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여탁
김여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철위원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예,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충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충규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충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임시위원장 임무를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충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수범
박수범위원
평소 원만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있고 또한 우리 위원장님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구자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자성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자성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구자성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간사
신탄진동출신 구자성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충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설치조례 제6조 2항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책정 승인된 실무인력 1명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조례 제2조에 규정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2명에서 59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안정된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방세정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지난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진행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시세의 형평성을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종전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의 5/100를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것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1년차분은 1/100로, 2년차분 이상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지급한도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이 특정직원에게 치우치는 문제점을 방지하였고, 안 제6조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선 보완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절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조언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정동 489-10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25평에 정원90명 정도의 어린이집을 새뜸어린이집으로 하여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신축 완료하였으며, 위탁기관의 선정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명확히 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새로이 추가되는 보육시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89-10번지이고 그 명칭은 새뜸어린이집으로 하면서 그동안 조례 본문에 나열하였던 보육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2항에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동 연장하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였던 것을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간 연장하여주고 위탁기간동안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명확히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하면 위탁체를 공개 선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탁기관이 성실히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충규
최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 구자성위원입니다. 그동안 질의 내용이 위탁운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2년이나 3년이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철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는 2년 했다가 이번에 3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해주는 내용인데 그동안에는 2년에서 그냥 그 기간을 연장했으면 해서 기존에 업체를 계속 연장했던 사항입니다.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아의 질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년을 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체를 공개 모집함으로써 훌륭한 위탁체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동안은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공개모집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연장을 해주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3년으로 연장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에 보시다시피 ?위탁기간 종료 3월전에 위탁체를 공개 선정하여야 하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3개월 전에는 저희들이 위탁공개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기간을 3년으로 하면 그 3년동안 운영했던 업체도 다시 참가할 수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참가는 할 수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법인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은 대덕구에 한정돼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로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개인 내지 법인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위탁기간이 3년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간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운영을 하고 그 업체에서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그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하지 말고 한 5년정도 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5년으로 하고 그 횟수를 1회나 이렇게 정해서 그 법인은 다시 참여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위탁자가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최소한 그 지역에서 몇 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부모들하고도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한 그 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이 뭔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3년 정도면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3월 전에 위탁체 공개 선정하여야 하고 그 위탁 받아서 위탁하는 횟수를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인 어린이집이 1회에서 한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어린이집에 10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알 수 있으면 희망하는 그런 위탁자들이 나름대로 더 준비를 하고 이런 받을 수 있는 법인체에서 폭 넓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십분 이해는 가나 저희들이 3년으로 정한 것은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일개 부서에 가면 2년 정도 내지 3년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파악된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새로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아주 시행령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도 3년으로 정한 바가 있으며,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할 수 없다, 딱 정한다면 이게 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끄트머리 해에서는 하나의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얼마든지 갖을 수 있되 그 실적에 따라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시행령에 의해서 3년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보육법에 3년으로 정해있다구요?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그동안에 우리 구에 6군데의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계속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무한정으로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으로 해서 다행히 재위탁을 받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 위탁을 받는 법인이라든가 위탁을 받는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한가지는 그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것이 관계 지역법령에 보니까 운영조례에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한 줄, 전임을 두어야 한다, 그다음에 유자격자로 채용한다는 이 말밖에는 없는데 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사자들은 몇 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앞으로 지금 기간을 3년으로 연장을 하고 3개월 전에 위탁체를 공개 선정하여야 하면 위탁자는 바뀌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무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해이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위탁자를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기간도 같이 정해야 되지 않을까. 법인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가지 형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해서 나와 있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인이나 개인의 위탁자가 변경됐을 경우 종사자의 신분관계, 승계관계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협약식으로 위탁체 업체와 종사자의 협약식 관계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탁자 시설장과 법인이나 개인, 위탁자와 종사자와의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위탁자가 변경됐을 경우는 종사자도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보는거지 어떤 조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쪽 종사자의 고용관계까지는 안 넣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왜그러냐면 이 위탁자는 바뀔 수가 있는데 종사자가 바뀌지 않으면 위탁자가 종사자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해 봐서요, 저희들이 고용관계는 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고용까지 이렇게 해라, 어떤 선생을 써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성
구자성위원
저는 그 기간을 같이 정해두자 하는 얘기죠. 종사자들 기간도,...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 고용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직업선택의 자유나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자와 우리 구청과의 계약관계만 다루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의 일 같으니까요, 그 기관과 거기서 보육교사와의 채용관계는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현재 여섯 군데의 공립어린이집의 문제점이 그것도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그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위탁자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