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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본회의2004-11-20

박효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가 같은날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고선기 의원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수산하 18개 부서로하며 감사특위구성은 위원장에 고선기 의원, 간사에 이강덕 의원, 위원에 임연식 의원, 황상연 의원, 김흥선 의원, 송태겸 의원으로 하였고 감사사무보조를 위해 의회 전문위원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소회의실로 하고 감사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과를 감사하고 12월 6일에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12월 7일에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12월 8일에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12월 9일에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와 관련 출석공무원은 고성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읍장, 거진읍장, 현내면장, 죽왕면장, 토성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주요감사내용은 2004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2005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민원야기 주민의 관심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은 11월 29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 첫날에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 선서가 있은후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진행은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날에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259건으로 별첨목록과 같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 )(고성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차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차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분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2차분 수립을 위해 죽왕·토성 통합소방파출소 건립에 필요한공공 용지의 확보와 설악썬밸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으로 관련산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가.죽왕·토성 통합파출소 신축계획에 따라 7번 국도와 인접하고 진입로 확보등이 용이한 토성면 아야진리에 소재한 린나이코리아 연수원 건립부지와 주변 군유임야와의 상호 교환을 통해 통합소방파출소를 신축코자 하며, 설악썬밸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조성 부지내 포함되어 우리군으로부터 대부중에 있는 군유지상으로 골프장 주진입로 개설이 필요하여 사업자 변경후 재매수 신청함에 따라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과 처분으로 취득은 교환토지 1건에 9,659평방입니다. 세부내역은 죽왕·토성 통합소방파출소 신축 사유지입니다. 처분은 4건에 15,843평방으로서 교환토지는 3건에 12,967평방으로 세부내역은 죽왕·토성 통합소방파출소 교환 군유지이고 매각 토지는 1건에 2,876평방으로서 세부내역은 설악썬밸리 컨트리클럽 조성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취득·처분재산 목록은 별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은 별지 참조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 관계법령임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회계구분은 일반회계로 취득은 1건에 9,659평방이고 교환으로 취득은 1건에 동일합니다. 처분은 4건에 15,843평방이고 매각이 1건이고 교환으로 처분은 3건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취득토지는 임야로 토성면 아야진 산 60번지입니다. 교환면적은 9,659평방에 공시지가 추정가액은 9,5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강성모 소유입니다. 다음은 처분토지로서 처분임야는 3필지로 12,967평방이 되고 추정가액은 9,949만원이 되겠습니다.(제 138 회 - 제 2 차) 처분 임야는 토성면 아야진 산 63번지, 토성면 아야진 산 52-1번지, 토성면 아야진 산 52-4번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죽왕·토성 통합소방파출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입니다. 소유자는 고성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매각대상은 임야로서 죽왕면 삼포리 산 160번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면적은 2,876평방에 평가액은 3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매각사유는 골프장 조성부지내 보존부적합 토지로서 매수희망자는 주식회사 동광개발 대표 함동길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차분은 2004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6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차분으로 죽왕·토성 통합소방파출소 건립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군유임야와 사유지 상호 교환에 대한 취득·처분과 삼포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내의 군유임야를 매각 처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로서 1건 9,659제곱미터에 9,562만 4천원이 되겠으며 처분은 토지 총 4건으로 15,843제곱미터에 1억 3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죽왕·토성 통합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교환토지 취득 및 처분입니다. 신축부지 확보에 따른 대상 취득토지는 사유지인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산 60번지 9,659제곱미터로 추정가격은 9,562만 4천원이 되겠으며 처분토지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산 64번지등 군유지 총 3필지 12,967제곱미터로 추정가격은 9,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신축건은 강원도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변경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며 기존 죽왕·토성 소방파출소 건물의 협소 및 노후로 소방차량의 입고가 불가함에 따라 소방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통합소방출장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7번국도와 인접하고 진·출입이 용이한 부지 확보를 위해 잡종재산인 군유임야를 소방출장소 신축 적지인 사유지와 공공용 사용목적으로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취득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삼포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내 군유지의 매각 처분입니다. 대상 토지는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 160번지 1필지 2,876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3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토지는 2003년 2월 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삼포리조트 골프장 사업계획 지역내의 군유임야로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5년간 골프장 사업부지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며 지역내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매각 요청된 부지로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군유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미미하고 자산가치의 상승요인이 크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당해토지의 매각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와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이게 보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죽왕·토성 통합소방파출소 9,659제곱미터고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12,967제곱미터면 3,300제곱미터가 더 많은데 그 더 많은 것에 비해서 돈의 차이는 9,562만 4천원, 9,949만원 그러고 보면 돈차이는 얼마 안나고 땅차이는 많이 나는데 이게 감정가격이 그래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포골프장 조성사업은 벌써 골프장이 개장이 되어가지고 골프를 활발히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이걸 여태까지 매각안하고 이제와서 그 부분을 매각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장

재무과장님 임연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임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성면 아야진에 통합소방파출소의 면적과 가격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죽왕면 삼포리 골프장 조성부지의 토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교환수량을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면적 차이가 취득은 9,659평방이고 처분은 12,967평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은 9,500만원과 9,900만원 약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로서의 가격을 현재가격을 추산한건데요. 그 뒤에 도면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장에 위치도면 사진을 보시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린나이 땅입니다. 노란부분이 고성군 땅인데 이 린나이 땅은 국도와 아야진 해수욕장 들어가는 갈림길에 인접돼 있는 토지로서 현재 공시지가의 가격이 이곳은 한 평당 3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란 부분은 도로에서 벗어난 지역이고 위치는 우리가 얘기하는 임야 산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25,500원, 24,000원, 24,800원 이런 순으로 공시지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면적은 차이가 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죽왕면 삼포리 부지내 진입로 관계는 1차 한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회사와 삼포지역 주민들간에 의견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된 지금에서 문제가 해결돼서 이게 옛날에 묘지였거든요. 그래서 묘지로서 묘지이전관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이제 주민들하고 아무 불편한 관계는 없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없습니다.지금은 그 안의 묘지를 54기를 다 이전을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예.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부의장

의장!

박효동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부의장

제가 임연식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악썬밸리 우리 고성군 공유재산 매입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매입 사유는 현재 진입도로 개설 때문에 매입사유입니다. 주변의 임야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썬밸리에 여기에 900평되는데,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현재의 이 진입도로는 썬밸리의 사업계획 면적 에리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면적은 지금 전부다 썬밸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흥선

김흥선부의장

쉽게 말씀드려서 2,876평방미터 약 900평인데 이 주변이 다 현재 설악썬밸리 부지다 바로 이 섹타만 현재 900평정도가 우리 고성군 부지인데 이번에 매각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부의장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 26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흥선 부의장님과 황상연 의원님을 제1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