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2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1월12일집회공고하였고,오늘제128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면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3건이접수되었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2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2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제6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7항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제3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헌법불합치결정등지방세법의개정에따라군세조례를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조례제9조중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을위원장1인과6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는조항을위원장1인을포함한9인이내로구성하도록하는사항과제18조중지방세법제51조의2제1항에의거고지서송달은교부또는등기우편에의하여교부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동항단서규정에서매년부과고지하는지방세납세고지서를1매당30만원미만인경우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규정할수있도록되어있어,정기분지방세고지서의원활한송달을위해일반우편송달제도를신설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또한제8조내지제104조중지방세가산세규정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으로지방세법개정에따라지방세신고납부의무를지방세신고의무와납부의무로각각규정하여법령에맞도록조문을정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현재중소기업의활성화를위하여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얻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5년간50%를경감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단지조성이수반되지않는소규모협동화사업자들도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제12조2항에서중소기업협동화사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단지조성이되지않은소규모협동화사업자들도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얻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5년간50%를경감하도록감면규정을확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참고로동규정은과밀억제권역은제외하도록되어있어우리군은대상지역이지금포함되지아니하고있으며,향후를대비해서법규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제면곡수리외3개리지역157.2㏊의수질보전및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지난5월7일환경사업소로부터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요청하였는바,관계법검토및협의를통하여지난10월7일부터14일간의입법예고를거쳐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의거우리군의회의견청취를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곡수하수처리시설은지제면곡수삼거리인근5,138㎡에1일처리능력700톤의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2003년을기준연도로하여2011년을1단계목표연도로하고있습니다. 그동안우리군에서는2002년5월9일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03년7월과12월에기본설계자문및용지전용협의를완료한후2004년5월25일환경부로부터하수도설치인가를받았습니다. 소요사업비는약153억3,7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처리방식은SBR방식으로사업기간은2004년12월부터2007년12월31일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 앞으로군에서는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하여도시계획시설로결정고시함으로서곡수리일대157.2㏊의공공수역수질보전과1,930여명의주민들에게쾌적한생활환경이조성될것을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