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산4동 출신 오성윤의원입니다. 갑신년도 이제 달포 밖에 남지 않았고 첫 눈이 온다는 소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른가 봅니다. 2004년 마지막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청사에 입주해 있는 타 기관 이전문제와 추가로 확보된 주차장부지에 대한 주차장조성계획, 청사유지 관리에 따른 보수 및 각종 공공요금 과다지출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과 함께 패션쥬얼리 전문타운 조성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사에 입주해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본부 이전추진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본부 이전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 중으로 시에 공식적으로 이전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대구시의 조정교부금 제도와 연계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기관의 이전문제에 대해 건의차원을 넘어선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주시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청의 각 실·과 사무실은 약간의 여유공간도 없는 실정으로서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간확보는 우리 청사 여건상 타 기관의 이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사문제를 접어두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무원 및 연수원은 충분한 녹지공간과 쾌적한 실내시설이 필수요소로 대부분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입주해 있는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은 이와는 정반대로 녹지공간 하나 없는 꽉 막힌 실내에다가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칸막이 시설에 의한 강의실은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교육원의 이전은 대구시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 기초단체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실 확보 문제와 지금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에서는 금년에 동인네거리 부분 동아빌딩의 여러 층을 임대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난 10월에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본부 이전을 건의한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구청장께서는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본부 이전 문제를 시급한 현안과제로 채택하여 강력히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금부터 양 기관의 이전 시까지 합당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상임대 중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 삼덕1,2가 동사무소, 봉산동 사무소, 그리고 대신2동사무소 등에 입주한 타 기관의 현황과 무상임대의 법적 근거를 향후 추진방안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주차장부지 추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추진상황과 향후 추가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동편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동인3가 2-10, 2-12, 2-13번지의 세 필지는 진입로 골목이 협소하여 차량진입이 힘든 상태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 청사관리에 따른 유지시설비 보수 및 공공요금과 각종 안전점검을 위한 수수료 용역비 등의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공공요금 등의 경우 2003년도의 2억1,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월 평균 1,800만원이나 됩니다. 청사매입 이후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수십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요금 등의 경상적 경비 또한 방만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은 체계적인 청사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지출된 공공요금과 각종 안전점검을 위한 수수료 및 청사유지 보수 등 청사관리와 관련된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사에 입주해 있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등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다한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션쥬얼리 전문타운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패션쥬얼리 전문타운은 우리 중구의 상권활성화에 입각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패션쥬얼리 전문타운의 추진경위, 예산확보, 부지선정 등 추진현황 및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타운 부지선정의 적정선 논란 등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원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성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하면 구청사에 입주한 타 기관 이전 추진계획과 무상임대 중인 구 삼덕1·2가 동사무소와 봉산동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취임을 하고 난 뒤에 공무원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 이전계획을 강력히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0일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8개 구청장들 모여서 오찬을 하는데 시장님한테 제가 강력히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교육원 중에서 한 개라도 우선 이전을 좀 해 달라"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가장 시급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여 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때까지 조사한 걸로는 공공요금 하는 건 평수를 전부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 지금 공무원교육원이라도 우선 일차적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를 이전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삼덕동 동사무소 문제인데 이건 뭐냐하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는 지금 구청에서 우리 쓰레기봉투 창고로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협소하고 관리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본청으로 이전을 시키고 지하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고, 지금 1, 2층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하면 운경재단에서 저희들하고 1년간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문제는 지금 안 그래도 중구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이걸 옮기려고 하면 다른 장소도 문제고 또 우리 중구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복지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이런 사항 아닙니까? 하나라도 더 노인복지재단을 우리 중구에 유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성윤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05년도 내년까지는 무상임대 계약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2006년도에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제가 상세한 걸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동 동사무소는 청소년 회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전부 다 국비 1억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8,400만원 들여서 2억3,000만원 들여서 지금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거기에 많이 모여서 활용을 하느냐 사실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1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부지 확보해 놓은 거, 동편에 있는 건 오의원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1톤 화물트럭이 겨우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구거부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2008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구부지를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그게 계약이 되어 있는 2008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2008년도 지금은 1톤 화물트럭이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직원승용차는 지금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차들은 거기에 갖다 주차를 시키고 이래서 소형차들이니까 그렇게 주차를 우선 시키고 2008년도에 구거부지가 그게 전부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도로를 전부 다 우리가 복구해서 확장시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 지출되는 게 청사에 4억2,0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별첨을 여러 의원님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가 노후화 되어서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여기에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후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제는 여기에 전부 계약이 되어서 엘리베이터 이걸 전부 다 민간단체한테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4억2,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시설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별첨을 참조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패션쥬얼리 관계는 지금 우리 구가 특구로서 지정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한방특구하고 쥬얼리특구 두 가지를 산자부에 상정을 해서 두 가지 우리가 어느 정도 내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특구는 금년 12월까지 어느 정도 공청회도 했고 모든 걸 해서 다 끝났고 그런데 패션쥬얼리 관계는 지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우리가 특구를 하는 건, 이 특구라고 하는 건 우리 중구는 상업지역이 44%고 주거지역이 40%인데 이 문제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공장허가가 가능한데 지금 상업지역에는 공장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 실정으로 봤을 때에는 대구시에 전체 금, 은, 보석상 상점이 1,375개가 있는데 지금 교동시장에 있는 게 2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동시장의 가장 낙후됐으니까 이 교동시장 쪽으로 패션쥬얼리 타운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은 패션쥬얼리특구로 만들어서 상업지역을 용도변경을 하든가 공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특구지정을 하면 상업지역도 공장을 설립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밝히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상업지역으로서도 공장이 가능하면 여기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을 공장으로 허가내는 방법, 또 하나는 환경법에 의해서 폐수시설을 특구로 지정함으로서 완화시켜 주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 지금 폐수시설은 완화시켜 주는 방법은 대답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건교부에 상업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 중에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우리 안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션쥬얼리를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쥬얼리가 팔 수 있는 게 약 6조원 정도 됩니다. 이러면 우리 중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패션쥬얼리 타워를 가지고 지금 수출하는 게 연간 얼마 하느냐 약 3,000만불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교동시장이든 우리 중구 내 패션쥬얼리 단지를 만듦으로서 우리는 물론이고 수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션쥬얼리 특구는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은 건교부에 우리가 용도지구 변경을 했을 때 그 근본원인보다도 특구를 지정했을 때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건교부나 그 다음에 환경부에 우리가 요청있을 때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앞으로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청사문제라든가 청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제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전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셔서 시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저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성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재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 중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의 답변 중 공무원교육원을 먼저 이전하는 것을 건의를 했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답변이 쉬운 방법이 뭐냐하면 대책이 없을 때 검토보고 하겠다는 하는 것이 제일 편안한 답변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는 것은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적절한 건물을 짓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적정한 건물을 임대를 하는 방법인데 상당히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시 재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시에서 대안을 안 내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청이 올해 청렴도 부분에 1등 했습니까? 아주 좋은 그런 하나의 우리 중구가 공무원들의 청렴도 부분에서 1등을 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아주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아주 행정에 일관성있는 우수한 공무원의 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우리 구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들이 오면 첫째 우리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주차장에 들어오면 인상이 돌아갑니다. 그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점 우리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부지확보를 더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구청사 본 건물은 일반 사무실로 지어졌습니다. 매입부터 우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본의원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는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시에는 인원이 상당히 불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문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화재나 재난 재해 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 아주 위험한 그런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전문제에 대한 청장님의 방침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사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션쥬얼리특구는 우리 중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서 국회의원, 시의원, 집행부,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노력해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특구로서 활용되기를 바라고 올해 패션쥬얼리 특구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상세하게 질문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게 "뭐를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걸 "앞으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편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한테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는데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돈이 없다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면 짓는 것도 안 바란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 가면 빈 건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황실보성아파트에 있는 옛날에 보성사무실도 지금 사업소 10층인데 거기 넣어 놓으면 충분하다 그 임대료 얼마 안 줘도 되니까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협상을 해서 이것을 빌려라, 빌려서 이전해 달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고 제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문제는 올해 지금 한 게 구비 9억하고 시비 6억 가지고 15억을 들여서 지금 11필지 여기에 사 놓았습니다. 사 놓았는데 17일날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금년말까지만 이 서편에 있는 건 완전히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완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기에 있는 것 저것도 같이 동시에 하는데 저기가 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지금 구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제가 시장님한테도 우리 중구청 이거 살 때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시장님 우리 구청에 한번 들어와 보라, 1개월만 있어도 전부 병자 다 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다른 구청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중구청이 지금 청사가 열악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는 우리가 지금 돈이 따르는 문제니까 첫째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최대한 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데는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쥬얼리특구는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잘못돼버리면 제가 옛날에 청장을 하기 전에 후보 때 중구는 안경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안경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첫째는 터가 없는 겁니다. 없어서 결과적으로 북구한테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쥬얼리특구 이것도 잘못하면 국비가 한 40억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대지는 어디에 사야 하냐하면 자기네들이 조합에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지금 대지를 사려고 하니까 자기네 예산은 있는 건 30억 밖에 계상을 안 한다 그러면 30억 가지고는 우리 시내 지금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옛날 동대구세무서 자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대구세무서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교동시장에 있는 지주들을 전부 다 청장실에 한 번 모셨습니다. 모셔서 당신들 이 상태로 놔두면 향촌동 꼴이 나니까 교동시장 지주들이 전부 다 당신들이 마음을 비우고 땅을 내놓아라 내고 그 다음에 조합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투자를 하고 해서 같이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가자 이래 되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에는 지금 현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교동시장, 제일 중구 문제인 교동시장하고 북성지구하고는 개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동시장은 만약에 상업지역에도 특구로 지정해서 공장으로 허가나게 된다면 저는 전부 다 교동시장에 있는 지주들을 동원을 시켜서 반드시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안 되면 패션쥬얼리도 지금 북구라든가 동구라든가 타지역에 자기들 갖겠다 하는 공갈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방시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재입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지금 화재점검을 소방서와 연락을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시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청사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전부 다 훈련도 시키고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상당히 주어진 조건에서는 모든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전에 10월 15일날 화재발생했다고 예비훈련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소방서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우리가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패션쥬얼리 예산은 제가 박성무의원한테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우리 담당국장, 과장하고 계장이 서울에 가서 산자부에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지금 7억3,000이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배정을 내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은 7억3,000만원 가지고 하고 선정이 되면 우리가 국비를 얼마 정도 받아 오냐 하면 약 40억 정도 받아옵니다. 지금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이 가공조합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부지 확보하는 건 구비나 국비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조합에서 부지를 확보말고 건물 짓는 것만 우리가 국비나 지금 구비나 시비를 대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법을 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내려와야만 부지선정이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산1동, 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재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청에 사무실 공간은 약간의 여유도 없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사무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무실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거론되었던 바 있는 대구은행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한 별관신축계획승인안이 의회에서 유보된 이후 대구은행과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심사과정에서 유보처리가 되면 그 안건이 다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의안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별관신축건에 대하여 의회에 아무런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청사인 만큼 테러에 대한 대책 등 청사방화 문제는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답변자료 3페이지에 구 삼덕1,2가 동사무소 1998년도 동 통폐합 후 발생한 재산으로 당초 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되지 않았던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 사무실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 사무실 공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운경재단에 무상임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청의 설명에 의하면 2001년 8월자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여 개관한 대구시내클럽 2004년도 1월부터 대구중구노인인력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명실상부한 복지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시니어클럽에 중구에 계시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은행이 여기 부지 내에 70평 정도 규모로 해서 대구은행에서 은행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이것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구은행에서는 이걸 짓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면 약 15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제가 알아보니까 반은 구청에서 대고 반은 자기들 은행에서 댔습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반을 대라고 하니까 우리는 1원 한 장도 댈 수 없다 은행돈으로 전부 다 해라 이래서 지금 이걸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극년 행장을 만나서 다른 데는 지금 현재 구청이 상당히 넓고 한데 우리 중구는 당신도 알다시피 빈 공간이 없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다른 데 그걸 하지 말고 우리 중구청에는 당신들 전액 부담해서 이걸 건축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이야기는 만약에 중구만 그렇게 하면 타 기관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구은행에서 덜 답답한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한테 강력하게 프로포즈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관할은 바로 옛날에 삼덕동 지점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동부지점 거기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점장한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마당에 가면 우리가 종합청사계획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도 앞으로 대구은행이 들어올 걸 가상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테러문제는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계획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삼덕동 동사무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취임할 때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때 유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덕동 동사무소는 입찰자가 없어서 빈 그대로 놔 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이건 대구시에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대구시에서는 노인인력기관으로 사용하는 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취임하기 전이지만 시장님하고 시에서 이야기가 이건 중구에 아무리 그래도 모든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게 중구에 하면 좋겠다 해서 이걸 지금 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돈을 더 받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임대하는 거기에 주는 어떤 보상을 예산으로 우리한테 전부 다 주고 있다 하는 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왜 2005년도까지 이야기를 하냐 하면 2005년도 내년에 사용하는 건 금년 내에 계약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를 아까 번에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계획은 해 주고 그 다음에 1년 있으면서 우리 중구 사정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갈 수 있게끔 유예기간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무상임대로서 내가 지금 계약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에 보니까 아까 정창용의원께서 과연 중구에 사람들이 얼마 정도 이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사를 받으니까 한 20%가 중구사람입니다. 19.93%네요. 그러니까 약 20%가 우리 중구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전체 인력기관사용이라든지 공동작업 등이라든가 모든 재취업사업 이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구민이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시니어클럽에 독려도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덕동·성내1동 출신 김진연의원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4년 마지막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간 경계조정 추진상황의 건과 동간 경계 조정의 건에 대하여 정재원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간 경계조정 추진 상황의 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구청장께서 작년 12월 정례회에서 향후 인구 회복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실제로 금년도에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기자회견 및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로 당위성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각동을 순회하면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협의단체와 주민을 통한 5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대구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 경계조정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대구시 소관업무인데다 각 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법령상으로도 경계조정 시 해당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산적한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으로 정재원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펼쳐온 상주인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대한 경과와 이에 따른 대구시의 입장 등을 설명해 주시고 추진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간 경계조정은 중구 구민의 뜻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예를 들자면 각 구간 실무협의체 구성과 경계조정대상 인근 주민들에 대한 상호 설명회 개최 등 각 자치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체를 신속히 구성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계조정 대상 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등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간 경계조정의 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운영동의 경계가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지난 98년에 조정된 이후 주변 여건은 엄청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만한 행정운영동의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각 동간 인구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추진해 온 재개발 사업 결과가 나타나는 내년부터는 구간 경계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타동에 비해 인구가 많은 남산동 등은 인구가 더욱 많이 증가하는 반면 일부 동은 인구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기초의원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인구 6천미만의 동이 7개동에 이르고 있으나 남산4동의 경우는 일만명이 훨씬 넘어서고 있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만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주민 의견의 등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해결방안은 현재의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행정운영동의 경계기준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경계조정은 구간 경계조정의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운영동간 경계조정 시기는 구간 경계조정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구간 경계조정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할 때 구간 경계조정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은 구간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염원이고 우리구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난 5월 27일 민간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가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7일간 구민을 상대로 400,896명의 서명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명받은 걸 시에 가서 시장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전번 11월10일날 불과 일주일전입니다. 우리가 구청장 시장 전부다 회의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단체장들 대구를 위해서 큰일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달서구청이 크다고 해서 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중구 작다고 해서 내가 농담으로 설 때는 중구청장 제일 먼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데가 동구청장이 대구 중구는 대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찬동을 하고 달서구청장도 가져가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는 것은 시에서도 시장님이 자치행정국장을 시켜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초준비가 금년 12월말 되면 시에서 행정구역개편안은 전반적인 계획서가 완성됩니다. 1월에는 공청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위원을 뽑습니다. 뽑아서 내가 알기로는 약 200명 정도 뽑을 예정입디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종교단체, 학계, 언론 각 단체를 해서 이것을 규합해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의원님들이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북구에 2개동과 침산동 일부입니다. 그러면 3개동입니다. 서구는 5개동이 들어오는데 4개동은 확실히 들어오고 1개동은 3분의 1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동은 확실한데 이게 들어오려고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북구에 있는 시의원 거기에는 장경훈의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개동 구의원이 칠성동을 조사하니까 서돈수의원, 고성동의원은 이모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의원들 설득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시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맨날 해도 안 됩니다. 구의원으로 자기가 족하겠다면 자기는 이건 북구에 있으나 중구에 있으나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둘째 서구도 만나보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의원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의원 하나에 시의원이 2군데 설치되는데 동이 보통 보면 13개동 같으면 6, 7개를 갈라놓습니다. 북구는 칠성동, 고성동 6개동이 있는데 자기가 칠성동에 살다보면 칠성동이 중구로 들어 오면 근거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장님하고 제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구간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온 정력을 여기에 쏟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추세로 나간다면 틀림없이 내년말까지는 구간 행정구역개편은 꼭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치권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재 국회의원이 열둘입니다. 16대에서는 11명의 지역구의원을 뽑았고 17대에서는 12명입니다. 그러면 18대는 13명이 됩니다. 중구가 행정구역 개편해서 서구, 북구인구가 들어오면 약 8만이 들어오면 15만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국회의원이 하나 더 생기니까 국회의원은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반대 없고 시장이 단호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구청장들도 어느 정도 거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단지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서구는 비산동하고 이걸 우리한테 주는 게 48,000명입니다. 용산동을 가져가라는 것은 인터체인지 옛날에 50사단 부지가 용산동입니다. 거기는 롯데캐슬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구가 51,000명이 들어갑니다. 자기들 3천명 더 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캐슬이 1,600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약 5천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우리가 주더라도 8,000명이 부니까 서구로 봐서는 인구가 더 불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다른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그 문제를 과연 서구청장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됐지만 다른 구청장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입니다. 이것을 서구청장에게 설득시키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꼭 행정구역개편이 되어서 우리 중구가 15만명이 넘는 그런 구로서 태어난다고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동간 행정구역 개편인데 이건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2대 때까지는 19개동이 있다가 3대째 13개동이 안 됐습니까? 그죠? 그런데 4대에 와서는 9명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개동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계획을 짜봤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짜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해서 의원들한테 동의 얻어서 법정동을 경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동이 하나 없어집니다. 이 동이 없어졌을 때 과연 우리 구에 이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김진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내년 3월부터 남산4동 4-2지구가 806세대가 입주됩니다. 입주가 되면 그 동네 한정이 되었지 전체적인 한정은 아닙니다. 당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대신동입니다. 대신동이 2-2지구가 되어 버리면 지금 인구가 한 5,300명밖에 안 될 겁니다. 김종관의원 맞죠? 5,300명 됩니까? (

의석에서 - 5,300명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신동이 문제가 당장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성내3동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간조정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면 행정구역개편할 때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가 6월입니다. 법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시점을 잡아서 이것을 구의원 형태를 만드느냐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손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구간 행정구역개편을 할 때 동간 행정구역개편을 같이 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생각합니다. 동간 행정구역개편은 여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제가 기탄없이 의원님들과 수의해서 하나하나씩 열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진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구간 경계와 동간 경계조정의 건에 대해서 동료의원 질문도 있었고 청장님의 답변에 이어 시행을 바라면서 보충질문합니다. 구간의 경계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중구의 경계는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됩니다. 본의원이 몇 차례 구간조정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께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구민의 노력과 청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50만명의 서명날인과 중구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했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편입에 청장께서 인근 구에 사는 편입지 유지분들이나 대표성 있는 시·구의원들에게 사전 홍보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 실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2005년도 12월쯤에는 하겠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여러 의원과 구민들과 함께 믿겠습니다. 구간의 구역변경은 상위층의 제반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 중구에서만 요란한 소리만 내는 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취성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꼭 명년 12월을 믿고 지나면 되겠는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본청에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알리고 있는지 시의회가 정식으로 상정한 바 있는지 실현성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봉2동 북쪽 594번지, 496번지 인근 인접지인 남산동 동남쪽에는 동간 경계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곳은 청장께서 알고 계신지 이러한 곳은 주민편의상 맞지 않는 곳으로서 일직선을 기준을 잡아 균형있는 동 경계가 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연차적으로 중구인구 감소에 동선거구의 합리적인 동 경계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고한 구상을 더 연구 검토하여야 하겠는데 청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간 경계조정에 지금까지 많은 비용이 들었으리라 생각되나 청장님의 판공비 집행내역에서 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장님의 실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연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대동소이한데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경계 행정구역조정이란 것은 첫째 주민투표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구의회를 거쳐 시의회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면 나머지 위에 가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장까지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다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문제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칠성동에 있는 분이나 고성동, 서구에 있는 분들이 과연 중구로 왔을 때 뭐가 이득이 되느냐 이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어디서 방해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의원과 구의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보면 구청에 있는 4개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생·체 이 사람들 동원시켜서 무조건 자기 돈으로 플래카드 사서 걸어버립니다. 이것을 2002년도 말에 행정구역개편을 하겠다니까 그 사람들이 11개를 실질적으로 건은 겁니다. 어디서 자금이 나오느냐 개인 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이건 뭐냐하면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출직이라는 것은 여론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민들의 분위기, 단체장들의 분위기하고 여론을 모는 것은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개를 할 겁니다, 내년에 가면.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기들 일정표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계획을 하는 일정표가 금년 12월말 정도 되면 제 손에 입수됩니다. 그 추진절차에 따라서 언론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저의 구상입니다. 아직까지 받아온 것이 없고 단지 구두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의 행정자치국장한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면 저는 항상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같이 이 문제를 관철시켜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둘째 말씀하시는 것은 동 관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남산4동 같은 데는 4면이 도로가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남산4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남산2동, 3동, 1동은 이건 경계를 모릅니다. 사실 동장들도 어디에 가서 서면 남산1동인지 2동인지 집을 보고는 모를 겁니다.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만큼은 행정구역 구간 개편할 때 동간 구간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동간 행정구역 개편은 조금 쉬운 게 우리 의회에서만 통과되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찬동하시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단지 법정동을 하나 옮기는 데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남산1동에서 2동 간다 거기에 대한 등기부를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세우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한테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큰 동네는 현행법에 따라서 인구 6천 이상만 되면 구의원 1명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6천명 미만에 여기를 어떻게 갖다붙이고 하려면 기술을 요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조건을 그 해당되는 동네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대충 보면 동인동은 동인1·2·4가, 동인3가 합치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대봉 1,2동은 되고 같은 동네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신동하고 달성동을 합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정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부다가 모든 예산문제라든가 당사자, 구의원들 서로가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되니까 이건 상세하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항상 수의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번에 동 경계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구역개편을 할 때 그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