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검토의견에 민간에게 위탁하면 인원도 덜 들어가고 또 민간위탁시에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좋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 만약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을 때 모든 것이 절감은 되는데, 처리장이 말이에요. 그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값나가는 물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말이에요. 고장이 난다,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군에서 이것을 수리해 주고 다시 교체해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관리한다고 볼 때는 그 책임을 자기 직책에 대한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각 마을마다 환경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몇 번 군정질문이나 감사시에도 나타난 얘기인데 사용료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가치에서 부담할 것인가, 쓰는 사람들이 하수구 버리는 사람들 측에서 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 군에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어제도 현장에 비봉에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디는 군에서 물어주고 있고, 어디는 자체적으로 물고 있고, 이게 같은 군민이 한 관내에서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이런 방안도 조례에 넣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개정해서 아직 군에서 전담, 앞으로 마을별로 하수처리장이 생기더라도 다 군에서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수용가인 민간인들이 수용가들이 문다든가 하는 조항을 조례에 넣어야 돼요. 또 금방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개정해요?

윤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사업은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중앙으로부터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을 하고, 그 운영에 따른 전기료는 사실상은 지자체가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현재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만약에 운영할 때는 원인자 부담을 부과시켜서 전기료를 확보토록 앞으로는 각종 규정이라든가 또는조례로.......

아니, 지금 이것을 법을 만들적에 해야 지, 만들어 놓고 또 개정해요?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나 똑같지 뭐예요?

이것은 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12월 30일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재위탁하지 않으면 시설을 처리하지 못하고서 그냥 멈춰야 되기 때문에 위탁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장 지금 설치하는 것 있죠?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도 하고, 건설도시과에서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안이 50톤이상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앞으로는 그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요?

지금 50톤이하는 축산분뇨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 50톤이상은 마을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그 시설을 하고 관리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 그러니까 전문부서에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추세에 의해서 50톤이상만 지금 현재 관리전환을 받았고, 시설은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부군수님도 와계신데 지금 마을하수도가 원인자 부담이 하는 데가 있고 군에서 전기료를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한번 해보라고 종합민원실장까지 현지확인때 현장감시때 말씀을 했는데도 말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대응이 없어요. 어디는 원인자 부담을 하고 어디는 군에서 물어주고 이것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수님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업무내용중에 유지보수 관계가 있는데 유지보수 관계 위탁비용 그 중에서만 유지보수가 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대수선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수선을 해줘야 되고, 소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수선은 어디까지가 소수선입니까?

몇십만원 정도, 이 정도는 해당이 되는데요. 크게 많이 들어간다든가 100만원이상 넘어간다든가......

결론적으로 모터수리같은 것은.......

그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 것은 가능하고 종합적인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이런때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경미한 사항이 보수유지다 이거죠?

예, 왜그러냐면 인건비가 2억 3,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약품비가 거의 한 4,500만원 들어가고 수선비라는 것은 사실상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거기서 수선을 할 수 있지만 큰 것은 나중에 교체를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을 해 놓고 부담하는 것을 이원화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전기료를 낼까 싶어요?

원인자 부담은 복혜규 의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데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기존에 마을하수도에 시설이 된 분들은 관계가 없고, 앞으로 주택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용도를 변경해서 상업용 시설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원인자 부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하수도에 편입된 분들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윤명희 의원 이 물어봤는데 유지보수에 관해서 기계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포함되면 별문제가 없지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관리계획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관리계획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

의원 강석호 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청양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난 1984년 청양읍 청수리 일원에 보령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경인 및 중부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청양전력소가 입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소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지역개발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시설이 되었으며, 또한 읍소재지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로 인한 질병요인설과 지가하락 등을 부추겨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1994년 10월과 1996년 9월에 전력소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전력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청수리 주민은 물론 청양군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양전력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별첨 건의문과 같으며,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청와대 비서실장, 열린우리당의장, 한나라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자유민주연합대표,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내용을 송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한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청양군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서해안 배후 거점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청양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발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청양읍 청수리 일원에 보령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경인 및 중부지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청양전력소가 위치한 이후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지역개발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소재지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전소로 인한 질병요인설이 난무하면서 지가하락을 부추겨 청수리 지역주민에게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전소 주변지역의 심각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청양군의회에서는 1994년 10월과 1996년 9월에 전력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청수리 지역주민은 물론 모두는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어떤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의가 확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청양군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화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력소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부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관계법률을 발전소 및 전력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함은 물론 전력소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등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여 추진하고, 둘째 변전시설과 송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조사와 청수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충분한 보상대책을 강구해줄 것과 셋째 지역개발의 저해시설인 변전시설과 송전시설로 인하여 하락된 주변지역의 지가에 대하여는 합당한 보상실시를 요구하는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호의원님 들어가세요. 본 안건은 강석호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