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화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는 각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양식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3일 이내에 감사결과의견서를 보건사회 전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서울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제5호 및 제6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미석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서울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서울시 복지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 말에 산고를 겪으면서 어렵사리 출범하였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서울복지재단이 출발하였습니다만 대표이사 선임을 비롯한 임직원 채용이 금년도에 이루어져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것은 1년이 채 못되었으므로 아직까지 사무영역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조직 측면에서도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서울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으므로 박미석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 하루라도 빨리 재단의 활동이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서울복지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미석 대표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선서)

이사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통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기나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앞뒤가 통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내용을 바탕으로 방법을 구축하고…….’ 이런 식이라 어떻게 보고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그러면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조금 양해하시고…….

차라리 저희가 한 번 읽어보는 것이 낫지…….

간추려서 얘기하신 것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그러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앞뒤 문구는 맞게 말씀해 주셔야지.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그러면 16쪽에 있는 복지시설 표준건축모델 연구 기초조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재)서울복지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복지재단과 관계가 있는 세 과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사회과장님 나오시고요?

네. 노인복지과장은 세미나 관계로 지금 세미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나왔습니다.

주무계장이요?

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은 아시다시피 병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이 오늘 못 나오셔서 대리로 주무계장이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계장님, 몇 시부터 어디에서 무슨 세미나입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사회복지정책 토론이라고 마포 사회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사회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에 과장님이 출석을 못하시게 되면 전문위원이나 위원장한테 일단 양해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례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과에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안 드린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노인복지과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참관자나 행사 진행자면 오늘 의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포럼이든 세미나든 그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 자신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해사항이 됐을 때는 거기에 참석하시지만, 양해사항이 안 됐을 때는 의회에 참석하시도록 통보를 했기 때문에 참석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요. 또한 감사나 예산심의 등 꼭 필요할 때는 만사 다 제쳐놓고 여기를 우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일정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점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나오신 사회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 점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과장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라 국장님이 사과를 해야지요. 왜 과장님이 사과를 하세요?

국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세미나는 무슨 세미나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무 담당과장님이 못 나오면 어떤 사유로 못 나오게 됐습니다 하고…….

여기 와서 인사를 하고 가시든지 양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복지재단이 정말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빨리 정립을 하려면 유관 과장님들도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적극 반영하고 서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항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한 기류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데 특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회가 하반기에 들어선 이후에 보건과장이 계속 두 번 외유하셔 가지고 복지여성국장님이 나오셔야 돼요. 두 번 외유하셔서 다 빠지고 위원회 때마다 과장님들이 수시로 빠지는데 그렇게 문문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하지요. 정회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152회 임시회 전후로 해서 제가 복지여성국에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및 지적개선결과보고서. 이것을 복지여성국 것만 보내왔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관장사업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즉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복지재단, 각 병원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딱 복지여성국 것만 만들어서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업무를 지도 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하는 국이 복지여성국 아니에요? 오늘 또 복지여성국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과장님들 안 계셔서 업무를 지도 관장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복지여성국장님도 긴급하게 출석시킨 이유도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달랑 보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것 되는 대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서류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긴급하게 1년치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 1년치 하면 각 사업소별로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한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관장 사업부분의 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한 시간 동안 감사를 하지 못했는데 감사를 중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복지여성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의 해명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굳이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원래 시장님이 나가시려고 했던 행사인데 대신 제가 축사를 대독하게 되어서 그쪽 행사에 맞추어 주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위원회로 미리 유선으로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정을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한테 팩스를 보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보십시오. 여기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 상임위원회에 팀장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재단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서하고 또…….

업무연계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원래 상임위원회나 의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석범위에 팀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뒷좌석에는 다 참석합니다. 뒷좌석에는 언제든지…….

계장님이 와서 답변할 수 있기도 합니까?

재단의 업무…….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재단에서는 재단을 대표하는…….

과장님 이하는 답변할 수 없어요.

저희 국에 대한 사항을 하실 때는 국·과장 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원래 답변 못하지요? 그러면 참석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은 국 업무라기보다는 재단의 업무보고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

재단이라도 사회과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사회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쁘신 것은 이해합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국장님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수십 명이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을 놀았습니다. 쉬었다고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입니까?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저는 됐습니다. 우리 박미석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의 복지재단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사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이 그런 복지혜택을 누리는 수혜자들이 다 평균적으로 똑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만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똑같은 서울시민이에요. 똑같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고요.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강남구에 있는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귀찮아서 안 나간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받지도 못합니다. 1만 7,000원에서 2만원인가 받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로잡을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하실 때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만들어 가지고 오시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남성, 남자 복지사들의 평균 근무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채 1년도 못 돼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뒤에 앉으신 분들 중에 남자 복지사들의 평균 근무연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것 봐요. 전혀 관심 없잖아요.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여성 복지사들은 2년,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1년도 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복지사로 들어갔을 때 각오는 누구보다 더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직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생계의 곤란을 겪기 때문에 도저히 근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 실패합니다. 지금도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근무에 대한 수당을 높여 주든가 봉급을 높여 주든가, 또 그러한 전문가들이 자꾸 배출되어야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잠깐 일하다가 가고, 잠깐 일하다가 가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내겠습니까? 그러한 큰 틀로 보시자고요. 작은 업무 하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런 것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일단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봉화 국장님이 여기 계속 앉아서 수감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감사 지연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봉화 국장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논의한 이봉화 국장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복지여성국의 예산이나 감사업무가 있을 때 당분간은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 누구라도 의회에 1순위를 두고, 어떤 예외를 저희가 허락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첫날부터 이런 파행이 온 것은 저도 부덕한 소치이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이봉화 국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치화 위원님.

이봉화 국장님한테 질문을…….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계속 계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십니까?

하다보면 크로스 되는 부분이 있고 관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국장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첫해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은 없지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시한을 부위원장님하고 논의할 때 연관되는 주무과장님 세 분의 출석요구만 했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국장님께서 그래도 첫날 감사니까 인사하고 가시리라, 그 다음에 여성정책보좌관도 와서 위원님들께 예의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어긋나서 그런데 저희가 세 과장님만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 오늘 업무수행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가 안 되시겠습니까?

저는 의회 운영상 항상 위원장하고 양당 부위원장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과 양당 부위원장 간의 협의내용을 아주 존중합니다. 이것이 얘기 한 마디 돌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위원장님과 양당 부위원장님이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먼저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 동의를 해서…….

이치화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 세 분 업무 연계 때문에 출석하시는 것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이 서울시의 복지시설 관리라든지 개선방향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방대한 시설이 만들어진 것이 맞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옥 위원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 회계검사 실시, 재가노인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그리고 happy seoul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은 당사자인 시설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서울시로 환원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서울시 복지여성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어떤 지원과 대책을 세우셨는지 대표이사님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연말까지 예상치로 해서 집행률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10월말 집행은 27.8%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재단이 늦게 출범한 것은 있었다 치더라도 이미 작년도 말부터 재단설립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먼저 예산은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라서 지금 이렇게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잘못 설정되었다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대위 측에서 제지를 하고 지연을 시키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로 사업이 환원되면서 남은 예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제로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별로 책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이 인건비성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지출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재단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전원을 다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됨으로써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파견된 서울시 공무원들의 봉급은 시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인건비성 경비로 많이 남게 되었고요. 또 일부 업무는 전산화 과정으로 인해서 일부 업무가 시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복지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즉 ISP사업 때문에 약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남은 부분 저희들 실제로 예산상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부분이 지금 두 달 사이에 지출될 예정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해돈입니다. 심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는 복지재단이 사회복지계 일부 공대위라는 조직이 사회복지시설의 협조를 반대하는 차원의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협조를 받지 못해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로써 노인복지과 같은 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평가 등은 직접 주관을 해서 회수해 가지고 실시를 한 바 있고, 일부 복지관과 관련되는 급한 업무는 시 복지여성국에서 직접 처리를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이 주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라든가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복지재단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속 연속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대위 문제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대위와 대화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대위 비공식, 공식활동을 현재 접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 이전에 원만하게 모든 사항을 마무리하고 복지시설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협회나 시설장들에 대한 조치 또는 대화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복지재단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논의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급, 5급을 뽑을 적에 한꺼번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같이 심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4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면 4급으로 채용하고, 충분치 못하다고 했을 적에는 5급으로 채용을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뽑을 때는 한꺼번에 풀로 적용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되고요. 직급별, 부서별 전체 31명에 대한 명단과 이분들의 전공,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업무 또는 이후의 업무경력에 대해서 적어서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31명 가운데 서울시에서 파견되신 분이 여섯 분이지요? 그 여섯 분도 함께 해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손으로 작성하셔도 좋으니까.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인원수로만 왔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을 직급별로 조정을 한 이유는 각 직급에서나 또는 부서 내에서의 업무의 책임을 위해서 효율적인 배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5급을 많이 뽑아서 풀제로 운영한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인력구조입니까? 그러면 정원을 왜 둡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보면 정원과 현원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7급 이상은 7급 공채가 바로 들어가지만 8,9급일 적에 9급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조직과는 좀 다르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운영을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지재단의 지금 수준에 맞는 인력구조를 계산해서 이것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인력을 정원 따로 현원 따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니, 꼭 그렇게 감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용할 적에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을 따져봤을 때 같이 한꺼번에 뽑았기 때문에 4급보다는 5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과 연동되는 문제이고 각 직급이 갖고 있는 책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행정책임을 맡은 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사회적 약속이에요.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원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보시면 3급의 경우에도, 2급의 경우에도 현원이 3명이나 부족합니다. 그러면 책임자급이 이렇게 3명이나 부족하고 밑에 5급의 경우에는 정원보다 2배 정도 많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2,3급이 부장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4,5급은 실무담당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면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원과 현원을 맞추도록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정원조정을 바꾸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앞으로 검토를…….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박미석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출범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도 실은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2004년 추진실적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대비해 보면 내년도에는 금년에 없는 사업을 많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별도로 하시는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금년도에 안 하던 사업.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ISO인증 운영시스템 도입이라든가 보육교사 교육원 지도점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 조사, 사회복지시설 인증체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금년도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관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 총괄표를 보면 총 요구예산이 얼마지요?

답변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호칭문제부터 신경 써 주세요. 이쪽에 보고할 때 누구께서 누구님께서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호칭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관등성명도 없이 누가 답변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조봉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간부들이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사전에 양해를 받은 후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요구예산이 얼마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올해와 같은 액수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겁지 않게 얘기를 시작하지요. 야구에서 보면 MVP는 매년 할 수 있어도 신인왕은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로 업무보고 처음 하는 것 오늘만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위원이 나이는 얼마 안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너무 불쾌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어서 자식이 대답할 때 아버지한테 형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호칭하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뒤에서 얘기할 때 위원들 앞에다가 어떤 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께서 이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고요. 분명히 이번에 출석 요구한 주무과장들도 안 나와서 저희들이 처음에 좀 마찰이 있었고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상임위에 와 가지고 답변하시거나 보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규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분들인데 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관등 성명 대시고 다시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식입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이월금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불용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미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처리한 것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의 사업금은 전부 다 출연금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자체를 출연금 규정으로 따로 잡아야 되겠네요.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산에 관계된 집행절차라든가 기준하고는 별개의 것을 적용 받겠네요?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출연금이 남아있을 경우에 시에 전체를 반납을 하고 다시 재편성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지금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출연금으로 다시 다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 다 반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 같으면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 사업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 다시 반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생기면 출연금으로 집어넣어서 이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아까는 잉여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이랑 불용액은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미진해서 이강일 위원이 다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출연금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이월시켜서 사용하면 되는데 아까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지금 어쨌든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답변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예산이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용어정의를 정확히 하셔서 사용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지요. 우리 대표이사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에 이사장이 있지요? 업무를 지금 보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네.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무국장 김춘식입니다. 이강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조금 신청사업 적정성 심사는 별도로 지표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시설에서 보조금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불한, 그러니까 좌측의 6페이지에 나온 보조금하고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 사업을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그 내용과 일치하게 그 보조금이 사용되어 있는지 그것만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그냥 서 계세요.

네.

사무국장하고 우리 대표이사께 같이 얘기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더 적절하신 분이 답변하십시오.

네.

말은 청산유수처럼 다 좋은데, 어차피 말을 꺼냈으니까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서가 없다면 어차피 자의적인 판단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적정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잣대가 있어야 돼요.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드시고 다음 번 업무보고 이전에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11페이지부터 볼까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배점기준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배점기준서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 지금 조정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정된 안을 가지고 금년까지는 실시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바뀌나요?

지금까지 재위탁체 5개소, 신규 위탁체 3개소 등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미비점이 있는가 좀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보완하려고요?

네.

배점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은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는 원래 공통기준만 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시 더 세분해서 정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시정질문 내용에 보면 이 배점기준 때문에 시 담당공무원, 실·국장까지 해서 굉장히 혼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속기록을 꼭 보세요. 본위원이 이런 것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투명성 같은 것들이 많이 제고되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 심사항목평가 선정기준, 심사위원 선정기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17페이지 하나 더 보죠. 위탁체 선정심사가 있어요. 이것은 신규나 재위탁 관계를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표준심사항목이 아마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위원들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이것은 어떤 일종의 제안이 될 수 있는데 말이에요. 바깥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됩니다만 그 심사위원이라든가 선정위원의 구성인자들이 절대 객관성을 담아내지 못해요. 담당 실·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무과장이라든 이런 사람들과의 친분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그런다고요. 이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심사위원 선정 시부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현재 저희들은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인종합시설이면 노인복지관협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도 위촉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온 위원 중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고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것 다 요식적인 행위로 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심사위원 한두 번 해 봤겠습니까? 마지막 22페이지 업무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이 4억인데, 4억 맞지요?

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답변 들어봤자 제 앞에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와 구입처 관계, 그 다음에 물품 항목,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 것인지 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는 보통 회의 때 다 그 분위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를 다 지켜주세요. 여러분들도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가 관례에 의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고 이 의회도 규정이나 관례에 의해서 의회가 돌아가요.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회의하거나 보고할 때 관례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처음이니까 오늘까지만 이렇게 유화적인 회의를 하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또 재발되거나 하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박미석 대표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대표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는지, 학교 강당에서 강의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준비한 것인지, 정말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나 소홀히 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조봉기 위원님께서 9억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그것의 절반이라고 하셨는데 4억 5,000만원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정말, 서울복지재단이 창립한 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 대표께서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참모진, 여기 보면 사무국장, 기획실장, 심사평가부장 등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아침 조찬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했습니다.

박시하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서울복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서울복지재단과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복지재단에서 시설 위탁관계에 관여하는 한계랄까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은 어떤 시설위탁관계 심사위원님이 가셨더니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사위원이 4명인가 5명인가 나와서 사실상 위탁관계는 그분들 손에 달려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해 봐야 다른 표현으로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상황이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고 복지재단의 입장은 어떤지, 과연 시설위탁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복지재단의 결정에 위탁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위원을 선임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존중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과 서울시의 입장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해돈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위탁을 위한 심사는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심사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복지재단에게 위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항은 이제 복지재단이 준비한 내용과 그 다음에 복지재단이 결정한 사항을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따른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최종적인 행정처리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결과를 통보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종 시설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가령 서울시 공무원, 그 다음에 외부교수, 다음 시설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구성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복지재단에 일임한 것입니까?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문제는 복지재단에서 적정한 심사, 공평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사위원 선임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복지재단에 위임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복지재단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능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복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처리를 시장님의 최종적인 재가를 받는 그러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어떤 심사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가령 반 정도 복지재단에서 들어갔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들 굳이 시의원 들어가 있고 교수, 학자들 그 다음에 시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그냥 알아서 하지 왜 사람들을 들러리 세워 가지고 위원회 만들고 시의원들, 교수들도 오라 가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박시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같이 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서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역할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은 어디까지나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료를 가지고 공정하고 자세하게 심사위원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재단이 어떤 시설을 결정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주 결정을 할 것이지 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의원 참가시키고 또 교수 참가시키고 시설에 있는 사람 참가시켜서 모양만 갖추는 그런 역할을 할 바에야 차라리 복지재단에서 모든 것을 맡아 가지고 결정을 해 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괜히 시의원도 거기 참여했다가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의원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모 시설 심사를 했는데 심사위원이 8명인가 9명이 되는데 복지재단에서 5명인가 4명인가 참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재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복지재단은 심사위원회에 공정하게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재단이 서울시 복지를 위해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태어났고 또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관계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1년 전에 시설 심사하러 가 봤을 때 공인회계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지재단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또 참여를 하고 하다 보면 그 구성인원이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을 하나의 기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 인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실질적인 것은 복지재단에서 다 하는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람 끼워 넣고, 저 사람 끼워 넣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복지재단에서 아예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심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힘을 주든가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이 바람직한가는 우리 서울시와 또 시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에 대한 입장은 들었고요. 우리 복지재단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위원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을 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어떤 일개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점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요. 분야별로 나누어서 1인당 기여할 수 있는 점수분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저희 재단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참여를 시킨 것인데 이들이 그래도 본인이 재단에 있는 직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 있어서만은 정말 제대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제대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한 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1주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