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인종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4-11-22

회의 전체 보기 132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문화국,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권영규 문화국장,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 하종현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7회 정례회의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회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 바쁜 의사일정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행상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놓여 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영규 문화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선서)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권영규 문화국장께서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새로 원 구성 후 지난 9월의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와 안건심의를 받은 후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민선 3기 시정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역동적인 사업들이 펼쳐졌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고견을 주시고 협조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열과 성을 다해 시민과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을 격려해 주신다면 문화국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여 세계일류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출석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우림, 시립미술관장 하종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성수, 문화과장 김영호, 문화재과장 한국영, 관광과장 이창학,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 다음은 2004년도 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다 받아봤으니까 나머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그러면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업무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에서 선서한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1년 동안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자료제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실한 부분은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자료제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서 1월에 취임하셨지요.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그 동안 관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자료에 보면 11명이 부서 이동이 됐는데 그 11명 직원의 부서 이동은 순환보직 차원에서 있었습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제가 서울역사박물관에 오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이 홍보분야가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TF팀 형식으로 교육홍보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4명을 옮긴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학예연구사가 22명인데 학예연구사는 말 그대로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특수연구직인데 신임 관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세 분이 모두 교육홍보반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명숙위원

이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교육홍보반의 업무내용이 뭡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교육홍보반은 현재 교육분야로서 6개의 박물관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는 그 동안 거의 서울역사박물관이 홍보를 관여를 거의 못한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홍보기능 가능차원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입니다.

김명숙위원

홍보분야가 주로 프로그램 기획, 관리, 섭외 어떤 책자 제작에 이르기까지 주로 기획에 관한 업무인데 거기에 학예연구사가 3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저는 사실 교육홍보과를 좀더 많이 증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원부족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계약직 라급, 행정7급이 행정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쪽으로 옮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동한 케이스입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처음에 홍보팀이라고 해서 총무부에서 2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박물관의 홍보는 적어도 학예마인드와 행정마인드가 결합이 돼야 된다고 해서…….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 2월에 시행된 지금 박물관 운영원 전임 나급 공채시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출신 지원자가 합격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정신문화연구원이 지난 90년대말 국립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사실 한국학 대학원이 석·박사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문화연구원은 어떤 연구기능으로 거듭나야지 교육기관과 같이 수행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병폐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상당히 무리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박물관평가위원회에 정신문화연구원 소속 분들이 3명이나 포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채용이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출신이 채용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우대랄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계약 나급 김문택씨 같은 경우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의 상당부분이 전적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을 소화할 수 있고 해독할 수 있고 초서까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김문택을 선정한 것이지 특별학교를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최근 관장님께서는 상당히 취임하신 후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전시를 비롯해서 주로 톨스토이전이라든가 로마전이라든가 미국 유물을 전시하는 데 상당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취임하신 후에 전시기획에서 관장의 기호에 맞는 듯한 이런 전시가 잇따라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저는 크게 박물관을 보면 제가 오기 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의 전시가 빈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하자는 것하고 하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에서 세계역사문화를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앙코르와트, 로마, 톨스토이가 연결되면서 서울의 역사문화는 치중하지 못하고 외국 전시만 하고 있다라는 인상은 얼핏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김명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의 역사에 대한 대시민기획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11월 26일에 저희가 5개년 동안 집필저서를 통한 서울 바위글씨전을 26일에 개최하고요.

김명숙위원

바로 그런 어떤 서울의 역사박물관의 정체성이 뭡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의 역사·문화를 서울시민에게 보여주고자 설립된 박물관으로써…….

김명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로 외국의 유물전시에 치중하거나 어떤 설치목적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전시가 상당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서울역사탐방길이라든가 서울지명기획전 이런 것에 주력한 후에 외국의 유물전시 같은 것을 생각해야지, 너무 어떤 전시회를 모방하거나 외국 것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점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우림 관장님께서는 사실 취임하시면서 상당히 포부가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즐기면서 배우는 기획전을 열겠다, 그리고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는 그런 세계도시로서의 박물관과 교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묘지의 전문가로서 어떤 전통무덤이나 무덤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신선한 충격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뛰어난 개인력 때문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역사박물관의 정체성 문제가 다시 얘기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서울을 찾는 사람이라든가 외국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문화를 느끼고 체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역사박물관을 운영하시면서 큰 애로점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봉착해 있는 가장 난해한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아까 말씀해 주신 외국전시가 편향되어 있는 느낌들은 충분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역사박물관 오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 것은 너무나 엄청난 큰 박물관이 1년 단위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부분, 저희가 앞으로 5개년 동안의 전시와 일정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서울문화 정수전, 서울의 진경산수화전, 서울의 불교문화제전이라는 다양한 서울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만 이것이 저희 준비기간으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서 체험하는 것, 단순히 좋은 전시만 열릴 것이 아니라 기존의 6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서울의 문화를 알려주는 상설전시와 연관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매번 특별전이 있을 때마다 체험학습의 형태로 하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김명숙위원

관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 역사박물관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에게 과거를 어떤 자료를 동원해서 체험을 느끼게 할 만큼 리얼하게 연출하는 것 그것이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는 자료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바로 자료동원을 해서 역사적인 상상력을 증폭시키게 해준다거나 체험을 느끼는 듯하게 해준다거나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과연 어떠한 기법으로 헤쳐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라도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어떤 영상이나 조명이나 어떤 그런 효과로서 시너지효과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측면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학예사가 22명이 있습니다만 에듀케이셔널 큐레이터라는 전문 큐레이터가 없다는 문제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한계가 어느 정도 노출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체험학습이 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5·6학년을 해시계 제작을 실지로 모형을 제작하고 전시를 관람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실지 체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부족한 듯한 부분을 해서 어떤 전문직을 채용할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현재 학예직이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초부터 인사과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2명만 정원을 증가시켜서 보존처리과로 보강했고요. 내년에는 이미 새로운 인사과장에게 나머지 3명에 대한 증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학예직 충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짜여진 틀 속에서 뭐를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중앙박물관 쪽도 이런 학예직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변신의 과정이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어떤 전문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모색해 갈 수 있지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도 따라가기 버겁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그 부분의 질문은 그렇게 마치고 식당과 카페 경희궁 입찰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시설관리과장이 혹시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답변대에 서주세요. 식당하고 카페 경희궁 위탁입찰과 관련해서 지금 2003년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가 (주)엠비이티가 결정이 되었는데 입찰가가 2,500여 만원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2,500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

하한가가 얼마였죠? 파악 안 되셨습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아닙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회사가 입찰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한가가 얼마입니까? 1,6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네, 1,600여 만원.

김명숙위원

2003년 공개경쟁입찰로 하한가 1,600만원 입찰가 2,500만원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매출액이 1억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네, 업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명숙위원

수탁료를 제외하고 매출액이기는 하지만 1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의 인지도가 개관 당시의 인지도와 달리 지금은 상당히 높아진 점을 알고 계시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대한 시민의 이용률이 점차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수탁료에 대한 적정수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신 근거가 있나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저희는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개 업체가 응찰해서 최고가를 낙찰업체로 정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물론 공개경쟁입찰로 최고가 낙찰을 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적정한 수준을 매겼다든가 마련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나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그 전에 저희가 92년도에 사실 동전개발이라고 8,900만원에 응찰을 받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관련업체는 8,900이라는 엄청난 고가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서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한가를 1,600여 만원 정해놓고 2,500여 만원 낙찰금액으로 했다 라는 것은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 앞으로 역사박물관이 상당히 이용률이나 인지도가 상당히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00여 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3년단위 계약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1년단위 계약으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최소한도로 저희 관람객 증가에 따른 그런 부분을 예정가격 산정시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1년마다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것을 해마다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박물관 수입으로 하는 변동수탁료제도 그런 것을 도입하는 방안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도입하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역사박물관 관람인원이 2002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454일에 46만 5,000여 명이 다녀갔고, 1일 평균 1,000명이 넘어요. 관람료 수입만 해도 8,700여 만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간 사용료 하한가를 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람인원 등 매출액 변동추이를 잘 조사해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관람객 증가에 따른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뮤지엄숍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뮤지엄숍은 (주)시공문화가 계속 몇 년 동안 수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입찰가가 2,500만원입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지금은 780만원입니다. 2,500만원은 2003년도였고요. 저희가 2개 시설 중에서 사랑방을 저희가 도서관으로 사용하면서 한 곳만 입찰을 하게 돼서 현재는 78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도 작년 매출액이 1억 4,700만원이에요. 상당히 높은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낙찰가격이 시공문화와 똑같다는 점이 의심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답변이 궁색하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짚었는지 사후에 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부장

철저히 감독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 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각종 식당이나 카페, 주차장과 관련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지금 식당이 가장 문제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식당뿐 아니라 전 부서에 지시를 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식당이 임대업체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면, 관장님께서는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교육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강화 및 여러 차례 교육을 충분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가 시설관리부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취해서 현재는 민원이 거의 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많이 좋아졌다고 호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서비스도 좋아졌다고 평을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주차장 및 각종 위탁업체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부가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부가 15명입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각종 용역업체 및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역사박물관의 이미지와 상징적인 것은 주차장 통과시점에서부터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차요원의 태도는 용역업체 소속이기는 하지만 정말 불친절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의회에서 방문하는데 이렇게밖에, 업무연계나 사전점검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무방비상태로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위탁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시의원에 대한 면제권이 당연히 기록되어 있고…….

김명숙위원

관장님, 면제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면제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하는 태도, 그러면 어떤 연유로 여기를 방문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고, 확인을 창구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그 당시에 화가 났고 분노를 금치 못했지만 우리 관장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흠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설관리부에서 직접 교육을 해서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고, 대관규칙에 나와 있는 이름표라든가 친절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서울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문화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직원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9월인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재의요구가 와서 10월에 재의결을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사법기관에 제소하셨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 80명의 의원이 서명 날인해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자치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분권위원회가 중앙에 구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현재는 분권내용을 종합하고 정책입안을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름발이 지방자치로는 우리 나라의 민주화나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없다 라는 판단에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찬성토론을 준비 없이 하도 답답해서 나갔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재의결을 하고 나서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마치 서울시의회에서 모든 문화재를 훼손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재의결을 했다고 매도가 돼서 보도됐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룡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이 조례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저희 공무원보다도 위원님들이 확실히 지역구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토론과정에서 저한테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교육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문화국장이 나가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충정이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런 권한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급 지침이나 법령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조용하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룡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특히 언론 같은 데서 대립적으로 보도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역사 보존의식이 없느냐, 노력을 하시지만 그런 것과 지역구민의 어려움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시의회가 역사 보존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보도자료 안 줬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김갑룡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와 보니까 한정된 감사기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잘 아시겠지만 세 곳을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거쳐서 대법원에 제소할 당시에 매스컴에 보도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미 재의요구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기자들은 저희 담당과장이나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팩트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우리 서울시 입장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감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소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립적 시각에서 보도자료를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조례가 공포되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고 기본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은 유감표명을 드린 것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 즉석에서 이 조례안은 정말 행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재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 내용이 보도된 것과 같이 문화재를 훼손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모든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만 일방적으로 되어 있던 상위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보면 부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왕릉의 경우 왕이 돌아가셔서 모실 때에는 대부분 임야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임야라는 자체는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레벨이, 쉽게 말씀드려서 콘타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어갈 때에는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이나 버덩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지. 그래서 왕릉이라는 고분묘는 예를 들 수 있어서 생각을 해 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시 자의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각 주거지역 종세분화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조망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봐서 중앙으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우리 나라 각 자치단체가 주거지역 종세분화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 지난해에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물론 상위법에 위반이 되었느냐 여부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법이라는 것도 응용이 되어야 합니다. 종세분화 되기 전에는 감히 어떻게 이런 안을 의회에서 내겠습니까?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내는 종세분화를 통해서, 지금 그 지역이 1종지역입니다. 왜 1종지역이 됐겠습니까? 가까운 거리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1종지역으로 된 거예요. 1종은 4층 이하의 건축만 가능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김갑룡위원

이미 두 번 적용이 된 거예요. 정부에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늦게나마 종세분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해서 기준안을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해놓고 시달해서 자치단체에 맞게끔 다 했단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개발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왕릉이 있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건축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한국종합예술학교 건축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 지금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건물높이가 25m 이상이 된답니다. 평균 우리 1층의 높이가 3m에서 3.5m, 높게 잡아야 1층 같은 경우는 4m를 잡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건데 5층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건축주가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고발 안 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답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의회토론하는 장면, 위원님들이 나와서 찬성·반대토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정말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깊이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토론을 보고 정말로 이 한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 참 좋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우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당연히 법이 불합리하다면 고쳐야 되고 또 만들고 그 시점에 따라 바뀌어야 되고, 또한 불편이 크다면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찾아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들이 법 해석의 재량권이라든가 법 체계의 재량권이 없고 저희들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그것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모든 집행을 하면서 뭐에 근거합니까? 법에 근거합니다. 어떤 제도의 근거 없이 집행 못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청에다가 여기서 협의요청을 다했습니다. 협의요청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재청에서는 절차적 협의,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내용…….

김갑룡위원

보세요. 제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에 유권해석이나 협의를 할 때 우리 서울시에는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그 전부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종세분화시켜서 이미 거기는 왕릉주변이기 때문에 1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보세요. 내가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조례안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중 왕릉·고분묘인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가 문화재보호조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외하자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은 모든 문화재에 해당되는 것인데 모든 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에 적용받잖아요. 왕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데 있고 500m 이내의 지역이라도 주거지역은 얕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를 제한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은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서울시의 모든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간섭이 뭐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맨 처음에 이것이 개발한다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제재가 가해집니다. 6층을 개발한다고 들어갔을 때 아, 여기는 4층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반려해요. 우리가 그런 제도적 장치를 서울시에서 다 마련해놨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문화재청에다 얘기는 해봤느냐 이거예요.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건설교통부나 문화재청이나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설명을 부연적으로 충분히 했느냐 이말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한 것이 없고 다만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보면서 옆에 삼성레미안아파트는 지어놓고 그 앞에는 못 짓고, 문서를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분들도 참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을 계속 봤습니다.

김갑룡위원

문화재 왕릉 보호구역 안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축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다 그랬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그 건축행위는 어디의 제재를 받습니까? 그것도 역시 서울시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종합예술학교가 건설교통부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권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의…….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같은 조례를…….

김갑룡위원

그렇죠. 받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지금 25m, 27m가 올라갑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규정은 적용을 해도 제가 다시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기존 건물하고 새로 짓는 사이에 능선을 잘라서 차가 다니는 그 부분을 막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능선을 막고 해서 조망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하면서 이런 것을 여기에 지었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국장님, 간단히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김갑룡위원

지금 우리 행정부의 수임변호사가 이 논리를 전개한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응소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주거지역 종세분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우리 변호사도 다 전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본위원이 보기로도 지금 행정부에서 수임해서 논리전개를 하는 이 변호사, 법에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지역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이 사람도 언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변호사라도. 아니 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개정한 조례안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지역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에는 유독 왕릉 및 고분묘에 대하여만 문화재 보존의 영향성 검토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 형평성에 위반된다 이런 문제가 논리전개 되었거든요. 우리 결론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개정한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용을 보고하게 되면 이 분도 이렇게 논리전개를 안 했을 것입니다. 또 문화재보호 원칙에도 위반된다, 누가 원칙 위반하자고 한 것이냐 이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검토는 우리 서울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거치니까, 그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데는 제외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호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 단서조항이 시행될 경우 왕릉이나 고분묘 주변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국가지정 문화재의 주변경관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우리 이 분들은 그러니까 종세분화시킨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길을 열어놔도 그 지역은 4층 이상은 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밑바탕을 그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서울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부와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 지금 몇 년 해서 작년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런 것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본위원은 이 정도의 개정은, 물론 지방분권화는 차치하고라도 행정부에서 제외를 안 할 것이다라고 나는 판단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물론 문화국에서 보도자료를 주었는지 그것은 몰라도, 물론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대한민국 전국의 방송에 다 나갈 때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우리가 문화재 다 훼손시키자고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의원 102명은 전부다 문화재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결론날지 몰라도 본위원이 지금 따지는 것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이라 이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저도 얼마 전에 도시기계획문제 때문에 정부의 지방분권 위원들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도 시기적으로도 이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고 또 제소를 한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미처 문화재청에서 모른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사실 이것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문호를 조금 열어놓는다고 해도 거기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설명했어도 제소까지는 안됐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시의원님들 우리 김갑룡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행 법 체계상 지금 말씀하신 세분화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문화재청하고 더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자꾸 이런, 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토론한 이런 내용이 그 사람들한테도 많은 경각심을 주고 더 신중해져야 되고 함부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그런 기대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문화재청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우리 시 사정, 의원님들의 충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지금 다 충분히 우리 의원들의 개정을 한 취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단 이미 본위원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제도 이것이 전부다 서울시민들이 지켜야 될 제도라는 얘기죠. 다 법은 만인에 공통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의, 그 지역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학교를 신축하고 있다, 높이가 27m다, 우리는 이미 서울시에서 4층 이하로 묶어놓고 그나마도 이것 문호 좀 개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이것 무슨 우리 시민들만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는 것 아니냐, 그럴 것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말해서 4층 이하로 됐을 때도 그 사람들 엄청나게 민원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것은 안된다, 여기는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1종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정한 거예요. 또 그 안에 건축이나 안 하면 다행인데 그 보호구역 안에다 몇 천 평의 건물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법도 좋지만 차후에라도, 제소가 됐다고 거기 결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지금 제도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무조건 영향평가 받지 말자는 내용도 아니고 문화재 보호에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있다 라는 명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한 번 타협을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노력을 함으로써 법이 더 정비되고 주민들에게 피해도 더 줄이게 되고 더 합리적인 경계선이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 제소된 것은 1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재보호법이 시민들의 피해는 줄이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길로 훨씬 더 들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저희들도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들한테 이런 어려움도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작하시고 앞으로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참 머리 아프셨지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시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갑룡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가 보셨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가 봤습니다.

장영호위원

능 안에만 가 보셨습니까, 담장 밖에도 가 보셨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담장 밖 끝까지는 못 돌아보고 일부만 봤고, 우리 과장이…….

장영호위원

3m 정도 담장이 쳐져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밖에 있는 사람은 안을 볼 수가 없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앙각의 개념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공원인데 담장을 낮추어서…….

장영호위원

잠깜만요. 지금 경계 담장이 너무나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동료위원들 중 반대하는 측면이 앙각의 개념을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앙각의 개념에 대해서 진실하게 현장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추상적인 것, 앙각의 사고만 가지고 대각선에서 보지 못하면 안 된다 라는,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주택이 들어섰을 때 뒤에서는 볼 수 없다는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디오 설명도 했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영호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가 긍정적인 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문화과장이나 문화재과장, 국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개별적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 개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하나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대에 사는 시민이나 국민이 선친들로 인해서 어떤 삶에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때 그것도 정당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친들을 위해서는 내가 피해를 당하고도 살아야 된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단답형으로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런 것 하나 있어서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우리 땅 값도 더 오르고 아파트 재개발도 해야 되는데 너무 손해가 크지 않느냐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그 얘기를 제가 길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상으로 인해서 당대의 후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는 조상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또 당대에 사는 사람이 조상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물론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렇다고 볼 때 당대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관련국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라도 긍정적인 사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의향이 있어도 국장 혼자 결정해서 할 문제는 못 되겠지요.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능 옆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시가 강력히 항의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항의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보도자료를 만드세요. 왜 그것을 못 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셔서 시민의 불이익을 함께 해소해 줄 수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의견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국 소관 국장이나 과장님들 경력을 보면 문화 부분에 대해서 고전문화나 현대문화, 미래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완벽하지 않고서 문화에 함께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행정서비스 기준을 문화에 접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질의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영호위원

보통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개념을 문화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거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은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화는 경우에 따라서 시장경제원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조금 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더라도 지원하고 보존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은 민간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데 그런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일반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면 문화발전은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겠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무한한 인생의 희와 낙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참 부끄럽게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고 이것을 검토하면서 거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좀더 문화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국과 관련된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과 함께 주기적인 채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서 함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도 문화국장이 되고 나서 과장들과 함께 매일 걱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구호가 좋아서 일류문화도시, 세계최고 이런 말을 하지만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서울의 문화와 역사 정립을 여러분 선에서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사명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나 성과는 아직 평가가 안 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국악로축제 열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있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까? 예산만 주고 성과는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평가가 안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악로축제는 종로구와 종로구 출신 시의원님의 건의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은 문화재단과 종로구, 국악로에 계시는 국악인들이 함께 축제를 계획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현재 정산이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평가결과 축제준비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았느냐, 운영상 다소 문제점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간평가고, 최종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주관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주관은 하지 않고 처음 개최가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전문가들과 종로구청, 국악로에 소재하고 있는 국악인들이 함께 축제를 구성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종로구청으로부터 이 행사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지금 현재 정산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정산은 좀 늦더라도 행사 자체에 대한 보고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조만간 받아서 결과가 수합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서울 서예비엔날레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청원이나 민원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 청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금년이 지나야 결론이 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지방에서 하는 축제와 경쟁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 전북에서 비엔날레를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커지는 행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것을 빼앗아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계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이분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한 번 더 구상을 해 오겠다고 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영호위원

서울의 문화를 지방의 문화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주는 전주대사슴놀이도 있고, 풍물놀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부천에도 영화축제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 좀더 주관하시는 분들이 이 행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 다만, 서울시가 직접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내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행사가 원만하게 잘 된다면 굳이 그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나서서 주최를 하면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이렇게 흐름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런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장영호위원

약간 다소의 시각차가 있을 뿐이지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상당히 폭넓은 서예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분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런 것들, 마침 내년이 또 우리 문화의 해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이때 상당히 걸맞는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서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로서, 또 외국의 서예인들도 많이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작품을 우리 서울역사박물관에다가 기증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될 판인데 또 이런 것들을 민간차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첫 번째가 시립미술관에 조금 대관을 해서 장소로 사용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행사할 때 와서 인사를 해주고 후원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최하는 것은 어렵고 또 시장이 공식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서울시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명예를 한다거나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 행사가 정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해주겠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여파는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상태고 현재 세부계획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접촉은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역사박물관장님 대관에 대해서 그쪽에서 건의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종이 한 장의 페이퍼를 통해서 대관신청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시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고자 해서 지난주에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장영호위원

긍정적인 검토 좀 해주시고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잠시후 시립미술관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꼭 돈 주고 사지 마시고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하면 좋은 작품들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동의해 주시고요. 미술관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못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상업을 목적으로 한 전시행사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 시립미술관이 주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상업을 목적으로 한 어떤 대관 같은 것이 혹시 있었지 않았는가?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상업목적인 것은 없고…….

장영호위원

순수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전시하고 난 작품에 대해서 기증 안 합니까, 무상으로?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가 그 기증문제는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기증을 초기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위원님도 저희 미술관을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저희 원래 미술관을 지을 때 아주 수장고를 너무 작게 지었어요, 원래 건물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종합대학이다 뭐다 하려면 장서가 몇 권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너무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좀 많이 받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많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장고가 내년·내후년되면 새로 짓는다든가 빌리지 않으면 놓을 데가 없게끔 되었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 처음에는 기증을 하니까 우선 돈이 안 드니까 좋다 하고 받았는데 이것을 나중에 미술사 쪽으로 분류도 하고 질적으로 분류를 하다보면 사실은 지금 이 기증작품은 폐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골치아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증을 지금은 엄격하게 자료를 받아서 그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엄밀하게 심의를 해서 기증대상이 되는가, 또 우리가 소장을 해서 보관을 잘 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활용도가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기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가격평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장영호위원

물론 본인이 가격을 책정해서 얘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하는데 가격 정하는 것이 거의 다 획일적으로 본인이 내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 평가하는 것인데, 그 평가가 진정으로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인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이렇습니다. 심의위원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21명의 위원을 사전에 승인 얻는데 거기에는 미술평론가도 있고 미술시장의 전문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미술관계를 평가하는 기구에서 대표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6명이고 7명이고 이렇게 그때그때 해당된, 가령 이번에 조각하고 회화하고 이렇게 있다 하면 거기를 중심으로 전공을 한 분들, 또 때로는 동양화를 전공하면 동양화를 전공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게끔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은 어떤 수준 이상에 올라가 있으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랑가에서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두 번째 타 미술관에도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미술관끼리 정보가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절대로, 오히려 지금 미술관에서 소장하는 작품이란 것은 가격이 형편없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증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하고 그 중간 정도에서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희귀작품을 어떤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기증받는 쪽으로 유도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 필요해서 기증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고명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자손들에게 주면 뿔뿔이 흩어지니까 미술관에 한꺼번에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받아놓고 있는 것이 천경자씨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93점인가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천경자전을 별도로 진열도 해드리고, 지금 남서울에 이번에 새로 개관한 데도 현재 천경자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대학의 학장도 지냈던 김인승씨 같은 분은 대단히 우리 나라 이 계통의 대가입니다. 이런 분들도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부군의 작품을 기증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말 기증을 필요로 하는 분에게는 가서 기증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것이고, 또 자진해서 가져오는 분들은 내용이 좀 부실하고 이래서 사실은 기증을 받는 쪽도 거절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증은 선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하여튼 개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기증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전시품을 기증하는 것이나 단 한 작품이라도 가치가 있든 없든 소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희귀, 또는 고가품에 대해서 기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런 것들을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해주면 값으로 정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더 돋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의 보면 가격을 매겨서 구입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사실은 대개 가격을 매겨서 들어오는 거기에 기증작품이 한 두 개가 묻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달라 그럴 수도 없고 한 점 살 때 또 한 점을 기증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체육시설관리소장님,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천에 청소년수련관 하나 있나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영호위원

그것 오픈했어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언제 했어요? 위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지역 시의원도 모르는 개관을 어떻게 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준공 자체는 7월 10일에 했습니다만 현재 개관식은 하지 않고요. 9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아직도 개관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안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개관식은 언제 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거기 민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현재…….

장영호위원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고 영업을 해야지, 왜 운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장영호위원

민원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상당 부분을 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남아 있는 것이 배기가스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 문제가 해결이…….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금천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금천구민이 기껏 다 해봐야 27만명 됩니다. 27만명이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을 아는 인원이 1만명도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골짜기에다가 틀어박아 놓고 청소년 몇 명 갖다놓고 위탁만 주어놓고 이렇게 관리 안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처음부터 왜 그런 문제를 안고 승인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다른 것도 이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공직자 여러분이나 시의원님 중에 금천구는 다른 지역하고 지형이 다릅니다. 관악산 저 산골짜기 밑에 수련관을 지어놨어요. 뭐 산수 좋고 좋겠죠. 차도 없습니다, 버스도 안 다닙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지역 시의원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죠. 또 하는 것인데 이러지 마시고 구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구에서 관여는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진입로를 넓혀달라고 하는 사항이…….

장영호위원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 옆에 공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렵죠. 그런 데다가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이 진입로 자체는 탑스빌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치가 문제지, 진입로가 좁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진입로가 편하고 이용하기 용이하면 거리가 멀더라도 괜찮아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폭이 8m 정도 되는 도로가 돼서…….

장영호위원

아직도 공식적인 개관식을 안하고 있다는데 이것 민원해소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잠시 운영을 멈췄다가 공식적인 모든 문제 해결하고 정식으로 개관식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 구민에게 알리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아는 사람 몇 사람 앉혀 놓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여기다 수십억씩 들여서 해놨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설립취지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잠시 중단하시고 문제해결부터 하시고 그리고 정식으로 개관식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운영을 멈추기는 힘들고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위탁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도 차후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촉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떻든 이런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를 모두 충족한 다음에 공식행사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이끌어 줘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공사 자체는 건설안전본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문화국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두 번이나 가서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고, 보완공사가 며칠 전에도 확인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문화위원들한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특히 금천구 관련해서는 저한테 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이광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이 문화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 거리문화행사 같은 것은 보면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접수되는 것도 많을 텐데 거리행사에 대해서 우리 문화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행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행사를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형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더 기울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중에 어떤 기준이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문화과장이 국악로축제와 관련해서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그 행사를 준비하는 주체가 제대로 합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이 되겠고, 두 번째로 그 행사가 예술성이 목적이냐, 아니면 대중성이나 흥행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처음에 제가 와서 지난번 의회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폐합하고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봄·가을로 묶어서 할 것, 계절별로 할 것,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해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완벽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각 지역이나 단체별로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실제 보면 문화국에 사용하겠다고 1년 전부터 신청을 하고, 또 인원제한이 있고 해서 인원이 많은 단체는 대강당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강당은 사용하려고 하는 단체는 많은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시설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사당동에서 행사를 하려다가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폭주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공연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많은 단체에서 서로 대관을 하려고 신청하지만 우선순위, 필요성이나 규모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고 실제로 구청이나 지역에서 하고 싶은 행사에 대한 장소를 다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확충한다든가, 공연장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측면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지난번 고건 시장 때와 비교해서 이명박 시장이 문화행사를 많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때와 지금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을 수치로 저희가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서울이 이제는 문화를 더 중시하는 발전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데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임 고건 시장님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쏟으셨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장, 문화도시, 일류문화도시에 역점을 두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더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문화가 중시되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서울이 발전할수록 더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외국을 가 보면 길거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인사동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봤는데, 현재는 우리 나라에 거리문화행사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문화국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본위원이 느낍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문화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호 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봤는데 수탁법인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입찰제로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체육청소년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입찰제가 아니라 심사제를 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일희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 현황을 보면, 82년도에 개관을 해서 수탁을 한국청소년연맹이라는 곳에서 몇 개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입찰제인지, 수탁자 시설대표가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몇 군데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개별 시설별로 심사를 하는데 한 업체에서 여러 군데를 수탁하게 됐고, 또 청소년 전문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일희위원

(사)한국청소년연맹이라는 곳이 이권단체입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일희위원

그런데 1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여러 곳을 수탁했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일희위원

경기도에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아, 광명시에 있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인데 사실 경기도라기보다도 구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1982년에 준공이 됐는데 구로지역의 여성근로자들이 그 때 당시 속칭 벌집이라는 작은 방에서 어렵게 월세로 생활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건립을 했는데 위치는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사)한국청소년연맹 대표가 이렇게 네 군데나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3년마다 재심사를 합니다.

이일희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 때마다 구성이 되는데 의원님도 있고,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7명에서 1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이 분들이 거기다 투자를 얼마나 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 분들은 초기에 재단 전입금을 합니다만 일상 운영할 때는 전입금 전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일희위원

전입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네, 앞으로 가면?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만약 시설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더 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한 분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관리나 이런 것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한 번 관리차원에서도 자주 다닙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저도 거기에는 한 세 번 가봤습니다.

이일희위원

광명?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광명에.

이일희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비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런 데는 빠져나가기도 쉽고 굉장히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쎄요. 뭐 여기 보면 수익사업도 있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사업이에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시설 자체는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는…….

이일희위원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 안 나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 시설 안에 매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일희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자체에서 계약을 합니다만,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일희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도 수의계약이라기보다도 여러 개의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것도 바뀔 가능이 없잖아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위탁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큰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명시에는 특별히 그런 대단한 시설이 없고 매점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헬스장이 있는 것은 직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위원

국장님, 우선 질의 응답하셨으니까 쉬시고요. 시립미술관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문화국장님한테 집중되니까 힘드시겠어요. 시립미술관을 좀 하고 시간이 남으면 문화국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시립미술관을 저번에 한 번 가봤는데요. 일단 개선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엘리베이터가 1대뿐이던데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단체로 관람을 온다든지 할 경우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식을 없애고 경사로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지금 계단식으로 된 것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설치하기가 그래서 지금은 이번 샤갈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은석위원

장애인들도 많이 왔어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왔습니다.

이은석위원

이동권에 불편이 없었어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오긴 와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다녔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 이런 분들도 저희가 휠체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은석위원

그래요. 그것은 됐고요. 지금 서울미술대전이 열리고 있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이은석위원

제가 서울미술대전을 한 번 가봤습니다. 지나다가 들린 것인데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명칭은 서울미술대전이죠? 그러면 미술인데 미술의 전 분야를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명칭은 미술대전인데 공예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칭과 전시분야가 왜 맞지 않는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 서울시 안에 미술인들이 많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 크게 대별해서 동양화, 서양화, 조각 이래서 순수미술이 있고 그 다음에 공예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응용미술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수미술과 공예, 응용미술을 같이 섞어놓으면 이것은 아주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순수미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미술대전 괄호하고 공예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은석위원

그러면 명칭을 좀더 정확히 사용을 했어야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마 괄호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은석위원

명칭을 정확히 사용해야 시민들의 혼란이 없겠죠. 그 다음에 공모전이 아니고 초대전이대요? 공모전은 원래 안 하나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공모는 지금 한국미술협회에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해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성작가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초대전일 경우 초대작가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선정작가의 기준은 선정위원회를 만들죠. 공예평론가, 공예 원로작가들, 공예전문 잡지나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공예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은석위원

그랬을 경우 선정기준에 몹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사례 생기지 않나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거의 그럴 수 없도록 객관성을…….

이은석위원

주장은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객관성을 유지한다 그러는데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초대전 형식은 안 맞아요, 공모전이 맞지요. 물론 저는 비전문가로서 그냥 시의원의 입장에서 한 번 보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전은 선정기준에 시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인데 초대전은 좀 안 맞지 않는가 공모전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공모전은 젊은 사람들의 등용문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질 높은 것을 해야 되겠고 공모전이라는 것은 신인등용문이니까 다른 기관에서, 한국미술협회 같은 데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조금씩 역할이 다릅니다.

이은석위원

하여튼 저는 공모전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관장님께서는 초대전도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견해차이니까 알겠습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제가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를 바꿔가면서 순수예술과 응용예술을 꼭 그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되나요? 그것이 꼭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미술대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공모전 같은 성격은 다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공예부문, 회화부문 뭐 이런 식으로?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도 순수미술하고 응용미술하고 또 서예도 따로 하고 이렇게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요즈음 추세를 잘 파악 못하고 드린 질문인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따로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문성도 살리고요.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부분을 보니까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자원봉사요원이 있고 안내요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안내요원은 일당이 7만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이은석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요원은 8,00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는 역할이 별로 차이가 없던데요? 8,000원과 7만원이면 산술적 금액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7만원 받는 안내요원도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가만히 있는 수준, 이 수준이던데 그것을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돈 액수를 많이 차이 두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자원봉사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로써 저희 미술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진행요원은 전체 진열하고 하는 곳에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일당으로 나가는 값이죠. 그래서 하나는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는 저희 미술관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이은석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관리할 문제네요, 일당 7만원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했는데…….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도 그것이 입찰해서 가장 싼 데로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너무 낮아지면 우선 그 사람들이 안내할 때 아주 기본지식이 떨어진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곤란하고 해서…….

이은석위원

그런데요. 입찰가격을 산정할 때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요원들 7만원씩 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입찰가격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빼면 입찰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석위원

말하자면요. 일당 7만원은 전문요원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가봤는데 이상하네요. 거기 작품 설명해 주는 도슨트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런데 작품 안내해 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던데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은 다르죠. 도슨트는 전문지식을 가지고서 부분 부분을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작품 그 자체를 관리하고 그 자체에 대한 성격을 잘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은석위원

그러면 도슨트를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사람들 오는데 작품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사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그때 못 봤는데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오전에 한 번 몇 시부터 몇 시, 오후에 한 번 몇 시부터 몇 시, 늘 거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은석위원

그러면 관객이 몇 시 몇 시 정해서 와야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게 대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울미술대전 하나를 가지고 팩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립미술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작품을 보러 온 사람이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 공예 같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회화 같은 것은 이해하기 쉬워도 공예 같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니면 큐레이터라도 거기 상주하고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단지 와서 둘러보고 가는 것뿐이에요. 이런 식의 초대전 기획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요. 적극적으로 해설을 해주고 문화적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주고 수준을 높여주는 이런 식의 행사가 되어야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위원님, 그것은 세계에서도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안하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니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루에 천 명이 들어온다든가 이 천명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해하도록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아니죠. 그러면 관객이 이것이 궁금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슨트라든지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주는 하고 있어야죠. 시간제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적으로는 전혀 반영할 수가 없고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적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이 벌써 몇 개입니까, 아래층과 위층? 또 시간적으로 오전·오후로 한다든가 이렇게…….

이은석위원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작품해설요원 두는 것이 그렇게 큰, 그 예산이 아까워서 안 둔다면 작품전 자체가 그렇게 큰…….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니 만일 앞으로…….

이은석위원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전문가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갔을 경우 작품해설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미술대전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팩터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획행사를 하실 때도 이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저희가 양성을 해야 됩니다. 종류마다 가령 서예전이라면 서예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홍보가 있던데 거기 현판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이 들어가고 하던데 제작내역하고 설치장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던데요? 포스터제작 50매를 했더라고요. 50매가 5,000원씩해서 얼마죠? 이것도 200만원 되어 있던가요? 초청작 인쇄 1,000매 해서 하여튼 홍보에서도 서울미술대전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저도 지나다가 그냥 들린 것입니다. 홍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샤갈전 같은 것이 상당히 홍보가 잘 돼서 그때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온 것으로 아는데 미술대전 같은 것이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된 것 같아요. 책자를 찾아보니까 홍보비는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런데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어도 액수가 결국은 팸플릿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그런 정도의 채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전이라는 것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서울시민들이 문화적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10개를 지나가는 행사식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를 알차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도 차라리 하려면 충분히 책정을 해서 하고, 모든 서울시민들이 문화예술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전 작가들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은석위원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치밀하고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지금 예산에 홍보비가 형편없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텔레비전 같은 데 한번 방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모든 행사를 다 짚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서울미술대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수준 높은 기획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 다음에 요청자료는 많은데 다 볼 수는 없었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소장작품 확보 있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이은석위원

올해는 20억원의 예산이고, 내년에는 30억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된 회의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까 장영호 위원께서도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회의록을 보니까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이은석위원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소장작품 확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면 그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150%의 작품을 갔다 놓고, 2배수라든지 해 놓고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작품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그 예산에 딱 맞게 작품을 선정해 놓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의 작품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요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미술대전이다 하면 현역작가로서 아주 원로에서부터 중견까지의 작품을 여기에서 전체 몇 백 개를 펼쳐놓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작가, 또 앞으로 어떤 경향으로 소장해야 된다는 취지에 맞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 작품의 가격이 시중에는 얼마고 미술관에서는 얼마에 들여오고 하는 것을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평가가 되면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가 운영위원회로 가는 것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 보면 심의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심의표가 있는데 전부 구입여부에 대해서만 OX를 했습니다. 여기 채점기준은 왜 다 공란으로 되어 있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점수라기보다는 가부지요.

이은석위원

가부를 결정할 때에는 여기에 채점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있어야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OX만 나오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구입해도 좋다. 구입하면 안 된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구입해도 좋다는 가부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채점기준표를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것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를 보면 채점기준 해서 작품성, 미술사적 가치, 보존상태 해서 각 항목별로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구입여부에만 전부 O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 이런 심의표가 어디 있습니까? 형식적이고 일방통과식이지 이것이 무슨 심의표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여기는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여러 단계를 거쳤어도 이 단계에서도 뭔가 채점기준이 필요하니까 이런 난을 만들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299페이지에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지금 보면 한 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99%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전 단계에서 다 결정이 되었다면 심의표에 채점기준을 왜 만들어놓았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단계에서도 필요하니까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생략되고 전부 O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99%. 이런 심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이 단계에 가면 거의 다 걸러서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이은석위원

심의과정에서 작품을 선별한다고 되어 있지요. 선별해서 운영위원회로 넘어오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심사가 되어야지요.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가 되어야지, 관장님 말씀은 그 전에 벌써 다 결정돼서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체가 가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자기들끼리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계를 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운영위원회에도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넘길 때 제가 받는 인상은 뭐냐하면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열었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채점기준이 공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채택여부만 결정했지 채점기준은 전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밀실심사라느니 야합이라느니 특혜라느니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이것만 보면 그런 요소가 있기는 있네요.

이은석위원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데요. 이것은 개선되어야지요. 사전에 다 결정해 놓고 운영위원회에 형식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여기 보면 X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100개 중에 한 두 개 있는 것은 OX의 개념이 아니지요. OX의 개념이 뭡니까? 확률적으로 50%의 개념 아니에요? 99%인데 이것이 무슨 OX의 개념이 되겠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이것은 앞으로 채점제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야합이라느니 이런 의혹을 받아도…….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었던 것이지, 야합을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은석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좋은데, 소관사무는 관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까 우선 미술대전에 관해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명칭을 왜 미술대전으로 하느냐, 공예분야만 할 경우 공예대전이라든지, 응용대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이은석위원

그것은 답변을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좀더 할 수 있나요?

이광국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해설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런 지적이 이번 행사만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설명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이벤트를 놓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문화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지 행사를 하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면 그 행사는 하나마나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홍보비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선 있는 행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광판을 활용한다든가 서울시의 웹사이트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것을 단답형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작품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미술관장님이 갑자기 표를 보시니까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미술관장님이 방금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앉아 있는 실무자들이 운영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로 만든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심사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눈여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은석위원

취지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심사위원회를 여러 가지로 열고 있는데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문화국장님 말씀을 듣고도 크게 수긍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관장님,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가격평가를 해서 운영위원회로 넘깁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이은석위원

그러면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 21명이라고 하셨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경력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자료를 봤는데 이것이 법률적인 요건입니까? 조례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조례로 운영되면 21명 중에 12명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등 성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21명 중에서 저희가 6 내지 7명을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21명 중에 회의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회의록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죽 읽어보니까 대략 4～5명, 5～6명 이렇게 참석을 해요. 제가 보기에 1/3이면 7명인데 성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 운영도 상당히 부실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21명 중에 10명은 참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읽어보면 나와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몰라도 4～5명 정도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지금 운영이 부실해요. 가격평가심의위원회도 21명 중에 4～5명 참석해서 운영하는 회의를 뭐 하려고 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니지요. 21명을 1/3로 잘라놓은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21명 중에 7명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7명씩이 아니고 그 때 심의대상이 가령 회화조각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중점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1/3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또 소집을 해도 다 오지 않습니다.

이은석위원

어쨌든 회의는 21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니지요. 21명을 정해놓고…….

이은석위원

21명을 정해 놓았으니까 가격평가심의위원회 할 때에는 21명이 와야지요. 물론 관장님 말씀은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실질적인 토의는 된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21명이 참석하는 것은 맞지요.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회의록 읽어보면 항상 네 다섯 명이에요.

이광국부위원장

담당자를 답변하게 해주세요. 서 계신데 잘 아시는 분.

이은석위원

담당자가 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 상관없습니다.

정혁

정혁수집보존과장

미술관 수집보존과장 정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평가위원회는 조례상 있는데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평가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1분을 인력풀시스템으로 해서 부문별로 그때 당시에 작품을 사고자 하는 사계전문가들 5 내지 7명으로 사안별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사안별로 선정한다고요?

정혁

정혁수집보존과장

그러니까 21명…….

이은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정혁

정혁수집보존과장

관장님이 하십니다.

이은석위원

선정을 관장님이 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왜 잘 모르세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아까 공예 같은 것을 안 할 때는 빼고 거기의 전문가들을 넣고 하는 이런 사안별로…….

이은석위원

그렇게 되나요.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전문가들만 운영한다,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미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만 모여서 한다, 심사위원 선정은 또 다시 관장님께서 임의로 하신다 그런 식의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 직원이 참석하던데 직원이 원래 참석하게 되어 있나요? 직원이 참석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직원이 참석해도 일률적으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진행요원으로 참석하는 것이지…….

이은석위원

진행요원 수준을 넘는 것 같은데,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거든요. 회의록에 388페이지도 있고 414페이지도 있고 이래서 회의록을 한 번 읽어봤습니다. 직원들이 단순한 진행요원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 같던데 관장님도 한 번 읽어보시죠. 직원들이 왜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개는 위원회는 직원들 참석 안 하거든요. 저도 시청 위원회 가끔 참석해 보지만 거기 와서 직원들이 발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진행상…….

이은석위원

아니죠. 단순한 외적인 진행이 아니죠. 내적인…….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단순한 진행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작품을 슬라이드로 비춰서 해준다든가, 이것은 아무개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의 약력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이은석위원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고 직원들 발언내용을 뽑아놨어야 되는데 왜 여기 직원들이 발언하지, 이런 의문사항을 가졌습니다. 직원들은 거기에서 발언하는 게 아니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이따 말씀드리게 되면 또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수집추천위원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뭐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집추천위원회,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수집추천위원회 명단도 없더라고요. 역시 그 명단하고 참고할 만한 이력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수집추천위원회도 규칙이나 어떤 조례상의 근거를 두고 구성한 것인가요?

정혁

정혁수집보존과장

아닙니다.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내부방침이라면 이 수집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요. 수집추천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사실 수집추천위를 제일 먼저 거론했어야 되는데 제일 나중에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집추천위원회를 보면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에요, 이름만 위원회지. 이것 직원들 회의예요. 직원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직원들이 하는 거죠?

정혁

정혁수집보존과장

지금 수집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품수집에 있어서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기획전들이 있습니다. 기획전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 들어온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부 자체 기획전에서 추진하는 작품 해서 작품을 추천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 시립미술관의 전시과라든가 수집보존과에 전문큐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한 분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서로 토론을 해서 작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은석위원

그런 것은 직원회의죠.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죠. 명칭은 위원회라고 해놨어요. 위원회라면 외부인원들이 들어가야지 위원회죠. 이것은 내부 직원회의죠. 그런데 수집추천위원회라고 엉뚱한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직원회의 아닙니까? 여기서 수집작품을 일단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놓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립미술관, 글쎄 다른 데까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인식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것을 왜 얘기했느냐면,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딱 맞게 작품이 올라와서 운영위원회에 가면 형식적으로 심사해서 통과시켜버리고 그 작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만들어야죠. 이것이 수집추천위원회가 조례상에, 규칙상에 안 되어 있다면 근거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누가 보기에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러니까 시립미술관 떠나서 공무원들 세계가 신뢰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의 팩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식의 사례를 고쳐나가지 않고는 공직사회가 결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정하십니까?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대로 처리해야죠. 편법이 동원되면 안 되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어떤 기준 없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석위원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수집추천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라 이름해 놓고 직원들이 내부회의를 거쳐서 작품수집을 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없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회의록 다 읽어봤어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우리 직원이라든지 큐레이터가 식별할 만큼 그렇게 안됩니까, 작품수집 대상을 이것은 우리 미술관에서 소장될 수 있다…….

이은석위원

저는요, 직원들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의혹을 살 만하기에 충분한 거죠. 의혹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의심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공공기관에서? 의심 살 여지는 없어야죠.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민간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사용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사용하는 데 한 점의 의혹 없이, 저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의혹을 안 갖도록 만들어야죠, 저는 행정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혹을 갖게 했다고 부정 있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진행과정 하나를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진행과정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기증작이 대략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합당한 가격입니까? 대개 이런 경우는 화필료 수준 아닌가요, 기증은요?

정혁

정혁수집보존과장

기증사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증사례비는 기증을 했을 때 기증자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상에 그 작품가의 20%를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증자가 요청했을 때이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은석위원

20%가 대략 한 400만원 정도 돼요?

정혁

정혁수집보존과장

아니 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A라는 작품을 샀을 때 그 시장가…….

이은석위원

사는 것하고 기증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혁

정혁수집보존과장

그런데 그 분이 요청했을 때…….

이은석위원

기증이 400만원이면 누가 봐도 과하죠. 그것은 기증이 아니라 산 거죠.

정혁

정혁수집보존과장

작품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이 작품가가 1억이다 할 경우에는 20%면 2,000만원 정도가 기증사례비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글쎄요, 사례비가 400만원이다 저는 유명하신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대개 기증이면 화필료 수준이에요, 일반적인 기준요.

종현

하종현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기증이라고 해서 다 이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례를 해야 될 경우…….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의원들이 아시다시피 보좌관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고 해서 전반적인 감사자료를 읽어 볼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서 뭘 한 번 집중적으로 연구해볼까 하다가 잡은 것이 딱 그거였는데 하나 잡아서 연구해본 사례로 아직까지도 야,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직까지도 이렇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시립미술관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버되었는데 문화국은 시간이 되면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이정선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서 서울시에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많고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신지 얘기해 주시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물량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행사가 시에서 1년에 26건 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화도시가 될수록, 또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수가 더 많아지고 질이 높아져야 되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아까 구에서 한다, 어떤 사람은 구에서 누구 부탁을 받아서 개인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서로 겹치지 않는가, 예를 들면 똑같이 어가행렬을 몇 번을 합니다. 이런 것을 돈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고 숫자를 늘려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따라서는 전문성이나 예술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말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높여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번 즐겁게 해줘야 되는 대중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했는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특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제가 오늘 오면서 과연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막연하게 누구나 다 문화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는 문화는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세요, 문화의 개념이?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방식이라든가, 예를 들면 고유의 생활방식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모든 사람이 공유함에 있어서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크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부분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잣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전문인들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충고 내지는 전문인들의 어떤 심사 이런 쪽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서울시에서 많은 공연과 예술행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라든가 지역구민의 특성을 계층별로 얼마만큼 배려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발적인 행사가 대부분인 것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인데, 예를 들면 어린이에 관한 프로그램과 소외된 사람들의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통예술에 관한 투자라든가 전문성 있는 공연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대중적인 공연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제가 많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소외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야를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정선위원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자료에 봤는데 어린이 서울그림그리기 등 이런 행사들이 1년에 한두 번,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까 12월에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공연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연이나 예술공연단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실 소외된 분들은 찾아올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정선위원

찾아가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지역에 찾아온다거나 복지관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하는데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연기획이라든가, 연극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않다. 아직도 더 갈 길이 멀고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또 하나 서울이라는 곳에서 공연이나 행사, 축제는 많이 있는데 서울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나 공연기획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산발적이에요. 정말 무용, 음악, 이런 식의 장르는 있을 수 있으나 서울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의 인프라 구축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이 동북아에서 어떤 자리를 잡고자 Hi Seoul 페스티벌 같은 축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Hi Seoul 페스티벌 행사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멋있다 잘 봤다 정도지 서울이라는 이미지를 잘 심어주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점에 동의를 하고요. 아이덴터티 문제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Hi Seoul 페스티벌에 있어서 그 자체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Hi Seoul 페스티벌이라는 자체가 아이덴터티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러면 그것이 서울의 축제라는 상징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을 때 서울이 전통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해 왔던 행사를 살리는 것이 되겠고요. 현대에 와서는 그러면 반대의 의견으로 서울사람만이 서울이고, 서울전통만 살리는 것이 서울이냐, 그것이 아니고 서울은 전국을 묶고 세계를 묶는 용광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서울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세계적인 것, 지방적인 것을 흡수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치열한 내부논쟁을 거치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서 좀더 많은 자문과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의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 대행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많은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지요.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세종문화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행하는 것이, 모든 문화예술이나 공연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그것을 거의 대부분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세종문화회관이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지만 이런 모든 행사를 맡아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새롭게 위탁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세종문화회관의 조직 중에서 프로덕션 기능을 두어서, 예를 들면 그런 분야별 전문성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외부인력을 끌어들여서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이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행을 시킨다고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려있는 세종문화회관이 모든 서울시 대부분의 행사를 대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문제를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 인력적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자체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 대부분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세종문화회관이 잘 굴러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업체를 왜 세종문화회관으로 하시는지,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같은 서울시와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대부분을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절감 측면도 없다고 보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대부분을 세종문화회관에 맡긴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부분은 민간위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많은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세종문화회관과 최근에 생긴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Hi Seoul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Hi Seoul 페스티벌은 서울문화재단에서 했는데 다른 공연은 대부분 세종문화회관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민간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축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축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연은 대부분 8·90% 이상 세종문화회관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세종문화회관은 9개의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이정선위원

그 예술단이 다 모든 공연에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쪽에서 섭외를 하거나 전문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업체들은 전문성이 없거나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세종문화회관이 그런 면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지요.

이정선위원

전문성이 있지만 다른 업체도 전문성을 갖춘 이벤트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세종문화회관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편중되게 맡기지 마라.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편중되게 맡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에 얼마나 많은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서울시 행사의 8·90%를 세종문화회관에 맡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종문화회관이 더 과부하가 걸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업체들이 그런 공연예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체들이 더 투명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을 세종문화회관에 맡김으로써 그것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만 맡기다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화산업이 더 활성화되는 데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서울문화원과 지역문화원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알지 못하고 있어서 문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문화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이정선위원

서울문화원과 지역문화원이 많이 있는데 이 문화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저희 문화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일부분,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공개채용 했을 때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총액을 정해 놓고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다지 많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문화원은 자치구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예산을 많은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이정선위원

어찌됐건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 문화와 관련된 단체라면 조금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사실 문화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방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진흥을 위한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문화진흥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 것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찰을 하시다 보면 좀더 많은 측면에서 지역문화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강동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문화원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문화관광부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관광부는 지원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지금 문화관광부는 물론이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구체적인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문서로 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서울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중단될 정도면…….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이 민원이 99년에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문화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동구의 문화인들과 구청 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시비나 국비 지원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우수관광기념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우수관광기념품에 관한 여러 가지 대상업체도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수관광기념품이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한 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창학입니다. 사실은 매번 외국 관광객들이 오실 때마다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던 것이 한국에 오면 마땅한 관광기념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3년 이래로 우수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판촉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기로는 상당한 정도로 수준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충분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업체에서 만든 기념품을 주로 선정하고 계신데, 업체는 업체의 입장에서 기념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업성을 두고 투자할 텐데 객관적일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폭을 좀더 넓혀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저희가 일반관광상품이라고 해서 두 종류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는 새로운 창작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구매할 만한 그런 상품들을 나누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 경우에 53개의 작품을 선정했고요. 이것이 전국 공모전에서 서울에서 선정된 작품들 13개 작품이 대상이라든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공모전을 통해서 굉장히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한데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한 결과로 점차적으로 개발의 역량은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선위원

판로 같은 경우도 국내보다는 외국의 무슨 이벤트행사라든가 그런 행사에 많이 나가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만 외국관광객들이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라스베이거스 전시나 이런 데 업체를 데리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계약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외국의 관광상품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외국인들보다 국내 내국인들은 오히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찬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은 좀더 개선을 하겠고요.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보니까 좀 신비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작품들에 좀더 큰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응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국내 관광객들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내국인들도 사실은 서울이라는 이미지와 전통이라는 이미지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남산골하고 운현궁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과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남산골하고 운현궁의 부채가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부채가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남산골 같은 경우는 3억 300백만원이 부채가 있고요. 운현궁 같은 경우는 13억 4,000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시킨 상태인데 이렇게 부채를 안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선정된 과정은 위원님들을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정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부채 이런 관계들이 고려가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차후에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채에 관한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끌어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정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옥마을하고 운현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씀이…….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들 업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정선위원

이벤트회사가 무슨 전문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화인 같은 경우가 이벤트업체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문성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남산골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화인이벤트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각종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조그만 이벤트행사들을 여러 번 위탁 맡아서 했던…….

이정선위원

남산골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화인이벤트가 어떤 행사들을 했는지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안 주시고 그냥 이벤트 정도의 내용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인이벤트라는 데가 과연 한옥마을을 운영할 만큼의 자질이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해왔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부채를 안고 한다는 것은 남산골 지금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늘 해오던 프로그램을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투자를 해야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반응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부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운현궁 같은 경우도 13억이나 되는데 이런 부채를 안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무책임한 거죠.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아는 것인데 이렇게 부채를 안고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운영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미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업무를 맡았는데요. 맡고 나서 이 업체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잘 그냥 그 상태에서 하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이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정선위원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주말 상설하는 것 있고 무형문화재 시연하는 것 전에도 늘 했던 것이고, 주 5회 설날 보름 같은 때 행사 이런 것 있고 어린이날 행사, 김장축제 이 정도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호응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과거보다 남산골 한옥마을이 지금은 찾는 시민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남산골을 찾고 있고…….

이정선위원

만족하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설문조사 하시고 평가자료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평가자료는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평가자료 없는데 만족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많이 만족하고 있다니요? 그러면 거기 처음 가고 처음 본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를 평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언제쯤 평가하셨습니까? 화인이벤트라든가 명원문화재단에서 맡고 난 이후에 평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12월에 정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평가계획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두 군데 다 합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업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채를 안고 운영을 한다 보면 자기네 사업비 남기고자 하는 운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더 관여하셔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과연 이것이 부실하게 운영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셔야지 보고하실 때는 늘 운현궁하고 한옥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전통 뭐 문화의 향유기회 확대 이런 식으로 보고는 하시면서, 이것이 말씀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두고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한국시리즈 유례 없는 10차전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그날 관중이나 선수들의 안타까움을 온 국민이 지켜봤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실야구장 돔 경기장이 추진중에 중단됐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기상조라 중단이 된 것입니까, 왜 계획을 세웠다가 중단시키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렇게 확정해서 발표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첫째 이것을 했을 때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두 번째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점이 되는가, 실지로 투자할 기업이 있는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맞는가, 이런 검토해야 될 점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에 불쑥 넣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래서 그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한국시리즈 10차전 경기를 보면서 많은 국민과 또한 야구 기업구단주들이 아마 돔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도 끝까지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한 계기를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모든 국민이 우리 나라에 벌써 프로야구가 도입된 지 25년 되고 있는데 이 돔구장에 대해서 아직도 계획조차도, 우리 서울을 대표하면서 이런 것을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광화문과 남대문, 숭례문과의 시민광장 조성계획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또 보니까 이것이 난관에 부딪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숭례문 개방을 하면 거기 도로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우회할 것인지 그것도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어느 잡지인지 어디서 봤는데 남산 넘어가는 거기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진입하는 그 도로를 막고 거기를 광장을 만들어서 모든 관광객들에게 숭례문을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내가 본 것 같아요. 그것이 확실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숭례문 광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숭례문에서 남산 샛길 거기에 차가 다니는데 그것을 막고 나머지 뒤쪽으로 차가 다니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남대문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복원하는 것과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깊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울역에서 그 많은 교통량, 저기 많은 다리를 건너서 서울역 최고 많이 차가 오는데 거기를 막으면 거기 오는 차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이 지금 시청에서 가는 쪽으로 볼 때 남대문의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로를 양방차선으로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교통처리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검토되고 있고, 확정발표가 자꾸 늦어지고 그런 부분하고…….

박덕경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개방을 찬성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재청에서 특정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문화재청의 장기계획과 부합하는가, 예를 들면 원래 남대문은 옆에 성벽을 쌓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성벽과 어울리는가, 지금 우선 좋다고 만들었을 때 장기 개방하는 데 다른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박덕경위원

어느 소관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면을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내부회의에 참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면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문화재 개방하고 그런 것이 우리 문화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국 소관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그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주관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문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이것을 문화재청에 가지고 가서 교섭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데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박덕경위원

문화재 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재 보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고할 정도의 주관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숭례문 보수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왜 또 안 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해서 연차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집행이 보류됐습니다.

박덕경위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문화재와 관련된 것이 도시계획국 소관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교통도 문제가 되고 문화재도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일단 주관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기본을 문화재 보수하는 측면보다는 광장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숭례문 개방은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광장사업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개방여부가 추진될 수 있으나 시민광장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변경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서 부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를 개방하는 데 문화재청에서 부결을 시켜 가지고 숭례문 복원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토록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숭례문 보수공사비 4억 7,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시민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지침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보수도 못하고 중단되어 있다는 자료가 간단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왜 보수를 못하느냐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것 자료를 준비한 직원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계속 광장사업을 하면서 매 건마다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가면 거기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고쳐봐라. 그러면 또 가지고 가서 고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전체 계획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어떤 부분을 보수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해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무조건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로수를 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 가로수를 심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남대문이 가리니까 가리지 않도록 새로 만들어 오라고 해서 부결을 시키고 해서 계속 의견을 접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좀더 문화재를 보수하고 개방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훼손이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남대문 이런 데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도로문제도 교통국과 관련되어 있을 텐데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서 이상하지만 서울광장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 교통에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대문을 개방해서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를 막게 되면 과연 서울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덕경위원

참고적으로 여기 대한문을 어떻게 보수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해체를 해서 보수하는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해체를 해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른 곳에다가 해체를 했다가 그 자리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세운다는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를 기왓장 한 장부터 밑의 기둥까지 완전히 해체를 한 다음 다른 데로 옮겨서 여러 가지 방염처리도 하고…….

박덕경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나는 그래서 정말 저렇게 부셔서 해야 되나, 저렇게 건드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문이라면 3·1운동 유관순 누나의 사진이 제일 저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인상 깊게 봤는데 나는 대한문이 없어지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보수하기 전에 보시면 대한문 틀이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보면 무너지지 않을까, 변형이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수렴돼서 문화재청에서 전체를 다 해체해서 다른 장소에서 보수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특히 이정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Hi Seoul 페스티벌에 대해서 역대 서울시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에 이런 특색 있는 문화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참고적으로 저는 자료를 보고, 왜 예산 불용을 많이 시키고 있는가, 특히 문화국에서 불용을 너무 많이 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상불용액이 32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출해 드린 자료대로 불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강동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이 취소가 되었고요. 구암서원 사업계획 변경, 또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요.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국 예산이 3,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10이 불용액이 되는데 적은 액수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1/10,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2·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발 어려운 살림에 정말 알뜰하게, 편성된 예산이 실효성 있고 계획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계에서 특히 많은 쟁점이 있지만 우리 장애인체육이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복지체육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체육도 생활체육이냐,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깊이 생각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반드시 복지체육이 되어야 하느냐, 생활체육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성격을 규정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양쪽 성격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가 향상되면서 그런 면에서는 생활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생활체육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장애인체육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반체육과 함께 생활체육으로 다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많은 국회의원이나 보건복지부장관도 이제는 때가 장애인체육도 생활체육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체육을 다룰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관련 부서에서 다루어서 장애인체육이 더 활성화되고 장애인에게 더 체력단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들에게 일반체육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생활체육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전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과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같이 간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점차 복지사회가 형성되면 복지체육이 곧 생활체육으로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와 상의를 할 때 그런 문제도 더 깊이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면서 권력이 있는 지방분권이 아니고 예산만 지방분권으로 하는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심도 있는 예산집행과 알뜰한 시민의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와 체육이 함께 가는 그런 서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김충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