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조치미흡에대해열심히한부분은있는데두번씩특위를열것이아니라한번에체계적으로정확하게보고가되도록해주시고구정질문한내용들이적극검토하겠다는답변이아닌결과물이확실하게매듭되어야하겠습니다.그리고검토되었다면어느정도검토되었는지보고가있어야됩니다. 첫번째로질의를드리면예산감시위원회를2006년도에적극해보겠다는데대해서인터넷이아닌위원회를만들어구체적으로반영되었으면합니다.실·과에서예산팀으로처음올린예산안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정리된요약서를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대한전반적인분위기가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분위기는수면으로올라오지않고조용합니다.경제자유구역청이예정대로금년내선정하기로했던계획이어떤이유없이지연되고있는사항입니다.

2008정책기획단과관련해이번예산에올렸습니까?

인건비가올라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은건축과에서합니다.기획감사실에서는변론기일이오면변호사를선임하고변호사가요구하는것을받아서해당부서에보내는자료전달,취합전달의중간역할이큽니다.

그렇게생각할수있습니다.

고등법원의판결이남았기때문에,....

9～10월에광주광역시북구청을다녀오셨습니까?

예산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자료로받았습니다.

공청회때오고간내용이중요한데그자료는없고방문하겠다고계획에도적혀있지않습니까?

시행착오나문제점등을살펴보고오겠습니다.

아까진위원님이말씀하신특별위원회에서자료요구를하면제대로오지않습니다.지난7월행정사무감사때에도세무과같은경우가천인력개발원,서부트럭터미널세금과관련해서구청장님명의로해서의장님앞으로보내달라고요청했는데지금까지받지못했습니다.우리의회에서결정하고위원들이특위장에서요구한사항들이집행부에서어떤마인드를갖고접근하는지의문시되기때문에질의하는겁니다.집행부에서의회권한기능에대해서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금년감사결과조치사항에대해확인하는특별위원회가처음시행되듯이앞으로변화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요구한사항중에서시행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예산이시작되기전까지보내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에서그런것을주관해서체크해주셔야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직접챙기겠습니다.

97쪽,「주민건강을위하여보건소의여유공간을활용,웰빙센터개설방안검토」이계획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이왕이면예산이많이투입된건물인데건강과관련해서예산을조금더투입해서라도주민을상대로건강에대한강의도하고그런프로그램을활용하는공간으로돌렸으면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잘알겠습니다.

치매환자와관련해서현재까지대략연수구에는치매환자등록이몇명돼있죠?

현재35명이등록돼있습니다.

치매와관련해서자원봉사자가내년에선학복지관에서2억5천만원들여서주간보호센터가생기는데자원봉사부분하고그부분이무관합니까?

연관성이있습니다.선학복지관에서는시설내치매노인들이들어가서생활하시는것이고자원봉사자는시설내보호뿐만아니라증상이심한분들에대해서는가정방문을하게됩니다.

자원봉사와관련해서예산이2억5천만원인데실질적으로40명정도계획잡았을때예산이들어온것아닙니까?치매환자부분예산하고비교해보면예산이중복될가능성은없는지생각해봅니다.이부분은중증환자에대해서입니까?

경중증환자입니다.

35명정도면주간보호센터에는경증환자인데입소인원은얼마되지않겠네요?

보건소에등록돼있는사람은35명인데주간보호센터를만들어서들어오실분은1일20명내외정도시설규모로할겁니다.

선학복지관조사특위를하면서보건심의위원회에참여해서보고받은내용하고조사특위의답변하고다릅니다.3층이1층으로내려가면서식당도새로해야되는데시에서예산을9천만원받아서하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시설비는사회과라든지시나국비보조를받아서위탁과관계없이별개로수리하는부분입니다.그와맞춰서위탁선정이되니까대강당을3층으로위탁시설로하면서수리비는시에서내려주니까그때고쳐서하겠다고했습니다.

지금논란이되는게이9천만원은사회복지기능보강에대한것이라고합니다.원래내용이1층의프로그램개발부터화장실개조라든지등등이나와있습니다.그때심의위원회에서9천만원기능보강비로온것을3층에투자해서유치하겠다고생각했다면문제가되는겁니다.그때9천만원예산이확보됐습니다라고답변했고당시엘리베이터는어떻게할것이냐고질의했더니이것은엘리베이터비예산이1억정도되는데준비됐다고9월6일보고한내용하고다르기때문에예산통과해준것도없고해서의아해했습니다.와서보니까만약이자리에서심의할때한가지라도틀리던지앞으로보고된내용하고한가지라도불이행됐을때에는예산이얼마되더라도취소하는것을감당하셔야됩니다.그리고손해부분에대해서는책임지셔야됩니다라고하니까양측이다예라고답변을했습니다.제가왜못을박았냐면적당히해서따면된다한번따내면예산이4천만원,8천만원투입되니까그다음에는철회못시킨다이게공공연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의심이있어요.문제는절차상9월6일보고된내용하고10월말에사회복지과에서는2005년도예산이1억올라갔다고하는데통과될지안될지어떻게압니까?우리위원들의예산심의권을박탈하는거아닙니까?통과안시켜주면압박을받는거죠.어찌됐던간에이부분에문제가있다는겁니다.두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그때시예산이확보되고주기로했다고답변하셨지요?

그때현장에서얘기한것을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뭐하고2억5천만원국시비를받아서위탁주는과정에서시설이노후돼서구비든시비든보수하겠다고얘기를했었습니다.그보수와관련된예산이보건소에서는국비든시비든사회과를통해서나온예산이기때문에모르죠.

이상입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독감예방접종은65세이상이진행중에있죠?

어제까지1차접종완료했습니다.

동별로나누어서했습니까?

예.

할아버지할머니들말씀이동별로잘라서하니까많이기다리지않고신속하게해줘서고맙다는인사와1층대기실같은경우춥고썰렁해서앉지도못하고서성된다고말씀을하십니다.편안하게앉아서약도탈수있는공간을마련하실계획은없습니까?

민원실이3층까지오픈돼있기때문에하절기나동절기때냉난방이원활하게되지않습니다.민원인들이추워한다고해서내년도예산에입구에서민원인대기석까지유리벽으로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금년추경에요구하려고하고있고노인분들이이용하기때문에출입구는자동문으로구상하고있습니다.

최근에메스컴에서독감예방주사약재고량이많이남아있다고하는데우리연수구는재고량이얼마입니까?

인플루엔자예방접종약을구입할때에는13,600명정도접종할수있게조달구매를신청했는데어제까지11,600명정도접종하고현재3,200명분이남았습니다.

남은것은폐기처분합니까?

아닙니다.2차접종계획을잡고있습니다.11월22일부터약품이소진될때까지50세이상대상자로확대해서할계획입니다.조달구매는13,600명분정도이고현재600명분의예산이남아있습니다.50세이상으로했을경우모자라면예산범위내에서추가로더구매해서할계획입니다.현재까지는재고가남지는않을것같습니다.

적정하게미리미리수급해야되지않나해서질의드렸습니다.

보건심의위원회에서보고된내용이다르다든지이후이행과정에서이행이안되면반드시철회하고손해배상까지책임져야된다고양쪽다확인을했었습니다.9월6일보고된내용하고다른데허위보고입니다.예산과관련해서절차상의보고라든지하자가있다든지다른내용이있는게확인되면어떻게하실겁니까?

이행이안되면철회하겠다고했는데그생각에는변함이없습니다.허위보고는양측에서한것이지둘째,불이행이라든지미비점이있으면철회하겠다고한얘기는저도들었습니다.보건소장이허위보고한사실은없고셋째엘리베이터건에대해서분명히설치하겠다고했습니다.그당시구체적으로시비국비라든지얘기를하지않고그후속조치로사회과와연관된관계에대해서는몰랐어요.2억5천만원국시비가다들어가는게아니고40명정원이다차야2억5천이가는거죠.

구예산이얼마입니까?

구비30%입니다.

진위원님답변중에허위보고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허위보고한사실을인지하는지정확하게답변하셔야됩니다.

허위보고한사실을인지할경우에는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96쪽,현시점의보건소와10년,15년전의보건소기능적인차이나변화돼야될점에대해서는살펴보지않으셨나요?

10년전은전염병예방접종,방역활동등어려운분들이진료를받고결핵환자들약타는정도의기초적인의료기관으로써기능을수행했는데95년도에국민건강증진법이생기면서보건소의기능이커졌습니다.그중에도구민들의건강을증진하기위해서과거에는치료예방에목적이있었지만지금은근본적인치료에앞장서는기관으로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은치매라든지기능적으로많이바뀌고있는데기능을정립해야될단계인것같습니다.이번예산에사회복지문화의료웰빙에대해서지금부터대비해야되는데그것을확대할수있는방안하고보건소에서어떤방향으로나갈것인지향후5년의미래상에대해서정립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연수구전체미숙아현황하고관리를받는미숙아어머니의비율이몇%되죠?

25%입니다.

치매노인에대해보건소와공유해서치유하는방안과홍보에대한대책을마련해서서비스혜택을받을수있게해주시고어머니의잘못된육아법에의해서애들이잘못되는경우도상당수있으니까홍보를마련해주시고장기투약자와저소득층들이집에방치된약과유통기한이지난약에대한폐기처분에대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약에대한유통기한이몇년입니까?

3년입니다.

의·약무지도점검할때처방전을줄여서처방하도록지도하겠습니다.

운동처방사가어느특정인에게어떠한운동요법을얼마정도의강도로줄것인지를판단하기위해서체내에있는지방이나성분을분석해내는기계입니다.

9년정도됐습니다.

10년입니다.

방사선실내에직접촬영기와간접촬영기두가지종류의방사선촬영기가있는데일반적으로쓰는게간접촬영기거든요.그게고장나면규모는크지만직접촬영기로대신쓰는경우가있어요.

이번에장비구입비로에이즈검사기를요구했습니다.

치과의사확보문제인데금년5월에보건소내한방의사1명이배치되어있잖습니까?그것이전년도에행자부로정원승인요청됐을때한방의사하고치과의사가같이올라갔는데승인이한방의사1명만떨어졌어요.치과의사가같이됐으면업무가개시될수있었을텐데,...

치과의사를일용직으로쓸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저도필요성에대해서는느끼는부분인데계약직으로할것인지아니면어느특정의원에위탁을줄것인지는아직구체적인판단이안섰지만조속한시일내방법을찾겠습니다.

의사에대한예산요구는없습니다.

치과의사는일용으로할수없고다른방향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까논란이됐던사실확인조사를해서어떤대책이있는지결과를주시기바랍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다시열려고합니다.

9월에수탁기관이결정됐는데결정되는과정에서엘리베이터등시설물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당시시점으로완전히갖춰진것이아니고보건소하고기관하고계약을맺기전까지11월부터12월말까지확인과정을거칠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

사실조사를확인해서보건심의위원회를하기전에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