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시 개정을 보류하였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그리고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호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요일 휴무에 따라 단축 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퇴근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한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 이하은 1일, 3년이상은 2일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대피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10일 현재 우리 충청북도 도내 자치단체 복무조례개정 추진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월 2회 휴무는 청원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퇴근시간도 청원군을 제외하고는 청원과 우리 제천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가일수 축소도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만 아직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엄수조항도 청원군과 옥천군은 아직 개정이 안된 것은 있습니다만 어제께 의회의 심의를 했습니다. 괴산군, 음성군, 우리 제천시만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2 비밀엄수 조항을 저희가 좀 상정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을 2004년 6월 23일 신설하겠습니다. 제9조 근무시간도 저희 조례가 상정한 내용대로 2004년 6월 23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내에서 늦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단체에서 일부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기관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수고와 노력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것이 실무자의 판단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 1109호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총무과 4989호로 접수되어 제102회 임시회의시 일부조항에 토요휴무제 제외,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 확대등을 표준안대로 개정하고 기타 나머지 조항은 심도있는 검토와 타 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을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이번에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본조례의 비밀 엄수조항은 표준안과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 조항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에 복무선서에 의한 선서문에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음으로 공무원이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 강화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제를 필요이상으로 강화하는 조항이라는 주장도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과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지나친 위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 까지로 한다라고 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타자치단체와의 균형면에서 바람직하다 할것이나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까지 근무시간연장을 시행해 가면서 또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총 근로시간 맞추기기 위하여 비효율성은 없는지 등도 검토하여 현실성과 능률성과 형평성, 국민정서등을 감안하여 시행해 가면서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제18조 연가일수의 연가수조정은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라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토요 전일근무제 폐지등과 함께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코자 하는 것으로 준칙안과 같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하므로 균형있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의 2 비밀엄수 본조신설이 2004년도 6월 24일날 지방공무원법도 52조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뭡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거 한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는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제59조를 보시면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단순하게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법으로 비밀엄수 규정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복무규정에도 현재 선서를 함으로써 선서에 대한 어떤 이행은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네, 선서는 의무규정이라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양심을 놓고 선선서한 의미는 자기가 양심속에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가장 큰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자체를 이중 삼중 철망을 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제 판단으로는 선언적 의미 공무원 양심의 잣대에 의존하기 보다는 규정함으로써 더욱더 우리 공무원의 신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으로 선서를 하고 그런 선서내용중에서 자기 양심적 업무수행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이런 저런 조항의 나열이 필요치 않지 않나 이런 느낌도 갖고 또 이 자체는 바로 공무원들의 불신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세계에 대한 신뢰도를 함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내용속에서 양심적 업무수행을 해 나간다면 서로 이러한 갈등없이 조항의 나열이 필요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우리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끔 가다보면 양심선언에 대한 선언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것은 극히 비리적인 면을 폭로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도 하거든요·그런데 그런데 대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양심선언에 대한 보호장치는 없다?

네·

그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안하고 우리가 묶어야 될것만 묶는다면 곧 우리 사회생활의 자유스러움을 사슬로 묶는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 공감합니다. 근데 현실과 법과는 어차피 괴리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도 어제도 잠깐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조항조항 나열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보고 우리 자유스럽게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국가공무원 규정이 그렇게 된데 그 맥을 또 같이 안할 수 없는 이런 당면한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 균형성 문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생각 안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불신 이런 풍토를 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규칙을 정확히 해서 사기를 주면서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 관계인데 요 사실 도시지역은 어떨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6시가 되면 요즘도 5시만 되면 어두워 집니다. 근데 6시면 아주 깜깜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5시부터 6시까지의 소모되는 우리 소비량 전력 내지 우리 모든 인적자원에 대한 소비성에 대한 것을 생산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서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만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소모성 있는 근무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또 원칙과 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명에 대한 충실성은 인정할 수 있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자치정보로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접목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비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소모되는 어떤 재정적 손실 이것을 중앙에서 보장해 주는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데 대한 생산적인 운영방안 예를 든다면 직원회라던가 아니면 교양교육이라던가 이것을 그이후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다던가 대개 보면 아침에 회의 내지 이런걸 하는데 그걸 그 이후시간으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던가 이런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현재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것도 사실상 생산적이지 못하지 않나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요근무관계가 현재 우리 법적으로 주5일근무제 완성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라면 2004년도 6월 24일 개정된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토요근무제를 조항을 여유조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강제조항이 아니라 그렇더라면 법률범주에서 벗어난거 아닙니까? 강제조항이 되어서 그 실행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던가 이런 경과조치에 나오지 않고 조항자체를 여유조항으로 만들어 났다는 얘기는 바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규정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공무원 규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렇더라면 그것을 강제조항화하던가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계획에 의한 근무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던가 이렇게 되어야만이 맞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휴무는 기관장의 재량권을 넓혀주는 겁니다.

재량권을 넓혀준 것은 법률로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법률로 주5일 근무제를 규정화 해놓고 그자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근무를 전제해서 휴무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권 이거든요·즉 그앞에는 근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고 봐야 되요·

근데 13조 2항에 보면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글쎄 정하니까 그렇다라면 법률에 따라 우리 조례안이 만들어 진다라면 앞에 1항은 강제조항화하고 2항에 대해서 그런 여유조항으로 만들어야만이 맥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률적으로 좀 취약해서 판단이 잘 안섭니다.

그건 검토를 하시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이 복무조례에 대해서 우리 뿐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재개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없는지 또한 우리 스스로의 신뢰도 함양과 우리 자유스러움 서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근무분위기를 원활하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라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실무자 판단은 현 시점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개정해야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이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도 불이익적 압력을 넣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실무자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어떤 이런데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 사항도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로 치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굉장한 울분을 터뜨릴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 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다치면 그전에 효율성과 또 우리 지방정부로의 어떤 경제성 또 우리지역에 대한 현실 파악 이런 것을 좀더 맞춰서 효율적 운영방안과 어떤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양심적 업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칙 내지 계획을 차분히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무조례 관련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단체에서는 들어온게 있습니다.

네·

앞서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 그것입니다. 공무원단체와 제천시와의 불협화음이 그런 쟁점인데 가장 중요한 이렇게 복무조례를 개정하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가기관과 다른 자치단체에서 형평성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제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식장 및 식당운영 임대로 사용하던 지하층, 1층공간을 교육실로 리모델링해서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여성전문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에 있어 명칭 여성회관이라는 명칭도 고치고 그래서 제명인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조례로 하는 등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관 명칭을 여성문화센터로 변경하고 도표 첫페이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강료와 시설사용료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문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천시여성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제2조에는 업무 즉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각종 상담 및 소비자 보호 상담, 지원육성 및 지도등 여성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3조에는 수강사용 승낙을 시장으로 부터 사전에 받도록 하는 규정, 제4조에는 수강사용료의 납부규정 그다음에 제5조에는 수강사용료의 반환 전액 반환규정과 부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수강사용료의 감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익에 사용시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7조에는 외래강사등을 초빙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수강사용 승낙의 제안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를 해하는 자등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요 제9조에는 시설에 대한 변상 즉 교육수강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하여야 할 손해를 끼쳤을때는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한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제10조는 위탁관리 규정을 두었고요 기타 여기 조례에서 다 하지 못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시행규칙을 넣었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참고로뒤에 보시면 별표에는 교육수강료가 있습니다. 수강료는 1인 1과목 1월에 만원씩, 또 기본시설과 냉·난방시설등 시설사용료는 1회 2시간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 또 강당은 3만원, 교육실등은 2만원, 강당은 1회 2시간 냉·난방기 시설에 대해서는 강당은 1회 2시간 사용시 2만원, 교실등에 대해서는 만원을 시설사용료로 규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뒷장에 보시면 타시군 시설사용료 비교표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충주시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교실등이 우리시보다 한 5천원이 더비싸고요 냉·난방기사용료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3만원으로 우리 시보다는 만원씩 더 비싸고 나머지 시군하고는 대등한 그런 사용료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회관은 제천시 화산동 417번지내에 부지416평 건평 535평으로 1993년 5월 15일 준공되어 그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장으로 사회 공헌을 하였으며 그동안 시민에게 기여한 바도 많았지만 2004년도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예식장과 식당을 정리하고 사업비 9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쓸모있게 정비하고 새롭게 단장하면서 새로운 여성의 전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명칭부터 시대감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명칭에 관하여는 여성회관에서 여성문화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아카데미, 여성플라자등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여성문화센터로 결정하였으며 제1조 목적에서 제9조의 실비변상까지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조항으로 문제가 야기될 조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다만 제4조 수강사용료의 납부는 수강료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와 타시군 시설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물가대책심의회의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공유재산이나 시설의 관리는 시설사용자가 시설 운영의 소요경비를 부담한다는 기본원칙과 여성복지를 위하여 시비부담의 한계를 검토하여 사용료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10조에 위탁관리조항은 위탁필요시 별도의 규약에 의하여야 할것이며 여성문화센터로 새롭게 단장되는 여성의 전당인 제천시 여성문화센터는 제천시 여성들에게 능력개발과 사회활동의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여 여성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진학입니다. 개칭에 대한 것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현실정에 맞게 잘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문화센터로 개칭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관리에 대한 시비부담 고정비의 한계를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여기는 공무원들이 지금 정원상으로는 세명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두명밖에 근무를 안하는데 그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운영비전체중에 25%를 시비로 부담합니다.

총 운영비의 25%?

네, 나머지 75%는 자체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25%를 환가해본 금액단위는 안나옵니까? 그럼 인건비에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간 1억1천정도·

그럼 1억1천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입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거기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인력은 정상공무원이 아니죠?

정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일반 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 1명, 기능직이 정원상 2명이 되는데 현재 1명밖에...

시에서 공식채용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더라면 사용료 받는 것을 수강료 내지 받는 것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결정사항이나 이것은 관련 행위절차는 다 거친거고요?

네·

승인 내지 다 거친거고요?

네, 다 거친 겁니다.

또 이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말이죠 10조에 위탁관리 조항을 만들어 났는데 한계가 안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던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아예 조례를 제정할 때 부터 복지관 시설을 할때 부터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못하고 아예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혹시나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상징적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능직 내지 시에서 공식 채용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근무하게 하면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볼때 프로그램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수지침하면 수지침에 대해서는 수지침학회에 맡겨서 당신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간단간단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배치해서 근무하게 한다면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이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공무원을 배치해서 근무시킨다는 얘기는 우리 시 산하단체로 봐야 되거든요.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공무원을 배치하면서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났다는 얘기는 이중적 이용에 대한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아까도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전체 다 운영은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이 있어도 그 부분만큼은 6-7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 한가지는 어느 특정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는 거 이런..·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위탁관리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지금과 똑같이 해야죠· 조례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입처리하고 그럼 위탁자의 수익성은 뭡니까? 수익보장은·

위탁받은 사람들은..·

완전봉사입니까?

자기들 요구하면서 수입이 가능하면 하겠지만 이걸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그 한계를 규칙으로 든 뭐로든 명확히 해놔야지 그걸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에게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만원이 들어 왔다면 위탁자가 요구하는 것이 5만원 내지 10만원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재정적 손실만 초래하는 경우가 되죠·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을 만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명확히 되지 않고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여성들의 대한 문화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센터가 자칫 잘못하면 수입사업단체로 변형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여성회관이 93년도 5월 15일날 준공됐는데 그간에 예식장이라던가 식당으로다가 우리가 임대줬었죠?

네·

그래서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임차권자가 우리 제천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권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건 마무리 되어 가지고 제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할려다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승소하면 그럼 법적으로 마무리 됐네요?

네·

그간에 우리 지하층하고 1층만 임차를 줬죠?

네·

나머지 2층 3층은..·

2층밖에 없습니다. 지하층까지 3층입니다.

2층만 그럼 여성단체에서 활용을 했군요·

네·

그럼 우리 여성단체가 몇개 단체나 됩니까?

15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15개단체가 공히 사용하는 그러한 문화센터라고·

15개 단체외에도 제천시 여성들이 그 외의 여성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에 보면 나옵니다.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위탁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10조에 해 주셨는데 보면은 우리 복지사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현재 배치가 되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직영이나 진배없는데 위탁이라는 단어가 들어 가는데 현실에 갖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이 문제를 위탁을 과연 넣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조례를 보면 만일을 대비해서 끝에 위탁할 수 있다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징성이죠· 저희가 이걸 넣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탁근거조차 아예 없을때 아까도 잠깐 간단한 그런 꽂꽂이 같은 것은 일년내내 하는 그런 것 까지 매월 우리가 직접 징수하는거 보다는 그 단체 너희들이 너희 범위안에서 홍보활동을 하던 단체홍보활동을 하던 아니면 자기업소면 업소의 홍보활동차원에서 하던 그런 사람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수강료 직접 챙기고 하는 것 보다는 1년 6개월이든 이렇게 장기간하는 이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단체별로 맡아가지고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다 저희들 명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성회관 위탁관리문제는요 제가 여성회관하고 유사한게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에 우리가 위탁관리 못하는 이유가 다른건 다 위탁관리청소년수련관 다 위탁관리하는데 여성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가 주면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근로자단체나 여성단체에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위탁관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여성들이나 근로자 하는데 우리가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회관이나 여성회관등은 무상임대가 왜냐하면 여성회관이나 근로자단체에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위탁관리문제는 계속 특별한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전에도 여러번 연구를 한 결과 여성회관이나 근로자단체는 무상위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위탁에 관한 그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없는한 시행이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사용료를 지금 징수해야할 금액이 3700만원인데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몇 번 했고 독촉장도 했습니다만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신경을 좀 예년보다는 예식장으로 활용할 때와는 180도 다르게 화재라던가 교차로등에 수시로 홍보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설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지금 예산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