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문무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 (별첨 2-1) 안건 1.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 (별첨 2-2) 안건 1.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별첨 2-3)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진희완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명칭 변경과 감면사항의 확대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재정적 혜택은 물론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9회 군산시의회 1차 정례회때 상정되어 미료 처리되어 진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경암동 동부시장 주차장부지 매입건은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군산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회사 참여 출자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컨테이너 부두의 조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의장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별첨 2-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군산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 시 유일의 영구임대아파트인 주공4차아파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군산시관내영구임대아파트로 하고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제3조는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하였으며 제4조는 지원비용을 전력 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군산시에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영구임대아파트는 1993년도에 7평과 9평 규모로 총 8동 1,999세대를 건축하였으며 현재 법정구호 대상의 저소득층 1,209세대와 일반 저소득층 790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택법의 개정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와 인접한 익산시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2002년부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현행 보안등의 요금체계와 같이 정액 지급방법 등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의장
전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종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주요시설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해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현장방문에 동행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임시회는 마무리되고 오는 11월 25일에는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2005년도 군산시 살림살이인 예산편성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3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문무송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사무국장 최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