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영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봉덕2동새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동참하신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제목은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제2안인 "봉덕2동새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 내용은 상위법령의 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날로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수요자에게 현재 이원화로 되어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민·관단체와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 2]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사항과, 각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14개 조문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에 많은 질의와 토론으로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 2002년도 시범지역으로 사전에 지정되어 각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을 해본 결과 도시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보건복지의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으며 바람직하다는데 전 위원이 찬성토론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다만 조례안 내용의 [제3조] 구성과 [제7조] 간사 및 직원에 대하여서는 배부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의 수정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전위원이 찬성동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봉덕2동새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건축물로 밀집되어 있는 남구관내의 거주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한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건축정비사업장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067-35번지 일대로서 대지면적은 1만2,397㎡이고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되어 있으며 건폐율 21.5%, 용적율 249.6%, 층수는 13∼19층으로 총 253세대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봉덕2동새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남구의 도시발전에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본사업이 공동시설을 건립하는 만큼 공동이용시설과 도시경관,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수립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본 사업 시공시 교통환경 및 생활민원의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은 특이할만한 민원발생요인과 주민의 반대의견도 없었으며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하고 도로 확보율도 좋아 교통소통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과 "봉덕2동새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 두 안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사 및 의견청취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자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사전 구성하려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서영조 의원, 정규용 의원, 김현철 의원, 박경숙 의원, 정연국 의원, 제갈윤현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선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규용 의원, 간사에는 김현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군부대대책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대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후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일제 정비한 결과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위원이신 서영조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당초 7명의 위원에서 6명의 위원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6명의 위원회 구성위원중 의장인 제가 사임함으로써 서영조 의원을 보임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위원 협의결과 후반기 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연국 의원, 간사에는 이종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구정 주요사업 현장답사와 조례안 심사등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