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의종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1-22

회의 전체 보기 542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세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선서)

이종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나진구감사관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감사관실에서 최근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금년도에 추진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시는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 마 잘 운영되어 온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를 잘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저희 감사관실에서 부정부패가 없는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면서도 성과를 거양하는 효율적 경영시정, 그리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 사고 없는 안전시정을 구현하는 데 감사활동의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시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감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오픈시스템의 공개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각종 비리를 유발하는 행정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두어서 서울시의 청렴도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지하철, 하저터널, 한강교량 등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도시가스 등 계절별 재난취약 요소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및 시정조치를 하는 등 각종 재난요인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편의시설,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및 각종 레저시설, 생활주변의 공사장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정 20대 중점과제 등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추진실태를 단계별로 확인점검해서 시정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 기울여서 민의를 반영하는 감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최동윤, 조사담당관 유재룡)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검토해 보고 왔는데요. 아까 보고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테러라는 것이 가장 이슈화된 단어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서,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진 장소에 대해서 보안업무나 이런 쪽에 특히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인식을 같이해 주시고 계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에서 아까 대비책을 새로운 출입통제장치를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싶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참 시의적절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나진구감사관

신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적 보안도 있지만 시설 보안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보안취약 개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철 통신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해서 거기에 통제장치로서 이용시민한테 불편이 없으면서도 시설을 보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예를 들면 지문감시시스템이라든지 카드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IT산업을 연계해서 보안장비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서울시 본청의 보안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으면서도 시설보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보안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민원인들의 불편, 인권 이런 쪽으로 잘못되면,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잘 해서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구

나진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장에서 지금까지는 일정규모 이상 5,00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감리자를 건축사가 해 왔던 것을 상주하지 못한 그런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급을 하나 낮춰서 건축사보로 임하면서 상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셨다고 그러는데 쉽게 우리 지역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북구민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고 12월 말에 거의 완공을 해서 2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북구민체육관의 감리자가 누구인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구

나진구감사관

구체적인 현장의 감리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지금 감리자로 등록을 하면 물론 이런 직급을 가진 분이 하겠지만 상주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계십니까?

진구

나진구감사관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점검시에…….

신기철위원

샘플링이라도 해서 한번 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진구

나진구감사관

네.

신기철위원

그것을 저도 한번 미리 해 오지 못했으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 평균가동률이 51%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차량이 데드라인이 돼서 운행을 못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운전자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데 운전자가 부족한 이유라면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수라는 말씀이신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환경국에서 내려보낸 지침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이 이만큼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것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 청소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환경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치구나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내부순환도로를 청소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를 보면 사실상 공휴일 같은 때에 청소를 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것이 노사협약관계 때문에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치구인 중랑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노사협약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공휴일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노사협약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치토록 관련기관에 지시를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보통 감사 결과가 도출되면 그것을 각 구에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라도 전파를 해서 개선책을 유도해 내고 실시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계시죠?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혹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고 있는지 확인감독․감사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 정도 저희들 전문용어로 집행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사실상 감사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가의 여부를 집행전말감사를 별도로 해서 확인조사․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담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집행점이라는 그 시점을 그쪽에서도 언제쯤 확인감사가 오겠구나, 확인감사를 언제까지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시간이 보통 얼마 정도를…….

진구

라진구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안에 따라 틀리죠.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말에 집행전말을 하고,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현장에서 가능한 것은 바로 또 확인을 하고 또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정압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정압기를 유치해서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이제는 가지고 가십시오,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거꾸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아보니까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고 공원 쪽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전을 못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이 언제쯤 바뀔 가능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옮기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감사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압기는 생산공장에서 고압으로 오다가 다음에 수요가 있는 가정에 가기 위해서 압력을 낮추어서 가는 시설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기피시설이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굉장히 주민들이 이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필요시설인데 설치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더…….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대안이 있기는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서 할 부서도 없고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진구

라진구감사관

사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진짜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죠, 이쪽에 넘기기도 그렇고 저쪽에 넘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데가 있는데 몇 군데에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도 똑같은 답변이고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런 식으로 노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심층감사를 해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사항으로 해서 한번 대안을 나름대로…….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안전성, 이것이 다른 어떤 시설을 보완해서 정압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해서 설득시키고 또 적정개소를 물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것이 짧은 답변인 줄 알았는데 저도 길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잠깐만 더 시간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삼중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는 하여간 관계없다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주민을 설득하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또 그런 법리적인 것 다른 대안 같은 것을 튼튼히 준비한 후에 해 주시기를, 또 다른 핵심부서나 관련부서에다 그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종삼 위원님.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님입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긋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료를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든다면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 클린신고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 괄호 치고 사안별, 사안별 이런 것은 잘 와요. 그런데 바로 위의 것 금품수수 및 금품횡령 유형과 관련하여 적발된 공무원 이것도 똑같아요, 사안별 이렇게 자치구, 사업소 다 포함해서. 어떤 양해사항이나 이런 것 없이 도표 하나만 달랑 왔어요. 이것은 사안이 필요해서 괄호 치고 사안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빨리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같은 경우는 이전의 것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자료요구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도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요약본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요약본이라고 달랑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도표로 하나 그려서 이러면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왜 관용을 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할 수 없고 관용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찾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치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출해 주세요. 사본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감사원의 서울시 재무감사결과보고서 이것도 결과보고서면 결과보고서를 갖다주세요. 왜 요약본이라고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하는 데 오류가 있고 특별교부금 교부하는 데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추후에 재무국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가 이것을 하는 부분인데 요약본이라고 그래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 이런 제목만 나와있어요. 그리고 특별교부금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료요구를 한 위원한테 전혀 어떻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심하게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즉시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예를 들면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그대로 하면 거기에 발의한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익명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다음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최동윤 감사관에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의 본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종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동윤

최동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윤입니다. 감사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에 잘못된 것을 조사해서 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감사의 주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앉으시죠.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시 집행부에서 행해 온 일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그것을 보고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하종삼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오히려 위원이 요구한 것보다도 쉬운 것은 계속 반복되어서 이것이 접수가 되었어요. 한 예를 든다면 감사관 소관 감사현황 및 조치내용, 시민고충처리결과, 수범상 수상대상자 명단, 클린신고센터 운영실적, 시의원 시정질의요구사항 이러한 것은 한 번만 한 자료에만 넣어도 될텐데 계속 위원들이 요구한 것마다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진짜 위원들이 요구하는 정말 필요한 요구는 별첨 별도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요구한 자료는 안 나오고 진짜 누구나 볼 수 있고 쉬운 것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꼭 하나로만 통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중계노인복지관 감사결과가 엊그저께 끝났죠?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김기성위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보통 통상 끝나면 그것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일정에 대해서 이것이 중복됐다고 제가 조사를 의뢰했는데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너무나 일률적이고 평범한 그쪽의 얘기만 듣고 와서 전달하는 그러한 식이었습니다. 지금 최규종 행정조사 2팀장 나오셨나요?

규종

최규종조사2팀장

네.

김기성위원

제가 그날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그쪽이 일방적인 설명회에 와서 전달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아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좀더 한번 세밀하게, 왜 다른 사람들은 세종문화회관을 평생에 와서 한 번 쓸까 말까한 어려운 공연장을 어떤 사람은 1년에 2～3개월에 한 번씩 쓸 수 있는 그러한 편애적인 예약을 왜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지, 어떤 수치상 해서 무슨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쪽의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 식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여기에 보니까 이미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그 조사한 결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에 보면 성북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 수련관을 조사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형식적입니다. 왜 형식적이라고 느끼느냐 하면 거기가 제가 알기로 13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현장 가 보시면 알겠지만 누수현상이라든지 또 결로현상이라든지 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시공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동료의원인 최계락 의원이 누누이 그것을 시정질의를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 시공사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시공만 끝나고 지방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내에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그 당시에 그 현장을 지휘 감독했던 건설안전본부에 시청 공무원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을 분명히 모셔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돈도 무지하게 들어간 곳에서 제대로 공연도 못하고 있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몇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그냥 형식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원인과 규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한 번 감사관 가보셨습니까?

진구

나진구감사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 틀린데 우리 나름대로는 행정감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도 근본적인 전면 결로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공업체로 하여금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을 지금 위원님 보고하신 것과 같이 사진이라든지 게첨된 시정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두어 가지를 또 감사관에게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주요업무보고 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국립공원인 북한산공원에 보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사찰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저 마차 정도나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이 굉장히 넓어져서 포장을 한 이유는, 그 주위가 안하무인격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을 제가 누누이 관할구청이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서울시 감사관측에 제가 이것을 의뢰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제가 보고 나서 참을 수는 있지만 그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분별하게 주차시설이 엄청 확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돼서 밤이면 오만 잡것을 전부 소각을 시켜서 주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나진구감사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또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됐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 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쌍문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정책은 녹색공간을 만든다고 녹색축을 만들고 굉장히 프로젝트를 크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왜곡해서 오히려 구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있는 근린공원도 해제하고 거기다가 구민들 몇 사람이 요구하는 배드민턴장 체육관을 신설한다는데 이것은 하늘을 우러러 생각해 봤을 때 전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거기에 함께 부화뇌동되는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든다면 도봉구 쌍문4동의 근린공원 내에 지금 약 4,100평을 해제하고 그 옆에 쓸모없는 공원으로 대체공원을 조성해서 그 공원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신설한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저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자꾸 지적하시는데 그때 해서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일정을 보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상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김기성 위원님이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우리가 이 조사결과를 시설계획과에 통보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전체가 쌍문근린공원입니다. 이 쌍문근린공원 중에 바로 공원녹지가 있는데 불과 4,100평을, 공원녹지 해제라는 것은 쌍문4동에 위치한 8,000세대가 거기 아파트 주민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과 10여 m뿐이 떨어지지 않은 이 좋은 곳에 세심천이라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 근처 4,100평을 해제하고 여기다가 체육시설공원을 짓는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높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도봉구에서 올린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배드민턴장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대충 70～80명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민원이 올라온 것은 1,17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이. 반대하는 분은 불과 500여 분밖에 안 됩니다. 이것 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역으로 올라온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진구

나진구감사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하기 멋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부적정한 것으로 일단 판단된다는 사항을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 통보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때 충분히 위원님 그것을 개진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충분히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2페이지 자료를 보다가 느낀 것인데요. 102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맨 아래쪽에 2004년도 감사방향의 정책 및 성과감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거양되었던 수치상의 제반실적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거양되었던 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거양되었음 이 무슨 뜻입니까?

진구

나진구감사관

실적이 있었다는 뜻인데 조금 용어선택이 자료 만들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감사로 전환하면서, 조금 자료가 거양이라는 용어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칭찬하고 높인다는 뜻인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감사를 받으려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나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 질의는 차후에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여기서 간략하게 맺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소 위원님.

안병소위원

안병소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이랄까 무슨 문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 감사활동에 있어서 지하철 주요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지난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우리 서울시 지하철에도 어떤 화재사항이라든지 돌발사고가 있을 적에 전기가 나간다든지 했을 적에 대피라인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무슨 야광으로 표시해도 조잡스럽고 또 보도블록에다가 블록 자체를 야광으로 만들어도 공사가 힘들고 해서 지금까지 유야무야 어떤 대안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시설, 지하철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의자도 고치고 많이 불용자재도 썼는데 그 유도라인이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유념있게 지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근간에 어떤 특수자재를 이용해서 광화문역에 내가 그러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지적사항도 얼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대개 공무원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전부 외부용역으로 주는 사례들이 특히 자치구에는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귀찮고 골치 아프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외주용역으로 줘서 처리하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용역으로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공무원 숫자를 어떤 자치구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용역으로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사하는데 짚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셨는데 지금은 도시가스요금이 적절한지 한번 따져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시설과 많은 투자를 하는데 국고나 시비로 많이 지원을 해 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전부 설치가 됐는데 지금은 각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금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100%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굉장히 막대한데 지금에 와서는 도시가스 비용이 적절한지 그것도 한 번 짚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견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구

나진구감사관

지하철 안전시설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조의 재원이 들기 때문에 확보하는 문제가 어렵고 정부에서는 지하철요금을 올려서 그것을 충당하라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는 대구 같은 사례는 세계 안전사고 유례상 거의 없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다른 차량을 진입하게 해서 연돌효과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전사고는 안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라이프라인 설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은 혹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하철에서 바로 궤도에 쉽게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지금 또 통로에 대해서도 지금 몇 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어떤 시설물의 경우에는 대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도저히 사고났을 때 대형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그런 야광으로 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문제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인식을 하시고 최근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 특히 기술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면 교차로 횡단보도 긋는 이런 것도 용역 주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용역의 타당성, 그리고 가격이 공무원들이 너무 과다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 추이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에도 행정용역의, 학술용역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연계된 것입니다만 공무원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외부에만 해서 그러면 공무원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감사 중점으로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특히 자치구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또 인력이 부족하거나 또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예산상에 어떤 이득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줄 수도 있는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공무에 대한 사항을 그냥 민간인들한테 위탁 주는 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각 구의 위탁업무 실태를 한번 자료로 적절한 기회에 뽑아주시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감사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분야에 대해서는 배관하면서 수요자한테 너무 많은 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에서 한번 개선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지금은 받는 그대로 수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 투자할 것은 이제 없어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니까 투자와 수익과 이런 것을 해서 너희들 이만큼 투자시설 했고 이만큼 수익이 있으니까 그 수익을 다시 시민들한테 다시 공평하게 돌려주는 입장에서라도 적정한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감사청구가 이제 2002년에 3건, 2003년에 4건, 2004년에 3건 이렇게 해서 감사청구실시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한 번 업무를 점검해 보는 사항이고 아주 좋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민감사제도는 제가 96년도에 감사과장 하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가 법제화해서 하는 것이 주민감사, 지금 서울시는 시민감사와 주민감사를 다 하고 있는데 시민감사의 경우에는 시민들 200인 이상이 연서로 해서 제출하거나 안 그러면 전국 단위의 지부를 가지고 있고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요건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요건에 충족되면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부의해서 감사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일종의 옴부즈맨이라고 있어요. 감사기관은 내부통제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입장의 시민감사관이 계십니다. 그분들 주재하에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3건, 4건, 3건 이것이 전부 다 주민 개인들이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한 사항인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에 확인을 하죠. 진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냐, 왜냐 하면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잘못하면 이것이 일반 민원과 구별되어서 어떤 분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우리 본청에 들어온 시민감사청구인데 각 자치구에는 없나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는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주민감사는 예를 들면 자치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 관한 사항은 그 업무를 주관한 중앙부처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사와 시민감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는 서울시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항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시민감사에 대한 사항?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구청에 시민감사를 요구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똑같은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제도를 그대로 법제화한 주민감사가 또 시민감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울시에 관한 사항은 300인 이상, 또 구청에는 자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100인에서 500인 사이에서 자기들 조례로 규정된 그 인원수를 충족해서 감사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 청구하나요, 서울시에 청구하나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서울시에다 청구하죠.

안병소위원

서울시에 청구하나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것을 자기들이 하면 그것은 객관성이 없지요.

안병소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조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나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실적이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구의 주민감사 실적…….

진구

라진구감사관

주민감사 실적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의 주민감사 실적이 구청에 대한 사항.

안병소위원

우리 서울시 것은?

진구

라진구감사관

아니에요.

안병소위원

우리 서울시로 들어온 것이…….

진구

라진구감사관

서울시에 관한 시민감사청구는 총 7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75건의 감사를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에 관한 사항은 12건을 실시했습니다.

안병소위원

거기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특히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적만 했지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관악구 구민회관을 예로 들면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주민…….

안병소위원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진구

라진구감사관

입주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다른 목적에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것을 감사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라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시달하고 또 저희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청구건수가 굉장히 좀 숫자가 미비한데 실질적으로 발생된 그러한 청구건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다루지 않았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2,000인 이상 이렇게 행자부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2,000인을 모아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낮추었는데 지금도 구에 따라서는 100인에서 500인 사이로 제일 많은 구는 500인 이상을 받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도 이런 것을 알고 전국적으로 심의 또는 신청하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해서 완화하는 법제가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화가 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병소위원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총괄한 사례들이 있나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있지요. 주로 그런 것인데 강동구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무슨 시설공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백제시민연대인가 거기에서 해서 저희들이 감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감사청구를 하면 당연히 이의 없이 감사를 해 주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15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시민감사청구가 아니더라도 더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시민청구가 더 공익성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고 또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체 감사기구는 내부통제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독립된 권능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사를 청구하고 그 사람들 권한하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옴부즈맨인 시민감사관한테 요청하는 것입니다. 좀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에게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뭐 감사라는 것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냐, 또 어디까지 감사를 할 것이냐, 아마 1201～130명의 요원을 가지고 서울시 산하기관 전체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려면 1,000명도 필요하고 2,000명도 필요하고 한도 없고 끝도 없겠지만 좌우간 우리 서울시민들의 이익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보다 좀더 좋은 제도, 좋은 질적인 감사업무에 더 많이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말씀하십시오.

이종필위원장

지금 노상주차장 국제도로기기를 누가 조사하고 있죠?

진구

라진구감사관

조사과에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것이 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이것이 계약기간도 7년이고…….

진구

라진구감사관

10년입니다.

이종필위원장

또 7년이고 향후 발생되는 주차장까지 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안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분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는 수사와 달리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석달간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물어볼게요. 7년을 계약할 수 있어요? 7년까지 계약할 수 있냐고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런데 7년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종필위원장

그리고 또 향후 발생되는 것을 소급해줄 수 있냐고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위원장님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뭐냐 하면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그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이것이 인력으로써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부과를 하면서…….

이종필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할게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조금 전에 안병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는 공무원들이 물론 편하게 하시려는 것도 있지만 용역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성과주의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성과감사기법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감사관실에서도 성과감사기법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병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행정은 환경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상 모든 전문성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방직위로 해서 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크게 감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성감사, 법대로 했느냐, 다음에 행정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성과감사,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성과감사로 앞으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성과감사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의종위원

라진구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전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냈던 소위 전국공무원노조가 주도한 총파업에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 관계되는 징계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총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5일에 전공노가 선언을 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전공노의 노조간부로서 무단결근한 사람…….

백의종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러니까 구분해 드리려고요. 83명인데 거기에서 70명은 무단결근자이고 그전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투표행위라든지 이런 불법행위를 한 것이 13명 해서 83명입니다.

백의종위원

총파업 당일인 11월 15일 말입니다. 파업에 참석한 후 당일 업무에 복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징계가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지금 정부지침이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또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차 정부에서 경고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직장을 떠나서 이유야 어떻든 결근하고 한 사례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이번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의 징계 진행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본청에서는 참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구청 소속 직원들입니다. 구청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자는, 징계요구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징계토록 해서 지금 현재 징계요구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행정국에서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구

나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도 엄청나다고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맞죠?

진구

나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의 입장권 위조판매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이 업소 내에서 고철을 훔쳐서 팔았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 비리행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비리차단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사건들을 최소화하는데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진구

나진구감사관

백의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부패라는 것은 사실상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일거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증요법으로 발생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 추진과정의 투명성이기 때문에 오픈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또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클린신고센터라든지 또 공직자비리신고센터라든지 이런 데 시민의 협조를 받아서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부패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옛날에는 대충 이것이 취약분야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감사한 실적과 매년 조사하는 반부패지수조사가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패가 많다면 저희들이 감사한 실적과 대비해 보면 거의 같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집중 인력을 배치해서 감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우리 감사인력이 123명입니다. 그 중에 기술공무원이 24명이죠? 그러면 전 자치구 서울시내 감사하는데 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구

나진구감사관

부족합니다.

백의종위원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부족하죠?

진구

나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이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감사과…….

백의종위원

시장이나 증원 요구할 의사 없습니까?

진구

나진구감사관

의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요구를 하지만…….

백의종위원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진구

나진구감사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있죠? 왜 제가 본건에 대해서 묻느냐면 공사 현장을 들여다보면 인근지역 주택이라든지 건물들이 균열 또는 파손, 소음 내지는 분진 이런 것들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지금 소음 때문에 죽겠다, 빨리 나와서 소음측정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관계되는 공무원은 현장에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소음측정 가니 줄여라 이렇게 연락을 하고 가요. 그러면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쓰라린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현장 건축업자와 관계공무원이 밀착이 돼서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거든요.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치구라든지 관계공무원한테 연락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로 직접 연락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장을 전부 서울시 감사관실이 다 가서 보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보면 작년도에 1차 개편할 때 저희들 민원조사담당관실, 바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조사하는 담당관실이 폐지됐어요. 폐지했다가 지금 다시 시장님께 건의하고 이제 시민들 고충민원 그런 것을 직주조사하는, 청와대나 시민이 제보하면 밑에다 미루지 않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아까 우리 안병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감사관께서는 이런 일들이 최소화 할 수 있고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나진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448페이지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기강감찰결과 적출 및 조치내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별지로 돼 있거든요. 별도 제출을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받았는데 여기 깔린 줄 알고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비위목록에 가서 금품수수가 있고 근무태만이 있고 연도별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금품수수가 어떻게 조치됐다 그 내용은 없어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그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강감찰에 대해서 한 것은 특정인명단을 제출할 때는 상당히 개인적인 명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바로 제출한다기보다도, 그런데 인적사항이라든가 정보누출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폐지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 감사관들이요. 알아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봉이 얼마라든지 정직이 얼마라든지 견책이 얼마라든지 파면이 얼마라든지 그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내역이 일체 안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도 없어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금품수수자는 무슨 처벌을 받았고 그 내역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는 금품수수가 21명, 2004년 10월 30일 현재는 10명, 근무태만은 9명 나와 있고요. 나와 있어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네.

김흥식위원

어디 있어요? 별지에 나왔나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지금 별지에 조치결과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품수수, 근무태만 거기에 대한 조치로써 징계, 훈계 조치중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은 기관별로, 부서별 비위발생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누가 돈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받았다 그런 내역이 없다 그말이에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그러면 그것을 사람 성명은 빼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 누구가 돈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김흥식위원

그것은 알아도 괜찮지 않아요? 꼭 그런 명목을 가지고 뺐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돈을 받았다든가 그 내역이 나와야 그 조치가 어떤 조치를 받았다든가 감봉을 받았다든가 해임이 됐다든가 파면이 됐다든가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그것은 별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별도보고로 끝나버리는데 그럴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어떤 정보누출 관계로 인해서 삭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보누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 비리관계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정보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출할 때는 누가 누가 돈을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를 상세히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알 것 아닙니까, 누가 어떤 직원이 어떤 조치를 받았다는 내역을요. 그 사항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역이 별첨 기강감찰결과 적출 및 조치내역 일부라고 했는데 별도제출이라고 했거든요. 별도제출 이 사항이 집에는 보냈는데 깔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구

나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다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