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선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30일 광진구 제3선거구에서 실시된 재선거에서 선출된 박현입니다. 저는 4대 광진구 의원으로 재직하다가 제6대 서울시 의원으로 입성하였고 불과 1년 7개월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생활하는 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기대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34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서울시장 제출 의안으로 조례안 18건, 예산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2건, 그리고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4건 등입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임한종 의원 외 6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운영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은 교통위원회에, 2005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과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치화 의원님의 소개로 권칠용·윤정숙 씨 외 4명이 제출한 중랑구 상봉2동 81-5 한일 씨너스빌 1층 상가 분할에 관한 청원과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김문태 의원님의 소개로 신종갑 씨 외 82명이 제출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협의보상에 응한 철거민에게 특별분양한 상암 5, 6, 7단지 분양가 인하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성하삼 의원님의 소개로 송병렬 씨 외 6,341명이 제출한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청계천을 잇는 지하도로 건설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의 소개로 박정미 씨 외 1,482명이 제출한 불암중학교 과밀학급 및 특별교실 부족해소를 위한 정보관 겸 체육관 신축요구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할 서울교육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조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서울교육 가족은 힘과 지혜를 모아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을 육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우리 교육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탈산업화와 디지털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원화된 시대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인류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쟁과 화합의 지구촌 사회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재창조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 교육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은 이러한 역사적·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래사회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지표를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정책방향에 따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은 물론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을 포함하는 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의 교수학습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장학활동과 학교평가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독서교육의 활성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정보화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입니다. 지구촌 사회에서 세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활동 및 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주시민 의식은 물론 이타심과 극기심을 길러주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학생들이 자신의 장기적인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성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입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단위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교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무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입니다. 교육환경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모두 기쁨, 만족,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활 수 있는 교육안전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 및 학교급식 등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립과 사립, 유아·특수·실업·평생교육 등 교육의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간·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네 가지 역점과제를 정하여 이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하고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생 복지여건 개선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며, 기본학습 준비물을 제공하는 등 학생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는 과학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국가성장의 원동력인 기초과학 육성과 우수한 과학인력 양성을 위하여 과학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과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며,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역점과제는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실업계고교의 전문화·특성화,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편성·운영, 학습여건 개선 및 효율적인 진로지도 등 실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교육의 정책방향과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 방향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4조 7,66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7.2%가 증가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2.6%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등에 7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진로 및 소질·적성 계발교육 내실화 등에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성 존중,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의 혁신 등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 학생 수용여건 개선 및 학교시설의 현대화 등에 1,0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원의 자발적 연구활동 지원 확대 등에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학생복지 여건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 학생복지 생활기반 조성 등에 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과학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하여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등에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실업계고 체제 개편 및 특성화 확대, 실업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지원 등에 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교육여건 개선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85.6%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제2의 도약을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교육 가족 모두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면서, 그 동안 부교육감 인사발령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정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