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8일 의안 제162호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수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의결되어 학생 건강 증진과 농업에 종사하는 관내 농민의 농산물이 소비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공급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생산농가 보호 및 육성에 기어코자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기존에 제정했던 시·도 간의 위헌문제 소지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국무조정실에서 조례안 준칙을 마련 시도에 시달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 및 현물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지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등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과 구청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법적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근거를 하고 북구관내 학교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38개교에 4만 4,774명, 중학교가 24개교에 2만 1,914명, 고등학교가 20개교에 1만 9,323명으로써 총 82개교에 8만 6,011명의 학생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규칙 제정 예상시기는 2005년도 상반기 중 학교급식법이 전면개정이 되고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학교급식조례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예상되는 바, 이에 추이를 참작하여 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타자치단체 조례안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역시는 전남과 광주, 기초는 나주시, 화순군, 순천시, 목포시, 함평군, 광양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안 제162호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학교급식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중 1.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2.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등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3. 구청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1.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과 동법 제10조의3항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3. 1의 근거로 광주 전남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및 익산시, 순천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 우리 구에서도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여 성장기의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은 물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급식비 경비 부담에 있어서 정부지원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이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학교법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령으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 5월쯤 되어야 시기가 도래될 것이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율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우수한 생산물을 유통시켜 주고 학교 급식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해 준 뒤에 그 다음에 잘 썼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확인도 안 되는 예산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이를테면 A라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아이들 급식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상위법은 이해가 되나 현체제에서 교육위원들이 있고,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수십억원이 지원되는 시의 예산도 광주광역시의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판에 우리 구에서 심의해 주어 가지고 돈이 잘 쓰여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산지원 및 시기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조를 보면 구청장과 교육감,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제도적으로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8만 6천여 명의 학생이 있는데 얼마만큼 지원이 될 것인가가 염려되고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지원사항을 의결하고 또 의결된 사항이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때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총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초등학교가 38개교에 4만 4,774명, 중학교가 24개교에 2만 1,914명, 고등학교가 20개교에 1만 9,323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80개가 넘는 학교에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확인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제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구의 재정이 교육청에 있는 학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어느 학교는 지원이 되고 어느 학교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지원된 이후에, 물론 구청장이 확인 지도할 수 있지만 예산을 심의한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어서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상황이 아주 회의적입니다. 엊그제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수백 억원을 주었던 시에다도 거부를 하고 있지 않냐, 교육위원회 소관이지 어떻게 광주광역시에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냐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예, 공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운식입니다. 조금 전에 박양구 위원님이나 공병철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성격이라면서 어느 정도 급식을 못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IMF보다 더 지방세 세수가 거치지 못하고 있고 국·시비 법정부담금 또한 구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유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충족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발언요구) 예, 김상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더 검토 분석해 보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우리 재정 형편에 타구보다 앞서서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한다면 졸속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이 되어서 더 분석하고 검토해서 상정했으면 합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대자초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농수산물 관계는 교장선생님 이하 전 직원들 또는 운영위원에서 선발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계약할 때 참여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 농·수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로 140만원에서 150만원씩 성당이면 성당, 교회면 교회, 각 종교단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만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해 주면 종교단체의 힘도 덜어주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예산이 없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은 뒤에 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발언요구)

예, 공병철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