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이 동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칩니다. 1.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로 제정 공포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은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인의 의식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고 관리에 대한 교육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이용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였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연·집회 등으로 인하여 일정시간 다중이 모이는 장소 등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 후 운영토록 하였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항이며 기존 시행중인 논산시우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홍보 등 준비기간을 위하여 1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송덕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데 여기 주요골자 마에 보면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옥외에 설치했던 화장실을 지금 현재는 개방 안했었습니까?

했습니다.

했었지요?

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별도 넣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해도 어떤 것은 모든 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온 준칙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온 준칙에 따라서 한 건데, 그것은 지정화장실도 있고 하는데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명문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삽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삽입해서 일괄하는 걸로?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개방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개방해 놓으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거든?

예.

지나가다가 막 그냥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어떻게...,

예,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씩 줘요?

개방화장실은 예산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딱 지정한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줘야 겠죠, 예산 범주내에서 줘야겠지만.

예산 범주내에서?

그렇죠.

예산범주라는 게 그게 애매하단 말이요.

얼마를 줘라 하는 게 딱 없거든요, 현재 조례상에는. 자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잘 되도록 관리를 잘해야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잘해야지 가보면 막 엉터리 이런 화장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공중화장실, 시장통 같은 데 보면 제가 봐도 엉망입니다, 엉망은.

그러니까 그래서 잘 되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드는 거니까 잘되도록 연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조례로서는 공중화장실 가나다순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무슨 국고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계획으로, 도비 50%, 시비 50% 투자를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도 예산에?

예.

그 부분에 그럼 국비는 없고 도비만?

예, 도비만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