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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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과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7회 정례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에 걸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정책의 수립 및 교통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교통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주차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선서)

이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정책보좌관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교통정책보좌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어느덧 갑신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버스체계개편 등 여러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한편으로는 따끔한 질책을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지난 7월 1일 단군이래 최초라는 역사적인 버스체계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편초기에는 저희들의 준비소홀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게 하는 등 위원님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교통국 직원 모두 밤낮으로 버스노선, 교통카드, 정거장 표지 등을 개선하느라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행 3개월 반이 지난 지금 버스체계개편은 당초 기대한 바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나름대로 정착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 속에 새롭게 개편되는 버스체계가 시민의 생활 속에 안정화되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난 1년간 교통개선기획단·추진단 및 교통국에서 추진한 각종 교통시책에 대하여 평가를 받음에 있어 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개선기획단·추진단과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국장 정순구,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 교통개선추진단장 최진호, 교통계획과장 정연찬, 교통개선총괄반장 김경호, 대중교통과장 조규원, 운수물류과장 신상철, 주차계획과장 박문규, 교통지도단속반장 이상현, 교통운영담당관 고인석, 교통정보반장 박종헌) 마국준 도심교통개선반장은 부득이하게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교통개선기획단과 추진단의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개선기획·추진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교통개선기획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구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교통국 업무 추진과정에서 많은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들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진사업은 남은 기간 동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증인채택을 해서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다수가 있고, 법에 의하면 3일 전에 채택을 해야만 출석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을 내서 필요한 증인들을 채택을 하고 증인 신문의 날을 정하는 것이 의사일정과 앞으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증인채택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님한테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진국 위원님…….

손석기위원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30일 증인들을 모아서 증인채택…….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빠졌습니다만 30일 날짜를 택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해서 그날 모두 출석시켜 함께 포괄적으로 듣도록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사항은 내일 회의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건수는 2002년도에는 시정조치와 건의사항을 합하여 45건 또 2003년도에 34건을 합하면 79건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25건이 미조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좌관님 앉아서 하십시오. 우선 업무보고에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급형 T-money카드 발매 연기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면 지난 7월 1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보급될 예정이었던 고급형 T-money 교통카드가 몇 차례 발매연기가 됐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몇 번 됐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 1일 1차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언제 발매하겠다, 발매 자체는 T-money 회사에서 발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 우리가 충분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좀 판매를 연기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우리가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보좌관님께서 지금 얘기한 것이 연기된 것은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4차례나 연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분들은 카드를 판매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7월 1일 카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생산을 하면 일차적으로 그쪽에서 전량에 대해서 불량여부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두 번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카드를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 전체 가 나서서 80개 조로 나누어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검증을 해서 오차율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치 이하로 내려가야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카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카드와 단말기가 서로 통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어서 단말기를 다 수정하고 판매를 하도록, 시민들이 또 그것가지고 고급형이라는 고급까지 말이 들어가는데 잘 안 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를 예상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보좌관님께서는 지금 얘기한 것이 단말기 여러 가지 오류, 이런 것 등등인데 제가 보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뤄졌던 문제거든요, 신문에도. 연기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카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해서 요약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좌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단말기 오류 복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한마디로 T-money 카드가 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얘기죠, 그 부분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시민들한테 보도로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하겠다 날짜를 연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을 한마디로 한쪽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우롱하는 것이고 한쪽으로 봤을 때 집행부가 졸속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본위원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만은 오류가 없도록, 여기 업무보고에 고급형 T-money 보면 딱 12월중에 완료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이번만은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4차례나 그랬으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런데 어린이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교통카드는 사실 고급형입니다. 그것은 10월 1일부터 판매해서 어린이들이 다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11월 1일부터 고급형 T-money를 완전히 발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11월 1일 하기 전에 자기들이 다 테스트를 끝냈다고 해서 11월 1일 발매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까지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과별로 2매씩해서 전부 다 나누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카드형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액세서리형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 일단 빨리 발매해서 하는 것도 시민한테 편리하게 되겠습니다만 괜히 또 잘못되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한테 심려가 되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발매할 때는 완전하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검증 절차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카드를 T-money 말고 다른 국민카드라든지 후불카드도 그렇고 버스조합카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마음대로 발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사서 쓰는데 고장이 나면 전부 다 서울시의 카드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국민카드를 발행할 때도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다 갖추면서 우선 스마트카드부터 정확하게 아무 문제없을 상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본위원은 이제 이런 부분을 4차례나 발매가 연기가 됐고 또 아까도 국장님과 보좌관께서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지적사항이 있다면 지적사항이 나는 대로 바로 바로 실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선 첫 문제가 이런 것이 또 업무보고에 들어 오고 4차례나 연기가 되다보니까 발매할 때 지금 보좌관님 말씀처럼 돌다리도 두들기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에 연기되는 것은 없겠죠? 하여튼 돌다리 두드리신다고 그랬으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문진국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하셔서 언론보도에 이렇게 이중으로 답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다음 용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항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학술용역 등에 대한 용역성과 성과물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전 직원이 이용·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용실적을 기록 관리하도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분명히 있죠. 이에 관련하여 2002년, 2003년도에 각각 교통국에서 발주한 학술용역은 몇 건이나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건수를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보좌관님, 지난 번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21억원인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내준 것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7월 1일에 어쨌든 대중교통 개편시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용역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대안이 없어요, 사실 모르니까요. 바로 이런 것이 빨리 서두르고 모든 것을 임의대로 집행부가 하다 보니까 자꾸, 쉽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가 고생하셔도 굉장히 좋은 소리를 안 듣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더라도 그런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답변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건수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위탁사업에 관련돼서. 현재까지 교통국에서는 남산1·3호터널 관리유지 지원과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지원과 버스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위탁 및 운영비 지원 이렇게 3가지로 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올해 축소가 됐더라고요, 하나가. 주차장 운영관리 대행사업 지원은 축소가 됐는데 2005년도 또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남산1, 3호터널 관리유지비가 증가가 됐고요, 공영차고지 운영지원비도 또 보니까 증가가 됐더라고요.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는 사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인건비입니다. 지금 주차장 쪽으로는 그쪽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안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호터널은 어차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통카드를 비롯해서 후불카드, 카드사업으로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 하는 것을. 그래서 인건비를 감소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지난 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적해 주셔서 주차장 쪽은 많이 천호동이라든지 민간 쪽으로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도 한꺼번에 갑자기 직원을 대폭 감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연차별로 하는데 올해 또 하고 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문진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보좌관님 말씀에 우리가 현장도 많이 나가봤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 여러 가지 등등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 번에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경영개선을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답을 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그렇지만 타 동료위원님들이 민영 쪽으로 사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정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바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즉각즉각 항상 시정을 하신다 하셨는데 시정된 것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런지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현장에 우리가 많이 나가니까요. 보좌관님하고도 나갔지 않습니까? 아까 공영차고지 얘기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계시는 전반기 위원님들이 똑같이 전부다 지적을 했을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불법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1급 정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면 교통국에서 솔직한 얘기로 1급 정비를 위원님들이 불법적인 것을 하고 있으니까 1급이라도 중앙부서한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 달라, 추진해서 보좌관님이 직접 중앙부서하고 해 보십시오 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실제 뭐 한 것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영차고지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 1급 정비업체하고 그 다음에 기사들 휴게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걸려서 그렇거든요. 그린벨트 관련규칙을 바꾸느라고 노력을 해서 그것이 국무총리실까지 갔습니다.

문진국위원

누가 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갔죠.

문진국위원

보좌관님 가셨으면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 주재로 건설교통부장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기사들 휴게실하고 대기실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 설치를 해 주도록 그린벨트법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1급 정비공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소음 때문이다 뭐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게 되면 휴게실하고 대기실이라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더 노력을 해서 정비공장을 해야 되는데 정비공장이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폐수관계 무슨 소음관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의 반대를 다른 일반 위원들이 또 동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곧 다시 한 번 하고요. 지금 아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풀어갈까 해서 강동차고지는 거의 해제가 되는 중이고 도봉차고지라든지 우리가 정비공장을 두어야 될 데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린벨트에서 해제시켜서 거기를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도 금년에 우리가 주간선버스회사를 뽑았지 않습니까? 주간선버스회사가 다 공영차고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영화를 할 텐데 거기를 버스차고지만 써서는 효율이 없고 거기를 토지 이용을 복합화해서 쇼핑하는 시설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지금 설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보좌관님, 제가 아까 처음 물은 답에서도 바로 보좌관님이나 보고드렸을 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바로바로 시정한 것이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올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에 지난 번 위원님들이 전체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 제가 자료를 다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전체 현장에 나가서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해서 보면 지난 번 임시회 때 보면 대중교통과장이 한번 방문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보좌관님 말씀하고 그때 지적도 대중교통과장께서 여기 계시지만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보좌관님이 직접 해 보십시오 라고 다 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장한테도 보고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정식적으로 불법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 보십시오 라고 건의사항을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하나의 움직임이 없고 단 자료를 봐도 과장께서 지난 번에 보고한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좌관님께서는 건교부에 어디어디 하셨다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밖에서 시민이 보는 것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집행부가 고생하면서도 하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도 직무유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수차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좌관님이 발벗고 나서세요. 현장 가봐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불법적인 것을 그 안에서 만들지 마시고 안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영화를 하든 여러 가지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런 쪽으로 돌리던가 어떤 방향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제안을 할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학술용역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1번 339쪽에 있는데 2003년에 8건 발주했고 2004년에 6건 발주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그 발주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한 부 해서 우리한테 줘본 적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니까 노상 필요하시다면 준다고 하니까 용역도 위원님들이 예산 준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모든 것을 잘 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마 배포처에 위원님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배포처에 꼭 위원님들을 해서 용역 완료되는 대로

문진국위원

하여튼 보좌관님, 그 얘기는 몇 번 제가 들었는데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버스개혁으로 해서 중앙차로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좋다고 평가를 내렸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도 지적된 것은 다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지적을 하면 같이 함께, 따지고 보면 동지애도 될 수 있고 지적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보좌관님께서 그런 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다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 한 마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해야 뭐가 나오고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진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아까 1급 정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해 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정말 거기에 법으로 안 된다면 어떤 단행을 내려서 거기에서 불법적인 것을 할 수 없도록,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민영으로 돌리던가 막말로 어떤 방법을 다른 것은 다하면서 그것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제가 어제 노동계이다 보니까 어제 대학로에서 하나의 집회를 하다 보니까 광화문 YMCA까지 오다 보니까 저는 소속이 모 택시이다 보니까 택시에 대해서는 사실 묻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기가 막힌 것을 봤어요.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지난 번에 택시정류장이 솔직한 얘기로 몇 개라는 얘기도 이제는 안 물을게요. 종로에 택시정류장에 투자해서 시민의 혈세로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라고 해 놓고 그 자리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종로에 택시정류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문진국위원

오늘 당장 가보십시오. 어제 오다 보니까 정류장이 아니라 거기는 무슨 비막이 창고로 다 쓰더구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지적을 할게요. 택시 노동자들이 중앙차선도 있고 가차로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 과태료 먹이죠? 국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칙은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여건에서 과거에 지적을 해서라도 정류장 같은 것도 솔직한 얘기로 중앙차로를 그으면 손님이 내리고, 택시라는 것이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택시라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시민들한테 빠르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택시 아닙니까? 그 여건에 지금 맞습니까? 하나 맞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택시정류장 내리고 타는데도 잘못 들어가면 과태료 물고, 정류장 하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하고, 한번 가보시고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향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받을게요.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무단정차를 하지 않도록 인프라 시설에 신경 좀 써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사실 택시정류장은 제일 좋은 방법이 택시 베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소통도 해야 되고 보도도 있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20군 데 정도 가능한 여건이 되는 데는 택시 베이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정류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도 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제가 택시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가 다 계시니까 솔직한 얘기로 택시는 이리저리 샌드위치예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아주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지하철 기관사하고 버스기사하고 화물하고 택시기사하고 12시간 근무하면서 어떤 것이 제일 힘듭니까, 행정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힘든 점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처우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진국위원

아니, 처우 말고 실제 근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우는 관두자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얼핏 생각하면 택시와 화물차가 힘들 것 같은데 또 지하철은 지하에서 근무한다는 근무여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런지 택시가 하루 12시간 하면 버스 3일을 한 것같이 피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정말 거기에다 어쨌든 좋습니다. 모든 고생한 대가로 해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것이 택시고 처우도 제일 바닥이에요. 그런 시스템인데도 정류장 하나도 그렇고 천덕꾸러기예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 좀 해 보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만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어제 하도 답답해서 아, 이렇구나 해서 내가 기가 막혀서 오늘 이 부분만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관계상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한외국공관 차량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건에 대해서 묻겠어요. 2003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도요.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또 본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징수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이 핵심인데 주한공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체납을 했을 경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과태료 납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외교부나 관계 대사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6,828건에 2억 7,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향후는 아까 답변을 징수할 것으로 한다고 했고 내년도에는 다 받을 수 있는 목표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외국공관이라든지 외교부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100% 거둬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보니까 뉴욕시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뉴욕시에 있는 외국공관의 불법차량이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본적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100%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도 또 지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부분도 모든 것을 조치를 잘 취하겠다 이런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지금 와서는 전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마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더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답변만 하지 하시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주신 대로 정말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이렇게 돼서 못하면 못한다, 되면 징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문진국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저희가 교통위원회에서 3년째 행감하는데 그래서 잘 한 점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고 행감의 목적이나 내용이 그 동안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양지를 하시고 질문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이렇게 보좌관님하고 교통국장님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통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관리 강화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수요관리를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매번 하던 얘기와 거의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모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나홀로 승용차가 80%를 넘었다고 하는 것이 통계자료입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본적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과거와 지금에 비해서 자발적인 승용차 줄이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도돼서 됐었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있거나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수요관리의 핵심은 우선은 승용차요일제 이 문제가 교통국에서 행정국으로 넘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실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지 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인상한다라든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손석기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불법주차단속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등 이렇게 해서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이 이상의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실제로 없다고요. 그리고 핵심인 자발적인 승용차 줄이기 유도가 이미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이것이 유명무실의 가능성이 컸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사장이 되는 모양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수요관리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수요관리대책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차단속, 실제로 중앙차로제 말고 대로변, 가로변제 지금 합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차단속은 지금 주요 간선도로에 시에서 1,000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손석기위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1,097명이 새로 뽑은 서포터즈까지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도심에 들어와서 버스가로변차로제 단속하는 것 못 봤어요.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 어디냐 하면 신설동까지 종로까지는 정말 상습정체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항상 차가 막혀 있어요. 버스가로변차로장이 없다고요, 거기는. 택시도 끼어들고 일반승용차도 끼어들고 다 끼어들어요. 그러면 무엇을 단속한다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종로에서 신설동, 특히 동대문까지 아주 심각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차문제뿐 아니고 택배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실 저희들이 동대문경찰서, 저희, 종로구청 해서 한번 12월중에 집중단속을 하려고 있는데 잠깐 잠깐 주차하는 것 때문에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교통수요가 많다 보니까 현재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 나왔지만 퀵은 이미 교통사고의 요인이에요. 지그재그로 막 다니면서 승용차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고요. 퀵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오토바이 단속이 잘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동대문 그런 경우처럼 집중되어 있는 데는 우리 단속원이 안내를 하고 하지만 중앙차로에도 심지어는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는데…….

손석기위원

그것은 좀더 이따가 질문하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자율적인 승용차 줄이기 유도가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법주차 단속도 곳에 따라서는 버스가로변제가 무색할 정도를 불법주차 내지는 차선 침범이 많아서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혼잡통행료징수 확대 부분인데 이것 5월에 런던에 예를 들어서 정책토론회 개최했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일단 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연 지금 여건이 혼잡통행료를 실시할 때인가 아닌가의 정책적인 판단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7월 1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해서 지금도 아직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나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나타난 결과를 보고 또 용역결과와 합쳐서 과연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정책적 고려가 물론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교통수요관리 활성화에 다른 대책이 별 효과가 없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말씀하셨던 그 몇 가지 대책들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관리 활성화를 하려면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주장했던 자율요일제가 아니라 강제요일제를 추진하든 홀·짝수로 하든 이런 대책이 없이는 안돼요. 그 다음에 대체수단이 버스하고 지하철이죠. 대체수단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차를 놓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차로제 겨우 더 확대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고 실제로 중앙차로제의 속도가 높아졌다 안 높아졌다 이론이 분분해요. 딱히 높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환승시스템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결코 빠르다고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제 예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승용차 가지고 오면 차를 빙 둘러서 와도 88로 해서 동호대교 넘어서 빙 둘러서 와도 40분이면 와요, 아주 혼잡한 경우에 1시간. 아무리 빨리 와도 제가 버스 지하철 타면 1시간 넘게 걸려요. 누가 그것을 타겠느냐 이거예요. 입장을 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대체수단의 신속성,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절대 수요관리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혼잡통행료 안 받다가 1,000원으로 반액 받는데 그나마 그것이 일점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수요관리 활성화대책이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혼잡통행료가 됐든 중앙차로의 신속한건설을 통해서 대체수단의 신속성이 보장되어야만 수요관리 활성화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손위원님 말씀처럼 대중교통이 신속성을 담보로 해 줘야만 수요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중앙차로 확대 등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혼잡통행료보다 약한 지금 승용차요일제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등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교통여건을 봐가면서, 혼잡통행료 문제는 그렇지만 약으로 따지면 극약처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손석기위원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폐기를 하든지 차선책을 쓰려면 지금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가입단계부터 강제다 아니다 등등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프트 주고 안 주고 이런 논란이 많았던 제도인데 그나마 그것이 행정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이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요일제는 지금 자동차세 감면문제와 자동차보험료 감면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되면 나름대로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이 제도가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작년 7월이니까 한 1년 4개월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1년 4개월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로지 사람의 자율성에 기대하는 제도인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제도는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생각한 제도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디어라는 정책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런던에서 혼잡통행료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하시라고요. 자꾸 그 정책만 몰고 가다가 수요관리 활성화가 안 돼서 혼란이 왔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제가 좀…….

손석기위원

말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청에서 금년 올 9월부터는 시내 몇 백 곳에다 실시간으로 자동차 대수를 세는 것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9월하고 금년 9월하고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작년 9월에 비해서 금년 9월이 10% 이상 자동차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분석을 시킨 것이 어떤 이유로 줄었는가, IMF때 한 4.5%, 경제가 나빴을 때 4.몇 %밖에 안 줄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자동차 대수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좌관님, 지금 IMF 이상 가는 경제불황이에요. 고유가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안 갖고 나온 사람이 많다고 하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제대로 되려면 그 문제 행태에 대한 분석까지 곁들여져야만 그 분석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지 단순분석은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성급하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7월 1일부터 지금 11월 12일까지 제가 쓴 교통요금에 대한 내역이 다 들어 있어요. 제가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다 받았습니다. 보니까 카드 자체가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총 제가 145건의 카드접촉이 있었는데 3건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의 부주의, 하차하면서 체킹을 못한 부주의가 2건이 있고 또 한 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10월 며칠인가에 보면 그 자료 있으면 6쪽에 보시면 혜화에서 청량리까지 아마 학교 가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승차위반금액이라는 뜻이 뭡니까? 승차위반금액이 500원이라고 되어 있고 혜화에서 청량리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전에 하차태그를 안 해서 그래요.

손석기위원

지하철에서 하차태그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요. 샘미용실에서 와룡운수를 타시고 그 다음에 하차를 안 찍으셨어요.

손석기위원

승차역이 혜화로 되어 있고 하차역이 청량리로 되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전에 보시면 와룡운수를 타셨잖아요. 마을버스 하차할 때 500원 안 내신 것이 여기에 찍힌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이 경우에 500원이 전적으로 마을버스로 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버스로 가지 않고…….

손석기위원

마을버스에 한 350원쯤 가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합해서 나눠먹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 페널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페널티가 아니고…….

손석기위원

이것은 분명히 페널티예요. 500원은 페널티를 제가 물은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반이라고, 이 사람들이 표시를 위반이라고 쓴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하차를 하실 때 안 찍으시면 그 단독통행에 대해서 500원을 안 내신 것이 되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그것을 찍으면 이 500원 안 내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 내죠.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페널티죠. 왜 페널티가 아니에요. 내야 될 것을 내야 될 것이 아닌데, 찍으면 안 내는 것인데 못 찍었기 때문에 500원을 내는 거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을 갈아타실 때 각각 내셔야 되는데 서울시는 두 번 갈아타실 때 각각 하차할 때 찍으면 각각 안 내셔도 된다, 갈아타는 것은 공짜다 그것인데 원래는 두 번 타실 때 각각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 내시는 것을 그냥 내신 거죠, 이것은.

손석기위원

보좌관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큰일납니다. 두고 보세요. 예산심의할 때 버스업계 적자가 한 10억 이상 된다고 해서 환승요금에 대해서 보조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환승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업계 전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옛날에는 환승에 대해서 보조를 했는데…….

손석기위원

거기 예산서 보시면 마을버스는 개별업체에 주게 되어 있어요. 버스는 종합적으로 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잠깐만요, 환승이 지난 번에 50원 환승할인해 줬잖아요. 50원 보조해 주는데 우리가 900억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환승이 100%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50원이 아니라 800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 900억이 아니라 한 5,000억 내지 6,0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보조금만. 그러니까 환승보조금 개념이 아니고…….

손석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서 보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서를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듣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이 500원은 제가 체킹을 하면 당연히 안 내는 돈이에요. 체킹 안 했기 때문에 500원이 부과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페널티라고 하는 거예요. 페널티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제도를 못 지켰을 때 부과되는 금액을 페널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500원조차도 마을버스한테 다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요금체계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카드에 오류가 별로 없다는 점을 높이 삽니다. 물론 저의 경우가 일반화될 수 없겠지만 금액적으로 봐도 약 2% 내의 오류만 있을 뿐이고 건수로 봐도 오류의 범위를 2%를 크게 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큰 오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다만 이 페널티 요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는 보여드릴 이유가 별로 없고 이것은 자료로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BMS,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BMS 멋있게 잘 띄워놨는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80% 이상은 됩니다.

손석기위원

실제로 %가 얼마쯤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실제 우리가 3,000대 중에서 한 2,5·600대까지 잘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되는 것이 뭐뭐 돼요? 실시간 버스위치 안내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 위치는 아는데 그것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은 ARS 그런 것을 해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버스위치 안내를 ARS로 해 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누구에게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누르면 된다 그 얘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ARS 실시한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정류장 도착정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정보에 대해서 ARS를 해 드리는데 아직 우리가…….

손석기위원

지금 GPS가 잘 안 돼서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류장 검출률이 85% 거의 90% 가까이 갔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분명히 버스위치 안내, 정류장 도착정보 안내라고 하는 문구가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고 있습니다. ARS로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우리가 아직 판을 정거장에다 전광판을 아직 못 하고 있지…….

손석기위원

전광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말씀 잘 하셨어요. 공사중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것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앙셀터를 한 업체가 그대로 하려고 해서 하면 금방 되는데 그것이 또 왜 그 업체가 하느냐 그런 말이 있어서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서 사실 다시 뽑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문제점 다 나왔네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부터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7월 1일이나 지금 전광판으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바뀐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지금 모든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것이 뭔지에 대해서. 공사중이라고만 딱 써 있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시험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홍보를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누가 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BMS가 지난 번에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랬는데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쪽지는 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다음 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절반의 성공을 했어요, 버스정책이. 그러나 절반의 실패입니다. 절반의 실패에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보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BMS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카드 오류 있죠? 여기 다 나와 있던데 전화 거는 시간이 평일 8시까지이고 토요일 6시까지예요. 버스가 8시까지밖에 운행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2시까지 하죠.

손석기위원

더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9시 이후에 벌어지는 오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날 해야 돼요. 제가 해 보니까 귀찮고 짜증나서 안 하게 돼요. 이런 것은 이쪽에서 버스운행시간까지 맞춰서 운행을 해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음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후불카드 있죠. 내가 다 걸어봤어요. 후불카드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후불카드는 카드사로 문의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왜냐 하면 T-money카드는 T-money회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서울버스조합카드는 버스조합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불카드는 후불카드회사에서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T-money카드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카드가 제대로 어떻게 찍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후불카드만 갖고 있지 만약에 T-money가 갖고 있으면 사생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면 스마트카드하고 T-money카드가 어떻게 틀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스마트카드 회사는 T-money를 발행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조회하면 알려드리는데 스마트카드회사는 결과적으로 국민카드, 이런 후불카드 회사에 사용된 것을 사용실적만 계산을 해서 돈을…….

손석기위원

실장님 잘 알아보고 답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이 자료는 스마트카드회사에서 받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것 후불카드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스마트카드에서 후불카드는 위원님이니까 요청해서 받은 것이지 그것은 개인이 아니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정보로다 요청해서 받아온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이 아니면 절대 그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스마트카드는 그 정보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면 정말 큰 문제네요.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이렇게 3분화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분화 정도가 아니고 후불카드마다 다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게 따져서 후불카드, 버스카드, T-money 3분화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후불카드도 여러 개예요. 한 10개 돼요.

손석기위원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하나로 보고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일일이 자기 위반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카드회사로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겠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민카드는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것은 자기 암호를 넣으면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자기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수는 없다는 이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 질문 내가 이따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카드가 정산이 안돼서 버스업자들이 난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 정산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정산결과를 가르쳐 줘요? 거기다. 안 가르쳐 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손석기위원

지금은 가르쳐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어디까지 해 주느냐 하면 몇 번 버스가 몇 번 운행했다 하는 것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손석기위원

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서로가 마주보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그 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하고 병행해서 질문을 해도 좋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12시 15분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식사 때 꼭 걸려서 자꾸 미안한 그런 연출이 되는데 20분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지키는데 못다한 부분은 오후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녹화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시가 음용수로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화면 앞에 수돗물을 마시는 그런 화면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책상 위에는 삼다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수돗물이 아니면 이런 삼다수라든지 수돗물 이외에 음용수는 안 올라와야지 서울시가 하는 얘기하고 맞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우리 음보좌관하고 정국장님하고 서로가 병행돼서 답변하는데 저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그때그때 관계되시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또 똑같은 내용의 2003년도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2년도에 감사 또 건의, 이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했으면 2003년도에는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집행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준 2년치 자료를 보면 2002년도 감사결과 처리현황이나 건의내용의 시정조치 사항 이런 것들이 거의 같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하나마나 똑같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시정합니다 해놓고 1년이 지나서 2년이 되도록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 과연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지금 저도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시정이 되고 다음년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음보좌관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마 80·90%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2년도에 대해서 우선 집행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향평가 관계인데요. 영향평가 관계는 지금 두 분 업무 중에서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평가기관이 독과점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해줬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답변은 그러니까 2003년도가 되겠죠. 1년 전에 준 답변이 평가기준 및 영향평가의 부실관리 기준을 강화한 교통영향평가지침을 개정하겠다 해서 2004년도 1월 1월부터 고시했다고 했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장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했는데 노력한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 동안 지침이 부실했던 것을 지침을 새로 다 만들어서 평가업체에 보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수를 할 때도 그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한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이 됐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서울의 교통영향평가 과정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 이전보다도 2004년 현재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 정국장 소관이신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맞지 않은 기준은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본위원은 감사시 당시 기준으로 맞지 않은 것이 있었다 문제점이 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하철 1호선, 2호선 건설한 것이 30년 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적절한 조치, 개선대책이 수립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그것이…….

한봉수위원

금년 10월 30일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 자료로서 충분히 개선이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제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앙정부가 예산 받고 우리도 예산 넣고 해서 단계별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 의자는 전부 다 싹 바꾸고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위임업무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시설물 설치를 서울시가 관리만 하고 설치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 설치도 결국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서울시가 설치를 가져올 수 없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횡단보도 하나를 그으려고 해도 이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서울시로 하여금 경찰청에 지원이 되는데도 그와 같은 것들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서울시가 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전반기 2년 동안 맨 처음에 위원님들 초년도 2002년도부터 그 시설물을 서울시로 가져오려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거의 90% 되다가 또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도 거의 99% 됐는데 또 경찰청 본청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자치경찰되면 할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국 시·도 중에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만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는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지방경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분위기로는 될 것으로 봅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자치경찰 가지고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청으로 가느냐 서울시로 오느냐 그것이 또 차이가 있는 거죠.

한봉수위원

서울시가 갖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검토를 계속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외교관들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제 경험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과거 4년 동안 외국공관에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상대국에 나가서 주재하게 되면 공관이라든지 공적인 업무를 집행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청사 이외의 파우치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것이 늘 치외법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교관의 자동차까지는 치외법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보면 불법주차 많이 하고 딱지도 떼나마나 붙이나마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데 너희 내국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서울경시청에서 대사관으로 협조공문이 옵니다. 귀 대사관에서 이만큼 많은 양의 위반차량들이 과태료를 안 내고 있으니까 부득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 주든지 그렇지 못 하면 언제까지 언론에 외교관서의 적발사항을 보도하겠다 라고 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람들이 안 내면 그 사람들을 압류할 것도 없고 집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다 하는 방법을 참고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비신사보다는 신사들이 많기 때문에 잘만 구슬리면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등록 경정비업체 소위 말해서 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답변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무등록 경정비업소 통상 카센터로 칭함은 제한적이기는 하나일정범위 내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인 관계로 무등록 경정비업소 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정비업체에 여기에 보면 폐오일이라든지 폐수라든지 폐자재가 엄청나게 거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저 엔진 오일이죠. 기름을 교체를 해도 막바로 하수구로 흘러가는 정비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업체들을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하천 아무리 한강 수질을 좋게 하려고 해도 그 물이 한번씩 들어가면 무등록업체가 1만 5,000군데가 되는데 1일에 한강으로 지천으로 유입되는 이와 같은 폐오일 폐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 또 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도색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서 이것 단속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므로 해서 시민들도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 한번 더 검토해 봐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8월 임시회에서 택시기사들 전립선 무료검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했을 때 결론은 집행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셨죠? 그때 정국장이 한다고 답변하셨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저한테 11월 16일 보내온 검토보고하고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예산편성 자체가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을 교통국에서 수립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 했던 것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자기 분야에서 할 때는 충분한 사업검토가 되겠죠. 계수조정을 하다 올라온 것이니까 사전에 검토는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확정이 돼서 각 국·실·과로 넘어왔을 때 교통국에 전립선 무료검사사업을 한번 표본으로 해 봐라 라고 내려왔을 때 사업 검토 안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검토를 해야죠.

한봉수위원

확실히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은 사업 검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한봉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은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못 하느냐, 지금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택시기사뿐 아니고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지하철, 도시철도도 있고 버스도 있고 또 일반 저것도 있고 이런 택시 여러 가지 있고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무직도 의자에 앉아서 한다 말이에요. 비단 왜 택시 운전기사에 한해서 전립선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국장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사업을 지난 번에 한봉수 위원님도 후반기 교통위원회에 오셨고 저도 새로 와서 그 문제 지적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계속 과의 직원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쨌든 이것이 여러 가지…….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한정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형평성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큰 자가당착이지. 모순 아닙니까? 그와 같은 대답이 9월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나왔어야지. 연초에 이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연초부터 계속 비용이 어떻게 되고 다른 법령도 찾아보고 고민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본위원은 섭섭한 것이 뭐냐 하면, 실제 복지부동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실컷 있다가 연도말에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핑계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핑계다. 왜 그러느냐, 얼마나 구차한 대답인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기사들이 한 10만명 된다고 그랬죠. 10만명 중에서 1억이면 한 2,600명 정도인데 그러면 애초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사업이 10만명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표본으로 전립선 검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무방비상태로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한 것이지 이를테면 용역비나 마찬가지 내용인데 그것을 10만명 중에서 어떻게 2,000명만 뽑아내느냐 라는 그와 같은 답변이 있을 수 있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형평성문제라든지 또 과연 택시기사들이 그러면 전립선 검사만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허리도 더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분들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한봉수위원

왜 그러느냐, 왜 택시로 했느냐, 택시기사의 보수보다도 버스 운전사가 낫고 버스기사 보수보다도 지하철 하는, 운전기사로 봤을 때는 훨씬 차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복지 차원에서 해 주자 그런 뜻이었거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명년도에 택시 기사들 처우를 상향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2001년도인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2001년에 한번 조정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때 했을 때 얼마만큼 미사여구로 택시기사들 복지문제를 상향해 준다고 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만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지금도 얘기가 그래요. 명년도에 택시기사들 봉급을 인상해 주면 이와 같은 복지 차원에서 많은 혜택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안이한 사고도 안 좋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근거 미비라고 해서 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애가 들어도 진짜 황소가 들어도 하품합니다. 이렇게 복지를 위한 재정지원 항목이 없다. 그러면 청계천 저 사업은 당초에 무슨 항목이 있어서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봤을 때에 그때그때 깨우치지 못한 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아니겠어요? 이것은 손에 쥐어주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조금 섭섭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법인 전립선협회 자치구별로 매년 무료검진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내놔라, 데이터 없다 이 얘기예요. 데이터도 모르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표본으로 어느 정도는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2만 3,880원이 저희들 병원에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만큼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도 해 보겠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다 하는 건의를 한번 더 드립니다, 이미 책정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내일 다시 제가 기회가 되면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내일 또 물을 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시간을 초과했다고 쪽지가 왔는데 본격감사는 오후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면 최홍우 위원께서 하셔야 되는데 우선 양해가 된 입장이니까 조성대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일단은 지금 서울시 교통신호등 설치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교통신호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호등이 모두 5만 2,000개 정도입니다.

조성대위원

인도에 설치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경고등까지 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설치 연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LED신호등하고 일반신호등하고 분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LED신호등은 1,87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5만 2,000개 설치 중에서 1,800개라면 몇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3%정도 됩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문제는 교통사고의 원인과 교통체계 개선에서는 교통신호등이 상당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옳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신호등은 신신호등으로 바꿔가면서 그때마다 LED신호등으로 하는데 경찰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경찰청에서 받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교통이 막히는 이유가 신호등의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980년대 신호등이 이때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만약 LED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 것이며 그 연도별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버스중앙차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선진국 대도시는 LED로 바꿔서 신호체제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가 차지하는 교통소통과 지하철이 차지하는 교통인원을 보면 지하철이 지금 많은 수송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3%만 LED신호등으로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다뤄줘야 되겠고 내일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 갖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10월 한 달 동안 수송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이 수송인원이 카드 수송인원이 있고 정기권 있고 그래서 10월말 통계가 지금 1억 4,700만명입니다.

조성대위원

버스가 수송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는 하루에 513만명인데 10월 첫째주에 1,800만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위원님, 하루에 지하철은 470만명이고 버스는 544만명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버스수송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지하철이 몇 명이고 도시철도가 몇 명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합계를 안 해놔서…….

조성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확실히 비교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

그리고 이왕에 준비하시려면 중앙차로를 시행한 7월과 중앙차로를 시행하지 않는 6월과의 비교표도 제출을 해서 내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

지금 중앙차로가 지금 약 70㎞가 설치가 됐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

지금 버스중앙차로 70㎞를 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600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조성대위원

처음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소요예산이 1600억원이고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339억에 들어 갔습니다. 2003년도에 75억원 그래서 모든 합쳐서 414억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1,6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년도에 41.5㎞에 37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금년에 70㎞ 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금년에 36.1㎞입니다.

조성대위원

내년에 얼마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1.1㎞에 370억원입니다.

조성대위원

물론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또 연결을 더 많이 했을 적에는 수송분담률이 더 많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교통특보가 오셔서 벌써 거의 3년이라는 세월, 2년 반이 되겠습니다. 보내면서 버스중앙차로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물의를 많이 일으켜가면서 시행을 해서 시민한테 주는 불편 또 수송의 효과, 여러 가지로 봐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사실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 1일 시작하면서 준비가 좀 소홀해서 불편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교통특보가 좀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우리 천만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금 교통특보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좀이라는 용어를 쓰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받은 고통이라는 것은 무슨 대가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이라는 말로서 끝난다는 것은 너무 시민으로서 들을 때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못 됐습니다.

조성대위원

또 지금 중앙차로 문제가 어느 언론에서는 잘 됐다고 그러고 어느 언론에서는 빨라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마다 판단력이 잘못돼서 이렇게 발표가 될런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지금 교통관리실 직제도 교통특보가 버스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 관계는 교통국장이 관장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체계 개선과 그 다음에 교통운영, 도심교통 개선 이쪽은 제가 담당을 하고 교통계획과, 운수물류과, 주차계획과, 단속반을 교통국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국장 업무도 교통정책보좌관이 일부 하겠다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며칠부로 그렇게 됐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8월 19일자로 되었습니다.

조성대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통보가 갔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난 번 회의 때 보고를 자세히 드렸습니다.

조성대위원

교통국장은 업무 수행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물론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게 교통특보한테 치우치기 때문에 교통국장을 다시 두고 업무를 분담해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부서를 가지고 옥상옥에 있고 이렇게 되면 위축이 돼서 교통국장이 업무 수행하는 데 차질이 올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는데 특보 소관인지 국장 소관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버스정책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그 동안에 버스정책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기타 분야의 정책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특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그 미비했던 점을 어떤 방식으로 빨리 보강을 해서 앞으로 시책에 착오가 없도록 하실 계획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장이 일상업무를 비롯해서 기존 교통국 업무의 상당부분을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우선 교통특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기에서만 하시고 그냥 말 것인지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민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하게 될지는 나중에 잘 해결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방법론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더 잘 해서 그 동안의 피해를 좋은 제도로서 회복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착안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 자료가 나온 다음에 본위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 차례인데 이동거 위원님께서 사정상 잠깐 간단하게 하겠다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아까 선서를 하셨는데 손을 안 드시고 선서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선서 안 하신 분 일어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서하시는데 왜 손을 안 들고 선서를 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4급 이상만 손을 들었고 일부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보조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다 들었어야 하는데 몇 분이 안 들었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선서해서 각서를 제출하는 분들만 했고 뒤에 있는 4급…….

이동거위원

4급 이상이 안 들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안 드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정우 기획단장님, 버스중앙전용차로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중앙버스전용차로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이쪽 소관입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소관을 떠나서 우리 교통국의 누구든지 다 답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버스전용차로라고 저희가 합니다.

이동거위원

중앙버스차선이 되어 있죠? 그러나 또 업무보고 자료 감사자료에 보면 버스중앙전용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버스라는 명사가 맞습니다. 중앙이라는 말을 앞에다 세우면 뭔가 좀 어색해요. 중앙버스전용차로다. 버스중앙전용차로가 맞는 용어가 아니냐 이렇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버스전용차로 중에서 중앙이 있고 가로변이 있다. 도로의 중앙에 있는 것이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중앙이라는 두 용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이동거위원

여기는 버스중앙전용차로로 되어 있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되어 있다. 그것을 맞는 것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통일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중앙전용차선을 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버스운행이 종전보다 운행횟수가 줄어들었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종전에 비해서요?

이동거위원

한 버스회사의 운행횟수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많이 줄어든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하는 얘기를,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기존에 노선 361개 노선을 450개 노선으로 확대하면서…….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버스 1대에 하루 운행하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행시간은 같습니다. 같은데 옛날에는 한 노선에 예를 들어서 시내 가는 노선에 집중적으로 2분 3분에 다니던 것을 그것을 한 4분, 5분으로 배차간격을 늘리고 나머지 대수를 신설로서 신규노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배차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시민들의 초기의 불편과 지금 불만스러운 것은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중앙차선제로 해서 정체구간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추진단장 소관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바꿔서 말씀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최진호입니다. 지금 일반차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거위원

중앙차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중앙차로 시행구간에서의 일반 승용차 막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시간이 지금 4㎞ 구간 정도에 1시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연료낭비, 또 각자의 소요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시행 초기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선별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동안 그런 대책을 추가공사도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해결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색-성산대로의 정체는 성산대로에서 들어오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의 해결방안은 지금 인도를 축소시켜서 도로를 넓히자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래내 시장에서부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앞까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지하화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펜스를 쳐서 주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지만 상가의 불편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뭐하고 있는데 그렇게 펜스를 치도록 그냥 내버려두느냐 이것이 수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그 구간에다 펜스를 친다는 것은 상가의 어떤 효율을 전부 무시해야 될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하로 작은 소형차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물류의 효율성을 봐도 지하로 한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산대로와 접목하는 구간에는 지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좌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나중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간이나 이쪽에 지하가 가능한지 거기에 복합구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위원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구간에 정차선과 주행선이 있습니다. 각각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용시간을 살펴본다면 주행선에 한적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화물차를 버스중앙차선으로 이용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버스차선은 텅 비어 있는데 양쪽 차선에 화물차와 승용차에 모두 접목해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적에 너무 중앙차선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가끔 아주 급히 달리는 화물차들이 버스중앙차선을 달리는 모습은 정말 서울시 천만시민이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화물차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화물차는 도심에 들어오는 것조차 시간대별로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화물차 그러면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상당히 시간이 급한 것을 요하는 차량일 텐데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중앙차로가 버스로 정거장이 죽 버스로 밀립니다. 지금 수색-성산로도 경기도 차량과 관광버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레미콘차 이런 것은 몇 대 안 됩니다. 그런데 생활필수품을 싣고 다니는 차, 또는 기타의 모든 소형 화물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5톤 이상 이런 차들이 그쪽으로만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성산대교의 혼잡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만 넓힐 계획보다는 좀더 버스중앙차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우리가 연세대학교 앞에…….

이동거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시간에 버스가 지나가는 대수가 365대가 지나갑니다. 엄청난 것인데 그것이 인원으로 따지면 1시간에 거의 1만명이 지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자체로다 상당히 혼잡하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겠으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동거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반대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버스 정차선과 주행선이 한 정류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긴 시간 동안에 서서 살펴봤습니다만 주행선을 통과하는 차량은 별로 없어요. 주행선을 통과할 수 있는, 패스가 안 됩니다. 상대편에서 차가 오면 주행선으로 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공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오는 버스가 없을 시에는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면서 주행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같은 방향에서 차가 올 때는 주행선을 통과하는 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그 주행선을 폐지시키고, 모든 차들이 정류장에 다 서서 밀려가는 상황입니다.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버스의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져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류장에 타는 버스 손님들에게 위치 선정을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해서 빨리 승하차가 이루어지게 해서 효율적으로 빠지게 하는 방법, 그렇게 본다면 주행차선이 어떤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만 단축시켜도 버스차선이 하나 더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를 축소시켜서 하는 방법보다는 효율성 면에서 낫지 않을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7,000만원, 불법주차장 1대당 1억원이라는 소요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입찰이라든가 가격선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거위원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것은 이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홍지문터널의 정체현상을 잘 알고 계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정체가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원인분석이 어떤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부순환로 말씀이죠?

이동거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가…….

이동거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일반도로에 가다가 터널이 오면 차들이 서고 서고 이래서 그 영향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지문터널에서 정릉쪽으로 오는 것은 대개 그런 이유고 차량대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내려가는 성산대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홍제동으로 내려가는 램프용량 때문에 거기서부터 밀립니다. 그래서 홍제동 로터리에 학교 앞으로 내려가는데 그 램프를 우리가 손을 봐야 됩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수차 거기 서서 살펴봤습니다. 4차선으로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홍지문을 통과하면 도로가 한적해요. 마장로까지 논스톱입니다. 200㎞로 해도 아무 관계없을 정도로 길이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 안에서 정차되고 있어요. 기획단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정체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하라는데 왜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십니까? 성산대로에서 올라가는 램프 있어요. 거기서부터 차가 다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런데 그것 해결 왜 안 하고 있어요. 원인도 분석 못하고 있어요. 거기 나가서 살펴보신,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부순환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머리보다도 노력하시는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갑자기 터널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80㎞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로도 80㎞, 터널 안에도 80㎞, 그런데 터널안은 얼마로 달리느냐 하면 50㎞로 이하로 뚝 떨어져요. 왜 그러냐, 어두워서 그래요. 갑자기 밟은 도로에서 어두우니까 속도가 팍 줄어서 성산대로까지 밀리는 것 이런 것 분석해서 도로를 더 환하게 하고 그것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안 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보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LCD 표지판 하나에 3,200만원 들어가고 케이블 포설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얼마입니까? 간선도로에 기둥 큰 표지판 도로체증이 밀린다, 어디까지 체증이다 안내 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광판이요?

이동거위원

전광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꺼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보통 3,200만원이라고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포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포설비는 안해 주고 그냥 간판값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제가 간판값도 이렇지만 3,2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 들어간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금액이고요. 두 번째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첨단과학입니다, 전자시스템이. 이것이 전부 기울었어요. 그 작은 무게를 못 이겨서 축 쳐져서 그것이 얼마나 과학의 존재가 상실되는지 아세요. 만날 우리 공무원들 다녀보시면서 왜 그것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에다 왜 설비를 맡겨요. 이것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해요, 지금 시설업체가. 기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1톤도 안 되는 무게가 기둥이 세상에 500m 이상 되는 기둥 세워서 그것을 세웠는데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축 쳐져 있는데 가는 곳마다 축 쳐져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도 그것을 보셔서 지적한 바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외국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그것 흉보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행하는 자가용 운전수들이 그 밑을 피해서 갈 정도예요.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전체 책임입니다. 왜 그런 것을 보고 남의 일같이 다 그냥 지나가느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돈 이렇게 수 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을 철저한 과학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삼각형 원리는 영원한 불변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을 보면 전부 사각형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못 이겨서 다 기우는 겁니다. 삼각형 원리로 왜 안 하십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차원이나 우리 서울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럽게도 제일 하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버스에서 매연 나오는 것 80%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의 매연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 것 이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동안 시내버스의 경우에 CNG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도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매연저감 장치를 쓰면 이미 디젤엔진 기관은 4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는 마후라를 통해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분진을 잡을 수 있으나 이미 발생된 유해가스는 공기중으로 나오게 있어 있다 이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NOx는 나옵니다.

이동거위원

이런 행정을 왜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는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이제 엔진 내부에다 장치하는 것이 지금 제일 좋은데 현재 기술이 안 돼서 일단 나오는 것만 우선 하고요.

이동거위원

그래서 모든 아까 수질까지도 말씀을 한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 서울시는 대부분의 후관리 측면의 정책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후진국의 시스템이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관리는 바로 선진국에서 하는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선관리와 후관리의 차이는 아마 1대 만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가지고 할 것을 1만원 이상을 들이는 것이 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래서 행정의 모든 것을 선관리 측면으로 우회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 시점에서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기본적인 대기질 개선책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하루에 11억 적자가 나온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또 주류대를 각 회사마다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1억 그것은 근거 없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교수 한 명이 이상하게 계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름값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서울시에서 지급해 준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해당업체한테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동거위원

331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중앙정부가 준 것을 그대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서울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유류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서울시가 주든 여기서 주든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 적자의 폭을 어떻게 메울 계획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내버스 적자 말씀이죠?

이동거위원

지금 11억이 안 맞는 수치라고 본다면 그 이하의 적자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볼 때 그 적자를 어떻게 앞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460억을 해 주셔서 우선 그것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8월에 노선을 전면 바꿨기 때문에 버스 타시던 시민들이 지하철로 많이 가셨고 또 한편으로 승용차나 다른 데로 처음에는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9월, 10월부터 서서히 시내버스 승객이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에 보면 하루에 3·4억 정도면 적자가 굉장히 줄었고요. 그래서 7월, 8월, 9월에 추석 있을 때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 적자만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과거에 보조해 주는 수준만큼만 보조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1,500억 정도만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많은 성과 있으신 것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굴절버스를 도입을 하셨고 저상버스로 계획을 전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저상버스는 지금 차질 없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지금 현재 50대를 운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또…….

이동거위원

저상버스가 국내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국내 대우하고 현대에서 하는데 대우는 그대로 나오는데 현대가 지금 제대로 생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국의 굴절버스 예산 20억을 저상버스로 돌려서 20대를 또 좀 늘렸으면 합니다. 저상버스는 빨리 빨리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좋은 방향이고 굴절버스는 기사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다른 일반버스 운행하는 기사들도 그것으로 인한 불편이 양방간의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상버스는 지금 버스값 인상과 더불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수요 증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가급적 많이 잡으셔서 각 지역마다 강남과 강북 또 동북과 남북 이런 격차를 두지 마시고 골고루 시민들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별도로 잡힙니까, 이것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상버스요?

이동거위원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2005년도 예산으로 계획이 잡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교통국에 안 잡고 복지여성국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동거위원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굴절버스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저상버스로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굴절버스 예산은 안 넣었습니다.

이동거위원

교통국에서 많이 관심 주셔서 저상버스 도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우위원

성동의 최홍우 위원입니다. 보좌관님에게 지금 감사기간인데 감사에 필요한 질의서가 본위원이 일전에 질의했을 때 실천이라든가 내용이 전혀 아직까지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충으로 다시 묻고 보좌관님의 향후 대책을 듣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교통문화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나라도 받아주자는 얘기로 일전에 중국의 교통신호등체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횡단보도에는 지금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시민들도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아, 얼마 있으면 신호가 바뀐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으로 건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급발진 내지는 정지선 이런 것을 마음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신호체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는가, 보좌관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차일피일 시간을 많이 끌고 가는 정책을 하게 되면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가 그때 그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뉴스에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고위공무원들도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다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수하면서 가만히 시간을 끌고 가면 어려우니까 감사에 상당한 돈이 필요한 예산은 여기에서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횡단 보행자를 위한 잔여표준시간기 그것은 여러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신호등에다 달아서 차량한테 알려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 등 몇 개 나라에서만 하고 선진국에서는 안 합니다.

최홍우위원

선진국이 안 해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청에 자문기구가 있는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이 일단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난 번에 말씀하시고 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의뢰를 하는 중인데 일단 한번 부결이 됐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재상정이 안 됩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을 건교부하고 하려고 했다가 따지려고 했던 것을 이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나오니까 사실 접었어요. 시에서 그것을 서울시라도 한번 그렇게 요청을 자꾸 해요, 지금도. 왜 안 하냐, 좋은 정책을 많이 받아줘서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빠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시 한 번 경찰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받아줄 것은 받아주시고,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불법정비 단속현황하고 조치현황,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무등록 경정비업소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1,5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은 추정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1,500개라고 나와 있지만 그분들은 세금 한푼도 안 내면서 완전 그냥 이 자료대로 자유업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해서 환경 쪽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자동차를 엔진오일이라든가 세차 이런 것으로 해서 부품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안 되는데, 지금 작업범위 내에서 판금하고 도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염되는 공해가 말도 못하게 많다는 것을 아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 정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건교부나 환경부 거기에서도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손놓고 있게 되면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 탁상행정 비난받을 것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상에서는 무등록 경정비업소에서 불법 정비행위는 정말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어렵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경정비업소가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최홍우위원

제가 할 것이 많으니까, 잘못된 것 같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만 완전근절이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최홍우위원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것이 답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과거에 재무과장할 때하고 지금하고 업무가 많이 바뀌니까 혼동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업무가 생소한 것으로 그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매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결과가 획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 다음에 나홀로자가용 차량 있죠? 보좌관님은 택시를 왜 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택시를 타는지 빨리 답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타기 쉽고 편리해서 타겠죠.

최홍우위원

편리해서 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빨리 가려고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택시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최홍우위원

택시라는 것은 빨리 가려고 안 타고 천천히 가면서 자기 자의로 타고 싶어서 타는 것입니까? 보좌관님이 택시를 탈 때는 왜 타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왜 택시를 타십니까, 비싼 돈을 주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 싫고 그 다음에 내려서 걷기 싫고…….

최홍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택시라는 것은 인식이 국민성이 남보다 급하고 빨리 가려고 택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택시를…….

최홍우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보좌관님은 처음부터 자가용만 타신 것 같은데 택시를 타는 이유가, 서민들이 왜 타려고 하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새벽에 그분들이 빨리 가서 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편리해서 타는 것이죠.

최홍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교통정책에 보좌관님이 큰 혼선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민들이라든지 일전에 과거에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도 사실 대중차량보다 빨리 가고 물론 그 중에는 노선이 없어서, 또 역사를 가기 위해서 타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빨리 가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택시 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좀 엇갈리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택시 탈 일이 없으니까 보좌관님은 모르시겠지, 자가용만 타고 다니시니까, 전철이나. 서민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나홀로차량이 지난 제149회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서울시내에 등록된 차 1,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저는 국회의원한테 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840대 이상이 나홀로차량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보도를 봤습니다.

최홍우위원

보도에 나와있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홀로차량, 버스중앙차로, 택시 예를 들어서 콜택시까지 포함해서 그냥 대중교통에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교통국에서 굉장히 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정책이 내용은 없고 겉만 시끄러워요. 신문에도 계속 보도 보면 중앙버스차로를 빨라지게 했는데도 크게 써있어요. 하나도 빨라진 것이 없다. 맨 이런 보도만 나오고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 양반들 시에 앉아서 웃기는 짓만 하고 있구만, 돈만 예산 다 쓰고 있구만, 그럴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못된 보도입니다.

최홍우위원

오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오보입니다.

최홍우위원

이것 신문 전체가 오보예요? 아까 11억 적자나는 것도 오보라고 하고 신문에 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을 제기했고 거기 한 군데만 났지 다른 데는 안 났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반론을 내서 다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도 내셔야 돼요. 이것이 오보라면 이분들 상대해서 다시 내셔야죠. 물론 보좌관님께서는 언론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것 잘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보가 나가면 서울시민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혼동시켜서 업무에 대한 것을 저하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지 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알고 있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다 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택시가, 지하철 대중교통 버스까지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의원생활 죽 하면서 보면 택시업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위원님들도 거의 택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도 사업용 차량으로서의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림자 속에 감춰져서 버스 지선·간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일전에 문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택시업계 운전기사들 급여가 자료상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100만원 이하로 받는 운전기사들이 대다수이고 또 시간제로 일하다 보니까 많이 가져가는 월급이 150만원 넘는 기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서비스 평가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업권을 많이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요금만 자꾸 올리고 조정한다고 해서 택시손님 더 떨어집니다. 택시가 지금 요금 올린다고 해서 손님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요금 올린다고 해서 택시수입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택시라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동감합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택시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는 교통국에서도 어느 정도 전담반이 버스쪽하고 지하철쪽하고 택시쪽하고 나누어서 업무를 하시니까 이제는 택시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에 많은 이용도도 있고 그분들의 아픈 곳을 한번 치료를 해 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뜻에서 제가 감사 귀중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택시업계 안 좋다 너무 어렵다 하는 데 대해서 요금만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개인택시 또 법인회사에서 굉장히 좋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그 중에서 문제가 나홀로차량이 거의 85% 이상 넘어가는 자가용에 대한 규제 또 내지는 사대문안에 혼잡통행료, 본위원 마음 같으면 기름이 나오지도 않는 나라에 1리터에 돈 5,000 이상 1만원씩 받아버리면 자가용 안 탑니다. 다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보면 저도 오늘 자가용 안 가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오기가 미안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할 때가 왔습니다. 자꾸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위주로 편리한 정책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책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받아봤는데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가지고 계시길래 달라고 해봤는데 오토바이 있죠, 이륜차. 이륜차를 제가 그전에 모 의원님한테 교통국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말하기도 뭐했는데 5분 발언인지 한 의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륜자동차가 서울에 몇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37만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차가 상당히 많은 겁니까, 서울에 오토바이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정도면 꽤 많은 것으로…….

최홍우위원

그런데 오토바이가 보험에 안 들고 다니는 무서운 폭탄오토바이가 거의 90%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보험 들고 탄 오토바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영세하고 그냥 택배부터 시작해서 허가도 없는 택배, 시장통에서 짐이나 날라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밤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변하는 배달차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합하다 보면 오히려 경찰들도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요, 무서워서, 사고나버릴까봐.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잡아내는 방법은, 여기 중앙차로 있지만 오토바이 사고가 문제가 많고 오토바이가 중앙차선으로 많이 달리기 때문에 행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게 되면 옛날에 경찰관들이 타고 다니는 1200㏄짜리 같은 겁나는 오토바이 가지고도 20대, 30대씩 막 지나가요, 오토바이 모임인지 몰라도. 그런데 기동팀으로 잡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적발도 못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자동차같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게 앞에도 달고 뒤에도 달고 항상 카메라에 포착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자치구에서 번호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단속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오토바이 번호판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는 번호가 제대로 식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검토를 …….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요새 카메라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신고해서 포상금을 2만원을 준다든지 5만원을 준다든지 하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전용차선도 안 다니고 우후죽순이에요. 말씀 안 드려도 눈으로 다 보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교통국장으로 계실 때 내가 무슨 업적을 하나 남기고 싶다하면 이런 것을 하나 개선해 놓고 갈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번호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은 앞부분에 번호판을 달면 좋지 않으냐고 지난번에 위원님 제안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모로 확인해 보니까 앞에는 생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달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방법은 지금 버스회사들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 아파합니다.

최홍우위원

중앙차로 만들어 준 것은 오토바이 잘 가라고 중앙차로 만들어 준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버스회사에 카메라를 전문으로 단속하는 요원들이 자기들이 오토바이를 찍어서 신고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서…….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해야지 여기 자료에 나왔지만 오토바이가 오히려 지금 하루 평균, 시에서 나온 자료 보세요. 342대, 이것은 일부지 이것보다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버스중앙차로를 오토바이 중앙차로로 잘 달리라고 만들어 준 그런 꼴이 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묻고 싶고, 그것 좀 수정하세요, 오토바이에 대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오토바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국장님으로 오셨을 때 이런 것이라도 하나 업적으로 남겨주십시오, 제대로.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굴절버스에 대해서 아까 이동거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굴절버스가 지금 현재 구매계약하고 계약승계에 따른 재계약서, 굴절·저상버스 납품서, 굴절버스 운행배차간격 및 낙찰된 회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굴절버스 낙찰된 회사가 있습니까? 그냥 버스사업조합 아닙니까? 개인회사로 주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입찰 주관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만 되어 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서 입찰해서…….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여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실제 구입은…….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여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렇게 대답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입찰을 해서 여기 버스사업조합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회사 우선순위로 주는지, 돈을 많이 받고 주는지는 몰라도 지금 서울교통, 메트로버스, BRT, 다모아, 이런 식으로 신규 시내버스회사에다 조합에서, 물론 이유가 있겠죠. 노선이 좋다든지 커브길이 없다든지 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외화를 이미 낭비해 버려서 수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같이 저상버스는 국산차 대우, 현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차가 차량가격이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억 8,000입니다.

최홍우위원

비싼 차거든요. 그런데 굴절버스는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억 6,000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전기사님들 얘기 들어 보셨어요? 아까 방송에서 인터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큰 도로로 갈 때 운전하기는 괜찮다. 그러나 자동차를 파손을 시켰다든지 백미러를 깨는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위험상태에서는 버스가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공제조합에 들어 있을걸요.

최홍우위원

그것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는 인보험뿐이지 대물보험은 버스가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대물보험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남의 집을 들이받았다든지 남의 자동차를 부셨다든지 조그만 운전실수로 인해서 대물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기사가 시말서 아니면 바로 직장을 잃는 그런 막바지의 길까지 가야 하는 그런 위험을 갖고 운전한다 그렇게 운전기사들이 증언을 했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봤어도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책보좌관님께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을버스 같은 것은 보험회사에서 한국자동차보험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강제로 대물까지 다 들어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 간선, 지선을 공제조합에서 하다보니까 대물보험이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숙지를 하셨다가 대체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운전기사가 커브길을 돌아갈 때 전용차선에서 차고지로 가는 진입로에서는 이 굴절버스 때문에 못 들어오고 주차장에서 저녁에 차대기도 힘들고 아주 애먹고 승객이 일반버스에 비해서 30%가 늘었든 50%가 늘었든 관계없이 그만큼 늘어도 그렇게 크게 승객이 많지 않다. 일반 시내버스 보면 시청앞에서 보셔도 거의 5명, 10명 타고가는 차들이 100대 지나 가면 70～80대는 그 정도밖에 안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굴절버스 하니까 정말 짐이 무겁다, 할 수 없어서 한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기사들이. 그런 인터뷰를 안 해야 되는데 물론 외제차량이고 차가 이상하고 길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 자료 나올 때는 아이고 좋습니다, 승객들은 이것을 외화로 사오는지도 모르고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차 좋습니까, 좋으니까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다 내실이 정말 좋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굴절버스를 도입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하게 4대를 시험운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해줬는데 우리 말은 의회의 의결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나온 것하고 복지여성국하고 해서 거의 20대까지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이상 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써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 4대가지고 하려니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니까 또 7대를 투입해서 해봐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것이 가다 보면 과거 창경원에 2층 굴절버스, 그것도 굴절버스였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잘 나가다가 실패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지탄받는 그러한 대중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보좌관님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지향적인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교통국의 예산 가지고는 지금 안 샀고 저쪽 예산가지고…….

최홍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하고 예산을 다 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대를 계약을 했고 지금 20대가 연말까지 들어와서 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

최홍우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그것을 다 동의 안 하던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20대를 동의를 안 해요. 우리는 이미 보좌관님께서 처음에 4대를 시험운행해서 넣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 돈이 아니니까 보좌관님이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것을 의결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할 분이 있을 것으로 믿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시니까 내년도에 20대가지고 운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때 가서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홍우위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내년에 보면 뭐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굴절버스가 들어온 것이 2대가 들어와서 한 달쯤 운행을 했고 며칠 전에 11월 15일…….

최홍우위원

시민들 반응은 좋아요. 왜 좋냐면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아요. 차 가격도 모르고 무조건 새 것이고 번질번질하니까 좋고 차 길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운전기사 인터뷰도 그렇죠. 11월 15일 일주일전에 운전 시작한 사람이 지금 그 운전사가 나와서…….

최홍우위원

아주 죽겠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을 가지고, 두고 봐야죠.

최홍우위원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와서 며칠 안 되니까 운전하기 싫죠. 다 그런 것인데 그것은 두고 보시고, 우리가 교통국 예산 20억 가지고는 저상버스를 사게 해 주시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그대로 듣겠다…….

최홍우위원

아니, 저는 해 주고 싶어요.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지도 않고 보좌관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면 이것은 시장방침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이명박 시장 핑계 대고 이것은 시장방침입니다. 시장 방침으로 한다고 해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그냥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미리 상의를 하고 위원장한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하면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 우리는 4대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4대만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보좌관님께서 미리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청앞에서 수도이전결사반대할 때 시승식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안 탔겠습니까, 생각을 하셔야죠. 다 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우리 타지 말자 우리가 한 것 아니다, 그러면서 타지 말라고 하니까 위원님이 타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안 타시니까. 그러는 것이 협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가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보좌관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20분 제 시간 되면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