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청사ㆍ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및 학교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공공청사로 결정된 남구 숭의동 203번지 일원에 남구청사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 경인교대초교 부지만 활용토록 검토가 되어 청사부지가 사각지대로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불편 초래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또한 경인교대와 우리구간의 초교부지 매각협의 중 청사부지의 부적합으로 인한 매입포기로 남부교육청이 매입하여 초ㆍ중학교로 신설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및 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남구 숭의동 131-1번지 일원은 4만1,584.3㎡중 감소가 2만3,498.8㎡가 되고 변경 후에는 1만8,085.5㎡만 남게 되겠습니다. 감소되는 2만3,498.8㎡가 숭의서초등학교가 1만2,393.9㎡로 신설되고 또 숭의중학교가 1만1,104.9㎡로 증가되어 새로 숭의서초등학교하고 숭의중학교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있는데 도면은 노란색 부분이 청소년복지회관하고 남구청이고 밑에 청색 부분이 중학교로 숭의중학교로 되는 면적이 되고 적색 부분이 숭의서초등학교로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초에는 4만1,584.3㎡에서 노란색 부분이 공공청사로 남게 되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숭 의중학교 적색 부분이 숭의서초등학교로 변경돼서 중학교는 1만2,393㎡ 초등학교는 1만1,104㎡가 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옛날에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원래는 남구청사 부지가 전체였죠?

아닙니다. 4만1,584

그것은 어디까지에요?

노란색하고 청색하고 적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니에요. 공공청사로 변경된 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아니에요. 이것 맞죠?

맞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교대부속토지만 활용토록 검토된 이유가 뭐에요? 왜 그렇게 검토됐어요? 인천시에서

시에서 현재 청소년복지회관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청사로 되어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전체를 남구청사로 하고자 했으나 시에서는 청소년복지회관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청소년복지회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애초에 청사부지를 결정할 때 이것은 빼고 하든가 적당하나 안하나 이걸 해야지 다 줘놓고 나서 이제 와 세월이 흘러서 4만1천 얼마를 빼고 감소 2만3천 빼고 1만8천 정도만 해서 청사부지 지으려면 짓고 짓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일 처음에 청사부지로 확정한 것에 관한 위배 사항이에요. 강력하게 여기 청사를 지어야 될 의향이 있었다면 강력하게 인천시에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 말이 나왔어야죠 안그렇습니까? 협의 사항에서

네 당초 결정할 때는 지금 박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만 소유 자체가 시에서 소유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청소년회관 부지하고 현 청사 부지는 빼고 경인초교 부지만 학교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군부대로 갈 것 같은지 아닌지 그런 사항이니까 일부 구조조정한 것 아니에요? 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작업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도 여기를 청사부지로 확정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남구청사 부지로서 물론 교통문제 그런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만 4만에서 2만3천 정도가 감소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청사 짓기도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공공청사를 중학교 초등학교 짓는다 얘기 나온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그럼 우리구에서는 지금이라도 인천시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인데 다시 재의를 요구할 의사는 없어요?

일단 재의 관계는 재산회계과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 구청 부지로 공공용 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나서 저희는 여기다 구청 지으려고 준비를 착실히 해 왔는데 오히려 한 쪽으로는 구청장께서 자꾸 청사 부지를 용현동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시하고 관계에서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 부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거고 세부적 청사 부지 관련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님께 하시는 것으로

재산회계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이 확정됐었는데 인천시에서 갑자기 변경된 사유가 이해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결정된 사항을 좀더 지키도록 행정적인 구청 입장에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자꾸 마치 도망가려고 하는, 구청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용지로 교대부속초등학교하고 현재 남구청하고 청소년회관을 4만1,584㎡에 대해서 청사 부지로 결정된 사항은 아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 같고 다만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시 입장에서 보면 4만1,584㎡가 과하지 않느냐 구청 청사를 확보하는데 면적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구청 현재의 청사하고 청소년회관은 청사 부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결정난 사항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교대부속초등학교를 청사 부지로 확보해서 청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볼 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사를 짓기에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3의 부지를 물색하게 된거고 제3의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군부대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좀더 지역적으로 우리 남구에 정중앙은 아니지만 중앙 위치로 찾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대로변에 위치했고 군부대쪽으로 이전하고 군부대 이전함으로 해서 남구에 발전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기회에 청사를 이전해 보자는 취지에서 청사 이전계획을 하게 되었다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 입장도 어렵게 이왕이면 여기에 청사 하면 쉽게 실무자도 편하고 청장님도 편하실거고 다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구청사에 복합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고뇌에 찬 고생을 해서라도 주민한테 조금 더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에 청사를 확보하자는 취지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청사 부지는 청장님 의지도 그렇지만 군부대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볼 때 그쪽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현3동 군부대 지역 문제가 청사 부지로서 해결이 안된다면

저는 해결이 안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러시고요. 거기에 안될 것이다는 불가능은 아직까지 염두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자신 있다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만일의 사태를 예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될 것이라는 가정은 전혀 1%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청장님의 의지나 현재의 그런 것으로 봐서 제가 판단할 때 현재

그쪽 진행사항 소개해 주시죠. 군부대 이전 현재 진행상황을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 알고 있는 만큼 소개해 주시죠.

현재 군부대 이전 상황은 그전에 이 청사용지로 확보하기 그때보다 본회의에서도 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관계는 국방부에서도 금년말까지 연구소를 통해서 도심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6월달인가도 구청에도 다녀갔습니다. 현재 도심에 용현동 군부대는 최우선적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조사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서면으로 왔다갔다는 안했고 정책적으로 이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평상시에도 거의 중앙하고 연결 지으면서 이 부대를 계산동쪽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의 의지로 볼 때 추진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지금 예견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사항이 군부대 누구 들어와 이야기 했어요?

현재 추진사항이 청장님이 직접 중앙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좀전에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군부대 누가 들어와 이야기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준다는 얘기에요? 직급이 뭐에요?

여단입니다.

별 몇 개에요? 원스타가 와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주더라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왜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구청장님이 구정질의에서 답변할 때 12월말까지 확정될 것이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 공감대가 안가요. 될지 말지 모른다 말이에요.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가끔 청사 이야기 나왔을 때 어떤 방법 진척 사항 있어야 쉽게 얘기해서 청사 부지를 학교 부지로 바꿔주든지

현재 구청하고 청소년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용현동 군부대에 5,140여 평을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아마 12월 1일 공청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공원 부지를 일반 부지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청사 부지로 바꾸는데 그건 그렇고 군부대는 100% 가능하다. 만약 오차가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청장님이 지나 재산회계과장이 지나? 만약에 0.1%라도 오차가 생겼다 문제가 있다 12월말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사전 변경은 예측을 안하거든요.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만약 안되면 재산회계과장 책임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다음 교육청에서 요구사항 있었죠. 이것 빨리 청사 학교부지로 바꿔달라고 요구사항 있었죠.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청사에 관해 재산회계과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이나 청사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깔아줘요. 눈으로 보게 만들어놔야지 말로만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인천시남부교육청에서 지난 8월 12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에요?

지난 6월달에 협의가 됐고 8월달에 두 번 됐었는데 우리 경인교대부지 현재 공공청사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변경을 꼭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해달라는 이유를 설명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경인교대 부지하고 현 청사하고 청소년회관 부지 전체를 청사로 하려고 하다 시에서 경인교대 부지만 하라는 협의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경인교대 재단하고 구청하고 땅 매수를 하려고 해서 당초 협의가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지를 못쓰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이 나쁘니까 경인교대에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인교대는 저희가 2000년 12월 26일 결정이 돼서 경인교대초교는 지금 계양구 효성동으로 부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 있는 효성동에 있는 땅 구입한 매각대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 못산다 하니까 이 땅이 교육청에서 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니까 교육청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짓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땅이니까 학교부지로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구청 부지로 있었는데 돈을 달라 소리 아니에요. 학교를 짓자면 돈이 필요하니까 청사에서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줄 돈도 없고 가는데 돈 줄 필요 있냐 이래서 교육청에서 당신네들이 결과적으로 청사 부지로 돼 있는 것을 학교부지로 바꿔줘서 중학교 초등학교를 만들어 저쪽에 돈을 지불할거다 이 말 아니에요? 돈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경인교대에서 교육청으로 매각하는 거죠. 남부교육청에서 현재로는 공공청사로 됐으니까 학교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할만 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청사로 바꿔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군부대측의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천시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시하고 협의돼서 이따 복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공청회 하는데 전에도 시에서 각 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모신 가운데서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공원이 3만㎡인데 그중 1만7천㎡를 해제해서 해제되는 면적은 남구청사 딱 못박혀 있기 때문에 이 청사를 공공청사를 학교부지로 변경 결정해 주더라도 우리가 청사 부지 확보가 안될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되고 12월말까지 도심지내 있는 군부대 이전관계가 확정되면 저쪽으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 용현공원은 미 조성공원입니다. 군부대가 있는 한 그 지역에서 조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용현3동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데 저희가 청사부지 만큼 확보해서 청사로 쓰고 나머지 1만3천㎡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그 주변 자체도 많이 개발이 될

그것은 차후 얘기고 공청회 12월 1일 언제 몇 시에 해요?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일일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구정질의 안했으면 그 진척사항 위원님들이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과정을 알죠. 남구청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하는 것은 업무 한계는 학교부지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청사 이전 관계는 재산회계과 관계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청사로 돼 있는 것을 공공청사 및 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은 도시정비과 사항이 돼서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우려는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분명히 도시계획시설계획변경이 원안대로 갔을 때 군부대가 명확히 철수하고 우리가 부지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우려가 있으시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변경을 엿장수 가위 치듯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계획성이 없느냐 하는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12월 도시계획시설변경할 당시에는 당시 의회 의견도 듣지 않고 집행부에서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어느 의원님이 구정질문에 구청사 관련 했을 때 분명히 그 당시 지적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주민의 머슴이고 주민의 대표는 의회인데 의회 의견도 듣지 않고 집을 짓는데 집 주인의 의견도 듣지 않고 머슴들끼리 다 하냐 하는 지적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도시계획변경과정에 구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우선 위원님들에게 집행부가 군부대 이전이 명약관화하게 자신 있느냐 하는 확신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주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군부대 이전에 대한 내부적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유류부대 이전하겠다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그 부대가 사용하던 면적 만큼의 대토를 필요한 지역에 달라 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구에 유류부대 저 부분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시내 흩어져있는 소규모 군부대들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1만평인데 1만평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각 구군의 1만평짜리 5천평짜리 3만평짜리 전부 모아서 인천시와 중앙정부하고 국방부하고 바로 협의를 마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유류부대 이전은 거의 최우선 순위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 하는 것을 줘서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변경 이후 흔들림이 없다 하는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하면서 우선 구청사가 여기서 떠났을 경우 이지역경제나 주민들이 어떤 잃어버리는 듯한 이런 것을 충족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오는 쪽에서는 좋다고 하겠지만 여기서 보내는 입장에서 뭔가 잃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변경 내용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사에 별관 민원실 있죠 지금 그 지역이나 빨간선 있는데 보면 모순이 민원실과 일부분이 거기만 비어있어요.

거기는 청사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저쪽으로 이사갈 경우에 교대 토지 매입하는 비용하고 저쪽 군부대 매입하는 거하고 매입 갭이 엄청나게 우리구가 이득 봅니다. 그러면 그 이득을 이쪽 지역주민에게 부분만이라도 할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부를 주차장 또 공원녹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배려를 이 지역에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배려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청사 할 경우 도로망 개설이라든지 이런 간접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여기에 남겨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이쪽 지역 주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내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은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 관계는 차후에 분명히 스크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때 하고 지난 번에 구정질의 관계에서도 청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전부 밝힌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하리라 생각하고 군부대 이전 확신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게 문서상 나타난 것은 없지만 급진전이 돼서 종전에는 현지역 고수였습니다만 지금 타지역에 가는 것으로 군부대쪽에서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경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차액 그런 부분 만큼은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안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사항입니다.

국장님과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봉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실태를 파악치 못하고 궁금한 입장이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한 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시에 발목잡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왜냐 하면 역대 청장님께서도 사업진단을 그만큼 내려서 민봉기 청장이나 정명환 청장께서는 여기 현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거고, 또한 지금까지 15년 동안, 10년 동안에 별하자 없이 남구청의 43만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돼요. 그런 것을 첫째는 여러 가지 이상하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우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분분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선 접근성이 떨어진다, 교통이 불편하다 진입로가 문제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남부교육청에서 해제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한 이유가 삽입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학부형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 이런 이유가 또 부각이 되는 거 같아요. 이런 걸 볼 때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 줘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현재까지 엄청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용청사부지를 일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자문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현재 이 자리를 남구청 청사가 공용청사로 결정한 바있는데 그 후에 아까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문제, 도로협소문제, 위치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시유지거든요. 시유지를 사는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현 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현동 군부대를 이전하고 청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경인교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면 땅을 빨리 사줘라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사주겠다고 결정이 돼서 경인교대에서 계산동에다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 요구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확보해서 계약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교를 땅값을 주고 학교를 지어서 개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남구청에서 경인교대에다 여기에다 공용청사를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인교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계획이 틀어지니까 저희 남구청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남구청에서 땅값을 주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니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늦어도 금년안에 결정을 해주십시오. 결정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이걸 학교부지로 다시 결정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이 땅을 뺏겠다고 하니 금년안에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12월 2일 공청회를 최종하고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상정해서 내년 상반기안에 도시기본계획이 결정이 되고, 2000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했으니까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5년이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일년 더 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왕 남구청 청사가 용현동 군부대 자리로 간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경인교육대학의 입장을 봐서 결정을 해줘서 교육청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그쪽에 경인교육대 부속초등학교를 원활하게 지어서 가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남구청의 의지를 이번에 보여줘서 용현동 군부대에서도 남구청에서 완전히 여기는 포기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결정이 됐구나 군부대 이전을 촉진하는 계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번에 의회에서 자문할 때 오늘 해 줘야 우리가 다음번에 금년에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데 상정이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주면 다음 번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지어서 해주면 경인교육대학도 계획대로 해 나가고 우리 구청도 강력한 의지를 해서 군부대와 협의할 때 강하게 힘을 실어 주고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책자로 어제 가져왔는데 거기도 여기를 학교부지를 빼고 나머지를 공원부지로 다시 환원시키고 군부대에 1만7,000㎡지요. 그걸 다시 남구청사 부지로 확정을 지어서 계획을 2일 공청회를 하거든요. 이왕 결정이 내부적으로 됐으면 오늘 해 주시면 제가 바라는 거는 해 주시되 조건부로 여기 부지를 앞으로 주변사람들한테 좋게 주거환경이 좋게 활용하도록 조건으로 해서 계획 잡도록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계획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또 접근성이나 교통이 진입로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생각이네요?

아니요.

처음에 계획을 했다면 교육청이나 시와 일단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부지 결정이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요.

지금현재 교육청에서 부지 값을 달라니까 당장 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또 타당하네요.

오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상정한 것은 그게 큰 사유입니다. 경인초대와 약속이 큰 사유입니다.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문제가 선결이 돼야 되는 것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 맥락입니다. 그러면 만약 군부대가 이전이 안 돼서 이런 문제로 인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일개 과장님이 이런 큰 현안문제를 책임질 그런 입장은 못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군부대를 남구청 청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다 공원 일부 해제가 반영이 되고 아까 보고 드렸 듯이 이번에 남구청에서 학교용지로 할 때는 남구청의 확고한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부대도 압박이 되는 거고요. 이왕 구청 방침이 결정이 됐으면 오늘 해 주시면 계획대로 더 촉진이 됩니다.

일이 현재까지는 확고한 서류상에 결정이 난 것은 없잖습니까?

재무과장이

재무과장은 꼭 금년 12월말까지는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꼭 난다 불가능은 있을 수 없다고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구산동 부대로 가는데 물론 국방부 토지의 값은 저희가 땅값은 줘야 되겠지요. 대지비는 주고 군부대에 아마 시설비 관계가 앞으로 협상 부분인거 같은데요.

군부대 시설비를 주나 또 현 교육청 부지 값을 주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니지요. 교육청 것은 학교부지로 결정을 해 줘야 현재 교육청에서 경인교대에 땅을 매수하지요. 매수하면 경인교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계산동에다 초등학교 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못 준다고 했을 때는 현 초등학교 부지와 중학교부지가 선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교대부국 초등학교는 갈산동으로 간다고 했을때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할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뭐냐면 경인

여기는 내년 3월에 이전계획이 있잖습니까?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경인교대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주는게 아니고,

어딘가 줘야되기 때문에 그만한 시일이 소요될 거아니냐

아니지요. 이미 땅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받아야 땅값을 주고 하지요.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인데 여기다 공원화 시키고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다 주차장도 설치하고, 공원을 해서 수목도 많이 심어서 이 주변에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물론 상권관계는 현재보다 못 하겠지만 주거환경을 몇 배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왕 확정된 거면 교육초대도 그렇고 일이 계획대로 빨리 진행되도록 오늘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경인교대에서 압박해서 그러지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당장 내일, 모레 이사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세요. 짓게 되면 2010년 내다봐야 지요?

2009년, 2010년 되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해줘야

그러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국장님도 모르고, 여기 위원님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몇 년 후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그때 하면 되니까요. 그렇리는 없지만

변화를 예측해서 되도록이면 변화가 없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염려화에 궁금한 것을 풀어 나갈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몇 년 전에 남구청 청사로 결정이 났는데 민원실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저는 신도시 충청도로 옮기는 거와 남구청사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똑같은 여론도 그거보다는 작고, 문제점도 작지만 그런 원리 같아서는 안되겠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의지를 확정하는 거거든요. 예정된 사항을 계획된 사항을 의지로 확정짓는 절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군부대 여단장이면 원스타 일거예요. 원스타가 정책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여단장이 결정낼 문제는 아닌데 호언장담을 하시는 것도

지금 군부대와 몇 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이번에 공문을 청사부지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남구청사를 학교부지로 해서 여기는 청사부지로 안 한다고 확고하게 해 줘야 군부대에서도 안 하는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지요.

12월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이나

조봉휘 위원님

얘기를 하는데

의사진행을 막는게 아니라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거 같아서 끝난 다음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12월 본 위원은 원스타나, 투스타도 못 믿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는 거지 원스타가 결정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안되는거 같아요. 저도 군생활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왜냐 하면 오늘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금년이 지나 가면 내년 3월이나 2월에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또다시 변동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여러 위원님 노파심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청장을 불러다 확고한 의지를 듣고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