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도 이천시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으로 조성 완료되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적립금 5억원 이상을 10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56쪽 그 참고사항을 보시면요, 당초 조례에 5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것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적립금을 10억원으로 조성하고 라고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58쪽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고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두 번째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세 번째 납골당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토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했구요. 네 번째 공설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뒤에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올리면 기존에 저희 조례는 이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지시키고 제정조례로서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또 거기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공설묘지가 일반묘지, 공원묘지 해서 사용료만 했던 것을 납골당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8일 접수되어 동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은 없고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노인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5억원 이상 조성 적립된 기금이 2004년도에 10억원으로 조성되어 제3조제4항에 “기금은1995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 적립하여 5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을 “출연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은 10억원으로 조성하고”로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기 개정조례안과 같이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동일하고 근거법령으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기 개정조례안과 같이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지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확산을 유도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 내지 제4조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수립과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정하였으며, 제7조 내지 제10조는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분묘의 설치기간, 시범장사 시설의 설치, 관리 등 민간자본의 유치를 규정하였고 제11조 내지 제13조는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허가, 사용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 내지 제16조는 묘지의 면적제한 및 분묘 등의 설치와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규정하였고, 제17조 및 제18조는 관외거주자의 특례와 사용료 등의 면제를 정하였으며 제19조와 제20조는 위탁운영과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규정하였고 제21조 및 제22조는 사용허가권 등의 승계와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규정하였으며 제23조와 제24조는 원상복구 및 변상과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위임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10억원이 완료가 된 것이죠?

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5억원을 10억원으로 바꾸는 것이죠?

당초에 조례가 5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억원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10억원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원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적립금은 10억원으로 조성하고”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62쪽에 제일 상단부에 제16조의 제2항인데 “관내 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제1항은 사용료와 관리비에 별표가 있고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문이 있냐면 새로 조성되거나 재개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사용료나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이런 경우에 시장이 기 정해진 사용료 관리비 요율표에 덧붙여서 더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공원묘지하고 66쪽 보시면 아마 사용료가 나오는데,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공설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공설공동묘지로 개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재개발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이 금액을 더 받을 것이냐 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사용료를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한다하더라도 이 내용을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설공동묘지가 있고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지역이 있다라면 재개발지역이라고 별도로 넣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정해서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의한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임의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공동묘지,

네.

또 공동공원묘지,

네, 공설묘지.

납골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요율표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사용료 관리비 요율표가 제1항에 의해서 별표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재개발을 하든가 공원묘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 별도로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표를 다시 만드느냐,

다시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이 요율표에 의해서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뭐 크게 뭐 잘못됐다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물가상승이 되든가 뭐 공원묘지가 새로 아주 훌륭하게 조성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요율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감수수료라든가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이라든가 물가를 감안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요율을 올려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는 것인데 이렇게 당연한 사항을 왜 굳이 여기다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것은 지금 현재 별표1을 보시면 공설공원묘지, 공설공동묘지, 납골시설 이렇게 그 어느 위치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서 했을 때는 공원묘지로 보느냐 지금 재 저기 시설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앞으로 재개발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재개발 했을 때 공설공동묘지로 일반인들은 보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못을 박아 놓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문구를 여기다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개발을 했으면 그전에 공설묘지이면 그냥 공설묘지이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넣음으로써 이 뒤에 것은 공설공동묘지 시장이 다시 정할 수 있다라고 예를 넣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경미하더라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법 체계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굳이 넣을 필요는……, 조례개정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간단하게 권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만들면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을 징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전체 별표2의 사용료 관리비 전체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을 해야죠. 그러나 단순히 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만들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단순히 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만들었다, 그럴 때에는 이 전체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개정할 필요가 없고 별표2에서 공동묘지는 사용료가 5만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설묘지는 사용료가 20만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월면 초지리의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만들었다 그럴 적에는 공원묘지로 승격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승격이 되니까 여기 요율표에 의해서 5만원짜리를 2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이 조례에 명백한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변경시키겠다 할 적에는 시장이 고시를 해 가지고 5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이렇게 요율표에 의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를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할 적에는 조례개정을 아무 때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묘지 면적제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6㎡로 되어 있으면 2평이죠. 이것이?

네.

현재 이러한 견본을 보면 백사공원묘지나 설성면, 대월면 그런 데가 2평으로 하고 있는 지금 평수이죠? 그게?

네.

실질적으로 공동묘지는 면 단위에 있는 그런 데를 가 보면 뭐 6평도 있고 7평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2평 이내로 면적제한만 되어 있지,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 4평도 쓸 수 있고 5평도 쓸 수 있는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여기에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묘지의 사전매매 등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 놓는다는 것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매입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도 예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묘지는 사전매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 예외규정으로 제16조에 나와 있는 것이 묘지의 사전매매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사실 공원묘지가 거의 만장이 되어서 앞으로도 2년 이내이면 다 차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지금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개발해서 묘지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사전매매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제16조제5항에 사전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인가 고령자로서 사전매매를 할 수가 있고, 뇌사자로서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 며칠날 장기기증을 한다 그렇게 날짜를 정해 놓고 묘지를 사전매매하고, 그런 예외조항이 여기 제16조제5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대상자는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시행령을 적용해서 우리도 사전 매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대신 하셨네요. 그러면. 제14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평 이내로6.6㎡ 이내로 면적 제한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초과됐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안되고 있죠. 현재? 또 확인도 안되고 있고 지금 관공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묘는 2평, 어느 묘는 많게는 6, 7평까지 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상정된 3개 안건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번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나번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번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결정함, 라번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70쪽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번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규모의 확대를 통한 능동적인 예방대책추진을 위하여 현행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법상의 재해대책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나번 재난관리기금의 지원범위확대입니다.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재난·개인의 과실·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의 경우 개인의 보상·수습·복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선진형 재난대비체제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역시 조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민간자문단구성·운영 및 기술적 자문입니다.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전문가의 민간자문단 구성을 10～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함,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기타 자문 또는 전문이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나,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자문단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찬가지로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자문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8일 접수되어 동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근거를 두고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천시 안전관리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2년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실무위원은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 등과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조사·연구의 의뢰 등과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는 공무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회의록의 비치 및 회의결과 통보 등 운영규정을 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 제정조례안과 같이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동일하고 관계법령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제2항, 제40조, 제42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은행법 제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한 법령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기 제정조례안과 같이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기금의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시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자원 및 임차비용융자 등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와 융자한도액의 3,000만원 이하의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융자조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기금의 효율적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조례안과 같이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동일하고 관계법령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한 법령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기 조례안과 같이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안전관리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기능과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전문가 위원을 구성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임원 임기와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연2회 상·하반기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의견청취,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 보고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회의록 작성, 비치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었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위원의 수당지급 및 자문단의 운영규정을 정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안전관리위원회는 조직이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있죠?

네.

그래서 제3조에는 위원회의 요건이 쭉 나열되어 있고 제7조에는 실무위원회 위원 자격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간사에 한해서는 실무위원회 간사는 재난관리담당과장이, 말하자면 건설과장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그냥 간사를 둔다고만 했지 누가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실무위원회의 간사도 재난담당과장이 맡게 되어 있죠? 앞으로 맡아야죠?

네, 실무과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그 실무위원회 간사는 누가 된다 하는 규정은 전혀 없어.

네, 그 부분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제3조제3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거기다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렇게 “실무위원회”라는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겠어요.

네.

위원장님, 그렇게 “실무위원회” 문구 하나만 더 삽입하면 실무위원회나 위원회 간사 규정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이것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어요. 74쪽에 나번에 설명할 적에 재난관리기금의 지원 확대범위를 아까 설명하실 적에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재난, 개인의 과실, 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확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의로 재난을 발생시킨 것을 지원확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보면 종종 사고가 나는데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멀쩡한 배를 일부러 부수고 보상금을 타 먹는 것, 또 우선 구옥을 집을 어떻게 그냥 헐어버리고 유실됐다 해서 보상금을 타 먹는 것, 그런 고의적인 재난발생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고의로 발생한 것을 지원확대를 하느냐 그 문제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고의라고 칭한 것은 지금 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해행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고의로 화재를 냈든지,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타인에게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갔을 경우에 고의로 낸 사람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난기금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고의이고,

네.

피해자는 고의가 아니고 손해를 봤다?

그렇습니다.

잘못 없이 그런 경우,

네.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