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21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11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고동수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 부터 2005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열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식업현황 등 185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45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 충청북도 속리산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기법 등에 대하여 소중한 연찬의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하반기 지역학교 1일 명예교사제운영계획에 의거,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의정활동경험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소중한 생활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11월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과 17일 경기도수원시에서 개최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참석하시어 상호 정보교류와 지방자치발전에 대하여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 간은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12월 3과 12월 4일은 제주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통한 도의회의 의사반영을 위하여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백만 내외 도민여러분! 그리고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의 도정을 평가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도민사회의 민의를 생생하게 수렴하여 제주도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그 결실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발원지의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정 역시 지난 6월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제주를 세계속의 제주로 웅비시키는 대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감귤의 안정적 생산운동, 제주개발공사의 경영안정과 지역항공사설립 등 주요현안들은 그 어느 하나도 냉철한 판단과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과 백만 내외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으로 하나씩 풀어가면서 선진화된 지방자치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 제주도민들은 세계화의 눈으로 제주의 힘을 키운다는 높고 열린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외부의 시각에서 제주도를 보고 세계를 향한 희망의 다리를 놓을 때 제2의 도약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를 작다고 하지만 싱가포르보다 3 배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과 광양, 싱가포르와 상해 등 국내외 경쟁지역보다 훨씬 드넓은 영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처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주는 결코 작은 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인터넷 업체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주로 이전해 오고 미국의 명문 조지워싱턴대가 제주에 분교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는 외부에서 본 제주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그만큼 크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정은 이처럼 무한한 제주의 성장잠재력을 현실로 구현해 내고자 내년을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전의 해로 삼고 다듬과 같은 일들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내년에도 도민대통합과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민이라는 공동체의식으로 미래를 개척해야만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제주사회 전반에 도민대통합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음은 지역발전을 위해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도제실시 60주년 기념일에 백만 내외제주도민 대통합 축전을 개최하여 당당한 제주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설명회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민생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지역간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계층의 도민역량을 결집시키겠습니다.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받고 승진하는 공직풍토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제주4·3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가추모기념일 제정과 평화재단의 설립, 후유장애인 재심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여 도민통합의 정신적 기반을 더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장·단기적 경기대책을 통해 도민들의 체감경기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제주경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새 기운이 감도는 지역경제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토착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금과 기술지원 등의 경영안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늘리는 한편, 도내기업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일정부분 사용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소상인들을 위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경제를 안정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IT, BT 등 미래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제주도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UT산업 가능성의 청신호를 켰습니다. (주)다음에 이어 최근에는 모바일 응용메모리 업체인 (주)EMLSI도 본사 이전을 제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망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여행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시범도시사업 협력에 관한 MOU를 지난 6월 정보통신부와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통신 3사가 참여하는 IT 합동연구센터의 설립도 진행중입니다. IT기업들의 제주이전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산업기반을 집중육성하여 희망을 심는 선진 경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주의 미래를 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그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발전전략인 동시에 제주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원대하고 진지한 도전입니다. 중앙정부 산하에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와 추진지원단이 설치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종 연구보고서 발표와 함께 도민사회에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한 행정계층구조는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내년에는 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는 종합계획을 보완하여 도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현실성 있게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쟁지역인 부산, 인천, 광양권 경제자유구역이 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국제자유도시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등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관광과 첨단산업, 교육과 의료, 평화사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다른 지역과 확실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투자가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크게 열어야 만 합니다. 투자가들의 애로사항인 토지확보문제는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참여개발기금 이율을 현재 4%에서 3%로 인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브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 제주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화 거점으로써의 기반을 더욱 다져나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 나갈 때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제주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와 최근 고속철도의 개통, 금강산 육로관광, 경기침체 등 관광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정체국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광시장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성과를 올린 개인과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만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관광객은 지난해보다 60%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예인을 충심으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제주개최가 결정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제2차 세계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미주여행업협회 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US LPGA 대회와 같은 관광과 스포츠산업이 결합된 74개의 스포츠대회도 유치하여 스포츠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항공사는 ARD홀딩스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회사를 설립하여 2006년부터는 항공기가 운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와 대만의 타이베이 노선을 현재 주7회에서 2∼3회 더 증편하는 한편 중국의 심양, 대련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직항노선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 제2관광지 조성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제주의 관광정보를 종합 관리하게 될 웰컴센터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나고자 합니다. 한라산의 자연경관과 설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검토중인 1100도로 모노레일 설치는 앞으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돌과 바람을 비롯한 제주만의 풍토적 특성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제주관광의 매력성을 한껏 새롭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세계관광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관광전문가의 영입과 관광요금의 인하, 그리고 고질적인 관광부조리를 척결하여 관광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특성과 부합할 수 있도록 환경 보전체계를 재정립하고 환경정책의 국제화,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청정한 환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주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009년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간과 환경이 조화된 녹색평화도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지난 3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 총회결과에 따라 제주선언 실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협의체 창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세계 64개국 470여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에 우리 제주도가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국제환경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필요한 환경관리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ISO14001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환경관련 전문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 바이오 가스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구축하는 장기적 에너지 계획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오름은 보전과 함께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GIS체계를 더욱 보강하는 등 선보전 후개발 시책과 도 전역의 산과 바다, 그리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의 청정성을 확실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호우피해를 입은 동부지역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 전역에 걸쳐 재해위험지구를 일제히 조사하고 침수지역 수해방지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항구적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귤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친환경 기능성농업으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산업은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유통혁신과 수출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범도민적인 노력 끝에 금년산 감귤은 대풍으로 인한 대란의 우려를 떨쳐내고 비교적 현재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는 감귤산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감귤만을 생산하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농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웰빙시대의 소비패턴에 맞게 친환경 안전농업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청정농산물의 시장 차별화를 통한 경쟁농업과 농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이 되는 농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1차 산업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내수시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정성이 입증된 돼지고기는 제주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지역 상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능성 축산물 생산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축산분뇨도 완벽하게 처리하여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은 21세기 신해양시대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00여척의 어선어업과 6,000여 잠수어업인을 위한 소득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조성 사업과 어선어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한 어촌정주환경조성을 위한 어촌 종합개발 그리고 어항개발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참여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장수지역이라는 자랑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노인복지서비스정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장수의 섬 명성을 드높이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여성의 교육과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의 기초를 내년도에 닦고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설치하여 특성 있는 여성정책개발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남녀 동반자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서귀포의료원 시설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보건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건강도시지표의 개발 등 제주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추진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제주의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새로운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제주의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올해 안에 제주사 정립을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탐라문화권을 정립하여 신라, 백제, 가야 문화권과 대등한 탐라문화예술의 진흥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라산과 일출봉, 만장굴과 검은오름 지역 등 천혜의 원색이 살아 숨쉬는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등록하여 세계적인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활성화시켜 도민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유배문화관과 제주미술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기초도 다져가가겠습니다. 무대예술지원을 내실화하여 공연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제14회 전국무용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영상산업의 세기를 맞아 영상미디어센터를 유치하는 등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5%가 증가한 1조96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와 복권수입의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증가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건축물 신축 등에는 가급적 투자를 억제하고 경상적경비는 인력과 직제신설, 공공요금 인상분 등 불가피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도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소프트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산업에 1,763억원, 국제자유도시와 관광 등 지역개발사업에 2,971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744억원, 환경보전분야에 927억원, 기타분야에 2,6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하드웨어적인 분야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주항 등 도내 5개항 개발사업에 600억원, 제주국제공항시설 확장에 233억원, 일반국도의 4차로 확장에 472억원, 국도대체 우호도로 사업에 44억원 등 우리 제주지역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우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정책들은 제주도정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온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은 누가 도와줄 것인가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제주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주인의 저력을 결집시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제주세상을 펼쳐나갑시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20일 도지사 김태환.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96억원으로써 일반회계 8,391억원, 특별회계 1,705억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9,611억원보다 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는 레저세 감소로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등으로 올해 당초예산 2,691억원보다 10.9% 증가한 2,985억원이며, 의존세입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6.1% 증가한 5,16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5% 증가한 1,801억원, 국고보조금은 5.3% 감소한 3,36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양여금 제도 폐지와 분권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된데 기인한 것으로 사실상 8.4%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150억원 등 총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안의 20.2%인 1,6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련분야는 의정활동비 등 총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는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15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5억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71억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비지원 727억원 등 총1,6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안의 32%인 2,6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분야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 10억원,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10억원,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정비 12억원,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한란자생지보호 32억원, 제주성지정비 등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17억원, LPGA 골프대회 등 스포츠산업육성 33억원 등 총 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보건의료사업 17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보상 3억원, 쓰레기 매립장 증설 및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8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 57억원, 한라산 탐방안내소 및 훼손지 복구 32억원 등 총 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사업 397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46억원, 경로연금 등 경로복지사업 243억원, 청소년공부방운영 등 청소년육성사업 39억원, 장애수당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 138억원,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신축 등 여성복지사업 43억원, 보육시설 운영 등 유아복지사업 423억원 등 총 1,4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5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5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218억원 등 총 5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전체 예산안의 31.6%인 2,6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분야는 고품질 감귤생산지원 75억원, 지역거점 선과장 설치 등 생산기반시설 86억원,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374억원, 지방어항건설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74억원, 인공어초시설 및 해중림조성사업 75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29억원 등 총 1,3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는 재래시장활성화 및 지역에너지개발사업 67억원,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24억원,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개발사업 8억원, 돌문화공원관광지 등 관광지개발사업 147억원, 제주웰컴센터건립 20억원, 관광객유치 등 관광진흥사업 50억원, 국제회의유치 및 도민외국어교육 16억원, 제3회 제주평화포럼개최 6억원 등 총 5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는 한라생태숲조성 등 산림자원개발 103억원, 동부관광도로 및 지방도 정비사업 25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76억원 등 총 6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는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9억원,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 10억원, 대형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등 총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예산안의 6.4%인 5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분야는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 126억원, 재난관리기금출연 16억원 총 1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관리분야에는 동부소방서 부지매입 6억원, 소방차량·구급구조장비구입비 등 총 3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 예산안의 9.9%인 8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원리금상환 265억원, 징수교부금 483억원, 예비비 8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05억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049억원보다 248억원이 감소한 801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하수원수대금수입 41억원,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16억원, 관광복권 이월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70억원, 복권기금 62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예산은 시·도행정정보화 시스템구축사업 16억원,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95억원 등 총 1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예산은 서부도서관 및 승마장 건립 15억원, 한라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등 체육시설사업 21억원, 지하수해수침투감시관측망 구축 등 광역상수도 사업 33억원 등 총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예산은 농어촌진흥기금 및 감귤생산시설 사업 123억원, 밭기반정비 등 농업기반조성 27억원, 지방어항개발 등 해양수산관리사업 26억원,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축산관리사업 18억원, 텔레메틱스 시범도시 구축 등 첨단산업추진 50억원, 밀레니엄관 건립 등 관광인프라사업 79억원, 동부관광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78억원 등 총 5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해외채 이자상환 68억원, 예비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5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6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30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91억원으로써 세입재원은 지방채 매출수입 220억원,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188억원, 이월금 175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지방공공사업 융자금 320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237억원, 예비비 3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기기에 중점을 두고 감귤 등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관광산업의 진흥,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본격추진, 그리고 청정환경 보전과 복지사회구현 등 균형적인 투자를 이루면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도의 계획을 살펴보기 위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한 달간 마라톤 회기에 임하시게 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여부에 대한 논란을 비롯하여 2008학년도부터 달라질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교원임용자격 및 절차의 강화 등 잇따른 교육정책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교육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제도가 우리보다 앞선 서구 OECD 국가들은 교육정책 하나를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완벽한 준비를 갖추기 전에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교육은 살려야 할 것은 계승하고 해묵은 것은 창의적으로 새롭게 뜯어고치는 자세로 교육행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록 극심한 긴축재정이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 소개와 함께 금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내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의 교육재정 전망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지방교육재정은 형편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여유재원이 적어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사업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232억원입니다. 2004년도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277억원, 비율로는 7%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에 따른 교육사업으로는 가칭 신노형교 및 서귀포·남제주지역 특수학교인 가칭 서귀포특수학교 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등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어민 외국어교사 증원배치, 사교육비경감 및 공교육 내실을 위한 교육소외계층 지원과 EBS 수능강의 지원, 교실 냉·난방 및 조도 상향 등 교육환경개선, 학교도서관 기본시설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안소개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네 가지 역점시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과 신뢰가 싹트는 사랑의 사제동행 3운동을 학교별로 충실히 전개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과의 자매결연 및 교원과 학생들이 동참하는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나눔의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문화의 창출을 위한 제주교육문화축제는 사제간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한데 어우러지는 뜻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인터넷방송을 통하여 EBS 수능강의 및 고입특강을 송출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병행하여 디지털정보화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배양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는 전국학교도서관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주인으로서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간접 체험의 기회를 넓혀나가고자 제주외국어학습센터에 외국어체험학습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금년에만 5만여명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과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벤치마킹 하는 등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새로운 평생학습모델을 창출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데 이어 11월에는 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안을 확정 발표하여 합리적이며 공정·투명한 교직원 인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10대 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간 기능 재조정 및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감권한 중 29건을 하부로 위임하였습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실시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다목적실 85실 확충, 교실개축 및 대수선 294실, 교실 냉·난방시설 99실, 기타 화장실 및 조도개선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수준의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만3세 내지 5세아 및 유치원 두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원 등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비지원 28억원, 교과서 무상지원 23억원,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 지원 14억원 등 교육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가정, 사회와 연계한 수범사례 중심의 인성교육을 확산시키고 학생 생활지도는 인권존중의 지도방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별, 지구별, 단체별 학생선도단을 조직하여 공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ICT 활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 학사 영역구축 및 학교정보화 기기 유지·보수 등에 44억원, 노후 LCD 프로젝터의 연차적 교체 보급 등 교단선진화 사업에 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실업계고교 특성화 실현을 위한 실험실습비 지원, 그리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장학금 등에 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도서관을 디지털 자료실로 전환하여 종합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학교도서관을 디지털 자료실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에게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하여 도서관을 살아있는 교실로 만들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넷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자율연수, 자격연수, 직무연수를 비롯하여 선진교육제도와 교육문화에 대하여 선생님들 스스로가 체득한 내용을 교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17억원을 투입하여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가칭 신노형교 및 서귀포특수학교 신설 등에 231억원을 투자하고 학교 증·개축에 3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14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와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과제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외국어교육,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이버학습 및 독서교육, 제주인의 자아실현과 학습권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등 세 가지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원어민교사 초빙에 15억원을 투자해서 국제화에 적합한 외국어교육을 다양화·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실현에 6억원, 특기적성교육활동 및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에 8억원,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 및 유아 특수교육에 6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 배양을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에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편성개요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교육청 전직원과 일선학교 교직원들은 올해 제주교육계에 불어닥쳤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방식개선 및 조직구조진단 등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의 토대 위에 긴밀한 업무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 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탁월한 고견과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의 의정활동도 보람으로 가득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건승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20일 제주도교육감 양성언.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예산 3,955억8,300만원보다 7%가 증가한 4,23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60억1,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53억9,600만원, 국고지원금 12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66억1,500만원보다 260억5,900만원이 증가한 3,32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726억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5억7,300만원보다 39억7,100만원이 감소한 726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억5,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89억8,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6,600만원, 잡수입 7억2,800만원, 이월금 30억원 등 130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9,300만원보다 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지방교육세전입금 산정액 대비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세 전입예정액 차액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바 그 차액인 4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유치원 25억5,100만원, 초등학교 478억1,800만원, 중학교 254억4,900만원, 고등학교 336억1,500만원, 특수학교 103억5,600만원, 기타학교 2억4,200만원 등 1,200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1,100억5,100만원보다 99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10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3,100만원보다 6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 부문에는 급여관리 2,708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63억5,200만원보다 145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교육위원회 4억3,100만원, 본청 107억5,200만원, 지역교육청 27억4,400만원, 교육지원기관 29억9,600만원 등 169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억400만원보다 2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분에는 지방채상환 120억6,600만원, 예비비 23억2,700만원 등 143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4,300만원보다 1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귀포지역 특수학교 신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장애학생의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특수교육의 질 향상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며, 초등학교 신설사업비를 확보하여 과대규모학교 학생의 분리수용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유치원 저소득층자녀 만3,4,5세아의 교육비 무상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중식비 지원 등 학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을 위한 교육소외계층 지원 및 EBS수능강의지원,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 원어민 외국어교사의 충원확대, 외국어학습관 운영의 활성화 등으로 공교육의 내실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OECD 수준의 냉·난방시설 및 조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