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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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지역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선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금년도 서울시 상수도 정책방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세기 상수도 시설기능향상,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 시민참여행정, 경영의 내실화 등 5대 목표를 설정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수도 5대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는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이훈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4년도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제2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목표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수도 경영성과의 총체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유수율을 9월말 현재 85.3%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생산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 및 간접취수방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수질자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배수지 건설확충, 노후 배급수관 정비 및 옥내급수관 관리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립하고 아리수품질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홍보강화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상수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부 및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최태근,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 총무부장 이석화, 경영부장 윤준병, 시설부장 조성일, 생산부장 박용상, 급수부장 이상률, 수도관리부장 박인석, 중부수도사업소장 여건영, 서부수도사업소장 조성대,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성북수도사업소장 이종순, 북부수도사업소장 윤경숙, 은평수도사업소장 길영환, 강서수도사업소장 박병하,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최윤초,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환주,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영종,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용구, 광암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영수, 뚝도정수사업소장 정득모,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윤용, 암사정수사업소장 장흥숙, 강북정수사업소장 윤영수, 수도자재사업소장 이재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업무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현안업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김흥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행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된 자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네,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정홍식위원

자료요구를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자세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자료가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온 자료가 있어요, 본위원한테 한번도 상의를 안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241번에 선우배수지 관련해서 작업일지사본과 감리보고서 했는데 감리보고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에는 4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없고 저한테 도달도 안 됐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감리보고서 사본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4번인데요. 각 정수장의 일일 원수수질 검사표 사본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것도 월별로 통계만 되어 있지 원수수질 검사표 사본이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제출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요구 사항에 있는 것인데요. 시장 지시사항 중에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16일 본부에서 서울시장께 보고한 사항, 여기에는 제목만 있는데 본부 보고사항 자료를 그것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한 부분은 신속한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관리개선 추진에 보면 94년 이전 허가된 건축물의 53%가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내급수관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수도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노후관 교체 수요가에게 서울시에서 저리 융자를 했을 경우에 몇 년 상환에 이율은 또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3%가 아연도강관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9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동관이 보급되지 않았고, 93년도 이후에는 녹슬지 않은 그런 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옥내배관에 대한 융자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옥내배관에 대한 관리주체가 민간이 완전히 소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책임이다, 이것 가지고는 수질문제를 해결하기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화해서 관리의무를 주도록 하고,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융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몇 %라든가 이런 것은.

권영하위원

몇 %도 없고 몇 년 상환하고 몇 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새롭게 우리가 옥내배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몇 %, 몇 년 상환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융자하고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빨리 잘 하시도록.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지역 관내를 순찰하는 과정에서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장소만 지적을 받고 시정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상수도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조리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을 교체하기 전에 폐관을 당연히 지상으로 끄집어내서 고철 등으로 활용하고 또 신관으로 상수도 매설규정 심도에 맞춰서 매설함에도 폐관을 그냥 매몰함으로써 계속 부식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주저앉으면 지반이 침하되어 도로에 요철이 생기고, 또 도로 보수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사현장 관리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현장 체크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권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불용관 폐쇄문제, 회수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수가 가능한 지역은 100%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존 상수도관이 불규칙하게 매설되어 있고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현재 완벽하게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 그대로 묻히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더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장기동반 형식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폐관을 다시 지상에 올려놓은 듯한 이런 것을 내가 구경을 못해 봤어요. 지금 전부다 개량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로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양오염이고, 내가 환경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참고하시고 시정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91페이지, 중수도시설 추진현황을 보니까 연건축면적이 6만㎥ 이상의 숙박업, 그리고 또 목욕장업, 폐수배출량 일 1,500㎥ 이상의 공장이나, 또 연건축면적 6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또 여객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에 중수도 설치가 지금 현재 49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된 곳이 33곳, 시공 중에 있는 곳이 12곳, 계획 중에 있는 곳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시설이 우리 서울에만 상당히 많을 텐데 기존 시설에만 권장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신설되는 데에는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 보조금 같은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에는 중수도를 설치하기가 어렵고, 신설되는 6만㎥ 이상의 시설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중수도 설치가 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중수도를 개량하려면 물이 들어가는 관 자체가 2개가 되어야 되고 나오는 관 자체가 2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신설되는 데에 의무규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내용은 세액이 공제되고 설치자금 융자, 개별시설 등 설치자금으로 50억까지 융자가 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25/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그런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수돗물 원수구입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구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톤 수를 책정하고 또 금액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우리 소관에 있어도 내가 처음 물어보는 것인데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구입과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몇 톤이라는 것을 알아서 원수 구입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하루에 먹는 양 얼마, 또 사들인 하루 값은 얼마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개 정수사업소가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권영하위원

그 정수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구별로 영등포구면 영등포구는 어느 정수사업소에서 먹고, 종로구나 중구는 어느 사업소에서 먹고 그런 것을 세밀히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상세한 답변을 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의 수돗물은 기본적으로는 한강 원수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6개 정수장 중에 광암정수장은 팔당호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을 통해 공급하는 원수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 5개 정수장에서는 한강 원수, 한강에서 흐르는 물을 지금 원수로써 수돗물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 자양, 구의, 강북 취수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암사, 강북 취수장에서 매일매일 한강원수를 끌어다가 수돗물 원수로 하기 때문에 끌어온 양은 계량기에 다 나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사들이는 것,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살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사들이는 것이 1일이면 1일 계산이 나오는지, 아니면 연간으로 어떻게 하는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월별로 계산하고 톤당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톤당 한강을 흐르는 원수는 예를 들어 41원 70전, 그리고 팔당원수는 196원 해서 톤당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월별로 원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물 말고 한강에서 원수 바로 하는 것은 돈을 안 주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기득수리권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한강에 흐르는 물은 41원 70전씩 톤당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도에 충주댐이 건설됐는데 충주댐 건설 이전에 우리 서울시가 사용하던 양 219만 6,000톤은 기득수리권이라고 해서 원수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암에서 30만톤을 생산을 하고 나머지 5개 정수장에서 330만톤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330만톤은 한강원수니까 원수비를 내야 되는데 그 중 219만 6,000톤은 무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120만톤은 물값을 내는 것으로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답변은 지금 하셨는데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나도 알고 있어야 우리 소관부서에 있는 것, 갑자기 시민이 하루에 물 얼마 쓰느냐 이런 말 나왔을 때 답변해 줘야 되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수돗물 공급하는 정수장하고 수도사업, 수도사업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의에서는 동부, 성북, 북부수도사업소 관내에서는 광진, 성동, 중랑. 그런데 그것이 구별로 그렇게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급수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로써 강서수도사업소하고 영등포수도사업소 관내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양천, 강서, 금천, 구로 남쪽 지역에 공급이 되고 그 중 영등포는 일부 또 암사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하고 도면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됐습니다. 행감자료 311페이지를 보시면 수도교실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도교실 운영실적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313회 4만 9,987명이 수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부님들이 많이 수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일반시민이 9,060명 중에서 주부님은 몇 %나 참여를 했는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가정주부들이 일반시민으로 참석하고 계시고요, 학생들은 초·중생들이 와서 배우고 가는 것이 학생들이고, 일반시민은 대부분 가정주부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수도교실 운영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보다 많이 확산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수돗물을 직접 먹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실제로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생수를 먹고 있어 수돗물 불신 해소에 홍보가 집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워낙 뿌리깊고 높기 때문에 그 불신을 해소시키는 데 단시일 내에는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수돗물 직접운영비율이 2000년에 비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수기 부분, 생수의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서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는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되고, 지금까지 불신의 원인 중의 하나가 숨기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되고,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노력을 갖게 되도록 재미있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 잘해 주세요. 다음에 행감자료 321페이지, 월동기에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신축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보온재료도 많이 개선되어 동파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2001년도에 6,115건, 2002년도에는 거의 4배에 가까운 2만 3,625건, 2003년에는 보다 더 증가된 2만 7,875건이 동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량기 사용자의 부주의와 또 여러 가지 여건의 취약으로 동파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심한 혹한기에도 동파되지 않는 수도계량기를 개발해서 시민에게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동파는 기본적으로 겨울에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하의 날씨가 3일 정도 계속되면 동파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날씨의 탓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0년 이후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동파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신축건물에는 문제가 없고 노후되고 낡은 복도식 아파트에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의 동파방지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지금 동파가 얼었다가 깨집니다. 부피가 확장되기 때문에, 습식계량기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들어있고 물이라는 것은 기온이 내려가면 얼게 되어 있고 얼다 보면 부피가 팽창해서 계량기가 깨지는, 유리가 깨져서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량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품이 얼지 않는 계량기가 아니라 얼더라도 깨지지 않는 그런 계량기가 성능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계량기를 시범적으로 1,100 계량기를 각 수도사업소마다 100군데씩 해서 몇 차례 계속 깨진 데 아주 취약한 지점에 시범적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동파되는 것이 우리 수도사업소가 생기고부터 계속 지적이 나왔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나왔는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앞으로 영하 20도 이상, 30도가 되어도 동파가 안되는 그런 재료를 연구를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동파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 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 1위 선정과 연구소의 국가공인 1호 원생동물 검사기관 지정, 수돗물 아리수 품질 국제적 인정에 대해서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97년과 2000년도에 작성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기본계획 작성이 있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금년에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10년 롱텀 플랜으로 해서 발주할 계획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10년 주기로 한다는 것은 예측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97년도 도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계획, 배수지 건설계획이라든가 도표를 갖고 있는데요. 보면 97년도에 예측이 굉장히 잘못되었더라고요. 97년도에는 인구를 2011년까지는 1,200만으로 서울시 인구 목표를 잡았고, 그러나 2000년 기본계획에는 2011년에는 1,000만으로 해서 200만을 낮췄는데 2000년 계획은 바람직하게 들어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기본계획에 1인 1일 평균소비량은 434리터로 잡았어요. 그런데 2000년 기본계획에는 2011년까지는 317리터, 대폭 낮췄습니다. 117리터나 낮췄어요. 물이 감소되어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2000년까지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2003년도에는 1인 1일 소비량이 280리터로 또 37리터가 줄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현재 1인 1일 소비량을 몇 리터로 측정하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308리터로 잡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도표 기본계획에도 317리터인데 308리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는 이미 97년, 2000년 기본계획이 두 번 있었는데 2000년에 있고 4년이 경과되도록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설립을 못했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계속해서 상수도의 소비추이가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97년도 기본계획에서 유수율이 2011년에 80.39%로 측정을 했는데 2000년 기본계획에는 2011년을 80%로 했습니다. 2000년의 기본계획이 2011년에 80%라는 것이 금년에 86%를 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조기 달성입니다. 노후관을 많이 교체해서 유수율을 많이 높인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만 지금 기본계획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무엇을 지적하자고 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수돗물 생산시설을 540만톤으로 1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2004년 10월 현재 1일 생산량을 361만톤, 2003년에는 336만톤, 금년에는 361만톤, 그러면서 최대생산량을 405만톤으로 잡고 있죠? 금년 7월 23일자 최대생산량을 405만톤으로 잡는다면 지금 540만톤을 갖고 있는 시설에서 최대생산량이 405만톤이라면 140만톤의 시설이 남아돕니다.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냐면 2000년도에 세운 것을 2003년도, 2004년도 기본계획이 없이 2000년에 한 것을 2003년도, 2004년도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540만톤의 시설을, 최대용량이 405만톤밖에 안 되는데 140만톤의 여유시설을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면, 유지관리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손실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에서 논의되었던 숫자가 현실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의 수돗물 수요량 추정 자체가 인구하고 관련해서 1인당 수요 해서 나오는데 상당히 현실성이 동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1999년도에 그래서 시설확충계획에 따라서 서울시내의 시설용량이 거의 700만톤에 가까웠습니다. 그 후 꾸준히 시설용량을 줄여 노후정수장 위주로 폐쇄를 해서 현재 540만톤인데 말씀하셨듯이 과연 큰 그림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수율의 향상문제, 1인당 소비량의 감소문제, 인구문제, 서울의 인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큰 문제를 놓고 앞으로 6개 정수장이 있는데 그 정수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현재 방향을 정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됐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늦었다고 봅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천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라도 내려간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의 인구는 더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대비나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가 향후 미래지향적인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빨리 검토해서 정수장에 남아도는 여유공간을 대책을 세워서 줄인다든지,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5,400억 부채가 있으면서 이것을 감채를 하려고 노력은 하십니다만 이런 문제도 과대한 용량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측이 잘못된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계속 부르짖고 정책목표로 삼고 계시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뼈 아프게 느끼면서 내년도부터 해서 근본적인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준비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늦었지 않느냐, 최소한도 2003년도 정도는 기본계획을 한번 더 실시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봐서 앞으로 540만톤의 시설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설용량이 적정한 것인지 봐야 되고 수돗물을 생산하는 방법, 원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취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서울시내 인구, 소비량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수돗물을 1%밖에 음용수로 안 마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수돗물을 많이 생산하면서도 수돗물이 인구에 비례해서 소비가 감소된다고는 하지만 감소되는 것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을 많이 사다 먹고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을 안하는 데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고도정수를 이렇게 하는데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수돗물을 많이 먹지 않는 문제, 인구 감소에 비례되지만 서울시민들이 엄청난 고도정수를 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었는데도 물을 먹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심층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분히 노력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들인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인식에서 행태 변화, 나중에 행동의 변화까지 수반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선 양해말씀 드리고, 수돗물에 대해 설명을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까지 생각을 하다가 직접 마시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연결시키는 것들이 홍보전략이라는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심도있게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하단에 보면 잠실의 수질이 나와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잠실상수원의 수질이 2004년 9월 BOD 1.2㎎/L로 양호하다는 것으로 나와있고 팔당이 1.0㎎/L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내용이 2004년 9월에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7월 14일자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2000년 이후로 팔당과 우리 잠실의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지금 잠실이 98년에 2.2, 99년 1.9, 2000년 1.5, 2001년 1.8, 2002년 1.8, 2003년 1.8, 2004년에 2.4로 올라갔습니다. 팔당이 1.5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7월에 발표하고 여기 9월에 발표하면, 두 달 앞서 발표한 것하고 두 달 늦게 발표한, 문화일보나 서울신문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BOD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잠실은 BOD가 1.4인데 여기는 1.2로 했다는 것은, 지금 모니터링을 했다고 나오지만 사실 이것이 확실한 데이터인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에 대한 수질현황 발표하는 것이 환경부 자료가 있고 상수도연구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갈수기와 또 물이 많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봄철 4·5월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서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는 수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왕숙천의 수질개선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수질개선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강원수의 원류에 대해서는. 그것은 학자들간에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이 있지 않느냐, 비가 일시에 왔을 때 전 비점오염원을 통해 길거리의 먼지라든가 흙 같은 것이 같이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추이를 예의 분석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가을 되면 상수원의 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는 1.2ppm으로 상당히 좋은 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물론 7월하고 9월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릴게요. 정부가 1998년에 한강수질개선특별대책을 세워서 총 사업비 2조 6,385억원을 들여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 BOD 1.0, 잠실상수원 BOD를 1.8로 달성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조 6,38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급수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지금 나옵니다. 물론 계절적인 여름 홍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염되고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 9월에 두 달 이후 발표가 이 정도로 좋아졌다면 아주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사실 이 정도가 된다면 크게 염려할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오차가 서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336쪽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로 본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사업에 대한 불용처리현황이 나와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우선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비 1억 3,12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실, 거기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가압장, 배수지 노후시설 개량 3억 9,500만원, 전액 불용이죠? 우선 이 두 문제가 어떻게 해서 계획에 이런 차질이 오고 있습니까? 또 337쪽에 보면 본부 암사정수 고도정수처리 31억 732만원이 전액 불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결산검사에서 나온 모양인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예산편성대로 운영이 안 되었고, 운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 불용액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암사정수의 고도정수처리는 암사처리를 하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등포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그러한 계획의 변경에 의해 암사는 고도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노후 배급수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검사를 한 후에 나타나는 이 문제를, 사실 왜 결산을 하느냐면 다음연도 편성에 모든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전액 100%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토지매입비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토지매입을 할 적에 토지소유자하고의 협의가 사실 늦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금 이러한 31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1년 동안 이것을 불용으로 발생시켰다, 본부장님, 2001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도 보니까 전략목표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성과주의를 지향하시는데, 성과주의를 지향하면서 이런 100% 전액 불용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성과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성과주의 예산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업무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이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대로 하면 그런 성과에 미흡한 경우에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이런 내용인데, 지난 한 해 암사 고도정수처리는, 토지보상비가 맞습니다. 토지보상비를 책정을 했다가 영등포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시범운영 하는 것으로…….

김유현위원

그것은 물론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가압장, 배수지 노후시설 개량은 왜 안 했는지. 가압장, 배수지 노후시설 개량은 당연히 해야 될, 이것도 3억 9,500만원을 그대로 불용, 그 다음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도 1억 3,100만원인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내려와서 잠실대교 현수관로 이설공사, 이것은 80%가 불용입니다. 1억 2,600만원에 9,2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으니.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강제 배류기 설치 58%, 상수도 GIS구축 60% 불용, 또 성산배수지 건설은, 성산배수지 이것은 중지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이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 이것은 거의 다 불용이고. 수도사업소에서 불용보다 오히려 본부에서 불용이 이렇게 발생된다, 보광배수지 건설공사 50% 불용, 약 50%입니다. 물론 숫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보광배수지 건설공사는 입찰을 했어도 50%씩 이렇게 발생될 리는 없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광배수지 발주시기가 11월로 됐기 때문에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감액 발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감액발주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1월에…….

김유현위원

감액발주 했으면 감액편성을 해서 추경에라도 넣었어야 될텐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1월에 발주를 하니까 공사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11월에 발주를 하면 그것이 안 되죠. 항상 조기발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감편성이 된다면 그 당해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요인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쓰지도 못하는 이런 예산이 되고, 그것만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347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폐자재 문제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소별 폐자재 회수율에 대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폐자재 회수율이 평균 23.2%예요. 347쪽입니다. 그런데 평균 23.2%인데, 또 사업소별로 보면 남부사업소는 32.7%를 회수했고 북부사업소는 14.4%, 사업소별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보면 지장물도 있고,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상·하수도관 있고, 도시가스관 있다고 하는데, 지금 23.2% 그러면 77.8%가 지하에 그냥 매설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총 얼마냐면 41만 6,759m 이것을 회수한 것이고 23.2%, 나머지 76.8%를 계산해 보니까 138만 3,241m가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138만m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면서 전부 노후되어서 지하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들은 말하기를 여러 가지 단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 지장물 철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도로 전체 굴착, 또 철거비용 과다라는 이유로 폐쇄처리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환경국이 뭡니까? 환경국이 환경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우리 환경국이 할 일이겠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도 공사하는 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중간 절단을 시켜서 끌어내면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째로 하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이상 있다, 누수됐다, 가서 딱 폐쇄시켜 벼리고 신관 연결해서 공사해 버리면 쉬운 것이죠. 그리고 GIS 지하관망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나봐. 내용을 보니까 업자가 관망도를 못 찾아서 그렇게 되니까 다 파야 된다, 지금 상수도관망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GIS가 60%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70%까지는…….

김유현위원

듣건대 옛날 하수관 관망도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각 자치구 보니까 20년 이상 전 것은. 그런데 상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은 관망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여기 보면 찾지 못해서 도로 전체를 절단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상수도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참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할 때에 관망도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신관만 빨리 매설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리만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감리를 시켜서도 하고 있고 수도관리부에서 불용관 폐쇄현황에 대해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수부에서 공사지침 자체도 불용관 폐쇄가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여건상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땅에 묻어놓고 공사를 끝낸다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최대한 꺼낼 것은 꺼내고, 물론 환경부에서 질의회신 나온 것을 보면 토양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봐서 묻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단 꺼내서 새롭게 활용하든지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데는 틀림이 없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발주하는 부서에서 생각 자체를 그야말로 불가능한 지점 외에는 다 꺼낸다는 생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매설된 폐관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질의답변을 환경부로부터…….

김유현위원

지금 생수사업체들이 관정을 묻어서 폐공시킨 것들에서 계속해서 녹물이 나와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이 폐공이 지하를 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환경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환경부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명운을 걸고 어떻게든지 다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장, 권영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하부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선우배수지 관련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어서 새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본 사업은 마포 성미산배수지 공사가 주민반대로 상당히 문제가 됐을 적에 그 시기에 실지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일정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본위원도 나름대로 주민공청회 때 서울시의 철저한 시공, 그리고 공사 진행중에 전혀 하자가 없이 하겠다, 그리고 사후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변 인근 독산·난곡지역 공원도 같이 해결해서 그 일대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어떤 화려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이 됐던 그런 공사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에는 이것 말고 신림6동에도 있고 앞으로 신림본동, 또 아까 말씀하신 봉현배수지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청도 원활한 업무협의도 해 주고 협조도 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은 산 속에서 이루어진 공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얘기할 적에 처음부터 거기는 주민들의 등산로다, 아침에도 수백명, 낮에도 다니고 밤에까지 운동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보는 눈이 많으니까 제대로 해 달라 이렇게 몇 번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자가 발생하고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자보수기간으로 3개월을 소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표명을 하고, 중간중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담당자도 그랬고 본부에서도 그랬고 진행과정이라든가 원인,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부분을 전혀 사실대로 밝힘이 없이 최근에 행정사무기간 중에 진짜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다 확인했고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관급공사는 부실, 부실시공, 부실준공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는 상수도사업본부만큼은 오랫동안 해 왔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선우배수지에 대해서 보고 다 받으셨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감독…….

정홍식위원

감독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부의 감독입니까, 감리에 의한 감독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차적으로는 감리에 의한 감독이고 2차적으로는 본부의 감독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감독이 필요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은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간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수지공사가 끝나고 나서 물이 샌다든지, 저는 상수도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배수지 공사한 부분이 물이 샌다, 물을 만들어 놓는 탱크를 만드는데 물이 샌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아요. 감리나 본부의 부실감독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초 7월 6일 감리보조원 감리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 당시에 그런 상태가 지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봤더니 전혀 지적이 안 됐어요. 7월 6일 감리보고서를 보면 엉터리예요. 어떻게 감리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당시의 감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아무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지적된 이후에 본부에서 담당직원도 교체하고 현장대리인도 교체하고 감리도 교체한 8월부터는 제대로 된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7월 감리보고서라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7월 6일까지가 1차 준공이죠? 시설부장님, 7월 6일까지가 1차 준공이죠?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려고 제 수첩의 기록을 보니까 제가 7월 7일 저녁 밤 11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의 상황이 여기에 전혀 안 나오고 단 한 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했다는 것이 7월 6일자에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그날 실시했어요. 9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은 전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날은 특히 새벽 2시까지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7월 7일 1차공사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날이에요, 감리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전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그 비 오는 날에 콘크리트 차량들이 새벽 12시, 1시까지 계속 들락날락 했던 것이 바로 그 다음 날 1차준공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날 당시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나 본부에서 하는 얘기가 레미콘 파동이 있어서 레미콘이 부족해서 당일날 들어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실지로 업무일지를 보니까 7월 7일 1차공사 준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 새벽 2시까지 레미콘 차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사업자도 그렇고 현장 감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모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당시의 현장담당 공무원은 뭐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듣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즉각 교체를 했습니다. 제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이라서 경험 있는 직원으로 즉각 교체를 하고,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치겠다 해서 10월 14일까지 고쳤고요. 그 직원은 공사담당업무를 한동안 시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열린 광장 공사라고 해서 광장에서 벌어지는 공사를 맡게 해서 만회할 기회를, 반성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공사는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7월 감리보고서는 엉터리예요. 8월 공사내용도 보니까 건설관리공사가 감리업체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계속 시공사한테 하자보수 철저히 하고 제발 현장인력, 공사담당자를 배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공문도 있어요. 공사는 이미 7월 30일부터 시작했는데 8월 초가 되도록 공사담당자가 배치가 안 되니까 애로가 많다,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많다고 계속 공문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녹방지 대책을 빨리 수립하라는데 수립도 안하고 8월 계속 넘기다가 결국 본부가 개입하면서 그러한 대책이 수립이 돼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결국 10월 초순까지 하자보수 하는데 근 3개월을 소비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정홍식위원

녹은 어떻게 제거했어요?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녹은 현재 그 상태죠. 더 이상 공사진행을 안 시켰죠. 그러니까 공사를 시공사가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켰고 점검을 했고 지금도 그 부분을 시공사가 준비가 돼서 콘크리트를 또 치겠다, 처음 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토요일에 제가 점검을 했고 일부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이 시정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은 제가 나가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행을 시키지 않도록 했고요. 녹은 그 이전에 제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녹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약품을 발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콘크리트랑 철근이랑 부착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공사는 처음에 7월까지 감리를 했던 직원이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서 부실 감리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원래대로 다 지불했습니까? 감리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했죠? 단순히 인원만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일차적으로 보통 저희가 취하는 것이 현장에다가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를 내려서 시정지시에 순응을 하면 그 시정하는 자체가 돈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벌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감리 말이에요.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감리에 대해서 일단 비용은 지불이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부실감리 했는데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면 나도 감리하겠네요.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그 사람이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요즘 같은 불황기에서는 그 사람이 후속 직장을 못 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체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비용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조치를 안 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재발이 된다면 그 다음에 부실벌점을 저희가 지울 것이고 점점 강도 높게 조치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이 감리사가 여기만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감리하죠? 몇 개 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지금 2개를 하는데 제가 토요일에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저도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보고 있습니다만 보광배수지 공사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같이 맡고 있답니다. 그런데 보광배수지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감리단장급을 하나 더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장감리 상주가 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제가 알기로 거기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감리 업무일지에 여기에 관계없는 내용들이 막 써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주요업무수행 내용에 보면 정수장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것은 현장 몇 건 뛴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면 2004년 8월 감리보고서에 한강고수부지 게이트볼장 실정보고 준비도 되어 있고…….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그것이 보광동이랑 관련돼서, 보광동하고 선우하고 두 군데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뿐만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게이트볼장은 보광동에서 민원이랑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정홍식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은 그 현장만 하지 여러 개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학교 설계회사 관계자 미팅도 있고, 이것하고 선우배수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책임감리원이 두 군데를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책임감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감리원이에요, 토목감리원.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제가 재차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외국인학교 관계자 내용도 있고, 정수장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책임감리원이 아니고 일반 토목감리원이라니까요.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현장에 상주하고 이 사람들 인건비를 지급하면 현장에 철저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 토목감리원이 두 군데를 같이 겸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에 완전히 상주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보광배수지가 이렇게 활발하게 안 되고 있을 때라서 아마 겸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현장을 갔다 집중조사를 한 바로는 보광배수지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두 군데 다 별도의 감리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홍식위원

감리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죠?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도 돈을 받고 보광동도 돈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같이 관여를 하면서 보고서 내용에 나오죠?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그 상세한 내용은 재차 확인하겠는데요. 그 사람이 돈을 한 사람분을 받고 책임은 두 군데를 같이 맡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해서 양쪽 것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공사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별도감리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저의 판단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 감리보고서를 꼼꼼히 보면, 감리보고서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내용도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다른 여직원이 기록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본인이 기록하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이 기록하고. 책임감리자가 모든 것을 기록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기록도 이렇게 기록을 안 해요. 감리보고서를 보면 현장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지금 감리보고서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감리가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행선지를 안 알리고 불시로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칙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그만 부실도 결과로 드러난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전부 다 시정을 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7월초인데 여기 보조감리원 업무일지를 보니까 9월 2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했는데 민원 시의원 유선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7월, 8월, 거의 9월초에 이런 문제가 감리한테 전달이 됐단 말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그것은 직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주시면 어떤 의원분이 민원을 주셨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나중에 잘된 것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게 되고 구체적인 얘기는 처음에는 안 하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또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관심도 있고. 그 당시에 시기적 상황도 그랬고,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가 주민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되면서 결국 1차로 걷어내고 또 다시 했다는 것은 망신이에요.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떻게 그런 부실공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부장

시정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당연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가 등산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개중에는 건축, 토목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일부러 7월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길래 매일 체크해서 알려 달라해서 내용을 저는 주민들로부터 계속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의아해서 계속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아무 문제없다고. 그 당시 계속 그래서 결국 이것을 자체 감사보다 서울시의 법무감사에 의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설부장이 제대로 된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시행이 됐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 본부장님, 현장 가 보셨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못 가 봤습니다.

정홍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이때 끝나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지금 아직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터파기 흙을 갖다 그대로 인근에 놔둬서 그것을 그대로 쓸 것이라는 등 별 얘기가 다 많아요. 그래서 구가 하는 것도 요즘은 안 그런데 더군다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민민원이 있는 주민한테 좋은 시설이라고 하는 그 배수지공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한다라는 것은 서울시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현장을 꼭 확인하셔서, 본부장으로서 지시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꼭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을 바꿨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왕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만큼 이것은 월간보고든 주간보고든 계속 꾸준히 보고를 받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배수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부장이 기술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의 터파기라든가 공사의 문제는 우리 기술팀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본부장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조직의 규정상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신뢰를 잃고 불신을 자초한다, 그러한 공사가 일어났었다,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부실 같은 그러한 공사가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공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불시에 가 보세요, 본부장님이 간다고 그러면 감출 것은 다 감추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불시에 가야죠.

정홍식위원

저도 한번 불시에 가볼 테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요, 문제가 있는 것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사안은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부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발언대에 나올 때는 직함과 성명을 확실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하고 시정조치결과에 보니까 재정상 조치,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재정상 조치가 79건에 2억 87만 9,000원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리고 2004년도 보니까 145건에 3억 2,258만 2,000원, 이것이 전체 재정상 자체감사 시정조치 결과보고인데, 2003년도 하반기 79건인데 2004년도는 14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대개 보면 거의 급수공사 정산 소홀이라든가 시설사업비 정산 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역시 보면 전부 다 공사에 대한 정산 소홀로 되어 있어요. 관리감독 소홀도 있습니다만 정산설계 소홀, 정산 원인자 부담금, 수도시설 이설, 중부, 강서, 구의, 뚝도 시설공사 정산소홀.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하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이있는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봤을 때 2003년도에 그러한 지적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이것도 자체감사에서 감사로 적발되지 못한 내용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도 감사 소홀로 인해 우리가 발견해 내지 못한 상황은 지금 묵과돼서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개연성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못하고 감사소홀로 인해서 넘어갔으면, 밝혀내지 못하고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큰 부분은 없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업소들 사이에도 서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추징을 당했다든가 환수당했다는 얘기가 서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자율기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제가 2002년도 것도 보니까 대동소이하거든요. 공무원들의 큰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은 관행에 의해서 가는 그런 행정적 처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드는데요. 정산 소홀이라든지 시설비내역 부적정이라든지 이것은 업자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소홀한 부분, 잘못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함으로써 간접적인 교육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수도사업소 단위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을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2002년, 2003년도에 그런 기준들이 대폭 강화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를 더욱더 세밀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2004년도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고, 2003년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79건이 145건이 된 것은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약간은 모순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입장,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릅니다만 본부장 입장에서는 여러 지적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적을 해서 추징 완료하고 환수하고 이런 부분이 죽 있습니다. 완료조치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 외적인 것을 감사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가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발췌해 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계속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4년도나. 적용 부적정, 위험수당 과다지급, 전부 제목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목들이에요, 지적사항이. 안전관리비 정산소홀, 이런 것들은 밥먹듯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 원인자부담 징수소홀, 이것을 실수로 볼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시설공사 정산설계 소홀, 공사시공 및 정산 부적정, 집행 부적정, 기전설비공사 정산설계소홀, 타이튼접합 정산 부적정, 산재보험료 부적정 예산지출. 그러면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상 조치가 196건, 주의가 89건, 시정이 107건, 2004년도에는 311건에 주의가 124건, 시정이 187건. 그런데 여기 행정상 조치도 보면 주의, 시정, 전부 이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하고 시정하고, 이 사람들 현황을 제가 알고 싶은데요. 사업소별로 공무원들 현황이 안 나타나 있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각 수도사업소별로 해서 성명하고 해당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오후에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invisible hand가 문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문제란 말이에요. 모르면 지나가고 알면 주의 한 번 받고, 알면 시정 한 번 받고, 사이드 인컴 하려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규정을 들여다보면서 달라진 점은 없는지 자기가 규정을 들여다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선배까지 받았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예전에 했던 서류를 보고 그대로 하는 그런 관행에 연유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달라진 규정이라든가 정확하게 지침이나 규정을 확인하고 나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했던 관례라든가 선임자가 해 왔던 서류 놓고 그대로 해 왔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이드머니를 위해서 음성적으로 서류를 잘못 작성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수도행정이 가장 뒤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듣습니까? 상수도 경영이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뒤떨어져 있다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경영시스템 해서 다시 경영개선을 해 보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시장도 당선되시고 보고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가 민간으로 전향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상수도업무 자체의 공사화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공사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상수도가 통신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같이 공사화가 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오전에 이 부분만 간단하게 짚겠는데요. 검침에 대한 문제점, 옛날에 수기로 해서 했던 문제점이라든가 정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권한들을 검침원 내지 일선에서 수기로 하고 그렇게 정리한 것이 많습니다. 수도행정이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죠. 지금은 위탁업무하고 그러는데 검침에 대한 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인사조치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아까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2003년도 예산 사업소별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제일 처음 청계천 정비에 따른 수도이설공사 예산현액 46억, 불용액이 16억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죽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다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워낙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상황변경에 따라서 예산도 맞춰갔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계천 문제는 그것을 공사를…….

박병구위원

청계천은 모두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불용현황을 보면 엄청납니다. 어떤 것은 불용액이 1/3 정도, 예산현액에서 1/3 정도가 불용이 되면, 10%, 20% 정도 불용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현액의 1/3이 불용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할 때에 성과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2005년도는 무엇을 믿고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전체 불용액 중에서 전체 액수로 봐서 65%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35%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인데 계획변경 및 취소가 불용액 중에 6%, 집행사유 미발생이 2.5%, 예산절감내용이 17.3%가 되고, 예비비 잔액으로 9.9%인데 65%는 낙찰차액으로 되었기 때문에 쓰지 않고 다음예산으로 갑니다만 나머지 35% 중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가 전체의 5.7% 70억 정도의 규모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행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쪽의 처리현황, 물론 사업비 절감이니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는데 세목별로 업무추진비 내용현황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목별 업무추진비가 죽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영하부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나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계속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성과주의 예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순히 예산이라는 것이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행정목표하고 연계시켜서 운영한다는 기본적인…….

최계락위원

그렇죠?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단계에서 담당자부터 해서 과장, 국장님들, 그 다음에 최종에는 본부장님까지 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과목표, 평가지표 나오고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나중에 성과평가를 누가 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계락위원

거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장님, 국장님 이하 같이 하시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계락위원

시민단체나 이런 데 물어보지 않고 모니터링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평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도 평가하고 전문가 평가라고 해서 교수들이 평가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그 예가 거의 없어요. 사실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서 또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평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고요. 이런 계획을 했다가 취소되고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십억 또는 몇 백억까지 하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그러한 부분을 심의하고 결정해준 의원들은, 결국 의원들만 바보가 되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필요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수도사업소별 모니터요원 보상비 지출내역 자료요청을 했더니 수도모니터제도는 2002년도까지 운영하다 2003년도 이후 중단하여 실적이 없다고 자료가 왔는데요. 모니터요원이 필요 없습니까? 그리고 왜 중단이 됐습니까? 본부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1153쪽이에요.

석화

이석화총무부장

총무부장 이석화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서를 올렸는데요. 2002년까지는 모니터제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안 한 이유는 지금 연간 5만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 하기 전에는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접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과거의 모니터링제도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봤습니다.

최계락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석화

이석화총무부장

모니터요원들은 그 전에 한 달에 통장 수당만큼도 안 되는 사례비 정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본부에서 나가서 직접 한다고 하지만 이 모니터링요원들은 주부거나 시민이에요.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수도꼭지가 괜찮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 본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수도꼭지에 대한 부분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직원이 가서 한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에 어긋나는 행위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시민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이석화총무부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2002년까지 하다가 운영을 중단했다는데 2005년도부터라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56쪽을 보시면 초·중·고별 수도관 노후정도에 관한 조사자료 요청을 했더니 조사 당시 25개교 630m가 노후된 관이었으나 2003년 9월까지 내식성관으로 모두 교체하였으며,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이후 배관은 노후관이 601개교 21만 9,060m(41.3%)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측에 통보하여 개량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죽 주셨는데요. 이 관을 수도계량기까지 노후배관 해준 학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주로 강북 쪽이냐 강남 쪽이냐 이 부분을 오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 명하고요. 다음 보시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급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2004년도에 급수시설개선 시범학교 초·중·고 각 1개교를 운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옥내·외 음수대의 직결급수 및 음수대까지 노후관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예정인데, 그러면 이것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최계락위원

지금 해서 1월이면 얼마 남았죠? 두 달 안에 다 해결이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초·중·고 학생들 급수시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셔야 된다고 홍보하는 입장인데 교육청에서는 학급에다 정수기를 갖다 놓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하는 생각을 했고, 결국 정수기를 떼고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행정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안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시설 유지관리 할 책무도 있고 학교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까지 가는 지점까지는 우리가 노후된 것이 있으면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억을 들여서 일체 우리가…….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교를 다 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가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년도에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문제가 뭐냐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시급한 환경개선사업비도 돈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관 배관공사까지 하게 하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감당을 못하겠다고 먼저도 유인종 교육감이 답변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수돗물을 안 마시고 지금 학교에 정수기시설 되어 있는 것 있죠? 그 물도 아이들 안 마셔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요즘은 병에 물을 가지고 가서 먹죠.

최계락위원

학부모가 집에서 물을 끓여서 줍니다. 학교에서는 그 예산이 1년에 20억이 넘어요. 잘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교육청하고 뭔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교육청에 질문드리면 우리 서울시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나머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오고가는 사이에 멍드는 것은 아이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서울시민이에요. TV에도 나오지만 정수기가 비싸기만 했지 싼 것이나 비싼 것이나 다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정수기도 못 믿는데 수돗물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듯이 모니터요원 큰 예산 들이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학교의 실태도 모니터링해서 성과를 내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가서 백날 하면 뭐할 거예요, 직원은 항상 좋다고 얘기하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도사업연구소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계락위원

여기 뭐 하는 데예요? 그냥 물 약품 덜 저거하고 이런 것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 역할입니까? 연구소장님,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학교에서 아이들 먹는 물 말입니다, 지금 의학계에서는 하루에 물을 12잔 이상 마시라고 합니다. 물처럼 좋은 건강유지법이 없다고 하는데 물을 못 먹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다 오셨지만 물 깨끗한 듯 하지만 비린내 나요, 저도 먹어보면. 여기 우리 본부장님이 주시는 아리수 있죠? 그 물 한번 드셔 보세요. 냄새납니다. 소독약을 전에 많이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완화는 시켰지만 이미 어른들은 내성이 돼서 먹어도 괜찮은 것 같지만 아이들은 틀리다고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까지 내성 면역력을 길러줄 것입니까? 우리 수도연구소도 보니까 2004년도 예산액이 80억이네요. 이 80억 갖다, 내가 연구실적도 죽 봤습니다. 이런 연구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줘야지, 연구기간도 무지 길어요. 물론 길겠죠, 연구를 하려면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1991년부터 하는 것도 있어요. 다 좋은데, 이런 연구소 왜 있어요? 수돗물 깨끗이 먹자고 있는 연구소 아닙니까? 거기 연구하려고 연구소 차려 놓은 것 아니에요, 박사님들 모셔다 놓고. 제발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연구하셔서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래요. 최근 3년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수질관리에 관한 해외연수 실적 해서 보면 해외만 갔다오면 뭐 하냐고요. 직원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보내주는 거예요? 일본이고 유럽이고 가서 제대로 보고 왔으면 그것을 접목을 시켜야지, 보고하면 다 잘리니까 보고도 안 하겠지만. 그리고 1163쪽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각 산하기관별 용역발주현황 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죽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거의다 폐기물이에요. 무슨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700억이 넘어요, 1년에 우리 용역계약 하는 것. 이런 것은 용역을 안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주지 않아도 될 것들은 거의 줘버리고, 무슨 수도사업소 홍보하는 것도 용역을 주고, 용역하는 회사 먹여 살릴 일 있는지. 대부분 보면 그래요. 보통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은 거의 최하가 4,000만원이야. 이런 것 다 좋지만 용역을 주시되 우리가 자체 내에서 우리 기술, 상수도사업본부에 머리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박사님들도 좀 많아요? 그리고 일류대학 나온 기술직들 많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역연구를 주지 말고 자체 내에서 흡수를 해야지, 비싼 월급 줘가면서 또 돈 들여서 용역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최위원님 말씀 자체적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에 한 번씩 정수장의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용역회사에 주면 한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체 기술진단팀을 우리 직원들로 구성해서 직접 진단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한 7억 5,000만원 절약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기술축적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정수장에 기술진단을 대신해 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최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진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인력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해주고 해서 오히려 수익금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심정이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작년도 것하고 올해 하나만 봐도 약품투입 프로그램 수정, 별것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축물 폐자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수도계량기 원가조사 이런 것도 연구용역 주고 전부 다 줘버리면 우리 직원들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으면 좋겠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주의 예산이 앞으로 가야 할 좌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오전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하부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 회기 때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 맛있는 수돗물 생산공급 해서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단계로 115만톤 규모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2006년도에 완공을 하시겠다고 했고, 2단계로 1일 185만톤의 고도정수 처리시설 추가설치를 2009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이 뭡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은 표준정수처리 개념에 비교되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수처리 8개념 공정에 추가공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물맛과 관련된 문제인데 물비린내라든가 곰팡이냄새라든가 흙냄새, 표준정수 처리과정에서는 흡착이 안 돼서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공정이 고도처리공정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들어가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차적으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시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여러 토론회를 거쳐서 1차적으로 영등포정수장에 60만톤 규모로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1,000억 가까이 듭니다.

최계락위원

1차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2차까지 한다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전량을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면 3,000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상당히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인데요. 그런데 고도정수처리하여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더라도, 아무리 고도정수를 해도 옥내배관이 오염된 상태에서 공급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일단은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효과는 있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보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옥내배관의 개량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옥내배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시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된다기보다는.

최계락위원

옥내배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배관은 해결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영역 중에 원수문제하고 옥내배관문제는 일단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여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옥내배관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옥내배관을 우리의 업무영역, 하나의 수돗물 불신 해소하기 위한 영역으로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금년 5월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연구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내배관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고도정수는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무슨 100～20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단계까지 해서 3,000억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지난 제139회 임시회기 때 이명박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2004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5,000개소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만개소를 완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몇 %나 되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개소가 아니고 고도정수처리는 정수장 운영시스템 자체가…….

최계락위원

그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연립주택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직결급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하고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부분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직결급수 관계는 실제적으로 배관이 녹슬었기 때문에 배관보다는 아파트 같으면 저수조, 물탱크 이런 것들이 장시간 체류하고 청소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차적으로 오염이 되는 물이 공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직접 직결급수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 10월 30일까지 3만 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보게 되면 20년, 30년 된 노후된 주택, 심지어는 일반주택보다도 아파트가 하기 편한데 아파트도 보통 7년 이상 된 것은 전부 위에 물탱크에서 걸러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고도정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직수로 바로 가게끔 해서 정말 좋은 질의 물을 시민들이 마실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옥내배관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 해야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고도정수를 하면서 같이 옥내배관을 하겠다는 부분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걸러야 될 부분은 걸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 자체의 질을 높이겠다는 얘기고요. 옥내배관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물을 보는 경우가 옥내배관을 통해서 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접하기 때문에 그 옥내배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시차적으로 보더라도 옥내배관 개선 연구를 하고 있고 고도정수처리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보더라도 2개가 한꺼번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같이 맞물려서 병행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에 대해서는 모든 서울시민들이 찬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질 좋은 물을 제공을 하더라도 옥내배관에서 결국은 또 다시 물이 흐려지는, 정수가 안 돼서 나오는 물을 먹게 되면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 물이 그 물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고도정수보다도 옥내배관부터 정리가 끝난 다음에 고도정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시장님이나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옥내배관부터 우선 처리하고 난 다음에 고도정수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배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옥내배관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옥내배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집을 헐고 다시 배관하는 데는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따르고. 그래서 집을 헐지 않는 상태에서 배관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현재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고, 실질적으로 고도정수처리가 되더라도 내년에 공사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물이 나오는 것은 30만톤 규모가 2006년도 말이나 2007년도 초에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9년까지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연차적으로 시범도입을 하면서 고도정수처리로 나가고, 옥내배관 문제는 서둘러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옥내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옥내배관을 빨리 개선하는 방안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된다 하는 시급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상태로 가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리 연구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옥내배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고도정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에 대한 연구실적은 없던데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옥내배관을 교체하는 대안으로 녹 방지를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들을 업체가 주장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오는지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6개월 해서 내년 4월 정도면 기기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그 기기라는 것이 뭡니까? 안에 슬래그 생긴 것 측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배관 내에 생긴 녹 자체를 제거한다는 기기도 있고요.

최계락위원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녹을 제거하는 기계를 투입해서 제거한다고 해요. 우리 서울시는 20년, 30년 된 것은 무조건 되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배관을 전부 교체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쓸만한 배관들은 기계를 투입해서 안을 제거하고 다시 쓰고 그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배관은, 이것은 상당히 규격이 작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최계락위원

그런데 그러한 기계들이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것은 청소해서 하는 것보다 배관 내에 피막을 형성시켜서 녹의 진행을 막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박사님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3,000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정수시설에 대해서만. 그러면 암만 좋은 물을 주면 뭐 하느냐고요. 결국 종착역에서는 전하고 똑같은 그런 물을 마시게 되면 시민들한테 몇 천억을 투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에서 각별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의동 61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저희 연구소 부지하고 붙어서 구청 도로과에서 일단 포장공사만 했고요. 그 다음 도시관리국장이 지난주에 제 방에 왔습니다. 그쪽 광진구청에서 구의시장 일대하고 재개발하면서 12m 관통도로를 새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다고 하면 저희 부지 사용한 범위 내에 최대한 협조해 주도록 그렇게 일단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협조해 주시기로 했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보상비 5억 8,000만원은 왜 안 찾아가세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도 도로과하고 도시관리국하고 보니까 계획이 틀리더라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보상비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쪽이 높고 도로 쪽이 낮습니다.

최계락위원

축대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지로 들여와서 우리 축대를 없애고 새로 한다면 적어도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축대는 도로 시행하는 측에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담장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요구한 것이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축대는 도로공사에 포함해서 하든지 도로공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축대를 만드는, 이것은 옹벽이죠. 옹벽 만드는 비용은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구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구청하고 하고 있죠.

최계락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다 똑같은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렇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쪽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주민들의 크나큰 숙원사업인데, 19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었는데 10년 만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이 부분이 담장문제 가지고 우리 연구소하고 구 도시계획국하고 계속 핑퐁치기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또 다시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만이 불편을 떠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광진구청에서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축대 정도는 광진구에서 해줘도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담당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소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지 시정질문까지 갈 것 있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서울시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연구소도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다만, 한 울타리 안에서 하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행정상으로 왔다 갔다 하다보면 결국 시민들만 여러 가지로 애를 먹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소장님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 부분은 다 해서 포장까지 지금 다 끝났고요. 사실 도로라는 것이 같이 전부 연결되어야 되는데…….

최계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구청에서 12m 관통도로 낼 때 실제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이 현장까지 다 보시고 새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중 도로공사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우리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협조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최대한 협조하셔서 우리 시민들 숙원사업도 해결되고 또 시민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감사 673쪽 옥내배관 말씀 주셨는데, 교체 개량시 소요공사비 은행융자 알선에 따른 수도사업소별 실적에서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감사 자료실적을 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옥내배관 개량시 소요비용에 대한 수도사업소별 은행융자 알선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하였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적 저조만이 이유입니까? 지금 이것이 직결수하고 고도정수처리하고, 직결수하고 또 저수조 문제하고 맞물려 있단 말이죠. 수용가가 맛있는 물을 먹는 방법이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계획을 잡아서 시행은 했단 말이죠, 했다 끝났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냥 중지시켰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융자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융자를 할 것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직접 돈으로 지원을 해 달라하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시도하다가 안 돼서 금년도 예산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 자체는 은행융자를 알선하는 내용이고 금리도 13.5%인가 해서 비싸고 실효성이 없는 융자조항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내배관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옥내배관을 하겠다는 그런 시민이 있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은행융자를 하면서 금리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옛날의 규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도정수처리 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해야 될 부분이고. 최계락 동료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도 수도꼭지에서 그렇게 고도정수처리 해서 맛있는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명박 시장도 정책방향에서 얘기를 주셨던 내용 아닙니까. 저수조도 부분적으로 몇 년도까지 저수조 처리하겠다, 그리고 옥내배관도 하겠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 해서 일반 시민이 맛있는 물을 먹게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만 지금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큰 목표로 삼고 하시는데 뒤에 따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정책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 주셔야지,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면 안 되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옥내배관을 개량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업무영역에 집어넣어서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기본적인 옥내배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착실히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얘기입니다만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지금 수도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청소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청에 모든 것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본부가 저수조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도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겠다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거기에 따른 건축법도 일부 조례개정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를 지금 환경부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고 반가운 소식은, 환경부에서 항상 한 박자가 늦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옥내배관 문제를 환경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환경부에서 앞으로…….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고도정수처리계획을 일부 수정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 30만톤 규모가 2006년도 말이나 2007년도 초에 고도정수처리한 물이 생산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옥내배관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체 깔려있는 옥내배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짧은 시간에는 어렵습니다만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 자체가 2006년도 말에 30만톤 규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시차에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고도정수처리 하는 것이 영등포사업소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영등포사업소 에어리어 안에 그것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옥내배관 문제는 상당히 첨예합니다. 옥내배관을 지금까지는 민간의 개인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엄밀하게 지금 현재 법적인 체제로 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계량기 이후에는.

박병구위원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적으로 옥내배관의 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정하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법적인 규제하에 두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거기에 대해 찬반이 50 대 50으로 분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인데 그것에 대해 내 책임하에 내가 하는데 무슨 간섭이냐, 규제완화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이라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관리의 범위에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 의지인데요. 공청회를 만약 한다면 상당한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것으로, 규제를 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업무부서에 따라서 이견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중수도 역할밖에 못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음용수도 중수도 역할밖에 못 되지 않습니까? 실제 서울시민이 음용수로 쓰지 않고 60～70% 이상 생활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를 비싼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해도 진짜 중수도 역할밖에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정책방향은 맞다는 얘기예요. 정책방향은 본부장님 말씀 주시는 것이나 이명박 시장님 대외적으로 2006년도, 2차는 2009년도까지도 목표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리 비싼 투자를 해도 시민의 만족도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우수 기관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대수위원

2002년도에 이어서 금년 2004년도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상수도분야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전대수위원

최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은 데는 기준이나 항목이 있을 텐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22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영개선 노력이라든가 상수도 생산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거기에는 상수도서비스에 관련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서비스 문제는 본위원이 평가할 때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18가지를 했습니다만 상수도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10월말 현재 민원처리 건수가 얼마입니까? 전체 건수보다는 우선 비율로 봐서 상수도공사에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상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다음이 요금 등 과징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7만 8,784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만 8,784건만큼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봅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계량기 불량률은 2003년 1.08%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인위적인 오류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검침업무를 살펴보면 용역을 주고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민간에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11개 사업소 중에서 8개 사업소는 선토공영에서 용역을 맡았고 나머지는 창원토탈시스템, 태희종합건설, 창협건설 그러는데 선토공영 대표 서승배 사장이 전직이 뭡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선토공영이라는 회사 자체가 서울시에서 나간 사람들로 회사가…….

전대수위원

공직자 출신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순수한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체 검침인력이 3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비가 연간 110억 8,900만원입니다. 357명의 인력으로 커버가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검침하는 인력들이 한 사람이 하루에 200건 이상을 하기 때문에 검침이…….

전대수위원

수전수 관련해서 보면 가능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수도검침이라는 것이 요금부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량기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00건 정도 평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무리는 없이 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검침하고 수도요금 부과업무, 고지서 독촉장 송달업무 이것을 종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 가능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물론 시에서 발령해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발령하는 것이 아니고 검침회사가 용역을 맡아서 자체적으로, 소속직원은 서울시 직원이 아니라 검침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위탁관계를 맺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위탁 후 당시 종사직원 근무배치 결과가 시청 행정국에서 발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전대수위원

358명요.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은 서울시에서 발령 낼 수가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고용해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용해서 뽑는 것도 위탁업체에서 뽑는 것이고 운영도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대수위원

그런데 3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 커버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고요. 또 수도조례시행규칙 제85조를 보니까 수탁업무 수행조항인데요. 주의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수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강제조항이 없다는 거죠. 위탁업체 또는 검침원들이 착오를 일으켰거나 과오를 저질렀을 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나…….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상수도사업소하고 위탁업체하고의 계약내용에 검침이 잘못됐을 경우에 수전당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고, 또 검침을 잘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하도록 사업소와 위탁업체간에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전대수위원

구체적인 계약으로 페널티를 적용한다거나 해약입니까, 해임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해지입니다. 그 직원의 해임.

전대수위원

직원의 해임 정도로 끝난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자세한 규정을 제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량기 점검사항은 미점검이라든가 근무복 미착용, 안내물 미발송 같은 경우에 건당 1만원, 그리고 허위 및 탁상검침을 한 경우에 건당 10만원, 불친절 민원처리가 5회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1건에 금액이 1,100만원 정도 규모의 위약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결국 솜방망이라는 결론이거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처럼 많은 민원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공사 민원 다음으로 차지하는 검침이나 요금부과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원격검침제도 재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담회 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한전에 검침사항 같은 것도 비교했고요. 심도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도하고 전기하고는 상당한 여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전의 경우를 봤을 경우에 한전은 당연히 원격검침을 도입했고 효과도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판단하고 있고, 우리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검침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검침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원격으로 디지털시대에 검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큰 전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제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형태에 시범설치 하는 부분 확대를 하는 것이 되느냐, 그 방향밖에는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원격검침제품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서너 군데 됩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원격검침 하는 것이 있고 PDA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업체들 중에서 시범 또는 시험 시행해 본 결과 100% 오류가 없었던 업체도 있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상수도연구소에서 제약적인 조건하에서 연구했을 경우에 100% 나왔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응했을 경우에는 100%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격검침하고 PDA검침이 있는데 원격검침을 하는 업체들은 현재 시범설치,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도입된 바는 없습니다. 한 4개 회사 정도가 원격검침을 각 시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PDA검침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 정도가 있으면서 이것도 각 시에 조그만 양으로 시범설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상수도 검침방법,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요금체계에 대한 불만은…….

전대수위원

요금체계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법에 의문을 품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고요. 따라서 검침방법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시대로 봐서 인터넷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검토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검침제도라고 해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입력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전수에 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침하는 사람이나 기계가 검침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자기 눈으로 자기의 계량기를 확인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검침만 하는 것으로 해서, 또 500원씩 요금을 감해 주는 제도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호응도랄까 많은 사람이 가입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침문제가 중요한데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원격검침, 디지털화한 검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대수위원

사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수도요금체계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영업용과 업무용, 그리고 대중목욕탕용과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용과 업무용 대중목욕탕용 대비 가정용 수도요금이 몇 %나 되고, 또 그 수전수나 요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원가가 1톤당 481원입니다. 가정용은 단계별 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190원에서 790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가정용은 74.6%, 그리고 업무용은 135%, 영업용은 205.9%,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190만 중에 170만, 가장 많습니다. 수전수는 많은데 가정용의 싼 요금과 영업용, 업무용의 비싼 요금으로 해서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대비해서 볼 때 가정용 요금액이 전체 얼마 나오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용에서 편차가 가장 싼 것하고 비싼 것으로 하면 190원에서 1,260원으로 톤당 6.6배 차이가 나는, 너무 심한 누진체계를 가지고 있고, 가정용 전체에…….

전대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금 총액을 묻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사용량의 66.4%를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요금수입은 47%에 불과합니다.

전대수위원

액수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5,000억 정도가 수도요금으로 들어오는데 3,000억 정도가 가정용으로 들어온다,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전대수위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당 대략 얼마꼴로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한 가정당 해서 1만 2,000～3,000원 하니까…….

전대수위원

2개월에 한 번 1만 2,000～3,000원을 잡습니까, 한 달에 1만 2,000～3,000원 잡습니까? 2개월에 한 번이 맞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두 달에 한 번.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에 보면 가구당 한 달에 평균 부담하는 상수도요금이 6,01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가구당 한 달에 6,017원, 그러니까 2개월에 1만 2,000원 정도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가구당.

전대수위원

저는 일반 가정용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5톤 이하의 물을 쓰는 서민들이 많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요금체계 개편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5톤 이하의 물을 쓰는 서민층은 파격적으로 무료로 공급을 해서 나머지는 다른 등급을 적용해서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수도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작업도 하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수도요금이 4가지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업종간에 차이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이 싸기 때문에 물이 낭비되는 요소도 있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비싼 값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은 수도요금 체계를 단일화해야겠다, 물론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면서도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최고한도를 대중목욕탕은 정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료에 가깝도록, 예를 들어 10톤 미만을 쓰는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면을 해서 거의 물값이 안 드는 정도까지 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낮추고 일반적인 가정의 수도요금은 올리고, 또 기업이나 업무용은 낮추면서 너무 복잡한 체계, 여러 가지 지금 수도요금체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요즘 경기도 나쁘고 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대수위원

경기가 나쁘고 시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어렵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을 올린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대수위원

가정용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낮추라는 얘기도 아니고 완전 무료로 공급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낮추되 일반적인 가정요금은, 한 가구당 한 달에 6,000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물의 낭비요인이 있고, 이와 반대로 영업용에 대해서는 6.6배를 받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업무용은 낮추면서 영업용은 낮추고 가정용은 올리는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 수입액은 동일한 선으로 조정을 하려는 계획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데 수도요금을 올린다, 공공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을 올리고 낮추고의 문제가 5톤 이하의 물을 쓰는 서민들에게 완전 무료로 공급을 하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명박 시장님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시사항이라기보다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었고, 5톤 이하는 무료로 전체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지시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전대수위원

서민들을 위해서 요금을 파격적으로 낮춘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월 6일, 현재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유는 경영효율을 높이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강제력을 갖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갖지 않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민영화에 버금가는 경영개선책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기관 명칭부터 바꾸자는 얘기죠. 아리수사업본부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경영을 해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고부터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기관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를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쯤 지금까지 무슨 사업본부 하는 것은 공급자 위주의 명칭이기 때문에 직접 고객에게 다가가는 명칭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의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명칭했기 때문에 아리수의 상징성, 그 두 개를 합한 그런 명칭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명칭을 개선한다고 하면 어떤 명칭이 좋을 것인지 공모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아리수사업본부가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수사업본부라는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버금가는 여러 부문에서 새롭게 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수문제라든가 고도정수처리문제, 이름만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만 결정해서 할 일은 아니고 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거기에다 2008년도가 되면 상수도 10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의 수도는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밖에 들고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바꾸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칭 변경은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수장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내용까지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됐습니다만 그것을 외부에 발표하는 데는 서울시가 이렇게 이렇게 바꿉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꾸는 그러한 절차를 한번 거치기 위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아리수 생산은 고품질인데 시민들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민간에 교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나 아리수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가 필요해서 개편하셨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바꿨습니다.

전대수위원

디자인은 좋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메뉴도 간결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는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메뉴를 보면 본부 홈페이지는 본부장에게 바란다 하는 메뉴가 있고, 그리고 각 사업소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접수받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이 없습니다. 아마 자유게시판을 설치하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자유게시판에 초등학생부터 가정주부, 물론 서울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쏟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마에 따라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어놓고 시민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불신은 해소되고 아리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전대수위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양파를 재배하는데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과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잘 자라는가, 결론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로 재배한 양파는 잘 자라고 수도에서 나오는 물로 재배한 양파는 잘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고. 또 물고기를 기르는 것도, 수돗물에다 물고기를 기르면 죽는다 이렇다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나 각 수도사업소 게시판에 또는 별도 토론마당을 두어서 초등학생과도 토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글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외 수돗물 불신에 관한 것도 시민과 더불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리수 역사 논쟁 덕 봤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결국 아리수는 고품질의 수돗물이다 하는 홍보효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관리운영 하시는 분은 이점을 고려해서 개편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조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관이 거의 대부분 홍보를 한다거나 또 홈페이지 관리운영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시민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방식도 많고 많은 홍보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감성적으로 파고든다면 아리수 홍보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아직 노래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아리수 홈페이지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리수 삼행시를 짓는 것으로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하는데 어제 현재로 해서 약 700명이 아리수 삼행시를 응모를 했고, 또 우리 홈페이지상에 아리수사랑 커뮤니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아리수 삼행시를 지어서 공모를 하면 그 중에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가 30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1등이 10만원 하나, 2등이 5만원 둘, 종합해서 58만원 정도 상금을 걸고 하니까 700명이라는 회원들이 일단 확보가 되었고 아리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노래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래서 사무적이고 공식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측면에서, 또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삼행시 짓기 배너광고를 봤는데 역시 좋은 발상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아리수노래 만들어서 널리 부르도록 하자 하는 얘기는 역시 삼국유사에 나오는 향가 융천사의 혜성가 얘기입니다. 결국 왜적을 격침시켰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시 한 수가 큰 위력을 발휘하듯이 아리수를 주제로 하는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부르고 또 젊은이들도 부르고 누구나 즐겨 부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곡가나 음악계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간단한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홍보방안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해서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최우수기관 인정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음용하지 않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5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공사발주 현장감독에 관한 사항하고 감사자료 820페이지 배급수관 공사감독 대행기관에 관한 사항하고, 812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공사발주 설계변경 횟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액 이것에 대해서 차례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현장감독이나 공사감독이나 공사감리나 이렇게 세 부류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전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원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직할공사가 있고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송배수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가 공사 주관부서가 되어서 하고 있고, 조그만 관 개량공사는 전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계약에 따라서 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하게 되고 별도로 감리회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감독은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의 규정상으로 봐서는 수도사업소에 있는 관련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현장감독은 우리 직원분들이 안한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이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규모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현장감독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자료 805페이지에 있는 공사건수 68건 중에 지적 공사현장이 8곳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지적사항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위탁을 받았는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진식위원

2003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 공사가 공사감독을 하든 현장감독을 하든 이 지적사항을 보면 미세한 거예요. 사실상 감독이라는 것은 물론 공사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지만 공사감독이나 현장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보면 뭐가 있냐면 교통안내표지판 이런 거예요. 야간공사 종료시간 미준수, 안전모 미착용, 안전펜스 미설치 이런 미세한 것들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감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면이나 시방서 이런 것까지는 못 보더라도…….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봐야 되죠. 당연히 감독이 봐야 되죠.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요원이 되어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0여 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91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공사의 관리감독을 하는 전담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 상수도본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서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수도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소속된 직원들에게 급료로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만 예전에는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면서 직접 감독을 했는데 문제는 불신이 있어서 감독하는 기관하고 공사업자하고의 결탁이나 유착이 있었다 해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수도사업소 공사지만 일단 감독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하기 때문에 혹시 그 틈새에서 공사가 부실한 것이 없을 것인지 우리는 늘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을 모셔다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재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공사가 서로서로 미루는 이런 주인의식이 없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문제, 또 교통안내 문제 이런 규모가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야간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달 전부터 야간에 우리 수도사업소의 당직자가 야간공사현장을 매일 일일점검을 하고 그 다음 아침까지 본부에 지적사항이나 이상이 없는지 매일 보고를 하면서 야간공사장 관리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하기 때문에 감독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하고 틈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주는 곳이지 이런 공사감독까지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감독을 하는 전문부서가 시설관리공단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소속된 사람들과…….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본부에서 공사감독을 하면 유착관계로 해서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했지만 여기에 하면 안 생긴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는 한번 다시 바꾸어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계속 두고 봤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다시 조례개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한 협조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 미미한 사항이나 지적해 오지 진짜 알맹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공사지적사항이 왜 그것밖에 없겠어요. 안전표지판, 안전 뭐뭐, 복장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사관리를 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되면 공사비 절약도 올 수 있고, 또 업자들의 자재나 이런 것들이 덜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조례는 결국 제 생각으로는 잘못됐다,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감독을 해야지 이것을 관리공단에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안전모 미착용이라든가 이런 것이나 지적해 오는데 우리 사업본부 예산을 쓸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뜻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도가 됐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불합리하고 잘못된다, 실제적으로 공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겠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조례개정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업주들도 그렇게 옛날같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812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 횟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또는 절감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7건 중에 증액이 2건, 감소가 5건 그래요. 증이 1,800만원입니까? 그리고 감소가 6,8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설계변경한 액수입니다.

이진식위원

이것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사는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분들이 지적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맡은 분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된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감독이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를 하면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 감액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설계변경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 이것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변경을 해서 애초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보다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뭘 압니까? 알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독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판단을 보고하는 사항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소하고 우리 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퇴직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쪽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한 70% 정도가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있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조례 만든 것에서부터가 문제가 있다, 퇴직한 분들은 퇴직한 분대로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조례를 바꾸고 어떤 차후 차원의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은가,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러다 보면 여기에 불합리한 우리와 업자의 유착관계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발주부서하고 감독부서하고 분리하는 것이 큰 원칙이고요. 공사 발주한 부서에서 감독까지 하는 것보다는 분리를 해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를 보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차근차근 고쳐가야 될 문제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뚝도정수사업소의 설계변경이, 업무보고 812페이지입니다, 거기 공사가 44억 9,300만원에서 48억 700만원으로 3억 1,400만원이 증감되어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뚝도정수사업소 관련해서는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내용은 정수사업소장이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계변경 한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무슨 공사인지 아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도로정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도로정비공사면 포장을 한다든가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또 도로 경계석을 세운다면 m수가 있을 것이고. 애초 설계 때 정확한 공사금액이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7～8% 정도가 증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정수사업소장이 직접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세요.

득모

정득모뚝도정수사업소장

뚝도정수사업소장 정득모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애당초 출발 자체가 서울숲 조성을 뚝도정수사업소 주변으로 해서 뚝섬 일대 35만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 미관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 정비사업이 연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것은 당초에는 서울숲이, 그 사람들이 이동통로를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협의과정에 이것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일부 변경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진식위원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다고요?

득모

정득모뚝도정수사업소장

정수장이 둘로 지금 분리됩니다, 이동통로 확보를 해서. 그래서 그 정수장 이동통로를 애당초는 서울숲에서 다 하기로 했는데 저희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염소실이 있는데 보완 설비가 있기 때문에 정수장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숲하고.

이진식위원

그러면 공사가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득모

정득모뚝도정수사업소장

네, 일부 늘었습니다.

이진식위원

알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공사를 전부 다 현장감독을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이 천개 만개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항을 예비에 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업무량이 과다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퇴직하신 분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기여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바꾼 제도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물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40페이지 정수장별 수처리제 사용현황입니다. 수처리제 사용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정수장별로 염소, 활성탄, 기타 폴리머 등 이런 것이 전체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약품에 대해서는 안 들어간 정수장도 있고 들어간 정수장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가성소다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약품현황을 보면 그래요. 그것이 각 정수장별로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약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어떤 원수질에 의해 이것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원수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약품의 혼합비율이라든가 어떠한 약품을 쓰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여기 0으로 처리된 것은, 예를 들어서 신월정수장 같은 데는 폐쇄됐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이진식위원

그렇지 않은 데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0으로 처리된 것들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PAC 11% 같은 경우 암사는 0이고 PAC 17%가 5,17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PAC 11%짜리는 쓰지 않고 17%짜리만 썼다 하는 얘기고요. 다른 정수장은 두 약품을 혼합해서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PAC라는 것은 응집제이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폴리아민이라는 것인데, 지금 이 약품이 안 들어간 물이 더 좋습니까, 들어간 물이 더 좋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야 물론 산중 계곡에서 나오는 약품이 하나도 안 들어간 물이 더 좋죠.

이진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원수는 어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서울시 물은 기본적으로 한강물입니다.

이진식위원

상류냐 하류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고 하류에서 그런 것 취수하는 물에는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팔당댐에서 오는 물을 쓰는 정수장이 광암이고요, 나머지 정수장은 한강원류를 쓰고 있는데 광암에 비해 약간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의나 이쪽에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현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팔당원수나 한강원수나 원수의 수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진식위원

물은 좋아졌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약품을 톤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2,410톤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10월까지 12월까지를 예측을 해서 넣고 보니까 2,223톤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게 줄었다, 결국 물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의 수질이 좋아지면 투입하는 약품의 양이 줄어든다는 기본적인 방정식이 성립될 수 있고요. 금년에 약품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일단 수질이, 특히 염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염소처리를 조금 하더라도 수질을 담보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3페이지 정수약품 구입방법 중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거의 다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대부분이.

이진식위원

그런데 분말활성탄만 조달청에서 하는데 납품업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미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자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 폴리아민이 1톤당 얼마나 됩니까, 가격으로 말하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kg당 1,260원에서 최근에는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 약품들이 다 수입의약품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이진식위원

거의 다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국내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품의 화학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하는데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거의가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약품의 몇 %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 정통하게 아는 정수사업소장한테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진식위원

그러죠.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지금 정수약품 중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약품 중에 폴리아민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있고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돼서 저희한테 판매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계약업체를 보면 7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약을 납품하는 업체가 우리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에 와서 같이 가담을 한다든가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나 돼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 중에 분말활성탄은 대부분이 조달청에서 계약을 시행해서 저희한테 납품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정수장은 조달청에서 단가가 체결되어 있던 기간이 일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고, 대충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폴리아민인데 이 폴리아민은 한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국내생산 하는 업체도 있고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나머지 전체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진식위원

전자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했는데 가만히 보면 톤수를 비등하게 나눠줬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해가 네 차례 해서 56톤, 이양화학이 30톤, 삼천리카보텍, 대동탄소화학이 40톤, 신기화학공업이 30톤, 삼구화학이 이것은 응집제니까 230톤이라는 것이 맞네요. 많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약품을 갖다가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제약회사입니까?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제약회사는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저희가 어떤 제약회사 이런 것을…….

이진식위원

매입이 가능한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약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아해나 이양화학이나 이런 등등 납품업체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직접 생산해서 나옵니다.

이진식위원

갖다 파는 것이 아니고?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만 해당되는 업체들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적인 문제겠죠. 전국적으로 자기가 제조공장을 갖고 이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죠.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수공장하고 비슷한 데네. 그렇죠?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수처리제를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저희가 상수도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쓰는 수처리제, 그 다음에 하수처리를 하는 데도 수처리제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품 중에 회사별로 어떤 회사는 상수도 처리하는 약품만 생산한다든가 어떤 회사는 두 가지 제품을 다 생산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있는, 약품을 만드는 생산업체가 납품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전자공개수의라는 것이…….

이진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조달청이든 수의계약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생산은 하는데 납품을 못하는 회사도 있느냐 이거예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에 관한 행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값을 높게 썼다든지 하면 낙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품을 못한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작년도에는 납품을 했는데 금년도에 못한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어떤 회사가 못했다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정수약품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연간 얼마 정도를 쓰고 있습니까? 전년도나 2004년도나 예산의 몇 %고 액수가 얼마인가 말씀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 약품구입비가 126억 정도 됩니다.

이진식위원

연간 2003년도·2004년도 약품현황, 예산집행 된 것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약품구입비가 금년도에 126억입니다.

이진식위원

126억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이렇게 들어간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이 약품에 대해서 혹시 외국 시장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외국도 있으니까 시장조사를 해 봤느냐,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약품에 대한 단가는 조달청에서 업자들이 매겨오는 대로 조사도 안해 보고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정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6개 있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서로 몇 군데 안 되니까 얼마 얼마, 지금 현재 보면 약값만 올라갔어요. 약값이 지금 보고자료 845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원수비니 전력비니 인건비니 수선유지비 및 자본비용, 기타경비, 감가상각비도 좀 올라갔습니다만 약품비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외국시장도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냥 이분들이 만드는 것에 의존해서 약값을 책정해서 나누어 가지는, 물론 입찰에 의해서 하겠지만 보니까 몇 개 안 되는 회사 같아요,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기 전에 조달청 자체기능으로 원가조사를 하고 원가분석을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까지 넓혀야 한다는 그 문제는 우리가 상당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해외에 더 질 좋고 싼 것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관계가 없죠. 조달청에서 단가를 126억 들어가는 것을 260억을 내주든 뭐든 똑같은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오히려 그런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늘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금 서울의 수돗물을 시민이 전부 불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수 등 홍보도 많이 하고 고도처리, 옥내배관 이런 곳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자 하는데 저는 정수 수도꼭지를 개발을 해 봐라, 또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험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소풍이나 가야 물병에 물 담아 가고 먹을 것 싸 가지고 다녀봤지 애들이 물을 싸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그 수도꼭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선,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보다 낫다고 하면 우선 공공시설에 한번 설치를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0개 수처리기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되면 내년 4월쯤에는 시험결과가 1차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시험을 이런 조건에서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엄격한 기준하에 상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일단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시험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조사결과 조금이라도 좋은 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한번 공공시설에라도 설치를 해서, 전 군데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효과가 탁월하다 이러면 우선 공공부분부터 필요한 부분부터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홍보비가 뭡니까? 깨끗한 물, 맛있는 물을 우리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가 수도사업소별로 천태만상이에요. 은평·뚝도·암사사업소는 홍보비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소는 55만원에서부터 1,562만원까지 다양하게 홍보비로 쓰고 있는데, 또 행사운영비로 189만원 성북사업소만 썼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하게 홍보비로 사업소별로 지원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 예산 책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소장이 판단해서 지출하는 것이고, 일단 5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비라는 것은 단수가 있을 경우에 일간지에 조그맣게 광고 내는 것이 광고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리수 품질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리수를 홍보하기 위한 조그마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한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주민이나 학생들을 모아서…….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행사비로 쓰고 어떤 곳은 행사비로 안 쓰려고 하면 다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공통적으로 되어야 서울시내 전체가 이런 행사를 알고 할 수 있지, 재량권에 맡기면 행사하기 싫은 데는 안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죠.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포 같은 데는 서부수도사업소가 있는데 모든 수질평가기준을 지역신문에 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한 데가 있는가 하면 1,500만원까지 쓰는 데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면 함께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홍보의 책임은 본부에서 지고 있고, 사업소는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일반행정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비에 쓸 수 있는 과목이 홍보분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 판단하에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이 문제를 앞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게끔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54쪽에 가서 최근 3년간 선진국에 우리 직원 87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87명이 3년간 다녀오면서 어떤 새로운 선진국의 수도기술을 견학한다든가 여러 가지 학술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 참석했다든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 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평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라도 상수도 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포상은 한 사례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갔다 와서, 저희가 사업소장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자기들이 가서 보고 듣고 느꼈던 바를 의무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발표를 하고 공유를 하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야가 많은 분야가 정수장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주최를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정수장 나름대로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 주관하는 정수장에서 내용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수사업소장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도 좋은데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많은 상수도 직원이 뭔가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있고 식견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상수도 직원은 순환보직을 항상 상수도 분야로만 돌더군요.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고도의 기술도 보유되어 있고 어떤 그런 노하우도 있을텐데 그런 분들이 평상시 자기 업무에 대해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면, 지금 일반행정직들도 그런 것을 많이 해서 포상도 하고 좋은 접목을 시키는데 이런 제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지 않는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포상하고 아이디어 창출하고 제안하고 하는 것은 해외출장을 갔다온 직원에 국한될 문제는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직원들이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현재도 그 제안제도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시 차원에 제안심사를 의뢰해서 그 중에…….

김유현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해서, 해외 갔다온…….

김유현위원

저는 해외 갔다온 87명 외에 평소 직원도 얘기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해서제안하고 포상받고 하는 그것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있었다는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있었으면 좋은 효과입니다만. 그 다음 398쪽에 사업소별로 누수율이 차이가 엄청나요. 4.9%에서 25.9%까지 다양한 이유는 노후관 교체를 하는 데 대해 편파적으로 편중돼서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편파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중부 같은 데가 누수율이 많았는데 누수지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유현위원

중부가 제일 많네요, 25.9%.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오래된 지역이고 그 밑에 아주 복잡하고, 또 교체를 하려면 일단 굴착해서 해야 되는데 인근 상인들이 우리 집 앞에서 파지 말아라, 장사 안 된다 해서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25.9% 누수가 계속되어 나간다면 이것도 엄청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중부가 누수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중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서, 금년도 와서는 중부 누수율 향상에 괄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중심지라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473쪽에, 일부 동료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5년이나 20년 된 모든 노후관을 무조건 교체하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대상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김유현위원

그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15년, 20년으로 결정…….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관을 일제조사 해서 어떠한 형태의 관이 언제 매설됐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 왔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개량되지 않은 아주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을 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을 새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세척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라이닝인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세척해서 라이닝 하는 것.

김유현위원

지금 보니까 84년도부터 이루어졌네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전 것은 다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15년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데 15년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세척 라이닝한 그 관에 대해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세척 라이닝한 관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정해야 할지 현재 판단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다음 84년부터 했던 세척라이닝 공법은 당시에 선풍적으로 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수질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매설년도, 관의 상태, 매설 시공사 등은 자료를 다 확보하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 노후관 교체의 누수율 방지와 유수율 제고, 유수율 제고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수질에 대한 조사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 있죠? 노후로 인해 수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노후관에서 미치는 수질의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녹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질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바가 없다, 그리고 녹물이 노랗게 나온다거나 이러면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질의 문제에 철이나 망간이 들어있다거나 녹슬었기 때문에 철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침문제 가지고 제가 10월 8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침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가정용 수도검침 격월검침 격월고지를 실시하고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월 150㎥ 이상 영업용은 격월검침 매월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검침은 검침용역회사의 종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검침 및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서울시 검침세대 현황을 살펴보니까, 본위원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검침회사 위탁이 약 70%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회사가 100%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탁검침 그런 것이 없고 검침회사에서 전부 다 100% 한다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중앙의 계량기를 통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지별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검침에 소요되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 8억 8,000만원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8억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위원이 시정연에서 검토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약 8억 8,000만원인데 검침단가가 평균 576원이고 고지서 송달단가가 평균 245원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수도계량기가 파손됐을 때 교체대금이 13㎜ 가정용인 경우, 또 벽체 계량기는 2만 3,640원, 지하용은 4,137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검침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 상수도 관리역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유수율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시정연에서 그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과학적인 유지관리 유수율 문제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격월검침 사용량 분석이 어렵고, 물 수요 대처가 미흡하고, 또 여름 성수기 사용량 관리로 인해 세분화된 월별 검침기반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또 피크시간에 대한 관리로 해서 시간별 검침기반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 고압 대용량에 대해서는 한 시간마다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요금체계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마다, 지금 현행시스템으로 봤을 때 수도요금에 대한 검침이 두 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검침시기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다, 또 전력이라는 것은 과부하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부하를 조정하기 위해 시간대별 공급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도라는 것은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시간대별로 물론 변화가 있습니다만 검침이라는 것이 요금을 부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금에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수돗물 격월검침을 해서 전월 사용량과 비교해 사용량 검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조정현상을 정확히 검침하여 요금에 부과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사람이 검침을 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정확성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검침의 숫자를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재 검침되는 것도 검침원들이 숫자를 속인다거나 부정으로 검침해서 수도요금을 싸게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박병구위원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민원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그런 민원이, 부정으로 검침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현행 검침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검침을 할 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성은 한전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 문제 그런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검침비용은 인력검침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증가추세에 있죠? 아무래도 수전이 늘어날 테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인건비의 상승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현재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기술을 이용한 검침업무체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인터넷을 이용한 자가검침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인센티브로 500원씩 감해 주시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호응이 적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원격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본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여쭸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10월 8일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우리 경영부장이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경영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잠깐 쉬십시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박병구위원

경영부장님, 경영부에서는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3개 과가 있던데.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요금징수업무라든지 경영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과하고요, 재산관리라든지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과, 그 다음에 전산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전산과 등 3개 과가 경영부 소관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지난 10월 8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본부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 본위원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주셨길래 다시 한 번 경영부가 뭔가 하고 제가 역할분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본부장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격검침이 앞으로 장래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계량기 동파실험에서 원격검침 이것을 동파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격검침 동파를 실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격검침에 대한 앞으로 무슨 추진계획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동파실험에 원격검침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추진사항도 없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왜 그런 추진계획도 없고 추진사항도 없는데 원격검침을 왜 동파실험에 3개 품목에 대상을 시켰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지금 저희들이 동파실험과 관련해서 실험했던 내용들은 현재 나와 있는 계량기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돼서 있습니다. 계량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식으로 해서 원격검침도 가능하게끔 기술개발 된 제품도 있고, 또 독자적으로 동파용으로만 기술개발 된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가지고 어떤 기능이 부과된 제품은 동파실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동파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동파기에 대해서는 전량, 일단 업체에서는 동파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동파실험을 하도록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연구소에 실험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다른…….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동파실험대상에 원격검침 동파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향후 계획이 있고 해서 실험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연구소에서 실험했던 내용은 원격검침용도로 기능이 부착됐다고 해서 실험의뢰가 된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도록 요청한 사항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동파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테스트를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그것을 테스트하도록 지시를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다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계획하고 상관없이 의뢰가 와서 동파실험을 했다 그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동파검증을 위해서 했던 대상들은 특별히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테스트가 나오면 그것은 주목적이 동파검증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격검침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검토한 바는 없고요. 다만, 원격검침과 관련된 내용은 업체에서 원격검침을 할 수 있다고 제안된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술수준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실험테스트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박병구위원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부피식, 흡착식, 흡수식. 무슨 테크야 거기에서 해서 20도에서 18도 저온에서 했을 때 파손이 없고 해서 그것으로 결정을 했고.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것이 동파검증용입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지, 계획이 없는데도 원격검침 그것을 동파대상에 넣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원격검침기능을 부착하도록 해서 의뢰한 바는 없고요. 그 대상으로서 상수도연구소에서 테스트한 것은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동파기능이 수행된다는 내용의 일환으로서 제품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원격검침에 대해서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당초에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기본구상들은 있었습니다. 구상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제품을 가지고 실험테스트 한다, 그 일환으로서 300전을 가지고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테스트했던 것이 1단계입니다. 그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경제성이나 효율성, 안전성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확대를 검토한다, 그것도 확대해서 오케이 되면 영업용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이것이 가지고 있던 기본구상입니다. 거기의 일환으로서 일단 300전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한 결과를 현장에서 나온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는 앞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좀 빠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실무진 생각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왜 오늘 자료도 안 주십니까?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어떤 부적합 판정에 의해서, 그것을 자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원격검침에 대해서 장래성이 있고 없고 부적합 판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오늘 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런데 중부사업소에서 300수전을 언제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2002년 하반기부터 해서 원래 금년 10월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일단 유지관리기간을 부여받았고요, 그 이후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300수전을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중부사업소에서 300수전 시범운영 하는 것을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당초에는 3개월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해보다 보니까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면서 추이를 봤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100수전 하다 안 돼서…….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아닙니다. 300수전을 다 깔아서 테스트를 했는데 수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보완하면서 보완됐기 때문에 또 그 추이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본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없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3단계 구상을 당초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박병구위원

추진방향은 1단계가 몇 년에서 몇 년이었어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도로 표시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300전 기초 테스트를 해 보고 거기에 결과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수준에 맞으면 추가 확대를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경영부장의 판단에 의해서 추가 확대를 하고 안하고 그렇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방향이라든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일은 추진방향이나 목표, 추진계획 이런 것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전대수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성도 없이 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막연하게 시범운영 해 본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구체적인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상이 전제가 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수준에 부합되는 그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부장님이 경영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제가 2002년 8월 7일자로 왔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추진계획도 없고 추진방향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구상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기본구상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은 없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확대방향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2002년 8월에 오셨는데 본위원이 제134회 임시회 때, 지금 내가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어요. 2002년 7월 18일자입니다, 제134회 업무보고. 여기 서울시에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도입 해서 인력에 의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 방법으로 개선하여 검침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 이것이 헤드예요. 사업개요에 대상 영업용 전 수전 17만전, 원격검침시스템 해서 무선, 유선, 유선 해서 사업소 컴퓨터로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따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검침관련 부조리 예방 및 계량기 이상 조기발견으로 민원예방, 월2회 정기적 검침으로 정확한 사용량 분석·관리, 추진계획에 단계별 도입 추진으로 2002년도 시범설치 운영 300전, 이것이 중부수도사업소 관할구역에 7월부터, 기기선정은 2002년 4월 수도기술연구소 시험결과 성능확인, 또 2003년～2004년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설치 2,050전, 목욕탕(월 1000㎥ 이상), 숙박업소 및 음식점(월 300㎥ 이상), 2005년도 이후 잔여업소. 이것이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제가 10월 8일 속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추진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우리 윤부장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하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002년 8월 4일 원격검침 추진사항 해서 인력에 의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 방법으로 개선하여 검침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원격검침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이것이 헤드예요. 설치대상 17만 6,500전, 영업용 17만 4,600전, 목욕탕 1,900전. 단계별 추진계획에 시범운영 2002년 300전, 1단계 2003년에서 2004년 2,050전, 목욕탕(월 1,000㎥ 이상), 숙박업소(월 300㎥ 이상) 아까 7월에 한 업무보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2002년 추진실적에 설치 7월 5일에서 8월 10일 이것은 중부, 시운전 결과 중간보고 8월 12일에서 8월 25일 검침성공률 95.1%, 총 4,200회 중 3,995회 3%, 실패 205회, 미수신 121회, 영상인식불가 84회, 향후 추진계획 2002년 9월 20일까지 시운전 실시 및 보완, 2002년 9월 21일부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확대시행을 추진하겠음. 또 있어요. 제가 1995년서부터 회의록을 인터넷에서 전부 다 훑었어요. 저도 원격검침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외국에서 시범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서울 말고도 지방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순수하게 내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환수로 오면서 그래도 환경분야에 공부를 하려고 2002년도 연구결과 보고 2003년도 연구결과를 보고 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주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대답해도 됩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답변 드려도 됩니까?

박병구위원

말씀 주세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무시, 그렇게 오해…….

박병구위원

오해가 아니고 분명히 속기록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전에 실험테스트 300전을 하기 위해 납품해서 테스트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 오기 전에 시의회에 기본구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300전 실험테스트를 하기 위한 내부방침을 정해서…….

박병구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계획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서울시 업무보고에 추진사항 계획이 있는데 지금 경영부장은 없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박병구위원

방금 전에도 내가 감사현장에서 확인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확인이 된 상황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답변 올려도 됩니까?

박병구위원

말씀하세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기본구상이라고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추진계획…….

박병구위원

이 양반 또 본위원하고 말장난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0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시에서 하면 예측 가능한 이런 것들은 방향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안 하시고 왜 추진방향, 추진계획이 있냐고 묻는데 엉뚱하게, 기본구상이 누구 구상이에요? 이명박 시장의 구상입니까, 윤준병 경영부장의 구상입니까? 윤준병 부장이 없어도 서울시에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예요. 이것이 윤준병 부장의 구상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돌려쳐요? 본위원이 제시를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기본구상하고 추진계획하고 추진방향이 그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같은 말이냐고. 말씀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위원님께서…….

박병구위원

윤준병 부장의 구상이에요, 이명박 시장의 구상입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의 구상이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조직의 구상이에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하고 구상하고 동일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추진계획이라면 추진계획일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계획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2002년에?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추진방향하고 추진계획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나 윤준병 경영부장을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잠시…….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할게요, 같이 연관되는 것이니까.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금방 우리 박위원님 들어오실테니까. 원격검침 시범운영 결과보고 이것은 본부장의 결재서류입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결재서류는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결재서류가 아닌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뿌릴 수가 있어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아니, 그것을…….

정홍식위원

어디까지 전결사항이에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위원들한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결재도 없이 이렇게 막 내놔도 되는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일단 본부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정홍식위원

본부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결재도 없는 서류를 이렇게 내놔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참고하실 수는 있는 자료라고는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전혀 참고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상수도연구소장, 이어서 관련된 거예요. 원격검침시스템 성능 이번에 시험결과 보고한 것 12월 말에 단독으로 한 것 업체들이 요구해서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경영부의 지시로 한 것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정홍식위원

간단하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원래 본부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고요. 그 검사결과는 본부에도 보고하고 각 업체별로 통보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아까 경영부장은 업체들이 상수도연구소를 통해서 실험했다고 했다면서요. 아까 박병구 위원님이 원격검침 수도연구소에서 한 것이 업체들이 상수도연구소에다 의뢰해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렇게 제가 답변 올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홍식위원

하면서 속기록 풀어야 되겠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말 제가 잘못 답변 올린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본부에서 지시했죠?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홍식위원

아니, 상수도연구소에.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상수도연구소에 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제가 말씀 올린 것이 직접 상수도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처럼 제가 보고를 드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잘못됐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속기가 얼마면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해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본부가 지시해서 한 것이죠, 원격검침?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됐고. 연구소장, 이번에 한 7개 제품을 갖다가 실험했는데 실험내용에 계량기 및 검침기의 설치환경(온도, 습도, 침수상태에 따른 통신상태 확인) 이런 것을 시험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맞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래서 검사를 죽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건물 밀집지역이라든가 지하실, 맨홀, 습기지역도 선정을 했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이 선정은 본부에서 사업소에 의뢰해서 한 것이죠? 연구소에서는 한 것이 아니고. 본부 경영과에서 위치를 선정해준 것이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닙니다. 그 위치선정은…….

정홍식위원

자, 1,853페이지 보세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저희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현장에서 위치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저희하고 아니고, 본부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시험사업소 선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여기에 보면 선정 협조요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본부가 관여가 된 것 아닙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 연구소가…….

정홍식위원

좋아요.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본부 경영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연구소하고 협의하여서 위치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건물 밀집지역이나 지하실 및 맨홀 등 습기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각 개발업체에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 업체의 경우에는 수신율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다 이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경영부장, 원격검침 시범운영 결과보고를 보세요. 경영부장이 나눠준 자료 있죠, 연구소장? 거기 5쪽 하단부 보세요. 신제품에 대한 평가 이렇게 나오면서 습기에 의한 수신불량, 배터리 성능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가 나와요? 문제점이 아직도 상존하는데. 99%라든가 98%가 나와야지, 이런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연구소장은 부실연구 한 것입니까? 어떻게 100%가 나와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오히려 %가 낮거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연구를 한 것이지 그 무수한 인력을 투입해서 현장까지 설치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100%가 나옵니까? 100%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의미죠? 답변해 보세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100%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홍식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100%라고 하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100%라는 것은 저희 시험조건을 부여한 그 조건 내에 했을 때 그 조건을 만족했다는 이야기지 계량기 자체가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 시험내용에 엄격한 조건을 줬잖아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리고…….

정홍식위원

잘 보시라니까요. 1,851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세요. 시험내용의 조건을 계량기 및 검침기 설치환경, 온도나 습도나 침수상태에 따른 통신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수신율이 좋은지 이것을 이번에 검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100%라고 통보해 줬잖아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현재 시험개요를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엠텍코리아 같은 경우 우리 연구소에는 200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개 검침기를 했는데 이 조건하에서 했을 때 수신이 100% 됐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여기 금방 나눠준 자료는 아직도 습기에 의한 수신불량이 있다, 수신 불량이 있으면 어떻게 100%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소를 바꿔서, 또 운영하는 기간이 되면 외부 기후라든가 이런 데 전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다시 묻겠어요. 이번에 이런 실험을 몇 번 했어요? 이것 말고, 또 언제 했어요? 지금 이 시험이 처음입니까? 이 실험이 연구소에서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했습니까, 몇 번 하다가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 시험기들이…….

정홍식위원

이런 시험이 처음이에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최종 이 실험을 했고요.

정홍식위원

아니, 몇 번 했냐니까요. 최종은 이것이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니,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좌우간 이 업체들도 이 기계에 대해서…….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몇 번 한 것 같아요, 처음 한 것 같아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몇 번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언제 했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이것이 2003년 같은데요. 그때는…….

정홍식위원

2003년은 작년에 한 것이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업체가 자기들이 개발해서 좀 봐달라고 해서 저희가 산발적으로…….

정홍식위원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이것이 여러 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서…….

정홍식위원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 당시 2002년도 4월에 했거든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마 지금 최종 실험하기 그 전에는 했는데…….

정홍식위원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문제가 있어서 기계들을 계속 보완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문서를 보면 말이죠,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시범설치 운영계획, 본부에서 받은 자료예요. 2002년 5월 해서 여기에 보면 2002년 4월에서 7월까지 한 번 했는데 이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성능시험을 또 했어요, 수도연구소에서. 그런데 그때는 원격검침 가능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셔야지 왜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설치 운영계획이란 말이에요. 아까 자료를 나누어준 직원이 한상인 직원이에요? 어디 있어요? 이 당시에 결재 들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도계량기 무선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이것은 상수도연구소의 결과일 거예요. 결과 원격검침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연구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왜 이렇게 시범운영을 합니까?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추진목적에 보면 검침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검침부조리 이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사용량을 허위검침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다음에 정확한 사용량의 조정으로 유수율 향상을 기대한다 해서 당시에 본부장이 사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상수도연구소에서 한 번, 두 번,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때도 원격검침이 가능하다 해놨고 이번에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범설치 합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한번 개발됐을 때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몇 개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실제 20개를 시험했고, 20개 시험해 보니까 또 괜찮겠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시범설치 해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범설치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럼 좋아요. 해 봤더니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시범설치 한 것은 본부에서 전부…….

정홍식위원

연구소에서 연구했는데 무슨 문제가 나타났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에서 할 때는 문제가 없었죠.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 수신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범설치 해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또 나왔던 것이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연구소 연구가 잘못된 거죠. 연구소 연구가 잘못된 거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번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면…….

정홍식위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라니까요. 두 번째 잘 되고 세 번째 잘 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구소에서 이 기간 동안에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정홍식위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까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홍식위원

연구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현장적응성을 연구하는 것이지 실험실에서 하는 것을 연구해요? 얼마나 이것이 현장적응성이 있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것이지. 그러면 연구소에서 파일럿 플랜트 재서 연구소 내에서 하지 뭐 하러 현장에 설치해요? 이번에 현장여건과 동일하게 조건을 부여해서 한 것 아닙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개를 설치해 놓고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지 못할 때하고 차이가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연구소에서 시범설치 할 때는 거기에 전담직원이 붙어서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100%, 뒤집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100% 문제가 없이 계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게 설치해 놓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불량이 나타난 거죠.

정홍식위원

그러면 수신율이라는 것이 양에 따라서 틀립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니죠. 관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관리만 잘하면 100%를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정홍식위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박병구위원

소장님이 기술적으로 했던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100%가 가능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로 봐서는 제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관리상의 문제예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상의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윤부장이 평가해 온 것을 보면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제품이 점점 업그레이드되는데 담당자와 과장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점은 단가가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은 그때도 문제고 앞으로 다량생산 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신제품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리상의 문제점보다도 오히려 기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연구소장 얘기가 맞아요, 경영부장 얘기가 맞아요? 본부장님, 누구 얘기가 맞아요? 지금 연구소장은 관리상의 문제만 잘하면 100%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다 기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누구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두 사람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수도연구소에서 실험조건을 설정을 해서 하는 100% 수신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조건하에 100% 수신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시범설치 해서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 결과는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내구성 문제, 습기에 의한 문제,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시범운영 하는 결과에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내용은 지금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격검침의 생명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정확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매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도가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썼는데 이 기계가 잘못 읽어서 50이라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죠, 오류죠. 그런데 우리가 수도검침 할 때 보통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가서 검침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수신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100% 하면 더 좋죠. 수신율이 문제예요, 정확도가 문제예요? 딱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 하나의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사람이 찾아가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을 피하고 실제적인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정확한 검침을 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격검침으로 해서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을 때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정확하게 읽혀지면 우리가 바랄 나위가 없죠.

정홍식위원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수신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도는 개선에 의해서 처음에는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만 개선에 의해서 정확도는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수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도대체 수신율이 하루에 얼마나 되어야 100%라고 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율이 100%라는 얘기는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되면 우리가 운영유지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설치해 놓고 나서 수신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가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이중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율 자제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수신율 자체가 정확한 것은 말이 틀린 거예요. 수신율이 좋은 것, 정확성하고 수신율이 높은 것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특정 일에 연말에 예를 들어서 20일부터 30일까지 사람이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수신이 집중적으로 되어도 이것이 정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신율이 높은 것하고 정확도하고는 별개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결국은 경제성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단가가 우리가 한 전을 하는데 480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단가로 하면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단가가 8배 정도가 든다는 경제성의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8년 동안 교체할 동안에 배터리 교체라든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나가서 관리를 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보면 수신율이 떨어졌다 높아졌다 합니다. 그 변수는 관리회사에서 얼마만큼 사람을 파견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신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중간에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건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영부장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윤준병 경영부장님이 정말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책이 적합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규 본부장 계실 때도 중부사업소로 해서 300전을 일단 시작을 했죠? 그것은 기억하죠?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이훈구위원장

당시에도 그 직에 있었죠?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설치한 이후에 제가 왔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천휘 위원 등 몇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속기에 다 나와 있어요. 또 신동우 본부장님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취임을 하시면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기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검침업무 같은 것을 아웃소싱해서 50억에서 60억의 경영수익을 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2003년 6월 23일 제24회 제2차 정례회였습니다. 그때 질문하신 위원님은 우리 정홍식 위원이었습니다. 경영부장이 답변한 것을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하고 앞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 원격검침제도를 보완해서 그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보완하려 하고 있고 현재 원격검침시스템도 저희들이 기술적인 내용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보완되면 그런 원천적인 것들이 치유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리고 또 임동국 차장님 답변에서는 1,100전을 확대시켜서 4억 4,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도 죽 보면 우리 윤부장이 답변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지난번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도 전혀 지금 경영부장으로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거든요. 어떻게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그런 책임있는 부서에 있는 경영부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다시 한 번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 보십시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가야 될 방향은 원격검침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빨리 가는 것이 옳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전에 전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 질의하셨듯이 가능하면 보완을 빨리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 저희들도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300전도 사실 예산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그렇지 않다면 업체에서 기술개발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자비로 테스트해서 기술검정 받은 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만, 가급적 이런 기술부분을 조금이라도 조기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검증도 해 왔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스트를 해 보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 보았지만 추가 확대하기에는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길이 다르다든지 그런 바는 없고요. 가기는 가되 시기적으로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훈구위원장

지금까지 경영부장 답변의 얘기는 우리 박병구 위원님이 몇 번의 그런 질의를 할 때마다 강한 그러한 개성이라고 할까, 이 부분은 그 동안 많은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노력은 해 왔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심지어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속기록을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동우 본부장이 얘기한 부분은 취임 이후에 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그런 경영개선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겠다 그러한 마인드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중 무선원격검침에 대한 이 사업에 큰 비중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50억, 60억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해서 그런 경영화의 합리화를 이룩했다, 우리 1,030만이 넘는 수돗물의 가장 중요한 행정의 수장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장이 그때부터 죽 여기까지 임해 오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오늘 여기는 행감자리예요. 우리 IT산업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브랜드나 이런 것이 10대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IT산업 하나만큼은 그래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산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DT산업이다 해서 핸드폰으로 지금 화상까지도 얼마 전에 실험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보완되는 문제를 소상하게 행감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 봐서는 행감인지 업무보고에서 하는 얘기인지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유감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다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조율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계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최계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이훈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면서 의견조율을 위해 감사를 10분간만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단 중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윤준병 경영부장님의 피수감자의 감사태도가 매우 불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부득이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재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른 시간부터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가 매우 유감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