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문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는 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그동안 추진한 결과 중에서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만 몇 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면 신석진료소의 개관과 웅포면 하제, 용안면 석우, 망성면 선리 보건진료소의 신축과 함열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보건복지부 실시심의 완료로 2004년 12월 중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산업에 추진 및 필수 민원담당을 제외한 친절직무교육으로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를 제고시킨 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과 한방 보건팀의 신설로 인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계기를 마련한 점을 주요성과로 보고 드리고 아쉬웠던 점으로는 보건의 날 행사가 보건소만의 행사로 국한되었으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친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건소 친절도가 저하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추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시민을 위한 보건의 날 행사로 추진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업무연찬을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진료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고견을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금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건강과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들을 여기 저기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함열에는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그러는데 2004년도 예산에 이전비용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이전하는데 비용을.

함열 보건지소는 이전비용을 일부 계상했고 진료소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지소 등이 우리 망성도 내년에 아마 건물이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이전하는데도 이전비가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서 2005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보건소 이전이나 진료소 신축하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영향의학센터 운영에서 보고서와 내용과 수치가 많이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기초체력측정 인원수가 보고하시는 것과 여기에 있는 수치와 틀리네요?

제가 아까 실적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셨네요. 친절교육 매월 1회씩 12번을 했고 지소 진료소도 민원인 응대요령 지도 확인 등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 응대요령 지도 확인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전화받는 요령이나 전화를 받고 물론 친절도 해야겠습니다마는 화술이나 화법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누가 교육합니까?

보건소장님이 주로 하고 민원 같은 분야는 관련 담당계장이나 교육을 갖다 온 분들이 전달 교육도 하고 또 과장님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친절교육은 보건소 본청에서는 매회 1회씩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본청하고 지소, 진료소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교육입니까?

자체교육 중심으로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 몇 시간 정도 했어요?

한 시간에서 한시간반 정도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님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진료 없는 날을 택해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봉사자세, 친절서비스, 기본화술, 인사방법, 예절, 친절, 표정관리, 전화응대까지 공무원들의 근무수칙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소양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우리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늘상 같은 말이 친절이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연말 결산보고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또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소리를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지만 예컨대 어떤 분이 올라가서 했는데 손님을 앉혀놓고 20분 가량 10분이 넘도록 전화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내용이 업무적인 것이던가 그러면 객이 들을 때 손님을 기다리게 할 만큼 긴급한 전화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제가 보건소에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매월 1회씩 자체교육을 고객을 응대하는 법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말이 나올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거짓말로 지어내 이야기가 아닐 거란 말예요. 앉혀놓고 갑갑해서 울화통이 치밀 정도로 전화를 붙들고 앉아서 친구하고 하는지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란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제가 볼 때는 본청 행정직공무원보다도 돌려서 근무하는 것이 적어요. 계신분이 수년 동안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이해 질 수 있고 이동을 하면 새로운 기분으로 새 환경에서 새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은 자리에서 수년간하면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단점도 있을 거예요. 늘상 부탁하지만 공무원의 수칙중에서 가장 친절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은 녹을 먹는 것이지 기업의 사장으로부터 월급쟁이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받고 녹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시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디 자체교육을 하는데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뿐 안돼요.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20분, 10분 동안 손님을 앉아놓고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소양도 전혀 없는 상태죠. 공익요원인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식 공무원들은 아니었으리라고 믿어요. 일용직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받았다면 대단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타의 방역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사전에 보건소에 들려서 이야기에 거론하지 않습니다. 관계되신 분이 귀담아 들었으리라 믿고 내년도에는 지켜볼 것입니다마는 정말 친절 둘도 친절 셋도 친절 손님들이 불쾌한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되고 거기에서 응대를 해서 같이 인상쓴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는 잘하는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말고 우리가 어딘가가 그래도 부족했구나 다시 한번 반성하고 익산시 보건소는 정말 가면 기분이 좋다, 병에 저절로 낫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상에 좋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탁합니다.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부디 이러한 말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교육 때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건소에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 거기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데니까 입구에 여론함을 만들어서 친절한 사람, 불친절한 사람, 보통이다 이런 세 가지 종류만 해서 함에 넣고 가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상벌도 내리고 잘한 친절한 공무원들은 상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유치할지 모르지만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시행을 했었어요. 6년전 쯤에 시행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함이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야무야된 상황에 있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한 쪽에 하면 칭찬해 주고 싶은 공무원이 있으면 쓸 거예요. 나라도 쓰고 싶어요. 이런 공무원은 친절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싶으면 체크하고 너무 불쾌한 언사가 오고 갔으면 불쾌했다고 적고 갈 것입니다. 이름은 몰라도 어느 부서라는 정도는 이야기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일이지 않을까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이런 궁여지책으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꼭 이렇게 실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익산시 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24개소인데 현재 운영을 23개소 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어디에요?

용동 양촌진료소입니다.

거기는 왜 운영을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상당히 오래 되었죠?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년 반 정도 공석중에 있는데 사실 퇴직을 하고 나서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일년 정도 보수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1년 정도가 공백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을 제약이 있었다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양해를 해야 하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1월 안으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를 내년에도 신축이 몇 군데 있지요?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보니까 액수가 거의 똑같은데 설계를 할 때 표준설계도 안대로 합니까, 전부 각 지역마다 틀립니까?

현지 지역 지적도라든지 지역사정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거의 표준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땅 모형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를 작성할려면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개별로 전부 합니까, 하나로 해서 적용을 시킵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근무시간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 등 복무점검 8회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안 나와요?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적발된다거나 고쳐야할 점 이런 것.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고 지적사항이나 고쳐야 할 점.

지금 두 달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복무점검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복무점검은 계장이나 과장급이 불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일날 몇 시에 간다는 것이 없이 갑자기 한다?

예.

그러면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자리를 이탈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시간공제를 몇 시간.

5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공제를 한다든가 경고처분을 한다든가 그 정도가 거의 다죠? 원대복귀까지는 어려운 문제고 통상으로 공중보건의들의 제재조치가 시간공제를 한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그 정도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적발되면 적법한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법규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최대가 경고수준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이탈 부분이 벌어지게 되면 5배 정도 연장근무 시키는 것 거기까지가 최고의 벌칙입니다.

가령 한 시간 무단이탈을 했다고 하면 5시간 공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1일을 그랬다면 5일을 더 연장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느냐.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시계놓고 체크할 수 없고 방금 나갔다고 하면 방금 나간 것이고 그 시간부터 들어올 때까지 앉아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떤 방법으로 해요? 공중보건의들은 그분들대로 불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내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적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중의 하나도 같은 보건지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융화관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감싸주는 부분이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말씀하셨듯이 공중보건의사들 간에는 형평성문제도 가끔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특별하게 그런 사유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보면 징계라는 측면보다는 분위기 쪽을 추슬러 나가는 쪽으로 유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요, 정말 악의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측면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유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분들 한 시간 더 공제한다고 해서 큰 신분상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은 5시간짜리면 5시간 정확히 주고 10시간 같으면 10시간 정확히 주고 해야지 온화하게 한다고 해서 한두 시간 줄인다든가 하면 그것 알 수 있는 사람은 밖에서 모르거든요.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소장님이 적발할려고 해도 알지 못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남을 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투명하게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계약업무 부분이 빠졌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물건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특정업체에만 주지 마시고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보건사업도 그렇고 방문사업도 그렇고 경로당을 45개소 방문사업에서도 하고 노인보건사업에서도 경로당 순회 5개소 했는데 경로당은 주로 시내권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요?

예, 시내권도 있고 진료소 관할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소도 하고 있고. 노인보건사업에서 경로당 순회는 외곽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차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시내권은 그래도 의료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이 농촌지역이거든요. 농촌지역 경로당 노인들은 의료혜택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병을 키운다고 할까 아파도 그냥 참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예방차원에서라도 농촌에 있는 경로당 순회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농한기 때 실질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는 것도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도 의사도 개선해서 계획표를 잡아서 내년부터는 농촌경로당을 한번 순회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경로당을 12월에서 2월까지 순회한방진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잡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에요.

신청을 받으려면 각 경로당에 안내문 등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안은 잡았어요?

11월 하순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공중보건의에게 건의를 받은 것인데 공중보건의도 전공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 팀을 구성해서 외과, 내과, 치과 해 가지고 같고 한번 가령 몇 월 몇 일날은 함라를 돈다, 몇 일날은 낭산 경로당을 간다 이런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 문제도 꼭 실적에 올리려고 하는 방문보다는 몇 명을 한 팀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진료를 해서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든지 안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독감예방접종이 별 소리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원망의 소리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요금도 익산은 3,800원 받았죠? 그래서 요금도 적정한 요금이고 그런데 내부에서 들린 이야기인데 약품을 많이 수령을 해서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충분히 해서 우리지역주민들이 예방접종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암검진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거죠?

예,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30% 이하입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혹시나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경우가 없겠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번에 자료를 검토할 테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신경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런 일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독감예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년에 첫날을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도로까지 심각하던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할까 괜찮겠어요? 어떻게 방법을 원활하게 밀리지 않고 맞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년에 문제점 아니었어요? 몇 시간씩 신문깔고 앉아있고 그랬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홍보를 해도 시민들이 행여나 보건소는 약이 빨리 떨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첫날은 많이 밀렸어요.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도로가라서 걱정스럽더라고요. 이튿날까지 그렇더만. 면단위는 어떻게 실시했어요? 독감예방접을.

면 단위도 각 지소에서 대상자의 약 75%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홍보를 해서 지소에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지소에 나와서 맞도록?

예.

그러면 지소에서는 똑같이 3,800원 면단위 주민들도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왜 그랬을까요. 전라남도 같은 데는 출장서비스로 와서 시골단위 마을마다 방송을 해서 무료접종을 전부 한 마을에 제가 아는 이야기는 두 번째 왔다고 해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렇다는데 거기하고 왜 차이가 날까요? 거기는 왜 무료로 접종했을까. 무조건 출장와서 마을에 와서 맞는데 전부 무료로 접종해 주었다고 해요. 그것도 두 번씩 그런 예가 있던데 왜 전라남도 체계와 우리와 다른가, 그래서 나는 면지역이기 때문에 농촌분들에 대한 무료서비스로 자치단체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차이가 왜 있는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65세 이상은 무료로 실시하는 곳도 있고 진료소 관할지역 노인들을 65세 이상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부 유료에요.

전라남도는 그러는데 왜 우리는 유료입니까?

지자체 실정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정부분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할하고 있는 고등장애 내지는 불능자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놔 주고 있거든요. 그 대상자가 약 1,000명 정도 되고 다음에 무료로 나오는 것이 1만여명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또 하나는 출장 나오는 부분 중의 하나가 건협이라든지 가족보건협회 같은 데서 출장으로 맞혀주는 데가 있거든요. 무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이 표현한 대로 일정부분 자치단체별로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해 주는 곳도 실지 있어요. 단지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맞혀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가 간호사와 동반되지 않으면 무면허 행위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공중의를 대동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고요 거기가 순천시 도농통합지역으로 구례 밑에 순천시 관할입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했는가 했더니 전체 무조건 무료접종을 했어요. 65세 이상이 아니고. 그래서 왜 자치단체별로 틀리는가 아니면 국가지원 사업인가 아니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그렇게 무료로 했는지 해서 물어보았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서비스를 하셨구만요. 경로당도 그렇지만 노인대학 같은 데는 노인들이 집단으로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많게는 몇 백명에서 백여명에 이르기까지 주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여기도 보니까 200명이상 4개소를 출장가서 혈당측정을 해 드렸구만요. 그래서 서비스행정으로 애쓰셨다고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오히려 보건소에 그분들이 집단으로 오는 것보다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이 대다수 우리가 11월 달에 했는데 굉장히 늦었다고 그러거든요. 왜 늦었어요? 내가 볼 때도 11월 달이면 감기환자들이 이미 많이 있을 때거든요. 10월 달에 이미 완료되어야 맞지 않는가 시기적으로.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11월 달에 굉장히 늦었는데 왜 늦게 되었는가, 일찍 할 수는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에는 9월 1일부터도 시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입찰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과 전체 입찰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찰이 3번이 벌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두 달 정도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월 25일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익산시만 늦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이면 계절변화로 인해서 감기환자가 많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감기가 들었을 때는 맞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이 있거나 하면. 그러니까 맞지 못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늦추지 말고 내년도에는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좀 늦었다, 앞당기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어디까지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50호가 사는 마을에 진료소가 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인근마을도 가능한 겁니까? 진료소별 몇 세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인구 500인 이상 기준입니다.

한 진료소가 500인 정도의 지역을 담당한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예.

500인이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네요. 한개 마을에 아무리 커도 500인 사는 마을이 농촌에 없거든요. 넓은 지역인데 또 한 가지 궁금한데 진료소와 보건지소와의 어떤 행정적 협조관계나 진료상의 문제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똑같은 기관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면 단위로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연계되어 있는 느낌이 전혀 없다 제가 생각할 때 느낌상 그래요. 사실이 그런 겁니까?

사실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소도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하고 지소도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진료활동이나 이런 것에 연계되는 활동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진료소에 대해서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진료소가 상당히 소극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찾아오시는 분들 진료소가 있는 그 마을에 분들 아까 이야기한 인구 500명 정도를 커버해 주어야 하는데 그 마을의 주민들, 그리고 대개는 그 마을에서 오래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한 마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 좋은 점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국한되는 활동들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료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도감독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소장님이 지도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죠, 멀리 구석구석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들이 긴장감도 없구나 이런 느낌도 받아요. 진료소장들이 출퇴근하면서 한다면 긴장감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상당히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첫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인 진료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찾아오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만이 진료소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을까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료활동계획서를 진료소장들로부터 제출받아서 분기도 좋고 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프로그램 기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했는가 적나라하게 보고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진료활동 프로그램을 진료소장들이 직접 작성해서 보건소에 보고하고 그렇게 활동했는가 확인하고 또 그렇게 진료하는 경과나 성과를 보건소에 보고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진료소장이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만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진료해 주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케 하고 그렇게 했는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진료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같이 외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단위에서 이분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첫째 내가 진료소 소장이라고 하는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주변 지역주민들 500여세대가 된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진료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케 하고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평상시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실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분기별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적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료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감 부분이 문제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진료활동은 고정된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방문보건 활동을 몸이 이동해서 해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애로점이 있다 그것이 가장 제약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라는 측면은 고정된 장소에서 하게 되겠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자리에 없으면 민원전화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을이고 이웃마을이고 500m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진료소 하나가 한 마을을 관장하는 데도 있지만 여러 마을을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개 리라고 해도 아무리 멀어도 1㎞ 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도 있고 그것은 이유가 안돼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환자 본인들은 상당히 급해서 갔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출장이라는 말을 달아놓고 자리에 없다고 하면 바로 시청으로 전화가 와서 상당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유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중의 하나는 진료원들이 일정부분 교육을 받고 나가서 진료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대로 공중보건의사라는 지소장도 진료를 목적으로 또는 보건진료원들도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상으로는 하부로 되어 있지만 업무수행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라고 해야 반경이 1㎞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밖에 안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늘은 어느 마을에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비쳐주고 요즘 전화 다 있으니까 단 몇 분이에요. 찾아가서 진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게 광할하게 한 면을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마을이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진료활동이 있고 약품도 찾아가서 드릴 수 있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급한 환자가 진료소 찾아갑니까? 병원가죠. 아니거든요. 그것은 별로 소장님말씀에 동의를 못하고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유도해 내는 방안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월 활동계획표 같은 것을 보고받고 올려서 그 활동계획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매일 나가서 진료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활동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수시점검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진료활동이나 그 지역에 진료소가 있으므로 해서 어려운 농촌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고요, 진료소와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사실 방금 위원님이 표현하셨던 대로 저희들도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하는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받듯이 저희도 검토를 한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 진료비들을 수납을 하죠.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부담금과 청구금액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관할 농협을 통해서 바로 시금고로 입금되는 측면이 있고 진료청구 부분은 공단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보건소통장으로 입금되게 되면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서 시금고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야 당연히 입금을 시키겠죠. 그런데 잘 하시겠지만 가령 진료소 같은 데들은 소재지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오늘 20일 날 진료한 것 그러면 그 보관을 어디에 합니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운영협의회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협의회장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현금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자체보관을 하고 있고.

자체 진료소에 금고 같은 것이 있습니까?

통장이 있죠.

통장은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해야만 통장정리가 되는 것이지.

금고자체가 있는 데도 있고.

자기 지갑에다 가지고 다니는 데도 있겠고.

그러지는 않겠죠. 책상서랍에 잠궈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매일 통장으로 불입을 하거든요. 운영협의회 회장님 명의로 보관하고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은 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운영협회장의 승인을 맡아서 지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과 청구금액 자체가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초에 예산승인은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지만 세부적인 세입이라든지 지출은 운영협의회장의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소나 진료소의 수불대장이 정확히 비치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보건직이잖아요. 당장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재정보험 같은 것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공금이란 말예요. 공금을 취급하는 직원들이라면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액수도 보면 진료비나 약품비가 통일성이 없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동일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며 담당직원이 가령 회계책임자로서 임명을 받았다든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든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재정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읍면보건지소 이하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파트에서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조례에 거기까지 포함되도록 요청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재정보험은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회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보건지소든 진료소든 본인부담금이 생긴 세입부분에 대해서 매일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토요일 날 진료를 할 경우에 금융기관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한 것은 거기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액수가 많든 적든 공금이란 말예요. 그래서 관리상태를 철저히 해야겠고 담당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나 위험부담, 만약에 거기에서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억울하게 내가 변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정기적으로 들어가요?

예.

얼마만에 한번씩 들어가요?

저희가 관리대상자를 구분해서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어요. 주 1회 방문하는 대상자가 있고 월 1회 방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임신전 테스트해 줘요?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후 테스트가 아니고요?

임신반응검사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여성들이 나이가 많이 먹고 하다 보면 애를 안 나을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태어날 아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사전에 임신하기 전에 자기 몸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런 테스트는 하지 않고 저희는 임신을 했나 안했나 반응검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진료소 근무자 순회근무부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책수립하고 있어요?

이동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고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기근무의 장점과 단점부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여론수렴과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도 동시에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께 결론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야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분 할거냐, 물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폭이 대폭적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하면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기대효과중 장점중의 하나는 그런 부분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행위가 특별하게 이동한다고 달라지는게 있겠습니까? 행위자체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관리, 아까 말씀드린 긴장감,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제반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든 전면적으로 시행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똑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6호로 2004년 10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자치단체가 수행토록 되어 있어 2000년 4월 20일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정신과 전문의의 부재로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돌발적인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전문기관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과 2004년 1월 1일 수의계약으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정신보건법이 2004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재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위탁 운영은 공개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신보건사업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협력기관을 지정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주민 의견이 접수되어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이를 명시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상충됨이 없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두 가지로 일단 나와 있죠. 센터사업에 필요한 자문, 지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후원인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은 대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관내에 있는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관련되어진 지역사회 지도자, 가족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다시피 공무원인 자문위원은 행정적인 절차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의회 의원님들 중에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정신보건사업이라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내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분들을 자문위원회에 넣음으로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쭙냐면 15조에 보면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에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구가 위에서 자문할 수 있는 범주를 두 가지로 대략 요약해 놓고 이 기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가고 있거든요. 자문위원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관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속력을 가진 것처럼 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의결을 하는 그런 의결기관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자문기관으로서 몇 가지 의결할 수는 있겠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는 그런 문제가 해당하는 것인가 회의적이란 말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자문위원회에 구속력보다는 운영위원회의 구속력이 필요하죠, 어떤 의미로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속력을 가져야죠. 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존재, 그러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설치, 구성, 회의보다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해촉까지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구체화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정신보건센터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운영위원회는 지침부분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익산시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익산시정신보건센터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방향을 자문해 주는 역할이고 정신질환자는 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운영위원회 부분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자문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사업방향을 결정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단어에 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센터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후원, 후원은 후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 자문기관에서 하나요?

아까도 표현했듯이 익산시 지역에 사회지도자 중에 가끔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자문위원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나는 것처럼 비쳐진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문이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어쨌든 익산시정신보건센터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될 거란 말예요. 모든 문제들이 법률, 시행령이나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문위원회가 별다른 의결을 해야 할 부분도 없는 것이거든요, 자문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비중을 너무 크게 조례안에 두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는 그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무게중심이 가야 되거든요, 자문위원회보다는. 사회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참뜻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몫인데 운영위원회 몫은 없는 것 같고 자문위원회 몫만 크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무게중심이 옮겨지지 않네요.

제가 봐도 조례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는 시청에 두고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와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가야는 것이 맞고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센터소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센터운영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보조적 기능이란 말예요. 그런데 조직구성이나 인원구성들이 바뀌어 있어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그리고 여기에 간사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는 원래 담당과장이 간사를 해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으로서는 저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지침서상에는 이렇게 유도가 되었거든요. 운영위원회 부분이 법적인 상황으로 나와 있고 운영위원회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좀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겠죠?

조례가 운영상 안 맞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직, 구성, 기능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와야 합니다.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조직이 되어야 되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간사를 해야 되고 기능은 센터에 대한 평가 보조금에 대한 심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야 시에서 이것을 통제가능 하잖아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센터 안에 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센터 안에 운영을 자문해 주는 전문가, 가족모임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실제 운영을 자문해 주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조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부시장이 위원장하는 것은 자문위원회고 실제 운영하는 센터소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자문위원회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는 지나치게 작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국정자문위원회라면 물론 의결기관이 없는 것이겠지만 권고하는 상항으로 보고 밑에 운영부분은 하위개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주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는 위탁받은 곳에 자문 내에 스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고 어떻게 보면 자문부분이라는 것은 센터에 위탁을 둔 자보다 상위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상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골자가 구체적인 것은 좀더 심도있게 해 볼 사항이라고 보고여기 보니까 운영은 글자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문위원은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의 역할이다, 그리고 자문위원이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할 것인가 시장으로 할 것인가는 좀더 심도있게 건의해 볼 사항이라고 보고 자문위원 속에 시의회 의원을 넣는데 이 문제도 의회 시의원이 자문위원까지 들어가야 할 것인가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원광대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시 그들에게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럴 가능성도 열어 두었고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 있고 만약에 원광대학교가 되었든 아니면 제3자가 있다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하고 나면 위탁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신질환자의 진료나 보호를 위해서는 여기에 적합한 시설이 다시 지어져서 거기에서 시가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관리 할 것이냐 그렇게 되어야 맞지 기존에 원광대학교에 준다면 자기들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예산만 더 밀어주는 격이라고 생각해요, 원대에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은 넣어있지만 공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체시설에서 이것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체시설은 절대 아니고요 관할된 병원내에는 절대 이것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 병동을 다시 개설해서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맞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