희망 물량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남구에서는 500호를 계획을 세워서 냈는데 호당사업비가 7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3,15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융자부담이 2,800만원, 그리고 지자체, 인천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포함해서 700만원, 입주자 부담이 350만원인데 700만원을 우리구가 전부 부담할 경우에는 500호를 할 경우에는 약 35억원 정도가 듭니다. 2008년도까지. 그래서 재정부담 범위내에서 잡았고 저희는 좀 더 많이 희망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5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했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또 물량 자체가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1만호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500호를 했는데 이 500호는 타구에 비해서 2,3배 정도의 물량입니다. 참고로 인천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50호, 26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계양구만이 유일하게 400호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다 떨얼질지는 모릅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우리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입니다. 91쪽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나 영업허가, 매매,과세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최근에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종합부동산 과세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전산오류가 많고 누락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등기하고 건축물하고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연계도 안돼 있고 그래서 올 예산에 저희가 9,500만원을 승인해주셔 가지고 사업을 저희 구는 미리추진할려고 해서 용역발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에 의해서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이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일망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13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엘지씨앤스 컨스크럽에 건설교통부에서 주어서 그분들이 각 지자체를 방문해서 직접 용역인부들이 나와서 작업해 줍니다. 저희 구에서 필요한 것은 장소가 필요하고 사무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용현4동사무소 구 용현4동사무소를 잡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도 다 와서 같이 보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뽑아서 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문이 어제 시달됐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말까지는 정비가 다 돼서 6월부터는 본가동이 시행될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에 건축물 허가사전예고제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올 3월부터 시행을 처음으로 했는데 서울시에 어느 구 한 구에서 시행하고 저희 남구에서도 시행하는 전국에서 2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동안에 시행하면서 많은 효과도 있었고 민원을 많이 저감시키고 그랬는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사전예고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이 미흡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전예고 하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들이 미흡해서 충분한 의사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민들하고 설명할 때 시각적인 환경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면 집중력도 생기고 회의가 차분하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빔프로젝트를 올 추경예산에 세워서 9,500만원 전산화 예산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대신 이런 빔 프로젝트 구입을 하고 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차, 2차 조정을 거쳐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법에 있는 내용을 보면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공사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게 분쟁조정위원회인데 사전예고제는 공사계획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사전예고제의 연장차원에서 했는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예고제 운영규정에 별도의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두되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운영방법만 별도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항목을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사전예고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은 전체 국비죠. 그런데 호당 7천만원

7천만원 중에서 지자체가 700만원이고 입주자가 350만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작하나요?

네.

그러면 신청을 받아야 되죠.

우선 호수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는 500호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호를 받아야 되는데 100호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나 되겠네요.

아직까지 예측은 못하겠는데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이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오는 것인데 잘 좀 추진해 보시고 92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지금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건축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인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35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70% 정도는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조정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인식과정이 미흡해서 무조건 그쪽 부근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가 포화상태인데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조금 건축경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게 되면 민원이 엄청날텐데 말이죠.

저희가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을 때는 공사중에 그것보다 3,4배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감수하는데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1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는 건축심의를 각 지자제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 15층 미만만 구에서 하고 15층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구의 특성에 맞게끔 건축심의를 구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은 있죠. 왜냐하면 시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구로 넘겨라 방법은 있지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신규승인사항,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각종 미관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대규모 사업이니까 현재 시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다 건의해서 전부 다 내달라, 심의를 구로.

구의 특성에 맞게 구 심의위원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특성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고층은 전부 다 시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이 방대한 인천시에 심의위원들이 다 관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또한 용현동 지역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45층, 인천에서 처음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등등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심의를 해줬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구도심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질텐데 이 모든 것을 시에서 다 관장한다고 하면 구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건의드리니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좀 써주세요.

그것은 법적으로 협의만 되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광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2쪽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3월달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을 실시했는데 총 접수 건수 35건이 들어왔다 그랬죠. 해결된 것이 35건이 다 해결 됐습니까? 아니면 몇 건이 미해결된 것이에요?

35건중에서 조정회의까지 거쳐서 해결된 것이 20건이고 현장중에서 의견수렴을 통한 간단하게 조정이 된 것이 11건이 되어서 총 31건이 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 31건이다. 완결된 것이

그러니까 주민하고 건축주하고 서로 잘 합의가 되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떤 경우에는 조금 불만은 있어도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종결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35건중에 4건은 아직 계류중이에요, 뭐에요?

조정중에있습니다. 주로 전도관하고 영남아파트하고 성신아파트하고 공장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허가 건축허가 예고제 계고 기간이 며칠입니까?

1주일입니다.

건물에 붙여 놓고 그게 1주일입니까? 처음부터 1주일이었어요?

네. 올해 시작했으니까 1주일로 됐었는데

조금 더 연장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축조정위원회에서 실무를 해서 법적으로 이 부분이 법적구속력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없나요?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사전예고제 운영규정가지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별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규정으로 안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이 부분은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결국은 이 싸움이 누구하고 가장 마찰이 되느냐 건축사와 주민들하고 싸움이 되더라고... 건축사는 어찌됐든 본 건물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하고 그 싸움이 건축주는 가만 있고 건축사하고의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도저히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왕왕대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게시물을 연장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를 최대한 해야 되리라고 봐요. 그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90쪽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제 내년도 계획인데 남구에서 사업참여희망자를 모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지를 생각해야 되고 지금은 물량을 따내는

현재 있는 것은 계획을 세워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자 부분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매입하는 작업도 주택공사에서 하고요, 실제로 임대를 주는 것도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입주자 부담은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주택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남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직접은 할 수 없고요, 곤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융자금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해소 안 되는 부분이 많은 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좋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상현 위원님.

과장님 88쪽 봐주세요.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에서 보면 부설주차장 현황이구분과 개소, 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어느 부설주차장이 되는 겁니까?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을 다 얘기 하는 겁니다. 기계식 주착장까지 포함해서 건물내에 있는 것도 있고 건물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다가구나 연립 많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주차장을 2대 내지 4대 이렇게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마련했는데 주차를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입을 못하게 장애물을 갔다 놨든가 뭘 막아놨다든가 안으로 진입할 것도 밖에다 차를 한 대 놓고서 진입을 못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건축물 부설주차장내에 있는 주차장들은 외부 사람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고 그 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바깥에 막고 하는 부분도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좁은 데에 주차를 해 놓으면 들어가기가 각도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설계때 허가 당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주차하기 좋게 법기준에 따르지 말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허가를 내줘라 제가 늘 직원들하고 얘기하는데 종전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선방법을 찾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지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개념으로 담장 허물고 집안으로 차를 진입시켜서 돈까지 주고 있습니다. 도로폭도 좁은데 허가를 내줬다 말이야 그래서 진입은 못하고 밖에다 세워 버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허가는 득했는데 집 앞에는 여기 주차는 안 됩니다. 해 놨는데 진입 못합니다. 담장에 그냥 세워. 이럴 경우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이런 것들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타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교통과에서는 허가를 득해서 차고지 만들었는데 진입을 시키지 않고 밖에다 세웠다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차도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도로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런 입장이라 말이야, 그럼 교통과하고 견해 다르고 건축과 견해 다르면 어떤 법으로 주민들이 따라야 되냐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 건지 당연히 단속해야죠.

저희가 부지내에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쓰지 않을 때 다루는 것인데요, 도로에 부지에 들어가는 출입구를 차가 막혀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렇게 막아 놓으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관에서는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조치로서 이웃간에 불화가 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정비만 주는게 아니라 사전에 불화가 안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위반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조치는 별다른 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무조건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올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부설주차장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원상복구를 시키고요.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면수는 4만3,838면인데 이 차를 댄다면 많은 것이 해소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과장한테 들으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만 나온다.

내년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교통과하고 절충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교통과도 엄청 신고를 받으면서도 어떤 대안도 없어. 특히 다세대 같은 데는요, 안에다가 어떤 물품을 적재해 놓고서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관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최완식 위원님 질의했는데 사전예고제 운영방안 개선해서 92쪽 우리가 요사이 구건물을 개축이라 든가 신축하기 어려우니까 리모델링화 하죠? 리모델링화하는 부분은 건축허가제로 들어 옵니까?

네, 그것도 허가입니다.

허가하면 현장답사를 해서 용도변경 같은 것을 하기는 합니까? 도면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반상태 없습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들어온 예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안 되어서 그전에 과거에 하던 개축 이런 방법은 많이 쓰는데 리모델링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아파트 같은데 적용할때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고 원래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평수를 늘리거나 그랬는데 특별히 완화해서 7평까지는 늘이게 한다든지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특별완화규정이.

도면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겠다고 들어온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흔히 리모델링화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모델링은 개축하고 수선하고 그런 정도를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리모렐링이란 용어는 법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개축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주변에 민원같은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법적으로 조치하니까요.

그런데 개축하면 자재로 과거에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상은 어때요?

준공을 할 때 복구확인서도 받고 자재관계는 도로 점용을 건설과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요즘 자재때문에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요. 발생해도 금방금방 조치합니다.

사전예고제 하니까 불평불만이 덜 할 겁니다.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가 구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대두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주차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전담직원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면 나가서 처리하죠?

그런 것이 많죠.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과태료를 물어도 강제금을 물어도 원상복구는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안하게 되면 반복해서 물리게 됩니다.

혹시 문학동351-4 파크빌이라는데가 3대를 대야 되는데 전용하고 있는데 2002년 3월부터 전용이 됐다가 4월에 누가 신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던데 그 내용 아세요?

개별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를 하면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의의 피해는 안나도록 해 주시고 사전예고제 때문에 건축포기한 데는 있습니까?

한 군데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 효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예고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 자체인식이 무조건 자기 위주에요. 건축허가는 합법적으로 구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행정소송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민도 사전에 해서 자기들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마지막에 자기들이 하다하다 안될때 조정하기는 쉬워요. 준공검사를 내줄 때 서로 조정이 되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피해보지 않든 보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다른 데도 시행 별로 안하는 것을 하나의 구청장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예고제는 원래 취지가 주민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도록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 모르던 것들을 알게 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다 이런 것들도 많이 대화하다보면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대부분 민원이 많은 이유가 이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한 번 얼굴도 안비치고 한 번 보자 그러면 허가 받았다 볼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완벽하게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분쟁조정위원회도 처음에는 못하고 다음에 피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피해 안봐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연구하셔서 보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부설물주차장 해서 내년부터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이 특히나 우리구 관내에 절개지가 많은 지역, 그쪽에 다세대주택 등 이쪽들이 대개 빌라같은 것 사업자들이 지으면서 속된 말로 반지하라 그러죠. 반지하를 만들면서 준공검사를 받으려니까 창문틀 있는데가 예를 들어서 1미터 정도 노출됐다 그러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거기를 둔덕같이 만들어 놓고 주차구획면이 도서상에는 아주 제대로 나와 있어요, 도로와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것하고는 탱크는 올라가도 자동차는 못 올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치상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못쓰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지금 그 문제도 엄격히 따지면 사용검사를 해 준 관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오래 전에잘못된 것이니까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적정한 과거에 잘못을 털고 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문턱 밑에까지 인위적으로 돋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준공사용검사 다 나고 합법화 된 것니까 다 인정해 주자, 둔덕 만들어 놓은 것 다 깎아내리자 차라리, 깎아내서 주차장의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우리가 지금 주차장 모자란다고 공영주차장 만들다 보면 차 1대 세우기 위한 주민의 부담이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있는 주차장도 못쓰고 있는 것을 과거사 청산 거창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제 공공연한 것 털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건물주들이 할래도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5가구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갹출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차라리 우리 구가 나서서 행정편의도 봐주고 그 사람들 자비부담 얼마 시키고 우리 구에서도 차라리 재원을 투자하자 이거에요. 해서라도 그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그 사람도 좋고 우리 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좋고 또 우리 관에서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뻔히 잘못된 것도 다 처리해 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중에 그런 현황들을 좀 더 조사해서 하반기에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에서 그러한 실태조사라든지 그것을 해서 차라리 인천광역시에 의뢰해서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경과규정같은 것을 두어서 합법적으로 하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서 그렇게 하면 모르긴 해도 최소 100대 200대 구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 이게 각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날이면 우리 시차원에서는 엄청난 큰 문제점 해 소가 되리라고 보고 실제 거기에 사는 주민도 실질적 재산적 환경적 이득은 상당히 크리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가 지금 약 한 4,5년전부터 각동사무소에 건축직들이 나가서 있으면서 신고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무를 동사무소에서 보다가 우리구로 다 통폐합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부분보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가설건축물이 전산관리가 안 되고 있죠.

전산으로 입력은 돼서 어느 정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은 신고기간이 끝났으니까 찾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이런 것은 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근무자가 일거리가 없으면 과거것 다시 찾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찾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시간이 되면 탁탁 데이터가 나와 줘야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가설건축물은 거의 다 한시적 허가신고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번 신고가 되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원누락도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각 동마다 불법가설건축물이 너무 많습니다. 도로 같은데 공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무실 컨테이너 놨다하면 그 공사다 끝나서 4,5년 된 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창고로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 옮기려면 운송비용 들어가고 하니까 누가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운송비 주느니 컨테이너 값 받고 팔아버리는 형태로 해서 대물려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잡하고 어지러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물론 동장님들 고유사무는 아니겠지만 각 동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질서유지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어느게 신고가 된 것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각 동사무소에 주어서 이것은 신고된 것이니까 이것이외에는 불법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협조를 구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비하는데에도 건축과 힘으로만은 사실상 힘들고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동안 가설건축물들이 신고되어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가설건축물 같은 것도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이미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개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에 이건 좀 뿌리뽑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자료도 보면 간결하면서 주요 품목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고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100호 이랬는데 평수가 몇 평짜리인지 정해 져 있습니까?

평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평으로 기준 했는데요, 보통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20평 내외거든요.

실평수가 15평이라 말이죠?

네.

그럼 살만 하네. 이건 국가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고무적이고

실제로 매입한 주택이 낡은 것은 리모델링까지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사는데는 아마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 줍니까?

거의 영구...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결하고 주요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시이미지 개선사업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도시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 및 극장게시판 디자인 개선을 해서 우수디자인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정게시대를 이전. 신설하고 도시경관시설물 정비로 유교, 지하차도등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축건물 옥외광고물 설치개선으로서는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해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통일화된 광고물을 유도 부탁하고 공사용 가림판 미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는 2005년도에 불법고정광고물 1만21건에 대해서 정비계획추진 및 자진정비 안내를 실시하고 불법고정광고물 중점정비로서는 인하대 후문부터 관교중학교까지 약 3.5킬로 구간을 자율정비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 민간위탁은 평일 야간,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상설단속반 운영도 2개조 13명으로 하여금 주요 간선도로 변으로 2개 구역을 분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도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 지구, 그 다음 주안1,2구역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시 도로망 개설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해당 구의원님, 또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 현황은 주택재개발이 3개소에 891세대, 재건축은 17개소에 6,78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2005년도 추진계획은 주안 제2구역 주택재개발은 구조체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 제물포시장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 및 철거가 될 예정이며 도화2구역 주택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주안주공1,2단지 주택재건축은 상반기에 지하터파기, 하반기에 구조체공사가 추진이 될 예정이고 숭의주공 주택재건축은 건축물 구조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성, 삼우연립 주택재건축은 2005년도 약 10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주안5동 삼성연립, 상명아파트 주택재건축은 착공과 분양승인이 되겠습니다. 주안2동 양우연립주택재건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하고 사업추진이 될 것이고 주안 8동 안국, 우전, 신청원 아파트는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하반기에 지하터파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0페이지 주안3동 우진아파트는 기존 건축물 철거가 되어서 분양승인 등 사업추진이 될 예정이고 주안4동 미림연립주택과 신주안종합시장은 기존건축물 철거 및 착공이 될 예정이며 용현5동 성신, 부성, 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주안5동 대동아파트, 주안4동 시온연립과 태창연립주택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이 될 예정이며 용현2동에 있는 현대연립주택재건축은 조합설립추진 이후에 승인이 돼서 사업시행인가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안7동 금양아파트 부근과 용현2동 인하로 시가지 녹화사업으로서 8월까지 추진하되 현장조사를 통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문학산 일원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은 문학산 일원에 대해서 산림내 식생복원 및 등산로 정비로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조성은 용현1동 454-53번지외 3개소로서 총 면적 약 225평으로 8월까지 저희가 푸른마을 쉼터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담장허물기사업은 내년도에는 여성복지회관, 광복회 인천시지부, 문학노인정 3개소로서 면적은 142평으로서 8월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봉공원 AID아파트부지 조성우로서 총사업비가 약 533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1단계는 내후년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해서 2011년까지 건물철거 및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서 내년도에는 198세대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용정근린공원 조성은 8,858평으로서 약 9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까지 운동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2007년까지 산책로 편의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관교공원 묘각사 주변 사방사업으로서는 관교동산 102-1번지로서 길이는 300미터로서 내년도에 돌골막이, 석축쌓기. 집수정들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공원등정비라든지 시설물정비 보수와 수목식재가 될 예정으로서 2005년도 계획은 수봉공원 공원등 정비,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 숭의로타리 분수대 정비, 주안어린이공원 화장실개보수, 공원녹지 시설물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은 2건으로서 121페이지 첫 번째로 쾌적한 가로공간 조성을 위한 꽃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휴지라든지 절개지에 녹화, 푸른마을 가꾸기와 나무 나눠주기로서 유휴지 및 절개지의 녹화로서는 방치된 유휴지등에 자생초화를 파종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꽃동네 조성으로는 각 동별 주요 노선 및 공한지를 대상으로 해서 꽃길 시범거리 조성과 화분초화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푸른마을 가꾸기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초화 및 수목을 지원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관내 학교, 자치단체,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11월까지 저희들이 나무나눠주기와 아울러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격려계획은 우수동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변 불법광고물 민간단체 자율 정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이면도로변에 자율정비 민간단체 운영으로서 현재 5개 단체 105명으로 단체별로 4개 구간으로 권역화를 해서 지정토록 운영하고 장비지원도 해 주고 정비시에는 단속요원증을 발급해서 패용토록 함은 물론 불법광고물 신고요원화를 지정해서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통보되면 즉시 정비토록 하고 운영은 종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이면도로 광고물 정비의 날도 운영하고 참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간담회개최, 타우수지역 벤치마킹, 광고물정비유공자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입니다. 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17건, 특수시책 1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131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비 최대 70%를 보조해 주고 담장 철거시 80에서 100만원, 대문철거시 120만원, 경계담장 철거시 150만원까지 시비50% 구비50%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12월까지 200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주로 대상사업은 주요 간선도로 사고가 잦은 지역, 학교 주변에 안전휀스하고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기타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월부터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고 3월에는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수 순위를 선정해서 12월까지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님 민생현장방문시 건의사항이라든지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견의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운영사업은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교통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기준에 300미터 이내에 보도조성, 과속방지턱 설치, 칼라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서 어린이 현장 교육을 위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추진은 내년도 서화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문학초교, 관교초교 4개교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용현지구와 학익지구에 대한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2개소에 대해서 용현지구는 보도 1미터 셋백하고 교차지점 바닥높이기 9개소, 험프식 진입로 14개소, 테라스식 버스정류장 5개소, 노상주차장 401면, 이면도로 주차선 985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개소 등 하고 학익지구는 테라스식 버스정류장 2개소 등 험프식 진입로 13개소, 노상주차장 118면, 이면도로 주차선 828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개소를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확충입니다. 미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사업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모두 주민제안에 의한 건설사업은 14개소 225면을 건설할 계획이고 구자체 건설사업은 3개소 97면을 건설할 계획에 있고 2004년 이월사업으로서는 5개소145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건설사업은 2005년 상반기중에 공유재산 취득심의 의결하고 2005년 하반기에 매각협의 및 건설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 자체 건설사업은 2005년 상반기중에 2004년 지방채 발행 및 건설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은 2004년도 정리추경예산을 변경해서 매각협의해서 2005년 상반기중에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소규모 및 노상주차장 합리화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소규모 무료 노외주차장 건설과 무료 노상주차장 건설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개요는 소규모 무료 노외주차장 현재 유료화 추진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 1인을 1면에 무료대여하고 24시간 주민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 직원수는 숭의3동 91-21번지등 15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무료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용현5동 낙섬길 등 4개소 2,220미터 169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이면도로 정비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제거사업이고 교통표지판 설치 및 일방통행로 지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2005년 6월 이전에 이면도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완료하고 2005년 7월중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관할경찰서 협의 추진하고 8월중에 설계도서를 근거로 주민여론 수렴 및 확정하고 9월중에 정비사업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추진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보고한 사항과 병행하는 사항인데 추진개요는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상가빌딩이라든지, 학교, 대형음식점, 종교시설에서 부속주차장에 대해서 건축주가 무료개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부설주차장 개방계획수립을 내년 3월중에 하고 내년 6월부터 정비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결과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부설주차장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금년도 12월중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남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주안2동, 도화1동 일부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에서 전면적인 재검토 사항으로서 오늘 이 보고상에는 생략하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사업 내용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이고 버스정차구역선 정비, 버스승강장 위탁관리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버스정차 구역선 사업물량 전수조사를 9월중으로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구홈페이지, 전화민원등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해서 버스승강장 위탁관리로 광고수입을 통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전계도를 적극 추진하고 친절하고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운수사업자 및 운수사업용 차량취득을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상습밤샘 주박차 지역 금지안내표를 숭의 4동등 모두 취약지역 4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모범운전자운수사업자를 연16회 매분기 4명에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2005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도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142쪽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개요에서 대상업체가 412개 업체로서 정비업체 314개소, 매매업체 98개소입니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탈법,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총 4회에 걸쳐서 분기 1회에 공한문을 발송할 것이고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도점검은 41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부실점검을 통해서 무작위점검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무단방치ㆍ불법차량 단속강화입니다. 추진개요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속처리입니다. 주로 관내 주택 이면도로에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별 순회해서 직권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경고표지판을 붙여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불법주ㆍ정차 CCTV 단속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24개소에고정형을 설치하고 이동식 1개소 포함해서 모두 25개소를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CCTV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정형 16개소, 차량탑재차 2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5쪽 불법주ㆍ정차 단속 인력확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년도에 실업자구제 차원에서 비전임 계약직 마급 및 서포터즈 채용을 할 계획에 있는데 모집인원이 비전임 계약직 5명, 써포터즈 10명 포함해서 15명을 금년도 12월중에 모집공고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2005년부터는 구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민간용역 활용 불법주ㆍ정차 계도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 3월부터 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내년도 현 용역업체가 삼호통상주식회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조건은 경비업체 사업체 등록된 업체로 등록이 돼야 되고 장비가 차량 3대, 인원 6명, 캠코더 2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도 2월중에 입찰해서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자동차등록업무 조기정착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각 구에 이관된 사무로 금년도 9월하고 10월 2달에 민원 처리 건수가 모두 12만3,758건으로서 강화와 옹진은 제외한 민원처리건수가 8개 구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실명제를 확행하고 월 1회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차량 안내통지를 연 2회 실시하고 검사명령을 1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디지털TV를 한대 설치할 것이고 친절한 번호판 무료 탈부착을 지속적으로 게첩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51쪽입니다. 교통법규 순찰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에 관한 제반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정예화된 다수 계층 주민의 참여로 지역교통에 대한 문제해결을 함께 함으로써 애향심및 자긍심을 고취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위촉인원이 50명 범위내에서 종교인, 문화인, 교육계, 환경단체, 기타비영리단체를 참여시켜서 내년도 1월달과 2월 사이에 홈페이지 및 언론에 보도하고 2월중에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표창할 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봅니다.

김광식 위원입니다. 140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장비확충 그랬는데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2억9,700 되어 있는데

정오표를 책상위에 드렸는데 예산이 틀립니다. 6,48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이 2억9,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6,480만원입니다. 사전에 정오표를 위원님들 책상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왜 숫자가 틀리냐면 시비같은 경우는 시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가 만들어진 이후에 내시가 되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작업중인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삭감시키기 위해서.

전액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일부분을 시비가 전혀 남은 게 없습니까?

우선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주관해서 승강장을 지금 설계완료하고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2월 사이에 우리 남구가 42개소 인천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42개소를 4억2천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시비로 한다고

네, 그건 시비입니다. 혹시 내년도에 낸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신설할 곳은 거의 했는데 혹시나 주민건의사항이 들어 온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 있으시면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입니다.

그럼 여기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이고 2005년도에 42개소는 시비로

2004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2군데 내지 3군데 밖에 없는데 저희가 42개소인 것은 타구에 안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승강장 부분은 물론 남구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을 드려도 요즘 구상하는 버스승강장은 전자와 틀려서 아주 보기도 좋고 전에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예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점포 앞에서 전에 문제점이 뭐냐면 가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점포의 업주들이 내놓고 그러지 않았는데 예쁘게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여기는 시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별도로 계획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141쪽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ㆍ단속, 밤샘주차 쭉 나왔는데 단속대상이 취약지역이 숭의4동 수봉공원, 용현5동 이렇게 있는데 취약지역이 인천대 부근 있잖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밤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도화5거리에서 서화초교 넘어가는데 양쪽에 보면 엄청나요. 불법으로 주야간 보면 국수집 이런 게 있어서 엄청나게 차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4군데는 취약지역인데 그외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 특수시책사업으로 1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순찰모니터제 운영, 물론 이 안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각 동 공히 교통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정에 바란다. 이런데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잘 효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 역시도 지적사항 이런 게 잘 안되는 상황에 이것도 위촉인원 50명 범위내에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별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교통과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교통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주차문제라든지 택시운송질서라든지 버스 대중교통이라든지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남구에 한해서만 빠른 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촉을 50명씩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현재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이런 부분만 충실히 해도 실질적으로 모니터제가 큰 의미가 없다. 전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구정에 바란다. 들어가 보면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연구를 잘 하셔서 하겠다니까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과장님, 2005년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어찌하여 주안3동 계획은 안들어 갔습니까?

2005년도 공영주차장 건설대상 계획서를 미리 배포해 드렸는데 우선 위원님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내년도 시재배정사업으로 11개소를 당초 남구주차장건설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중에 금년도 초에 시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쌈지주차장이라는 소위 주민제안을 받아서

과장님, 다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주안3동에 1420번지 부근 놀이터 뒤에 주차장설치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 빠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정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주민제안이 시에다가 아니면 우리 구에다가 주민제안을 받아서 시에 일괄적으로 접수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주민제안사업이 모두 14건이고요, 금년도에 용현1동 128-3번지 일원하고 용현1동 27-4, 학익1동 250-16은 구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숭의4동 199- 12는 작년도 지방채 사업승인입니다. 그 다음 주안2동부터 4군데 학익2동까지 이것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그 외에 주안3동 말씀 하셨는데 아직까지 잉여금이 계산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겠네요. 133쪽에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전액이 국시비네요. 저는 여기서 하나 제안을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초등학교 같은 데는 건널목 바로 앞면이나 주변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대형트럭입니다. 밤샘주차를 해 놓는데 그런 것을 계도 방안이나 단속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주박차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돈드는 사업은 많은 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이 주안4동 일부지역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서면상으로 일단 갈음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중에 전 위원님이 하셨다면 말씀좀 해주세요.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 지금 관교동에 있죠?

어린이교통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에서 움직이나요? 구에서 어느 정도 관여합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저도 내용을 사실상 관리전환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사항인데요, 원래 사업주체는

잠깐만, 전 위원님 이거 안하셨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묻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은 시사업인데 관리는 현재 우리 남구에서 하면서 모든 예산도 시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설은 시에서 했지만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예산을 다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주문을 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숫자의 어린이들이 교통교육을 받고 있어요. 하루에도 제가 알기로 몇 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길거리에 2,3중으로 대놓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소형차는 괜찮은데 버스라도 1,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많이 받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좌측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한창 교육을 받는데 어린이공원에서 떠들어 대, 그럼 애들이 전부 유치원 학생이 와서 한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전부 시선이 집중되는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했으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신호나 교통법규는 어려서부터 숙딜이 되어야 되지 성인들 고등학생들 교육하기는 힘들고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전에 한마음나눔잔치때 이를 느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대를 시차를 조정해서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문제 이것은 물론 전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겠어요. 정말 그 지역에 어쩔 수 없는 입장때 불법주정차에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계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단방치 불법차량단속 143페이지 구정질문에서도 거론된 것이지만 이것은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해서 넘어갑니다. 145페이지 불법주정차 인력확대운영 어떻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대로변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동네 소로 같은데 이런데 불가피한 데도 단속을 하는 것은 조금 단속에만 치우치는 것 같은 감이 있어요. 숭의초등학교 앞 같은 데도 단속이 엄청 대는데 그 길들은 사실 그렇게 단속을 중요시하고 차가 밀리거나 경관을 해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까지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단속을 해야 되나 경인국도나 이런 데는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앞에 상가 있는데 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단속하는데 어느 지역은 단속 안하냐 이런 민원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사거리에서 숭의초등학교까지 단속을 엄청 하니까 왜 구청 앞에는 안하냐 난리들이에요, 이런 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실질적으로 거기 단속하는 것만큼 여기도 해야 돼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메뉴화를 시켜서 타시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 해서라도 우수사항을 시행하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여기가 오히려 더 복잡하지, 숭의초등학교 이쪽에 4거리에서 넘어가는데 이 부분, 그리고 거기서 전화국 가는데는 또 놔두고 이게 하나의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주민들이 저 지역, 또 구청앞 지역은 놔두고 거기만 별도로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따질 때는 답변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참고하여 주십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 우리 남구는 남구에서 등록을 해야 될 텐데 타구로 간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이 문제는 들은대로 해서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남구주민은 남구에 와서 등록업무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뭐 좋은 건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개선이 됐는데 은행이 지금 등록민원실에 들어오지 않아서

은행도 그렇고 가격차이도 그렇고 300원이 타구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건 구마다 차별이 있는데

그러한 민원을 전부 통일시켜서 타구보다도 더 나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되도록이면 우리 남구구민은 남구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 보건소에서 농협으로 내려오는 도로, 내려오다 보면 200-3번지, 203-4번지가 4거리입니다. 농협에서 올라가면 조금 큰 사거리 상수도 본부 들어가는 길. 위치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금년 3월에 교통과 직원들이 주민들이 주정차를 심하게 하니까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겠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직원들이 두사람이 나와서 3월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5월달까지는 카메라 설치해 주겠습니다. 또 5월달에도 연락이 없으니까 다시 얘기하니까 8월달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8월달이 돼도 또 안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통과 직원들은 약속을 안지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구의 교통과 직원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웬 일이냐, 그랬더니 3월에 약속을 해놓고 여지껏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주십시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3월부터 그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처음입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편익차원에서 역점사업 제1호로 들어가 있는데 관심 가지셔서 이 사업에 카메라를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기종의 선택에서 타시도보다 성능에서 우수하고 최근에 개발된 카메라를 비교평가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재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다음 주부터 그쪽 지역도 할 겁니다.

확실히 가서 약속 지켜준다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을 과장님도 분명히 기억하시는데 수도사업소 쪽으로 가는 코너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현장을 둘러 보고 왔는데 거기 카메라 설치를 신속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134페이지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용현지역이 구비하고 시비로 9억 계획이 있다가 갑자기 전액 구비로 돌아가면서 예산이 줄게 된 사유가 배경이 왜 그래요?

책상에 정오표를 봐주시면 용현지구는 9억600만원 정도에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산편성 작업중에 전에 이 업무보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용현지구가 총12억1,300만원 예산이고 2004년도에 9억600만원이고 설계금액이 12억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9억600만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2005년도에 3억7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4억5천만원, 시비가 4억5,600만원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관리 도시구조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했다든지 할 당시에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했는데 도시형태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획정리사업이나 이 취지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 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쪽으로 가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했을 때 중간 단계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구조개선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로관리권이라든지 이런 거가 20미터 이내에는 구관리, 20미터 이상은 시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익지구 같은 경우에는 32미터인가 이렇게 될 거에요. 그래서 시관리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학익지구같은 경우에는 전액시비로 3억2,400이 됐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용현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은 9억600만원 했었는데 시비가 내시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비가 없으니까 우리 전액구비로 3억7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게 아니라 부족예산입니다. 12억1,300만원이 설계금액인데

그러면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사실 주안2동에서 우리가 한 번 실행해 봤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많이 나왔거든요, 주안2동 쪽에서도. 그래서 저도 이거 우리 구가 추진하니까 그냥 지켜는 보고 있는데 저는 큰 기대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상당한 문제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시나 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전 관망하는 상태인데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전액시비로 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비를 여기에 투여를 해 가면서까지 과연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액시비 지원을 한다면 시책협조 차원에서라도 간다고 하지만 기대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가 구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금년도 10월중에 현재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 면 만드는데 조성비,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평균 3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용현5동 학익지구는 구도심권이고 또 거기는 주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조성은 30년전에 했고 차량은 주차할 공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주민편익차원에서 한다고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부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주안2동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주민의 입장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구교통개선사업에서 학익지구보다는 용현지구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폭이 좁아서, 도로폭이 좁은가 하면 인도활용도도 다른 인도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높아서 상당히 문제에요. 이쪽은 일방통행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지 않고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고는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전부터도 용헌5동에 주차장확보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 계획에도 보니까 용현5동은 없어요.

주민제안에서 신청을 안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접수가 끝난 이후에 2개소가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장님이나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더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구에서 그쪽 동장한테 너희 동네 가장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 발굴을 해 봐라 문제점이 나왔으면 문제점 해소대책을 제시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가서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회피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 후보지가 있으면 주민제안신청을 받아서

문제점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용현5동이 도로마다 전부 상점들로 형성되어 있어서 다 포기들을 하고 있는데 상점가에서 바로 뒷집서부터는 지가가 싸요, 그러면 그 뒤에 주택으로 있는 것을 한 무더기 사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작은 재건축, 재개발하고자 하는 작은 아파트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 구에서라도 재개발, 재건축 그 사람들이 의욕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성상에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봤을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주민들은 열심히 플랑카드 걸어놓고 추진하지만 여기는 사업성이 안맞아서 결국은 못할 것이다 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더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크게 매입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용현5동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되고 거기 도로에 테라스식 버스정류장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구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테라스식 버스정류장이 좁은 도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대신 2미터를 셋백하기 때문에

셋백한다 하더라도 지금 불법주정차 가장 큰 문제가 용현5동 농협인근 아닙니까? 불법주차 양쪽에 한 대씩 하면 버스가 교차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구리식 주차장으로 인도폭을 줄이지 않고서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도로 한 쪽에만 주차하고 한 쪽에 하던 것 못하게 하겠다는 방법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용현5동하고 학익동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남구청에서 재작년에 금년에 해보겠다고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인천시에다 어거지로 돈을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용현5동에는 현재 보도 3미터인데 1미터를 양쪽에 백시키고 거기다 주차장을 할거에요, 한 면을. 현재 실정이 도로에다 무단주차를 하니까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미터를 백시켜서 양쪽에 백시켜가지고 이쪽에 주차장을 그을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돼서 끝나서 아마 이번 주 공사입찰 의뢰할 것이 에요.

그럼 거기 가로수라든지 전신주는 다 옮겨야 되고

현재 계획이 전신주는 다 옮겨야 되고 가로수는 부분 부분 놔둘 것이에요. 놔둔 상태에서 사이사이에 차를 주차하게 설계했어요. 이것은 시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에다 우리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학익동 100% 다준다고 됐고 용현동은 3억원이 부족해서 내년 구비로 세우고 4억5,600은 시에서 타왔고요.

그럼 양쪽에 이면도로를 이면주차를 다

네, 그렇습니다. 일렬로.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주차시키려는 거죠.

어떻든 저는 특히나 농협있는 인근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쪽이 문제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조금 전에 이은동 위원님도 공영주차장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체로 한다고 그런 말 해놓고 또 시에서 주민제안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많이 나왔지만 주안4동에 몇 면 돼요? 현실적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합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에 내년도 사업으로서 11건을 시재배정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분명히 저희들이 주안2동에 우선주차제때문에 공영주차장 주안2동만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다른 동네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로 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남구청에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시에서 주민제안으로 해가지고 4면, 6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으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도시계획을 해서 400평 이상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하지 동네 안에 4면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써요? 그래 가지고 남구에여러 동에 건수만 많다고 해 놓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사정은 남구가 알아요, 어떻게 시에서 압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잡아서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CC시스템 다 좋습니다.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그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리해서 땅은 사놓으면 달아나는 게 아닙니다. 사놓고 민원을 해소해 주고 그 땅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손해만 안나면 장기적으로 돼요,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직접적으로 만들도록 해 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주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아주 공감을 크게 합니다.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입안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 구의원이 얘기좀 하면 누가 좀 백,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엄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땅값이 비싸서 안 되고 어디는 땅값이 싸니까 땅값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지역은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싼 데에 해 놓으면 주차장 저기 많이 만들었다고 여기 찾아올 사람이 거기 안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용현5동이나 학익2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상당히 그동안 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솔직한 말로 저도 치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됐어요. 그런가 하면 특정지역 같은 데는 저기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데 막말로 얘기해서 토지주하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 것도 조금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공영주차장 선정에 엄격한 잣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우후죽순 하면 안 되겠다, 또 공영주차장의 규모도 애초에 우리가 특별회계조례를 만들 때 기준이 뭐였냐면 우리가 장래에 모든 차량이 주차장이 없으면 차고지증명제도 이것을 대비해서 그때에 가서는 타워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계획을 뒀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준 자체가 많이 무용지물화 됐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선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제도화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