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동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도 10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총 정원 14명의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정원 및 기구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 신설되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무소의 분장업무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계백장군유적지사업소장의 관장사무를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또 유적지내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문화행사 및 운영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설치시 기존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사업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장의 직급별 기준으로는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그리고 또 신설되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5급으로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은 6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정원에 대해서는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설명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시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 10월 27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정원 14명과 2004년 11월 2일날 가축방역보강인력 1명 등 총 15명에 대한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830명에서 15명이 증원된 845명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정원 14명을 포함 논산시 총계정원을 859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정원요청을 24명을 했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정원요청을 24명 했습니다만 도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조정한 결과 18명으로 줄었고 18명이 행자부로 올라가서 최종 행자부에서 14명으로 확정돼서 저희한테 승인됐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사무관장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지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지차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그럼 15명을 증원합니까?

예.

그러면 이 증원하는 사람은 무슨 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증원되는 사람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10월 27일 승인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무소 14명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장이 행정 5급내지 학예연구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 그리고 그 밑에 행정 6급이 1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7급도 1명, 그리고 전산 8급, 기계 8급, 통신 8급 각 1명씩해서 3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9급 1명, 기능 9급이 1명입니다. 기능 10급이 총 5명, 그리고 또 학예연구사라고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축산과의 보강하는 인력 1명은 축산직렬, 별도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정원하고 별도로 축산과에 1명을 더 증원하는 사항이, T·O가 들어갔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전영기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기왕에 '97년도부터 훈령으로 해서 운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법률 제7188호로 해서 2004년 3월 11일 공포되고 2004년 6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또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리고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 현재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 있고 위원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단체장과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사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간사는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생활과장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유관기관 단체의 위원에 속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간부급으로 해서 현재 27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1년도부터 행정지시로 운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법령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문단의 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단장은 현암건설대표인윤석권씨가 맡고 위원 19인 등 20인으로 구성해서 건축, 가스, 소방, 토목, 기계, 전기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였고 끝으로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날에는 시설별 안전점검을 시와 합동으로 안전자문단이 참여를 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걸 꼭 두 가지로 위원회를 분리해서 둬야만 되는 겁니까?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총체적인 윤곽을 관리하는 기구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자급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기구를 합병하고 축소하는데 내내 두 가지로 했다는 건 실무자로 해서 이걸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게 실무자급으로 해서는 총체적인, 안전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총체적인 조정·통제기능을 하고 실무위원회는 실제 움직이는 기능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와 실무자는 같은 기관에 있는 장하고 실무자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수당지급을 했어요?

예, 현재까지 금년에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업무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 2회, 위원회에 대해서는 연 2회, 1회 참석시 7만원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고 회의참석수당을 외부기관에서 올 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뽑아요?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당연직위원을 보면 경찰서장이라든지 2대대장, 교육장, 또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라든지 또 재난에 관련있는 기관단체뭐 학식과 같이 경험있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