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정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2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12부터 11월19일까지 8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17조 그리고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영동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주요사무로는 군정의 주요사무 중 총89개 분야 251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와 시책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다음년도 예산안심사 및 자치입법활동 등에 반영토록 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며 진정한 민본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특위에서 충분히 협의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미 유인물을 보셨고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청사를 증축해야 되는 사유는 행정자치부 군청사 표준면적 지침에 의거 산출한 영동군청사의 적정면적은 의회동을 제외한 본관과 민원동의 면적이 7,666㎡로 집계되어 현재 7,301㎡로 365㎡의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서고와 행정자료실 등을 복합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 330㎡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공간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영동군 재해대책상황실과 산불감시시스템 상황실을 통합하는 재난종합상황실 100㎡를 설치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사 전산교육장은 약14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장소로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30여명 이상을 수용해서 공무원은 물론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산교육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청사기본계획에 따라 본관 동쪽 예산작업실건물은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앞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되고 있는 문화공보과나 농정과, 환경산림과, 재무과 등 사무실이 전산행정장비 보급 확대로 협소한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앞으로 사무실도 재편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별관을 증축하여 공무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사증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개요 및 시설규모 현황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산8-2번지로서 본청건물 뒷편에 별관을 증축코자 합니다. 총규모는 1,000㎡ 약300평이고 사업비는 15억을 투자할 생각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료관실, 열람실, 사무실, 자료실, 문서고 등 약100평에 4억원, 회의실, 소회의실 약120㎡에 1억4,000만원, 전산교육장 100㎡에 1억2,000만원, 사무실 150㎡에 1억8,000만원, 복지시설, 보건실,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등 50㎡ 6,000만원,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감소면적이 250㎡, 대지조성비 2억1,500만원, 부대비용이 약8,500만원 들어서 약1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 군청사 표준면적은 지침에 의해 산출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사를 증축해서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청사가 늘어나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절대공간이 부족하여 현청사 뒤쪽 계산리 산8-2번지 군유지임야 9,159㎡중 2,500㎡에 15억원을 들여 1,000㎡의 별관을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축의 불가피성입니다. 현재 청사의 면적은 의회동을 제외한 총 연면적이 7,301㎡이고 행정자치부 군청사 표준면적지침의 시설기준 및 인원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면적은 7,666㎡로 현청사는 기준면적 대비 365㎡나 미달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2004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료의 전산화 및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의 설치를 동법률에서 법정의무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계획면적 380㎡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준면적에도 못미치는 절대공간 부족상황에서 증축의 필요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증축규모는 적정한가입니다. 증축시설에 대한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법정의무설치 대상인 행정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행정자료관과 종합관제상황실 그리고 현재 48㎡에 불과한 직원전산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예산작업실 등 시급한 당면행정수요만을 고려한 필요최소의 면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도래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행정의 늘어나는 수요도 동시에 감안되었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 의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재정확보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므로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확보는 국공유 보유재산을 매각한 특정지분을 우선적으로 청사 짓는데 투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유재산매각 대금으로 전체 보충할 수 없고 일부 국도비 매각한 예산, 도에서부터 내려보내는 일부 매각대금하고 잡종예산 매각한 것을 보태고, 나머지는 군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나 도비를 내시받은 적은 없죠?

청사증축에 대해서는 없고 재해상황실 하고 산불감시시스템에 국비 2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 2억을 내시받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대책으로 국비 2억을 내시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고, 또 하나는 국공유재산 매각대금하고 군유재산을 매각한 특정재원을 재원대책으로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군비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군비하고 매각세외수입하고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세요.

매각수입도 군비인데요.

군비잖아요. 내시받은 2억하고 군비하고 하는 것이지 재산매각해서 특정재원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 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