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열린우리당 교섭단체소속 간사에 송태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강박원 의원 외 일곱 분 의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채원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동의안, 그리고 2004 업무현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교육감께서 제출한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4업무현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새천년민주당 소속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긴급현안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민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를 포함한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은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임대아파트는 5만 8,251세대에 약 25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맞물리면서 임대료 인상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임대아파트 임대조건에 관한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6조1항에 의해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구 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특정 구청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고 시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시의 적극적인 문제인식과 해결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매년 일괄적인 5% 인상을 기재한 약관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18조에 의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 변동이 있을 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자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물가나 주변시세 등 여건변화에 따른 감액청구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를 비롯한 임대사업자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최초 계약부터 5년간 법정 최고한도인 매년 5%씩 일괄 인상을 명시한 변형된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계약자가 처음부터 이런 법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매년 5% 인상분 고지 시 입주자들이 주택공사 등에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해도 계약할 때 그렇게 했으므로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올리다보니까 이자율을 고려할 때 주변 아파트 전세가보다 120~130%까지 높아지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5%씩 보증금과 임대료를 일괄 인상하는 것은 무효라고 시정권고 한 바 있고, 금년 6월 수원지법은 이 계약은 임차권보호 위반이라며 부당하게 올린 액수만큼 돌려주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 등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일괄인상을 고수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시 소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 자치단체가 그 동안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6조에 의하면 임대조건의 신고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등 변경시마다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고 내용이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거나 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 각 자치구는 그 동안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임대조건신고서를 접수하고 별다른 검토 없이 곧바로 신고필증을 발부해 줌으로써 관할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임대료를 올리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특별히 도시서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해 일반적인 사계약에 비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는 관할 자치단체에 임대조건을 신고하고 단체장은 임대조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해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해 수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치구에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서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마저도 보이지 않는 행정관청을 과연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로서 시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신고필증 교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부당인상 문제에 대해 현재 몇몇 임차인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법에 제소하고 있습니다만, 사법적인 차원과는 별개로 행정차원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임대료 부당인상 문제는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대 공공임대사업자인 주택공사를 비롯한 임대사업자들은 주민 반발이 거세고 관할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서고 있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업무 소재를 떠나서 우리시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각 구청장님들과 협의하여 5개 구청 공히 법에 명시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정노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한 지역구는 특히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주민실정을 살펴보면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한달에 3~4만원씩 하는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세대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 행정이 서민들의 애로를 법에 명시된 부분만큼이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공복으로서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시고, 특히 서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열린우리당 서구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앞으로 열흘 후에 효덕인터체인지에서 풍암동까지 가는 유료도로에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우리 광주시민들을 대변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너무 많은 통행료의 액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장님께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제 18일자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소형차는 900원, 중형차는 1,900원, 대형차는 2,3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형차의 경우 저의 지적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27원 정도를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된 900원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제 대전의 천변도시화 고속도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우리와 유사한 내용의 도로를 개통했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1,645억원의 민자유치를 해서 개통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통행료는 승용차는 700원, 중형차는 900원, 대형차 1,400원, 그리고 경차는 300원, 그리고 12시가 넘으면 할인제도를 하는 300원을 절감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이 무조건 소형 900원, 중형 1,900원, 대형은 2,300원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산의 분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행료가 많으면 통행 차량이 오히려 우회도로로 할 수 있고 오히려 수납이 적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보전액이 더 늘어나게 되므로 3-1구간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손해이고 시민 부담이 늘어나면 전체 광주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유료도로 통행을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선불식 교통카드나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1구간과 3구간을 동시에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민을 위한 일류 행정을 펼친다고 구호를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통행료 산정과 통행자 편의 제공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집단, 공무원, 의회, 같이 모여서 또 다른 분석을 해주셔서 이번 12월 1일부터 수납 통행료를 좀 더 할인해서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제 시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순환도로 1구간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익이 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 또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 산정 문제, 또 그 법인의 자본 구조 변경 문제, 이자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재협상과정에서 수정 합의해서 아직도 미흡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5분 발언의 요지는 대전은 우리보다 약 400억원 이상의 민자유치 액수가 더 많습니다. 공법도 다지공법이고 우리는 지하 굴착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00억원이 더 많은 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는 200원, 화물차는 더욱 저렴한 액수로 통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무자인 여러 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광주에서 남평으로 나가는 지하 차도를 건설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들었습니다”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400억원이 적게 투자된 액수이고 사실 지하차도는 광주시비로 건설해야 할 시 도로입니다. 그 도로비용 213억원도 민자유치 부분에 포함해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 돈까지 보태서 통행료를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하시고 깊이 있는 산정을 하셔서 며칠 남지 않은 통행료 징수 기간이 다가옵니다만, 우리 모두 저렴한 액수로 우리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앞서 2005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교육가족과 학부모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이룩한 학생들의 학력 신장, 교육정보화 및 독서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 최정상으로 자리매김한 광주교육의 기반위에 우리 1만여 교육가족은 심기일전하여 세계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5년도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을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품성, 창의력, 건강한 체력을 길러주는 전인교육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및 개방화로 인터넷 문화와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한편, 인간존엄성이 경시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사회 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교육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즐거운 학교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가정과 연계된 예절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 등 사랑의 교실 3운동을 실천하고 웃는 얼굴, 고운 말씨, 바른 인사 등 친절3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함으로써 밝고, 즐겁고,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와 이웃 어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글을 모아 한자교육 독본을 발간, 초ㆍ중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한자교육과 함께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이 동참하는 독거노인 돕기, 의료진료봉사활동 등 자발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경로효친 및 지역사회 봉사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체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프로그램인 금란교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에 대한 인성 지도 등 학생생활지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힘쓰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기억하고 재생산하는 능력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등이 요구되므로 교수, 학습과정에서 학습 방법의 학습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e-Learning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과 타 시·도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EBS수능방송의 내용을 우리 학생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재편성하여 방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ㆍ5ㆍ6학년생,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급을 편성하고 보충 심화학습을 하는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도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ICT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와 학생컴퓨터급수제 운영은 물론 정보화 관련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교육행정 정보화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육정보서비스와 디지털 교육행정을 구현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ㆍ후배 교사들 간에 수업기술 나누어갖기 모임인 수업사랑방과 광주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교실수업 개선에 내실을 기하고 학생과목 선택의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2외국어 위탁교육은 물론 교육과정 모니터링 요원제 활용을 통하여 7차 교육과정운영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말하기ㆍ듣기 중심의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EIC(English Immersion Camp)도 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영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영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 교사의 실험수업 지도능력을 강화하고 실험ㆍ탐구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여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각종 과학 행사를 활성화하여 과학마인드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실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교사들에게 산업체 현장 연수를 실시함은 물론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업 기초교육의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한국농업을 선도할 신 영농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제34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를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전국 77개 농업계 고등학교의 영농학생과 지도교사 2천여명이 참가하는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육의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해 체육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의 하고 방과후 자율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평생체육의 기틀을 잡아가며 1교1운동 육성을 통해 경쟁력있는 우수 꿈나무 선수를 발굴ㆍ육성해 나가는 한편 보건ㆍ위생 생활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급식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며, 소외 계층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사업도 확대하여 교육복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와 특수학교 학생 종합예능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해나가며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학교현장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회계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학교장ㆍ교사초빙제를 개선하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테마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교원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전문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잡무를 경감하기 위한 과학보조교사 및 교원사무보조인원을 활용함으로써 교원의 복지 증진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의 교원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각급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에 원활을 기하고 학교시설의 증ㆍ개축 및 재배치를 통해 학교시설의 현대화 추진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정직하고 유능한 교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교육청이 특수 시책으로 설정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독서의 생활화 교육은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도서관을 최첨단 디지털 자료실로 리모델링하여 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시키고 광주독서신문 발행, 학부모 독서회 조직 및 독서기행, 사제동행 독서시간 운영 및 사이버 독후감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1교1특성화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문화예술테마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광주학생문화예술축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1만여 교육가족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광주교육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200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203억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8,901억원보다 30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가 및 일반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이 96%인 8,831억원이고 자체수입은 4%인 372억원으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6%인 6,105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학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운영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힘썼으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풍부한 창의력 계발과 교육 영역별 균형 발전 추구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도 최대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05년도에 개교할 초등학교 8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 분 150억원, 2006년도에 개교할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7개교 분 903억원, 2007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분 129억원 등 학교 시설 경비로 총 1,1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실 증개축비로 42억원, 학교재배치, 노후ㆍ위험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 206억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와 기설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교육청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운영 및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ㆍ발전하여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광주교육의 위상을 다지면서 우리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