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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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7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도시계획국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도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로는 마곡·문정지역 종합개발 전략수립을 비롯하여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안 수립 등의 많은 업무가 있는데 이들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 가능성,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협조체제 등에 대하여 예리한 검토와 집중적인 감사를 통하여 무엇이 진정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숙고해 주시고 감사에 심혈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선서)

김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급 이상만 소개해 주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공성석, 도시관리과장 김효수, 시설계획과장 유길상, 토지관리과장 서희석)

김진수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먼저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평가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3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되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를 보시면 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라고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03년도에도 보면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12억 3,8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사고이월된 것이 6억 7,8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보면 23억 3,000만원인데 19억 7,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이 유달리 사고이월이 많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사고이월이 많은 것이 기본적으로 연도가 바뀌게 되면 연도 이월에 따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가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개월, 10개월 잡았는데 민원문제 같은 것이 결부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이런 용역은 보면 대부분 민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것을 정리를 하다보면 몇 개월씩 늘어나고 해서 사고이월이 됩니다.

정호동위원

유달리 각종 민원이나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 받아서 용역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고 하는데 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당해연도에 다 쓰고, 또 어떤 것들은 보면 연도를 넘어가서 아주 사고이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 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공기를 느슨하게 잡고 말이지요. 급한 것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용역이라는 것이 아까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있으면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원칙상 용역이 되면 공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당해연도에 맞춘다는 그런 계획적인 것이 있어야지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고이월이 다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획적으로 딱딱 맞추어서 딱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월시키면 이것이 저희들도 예산서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2003년도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84억이 미수납된 것이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호동위원

334페이지입니다. 주로 청산금수입인데요. 미수납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구역정리사업에 보면 청산금수입이 84억이 미수납되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수납된 사유가?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관계과장이…….

정호동위원

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디테일한 얘기가 되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여기 334페이지 청산금수입 중에 84억원 미수납되어 있는 것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런데 이 청산금이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다음에 많이 납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 압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수가 되면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2004년도에도 이 84억이 미수납되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계속 미수납되어 있고 재산압류는 들어가 있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이런 경우가 주로 왜 발생이 됩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청산금을 낼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이것이 재산권 행사를 바로 안 하면 계속 미수납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수납 상태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연체이자도 붙고 하겠네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정호동위원

하여튼 너무 금액이 커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2004년도에도, 올해도 계속 수납이 안 된 것인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면 2004년도 사업비 집행 및 전망인데 여기 죽 보시면 원래는 구분해서 보면 집행액 밑에 계약액이라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 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용역계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체결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표시방법이…….

정호동위원

여기 앞에…….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계약은 되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계약이 되었으면 표시를 해 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 자료를 보면 무슨 부분은 2004년도 1/4분기에 집행을 하고 4/4분기에는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것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표시방법이 했는데 학술용역은 계약이 되고 나서 선급금이 바로 안 나가기 때문에 기간 동안의 공백을 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완료라고 밑에 표시를 해 주어야지, 그래야 앞에 업무자료에도 보면 몇 사분기까지 어떻게 하고 흐름도가 저희들도 입력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도대체 계약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사업비 집행전망에 보면 올해는 사고이월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 보면 근 50%를 넘었는데 2004년도에도 한 50% 넘겠지요? 2004년도 사고이월 전망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사고이월이 전체 우리 2004년도 예산이 뉴타운지역을 포함해서 4,868억인 데 비해서 사고이월액은 52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328페이지, 329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비, 일반회계 이 중에서 2003년도 보다 사고이월 비율이 더 늘어납니까, 더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하여튼 대충 전년 대비 사고이월 비율은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조금 줄어듭니다.

정호동위원

주로 용역계약서 보니까 전부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계산을 급히 못해서 그러는데 대충 봐서…….

정호동위원

연말에 체결되는 것도 많고 그렇던데요. 당연히 그것은 사고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되도록 사고이월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당해연도에서 그렇게 해야 계획적으로 일이 됩니다. 되고 또 꼭 필요한 것은 빨리 하고, 지역민원이나 그런 것들은 늦게 하고, 천천히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사업변경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2004년도 사업변경 일어난 것 몇 가지나 됩니까? 잠깐 불러 주시렵니까?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말입니다. 과장급 이상은 그래도 올 라운드 플레이할 정도의 능력을 다 가진 분들인데 감사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감사 준비하신 것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도 보면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이고, 여기 감사자료 외의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정호동위원

올해 사업 변경한 내용.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뉴타운하고 합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울 도시계획국 소관만 말씀드리면 2건입니다. 2건이 서울도시모형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 변경한 것…….

정호동위원

어디서 사업 변경을 했습니까? 어느 회사를…….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뚝섬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업비용이 2,500만원이 사업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도시현황도 정비를 위해서 그것이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그 용역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하고는 직접 관계 안 되지만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개발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40페이지 보면 북촌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업변경이 된 것입니까? 원래부터 2004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하지는 않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호동위원

북촌마을은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안 주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신다 이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어떤 사업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지금 명동 특별계획구역 우리가 이번에 용역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이쪽에서 당겨쓰려고 하는데 그 내용 구체적인 숫자는 우리 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명동 특구는 이것은 예산이 6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원래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동 특구가 갑자기 생긴 것이에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촌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계는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3년 8월에 종 세분 결정이 있었는데 종 세분 결정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련 정책회의를 시에서 가졌는데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수립이지만 북촌 가꾸기사업은 주택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문화와 관광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먼저 서야 된다,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정책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현재 발주를 안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명동관광특구사업은…….

정호동위원

저번 회기에서도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명동특구라는 것이.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지난번 회기에서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명동 특구가 처음 들어온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동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동 주변에 청계고가가 철거되면서 명동의 상권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북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예산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명동 특구사업을…….

정호동위원

사업변경해서 그쪽을…….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사업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입니까, 명동특구가?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 설명을, 보고하실 때 북촌은 이리되어서 그리되었으니까 명동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쓰겠다든가 이렇게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그 전에 한번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명동 특구가 들어왔다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변경이 있거나 큰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게 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북촌마을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북촌은 어차피 문화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의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됩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로 학술용역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많다 이런 것이 여러 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시정개발연구원도 보면 인원수가 상당히 모자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모자라고 또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하다보니까 공기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기 단축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로 용역이 이제 나오고 나면 각종 자문회의, 보고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해당지역의 시의원이라도 한번 초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것이 나왔구나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청계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2003년도에 총 사업비 연차별 계획을 보면 25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10억을 썼다고 되어 있지요, 집행이?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런데 실제는 얼마 되었습니까? 7억 2,100만원이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계약은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리고 나머지 2억 8,000은 예산 절감된 것이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이런 것도 10억인데 실제로는 7억 2,100만원을 사용했는데 2억 몇 천을 예산 절감했다고 여기에 기입을 해 주어야지, 그래도 예산절감을 했구나, 그것을 한참 뒤에 가서 다 훑어봐야지 이게 나온다 말이지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10억인데 실제로 7억 2,100만원을 썼으니까 2억 7,000, 8,000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했다, 그것을 한참 뒤에 죽 살펴봐야 나옵니다. 이런 업무보고에 미리 기입을 해 주시면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자료에 보다 더 정확성을 더 구체화시켜서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지, 그리고 업무진척도가 1/4분기에는 어떻다, 4/4분기까지는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들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행정부에서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느라고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시의회 의견청취 받고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열람을 시키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관련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실시하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공청회 절차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 구에서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공청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순서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장이 공청회를 전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하는데 항상 서면으로 통보해서 해당주민들을 모아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련 주민들을 몇 % 정도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엽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은 틀이 좀 크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민들께 전부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연락도 하고 또 언론에도 한다고 공람을 하고 이래서 하는데 통상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참석합니다. 주민들은 이해관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수변경관지구를 옛날에 할 때 이태원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만 널리 공고를 했는데 주민들의 참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임한종위원

문제는 서울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관심 있는 주민들도 참석을 하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석을 한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좁혀서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공청회가 끝나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재산상 상호간에 피해가 도출된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알고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시정을 최대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 밑에 부문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기본계획, 재건축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좀더 폭넓게 이해관계의 범위를 좁혀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민원의 소지를 알려고 합니다만 그게 전달매체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청회가 지나고 나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때 가져오고 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견청취의 기회가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가급적 더 널리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만한 사람들한테는 널리 알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실무공무원들이 업무를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주민들이 100명이라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했을 때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지 요식 행위로 여태까지 공청회를 하고 있다, 몇 사람이 서면으로 질의하면 그대로 질의를 받아서 그 공청회를 통과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현재 제도상 도시계획법상 건설부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청취권만 가지지 거기에 참여해서 결정권이 없지요? 상위법이지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법이 그렇다하니까 해당 건설교통부하고 해결할 문제인데 문제가 늘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낄 때도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인데 또 그 지역 지역마다 지역출신 의원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이나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는 점, 해결해야 할 점, 도시계획으로 풀어야 할 점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의견청취권만 가지고 있다, 의견청취권은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도시계획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요식 행위로서 의견청취를 듣는다, 회부시켜서 의견이 제시되고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법적 구속력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게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없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결정변수로써 작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한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지인데 도시계획국장이, 예를 들어서 이종상 국장이나 과장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이의가 제시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준을 삼고 참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시켜서 거기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참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4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임한종위원

의원 4명, 위원장 포함해서 공무원 4명, 나머지 외부인사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나머지는 외부인사입니다.

임한종위원

외부인사가 몇 명이에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25명 중에서 17명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인정해서 추천을 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알고 있어요.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다, 의견청취권만 준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적어도 의원과 도시계획위원들과 정수를 놓고 서로 과반 숫자를 만든다 이거야. 그러면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같이 동참해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소위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되어서 거기서 합의 도출해서 도시계획법이 입안된다면 민원도 해소가 될 요지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소위 이종상 국장께서는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다 존경받을 수 있는 엘리트라고 존칭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 착안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조례사항이 아니고, 법 사항입니다.

임한종위원

법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법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을 25명만 제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다 이것이야. 25명이면 여기서 공무원이 결국 중간에서 의원들 의견과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적어도 외부인사를 한 10명으로 줄인다 이것이야. 그리고 의원 수를 한 10명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숫자가지고는 누가 많이 가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숫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의원들 딱 4명만 넣기로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2명 넣었다 그 다음에 3명 넣었다 또 이제 의회에서 이의를 다니까 4명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어떻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하고 합쳐서 8명인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처음 듣는 얘기 같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일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아까 건설교통부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는 하위기관이니까 따라야 한다 그 말씀 존중하자고, 존중합시다. 그런데 현재 지금 건교부 상위법에 용도지역 건폐율이 지금 법으로는 7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용지역 1종에는 50%인데 똑같이 50%주고, 2종에는 또 50%인데 40%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1종에는 60% 이하인데 60% 그대로 주고, 2종에는 60%인데 60%주고, 3종에 50%인데 50%주고, 준주거지역에는 70%인데 지금 60%를 주고 있네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지금 법으로 9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심지구는 90% 이하인데 60%를, 지금 일반상업지역에 80%, 근린생활시설에 70%, 유통에 80% 주게 되어 있는데 공히 지금 하향 조정해서 60%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상위법에 용적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향조정을 이렇게 10%, 20% 그렇게 차이를 두고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건교부에서 놓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전국적인 대상으로 해서 한 법이고, 그 법은 포괄적으로 범위를 두고 한 것은 뭐냐하면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가 다르고 또 공업도시나 또 농어촌 이런 도시가 다르고 하는데 그런 여건을 반영한 것인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범위를 더 좁힌 것은 우리 서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과밀의 문제가 우리 공공 계획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 70% 건폐율이라 하더라도 60%로 줄이는 것은 그 범위를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조례심의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그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그것을 조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물론 답변이 요약한다면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지역 실정 여건에 맞게 특별시, 광역시, 시·도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경우에 따라 그 도시의 변화양상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시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는 조령모개식이다 이것이야. 아침에 만들어졌다 저녁에 바꿔지고, 저녁에 만들어졌다 아침에 고쳐야 된다 이것이야. 지금 서울시민들이 전부 불만이 그것이에요. 본위원이 2년 전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리듬에 맞추어서 잘 활용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또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타이밍을 잘 못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한 사람은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국장님, 본위원 질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지역을 예를 들어도 그것이 국가정책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법의 체계가 운영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경우도 옛날에는 한때 주택 공급정책에 중점이 주어졌을 때는 400%까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상에는 2003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주거지역도 용적률이 300%였습니다. 그 앞에 한 때는 400%까지 갔었고요. 그러다가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공급보다는 어떤 도시의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에 중점이 주어진 이후에는 또 그것이 용적률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흐름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맞추어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가끔 그러다보면 타이밍을 놓친, 다시 말하면 옛날 용적률 300%에서 건축을 못하고 자기가 1종이 되었다든지 2종 7층이 되었을 때 건축할 경우에는 그런 불만이 시민 입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경과 조치상 부득이합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대지에 대한 건폐율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또 질문드리기 위해서 건폐율부터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주거지역의 경우에 그 법으로는 5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령으로는 전용지역의 경우에 1종에는 50%에서 100%, 또 우리 서울시도 조례로 100% 되었습니다. 그리고 2종의 경우는 100%에서 150% 이하 그런데 우리는 150%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150%하고 100% 사이의 120% 이하로 해 놓았고, 지금 일반주거지역 1종의 경우에 100%에서 200% 이하인데 우리는 150%해 놓았어요, 중간지점에. 또 2종의 경우에 150에서 250% 이하인데 200%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종의 경우에 200%에서 300% 이하인데 250% 했지요. 준거지역에는 200%에서 500% 이하인데 400% 했어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 답변한 그 답변으로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 숫자상으로 중간을 편의상 맞추어놓았다 이것이에요. 왜 종전에 용적률을 한때는 400%까지 준 때가 있었습니다. 300%까지도 주었는데 지금 주변여건이나 지역발전상을 봤고, 또 주거여건, 인구밀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위법이나 령보다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답변은 똑같은 공식에 똑같은 답변인데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그 때 제정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상 국장이나 각 과장님들도 거기에 많이 시달렸을 줄로 믿습니다만 세상에 일방적으로 상위법보다도, 오히려 근사치로 만들어서 주민 편의에서 건축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로 만들어서 통과시켜놓고는, 통과시키면서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반대했지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회부시켰더니, 집행부로 보냈더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민원사항을 전부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그대로 왔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의견청취로 해서. 본회의에서 또 얘기하니까 의원님들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해 놓고 사실은 안 했다고, 안 되었다고. 안 되고 그 때 아마 이종상 국장이 그 때도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강남에 삼성 타워팰리스나 그런 데 용적률을 얼마 주었습니까? 그리고 목동인가 어디 본인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이런 행정의 모순된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계가 무려 스무 번씩 변경이 되었어요. 설계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에 300%나 200%에 주어진 용적률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허가를 받기 위해서 결국 행정부와 편의적으로 해서 계속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이야. 그래서 결국 특혜성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일반인들이 어떠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주장하면서 시정이 안 된다 이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단답식으로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결국은 용적률과 건폐율 마찬가지인데 용적률도 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것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또 법령체계상 상위법 체계가 제시하는 배경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좋습니다. 단답식으로 합시다. 본위원한테 주어진 시간 제한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그렇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상 상위법에 준하게 결정해 놓고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느냐, 건축법으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제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의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이 많잖아요. 인접거리랄지 사선거리랄지 이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 조례로 딱 묶어 놓아버리면 형평의 원리에 안 맞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법은 범위를 주지만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를 성장시키고 여유가 있는 도시는 똑같은 것이라도 법이 주는 최대한까지 용적률을 주게 조례를 정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서울같이 과밀한 지역은 법의 범위 내에서 한 중간 선을 택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면 시 조례니까 하나의 전체적인 공식적이고도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한종위원

똑같은 답인데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도시는 3종 같은 경우에 300% 다 주었습니다. 우리만 250%다 이거야, 220%주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또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퍼센티지를 인센티브 제공받아서 상향조정해 주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해 줍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그것이 문제라고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250%를 넘어서는 의미도…….

임한종위원

글쎄, 인센티브가 천만시민 중에서도 힘없는 서민에 대해서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혜의 소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임한종위원

알겠어요.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인센티브에 따라서 상향조정해 주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중에 같은 용도지역이면서도 구역별로 용적률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재동사거리는 강남구 도곡동 쪽에는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700%, 일반상업지역이 800%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800% 이하인데 800%에 근사하게 용적률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서초구 양재동은 같은 지역인데 도로 하나 마주보는 대각선으로 보는 지역인데 거기는 기본용적률을 300%부터 적용해서 인센티브에 따라서 상향조정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 한 1,000평 이하짜리는 제대로 다 찾아먹어야 600% 찾아먹지 못하고 480%, 500% 밖에 못 찾는다 이거야. 그리고 사당사거리를 본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당사거리는 서초, 관악, 동작 3개 구가 연접해 있다고. 우리 서초구는 500%도 찾아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관악 같은 데는 600% 찾아먹거든. 동작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상회하거든. 이것을 일원화시켜 주십사 하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겠습니다.”했는데 그것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도곡동 사거리 일반상업지역은 700%의 용적률을 갖고 또 서초구의 경우는 기준허용 상한해서 기준이 300%라는 말씀은 이것이 도시계획조례가 만들어질 때 용도지역이 상향된 것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을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로 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래서 서초구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업조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기준용적률이 주거지역 그 당시 용적률인 300%에서 시작을 해서 기부채납이나 또 각종 인센티브에 의해서 용적률을 찾아먹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곡동사거리는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그 당시 상업지역…….

임한종위원

답변 중에 양재동사거리에서 서초구 해당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데고 도곡동도, 그러니까 도곡동이라고 그래서 쌍둥이빌딩이 있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양재동사거리에 바로 접해 있는 거기도 똑같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된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도 똑같은 지역입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거기도 기준용적률은 300%에서…….

임한종위원

됐어요. 답변은 사석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거기까지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갔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질문할 것은 이런 지역을 건교부에서 종전에, 내가 지금 법 규정을 안 가지고 왔는데 완화대책으로 3-10인가하고 그 다음에 3-11인가 해서 상향조정하라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화시키라는 취지로 내려왔어요. 내려 왔는데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해당 자치구 단체장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건교부령에 의해서 상향조정해서 시에 올리면 우리는 검토해서 받아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실 것이 아니라 시 도시계획국이 뭡니까? 그런 것을 해당 자치구별로 올리기 전에 건교부 상위법에 그런 완화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맞추어서 매뉴얼을 짜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건교부의 완화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시달하니까 거기에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어도 된다, 기준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기준용적률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300%로 알고 있어요, 상업지역에. 이것을 400% 내지 500% 상향조정해 주어라 말입니다. 그러면 상한용적률 600%는 충분히 찾는다 이거예요. 못 찾을 경우는 건축법으로 조정되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고 못 찾아먹는 것은 할 수 없다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것 통일을 시켜놓아야지, 그래야지 인접 각 구간의 경계 차이에서도 서로 이해득실이 얽히고 도시계획 혜택을 균등히 봐야 할 텐데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등등을 좀 고려해서 시급히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임한종위원

됐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상암동 그 지역도 3개 구 간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한번 해서…….

임한종위원

양재동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양재동은 떳떳이 강남 사람들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강남 사람들은 700% 혜택을 받았는데 서초 양재 사람들은 500%도 못 받는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200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추정 보상가가 10조 2,000억이 되고 건수로는 2,175건이며 면적은 8,050만㎡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특히 도로와 공원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주무국장께서 소신 있는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는 장기 미집행 중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불합리한 재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제요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이 경과되었다, 40년이 경과되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시간이 경과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비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리되고 나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체제를 우리가 구축해서 지금 행자부하고 계속 그런 장기 미집행, 일정기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국도나 예를 들어서 국유지는 해당이 되지만 국도가 아닌 광역 시·도나 또 공원이나 공원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용지를 공원으로 이렇게 결정해 놓고 15년이 넘으면 원래 매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20년 이상 되면 자동실효제가 되는데 그게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자동실효제가 적용이 됩니다.

임한종위원

20년 이상이라는 법이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 후에야 이 법은 적용이 된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게 자동실효제인데 공원문제는 그래도 또 해결이 안 되어서 공원은 지금 현재 자동실효제가 대상이 안 됩니다. 공원은 자동실효 20년이 경과되어도 공원문제는 역시 또 미제로 남는데 그것은 공원이 갖고 있는 성격상 국가 방침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보상을 해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임한종위원

앞으로 참고하셔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잘 수립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공익시설을 위해서 공원용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한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여서 한다, 200억을 들여서 한다, 또 아니면 체육시설이 약수터 같은 데는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이 서울시내 2건을 받았는데 해당부지에서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매입계약서를 체결했더라고. 체결했는데 계약상태에서 계약진행을 계약서대로 안 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요령 있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리풀공원이 서울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 땅인데 서울시 공원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하도 민원을 내니까 방법이 없어서 서초구에서 그러면 시에서 사주면 우리가 130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청소년체육시설을 하겠다, 그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해서 자치구에서 자기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과감히 그것은 시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주어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을 하나씩 해 주려면 200억씩, 300억씩 투입되는데 자치구에서 부담하지, 여기서 공원부지를 50～60억씩 주어서 사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방법으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연로하신데도 왕성한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이 오전 질의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겠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오세요. 송파구 출신 한명철A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이 기술용역 또 여러 가지 용역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2년 동안, 이명박 시장님 들어오셔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2년 동안 계약한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여러 가지 용역을 주었는데 몇 건 정도 용역을 주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 것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시정개발연구원도 계약을 하지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데 여기에 첨부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지금 2001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한 것이…….

명철

한명철

A 위원 2002년도?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용역한 것이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26건 중에서 현재 15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용역이 많은데 도시계획국 소관의, 계획국 전체적으로 용역 준 것이 그것이 몇 건 되느냐 물어본 것이에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총 26건 용역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이 몇 건입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이 중에서 13건이 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건은 몇 건입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시정연에 준 자료는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없고, 여기 자료 다른 데 준 것은? 그러면 지구단위정비 이런 것…….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전체 26건 중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는 13건 주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 나머지는 13건이에요? 맞습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보면, 아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갖고 오는데 서울시 내 용역을 맡으려고 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도화나 하우드, 수성, 다산이엔씨, 금호, 홍익기술단 같은 데 준 사실이 있지요? 용역 여기 있잖아요. 1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울시에서 용역 준 것이 있잖아요. 계약서 여기 다 있네. 그것을 보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까 김진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 정도 되면 전부 머리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역을 주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하우드 하나만 얘기하자고요. 여기 어떤 기업체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은 무조건 그냥 용역 없이 줍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일단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맨 먼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시정개발연구원도 일정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기 인력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다시 현재 여러 여건에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시정질문을 이번 12월 2일에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갑인데 지금 B라는 사람이, 국장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갑인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 되었든 시정개발연구원은 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런 용역을 주는데 할 수 있다 없다를 들을 필요성이 뭐가 제도적으로 해야 되나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우리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게끔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 있는 것은 제도상 모든 것을 1차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100% 주어야 된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거기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명철

한명철

A 위원 기술용역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기술용역은 거기에 안 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13건에 대해서 도화, 하우드, 수성, 다산, 홍익기술단해서 했는데, 제 이야기는 서울시의 용역을 맡고 싶어했을 때는 경기도 업체도 되나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가능합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쟁입찰에도 안 부칩니까, 기술용역의 경우에?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다 경쟁입찰입니다. 지금 오히려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지역이 못 들어오게 지역업체 필히 공동참여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도록 상당히 방어를 많이 해 놓았는데 서울시의 기술용역은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그것이 전혀 제약과 어떤 핸디캡 없이 그냥 다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금액으로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보나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현상 모집을 합니까? 금액으로 따집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방법 선정에 있어서 설계…….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일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뚝섬에 용역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최고입찰로…….

명철

한명철

A 위원 뚝섬 이번에 상업지구…….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역세권 개발 말입니까?

명철

한명철

A 위원 네, 그것은 용역을 했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최저가격 그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얼마에 했어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금액이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네. 몇 개 업체가 왔어요? 금액이 얼마에 낙찰이 되었고…….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1억 300만원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경쟁입찰을 했더니 몇 개 회사가 왔나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용역입찰 추진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그 때 참가업체는 6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계약법에 의하면 이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최고금액을 결정해서 거기 용역금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재무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 모든 용역 자체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에요. 지금 많은 회사가 있는데 지금 비교적 서울시 일은 주택국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잘 들으세요.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것을 갖고,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산이라든지 수성이라든지 하우드든지, 금호든지, 홍익기술단이든지 여기 있는 것을 추려낸 것이에요. 시정개발연구원은 빼고, 이것이 전부 주택국이나 뉴타운이나 도시개발공사가 다 여기서 일을 해. 이것이 어떤 하자가 있고 무슨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변호사 선정을 했을 적에는 도시개발공사에 못 갑니다. 또 지하철공사 못 가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은 용역회사가 서울시에 등록을 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에 한 사람, 주택국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한 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시에는 안 됩니까? 아니라면 내가 제시를 해 드릴게. 맞죠?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용역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이 그 동안 실적이 많고 아마 그런 것이 한 가지 원인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시인을 하셨지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경험이 서울시 일을 하는데 프로도 있고 좋은 작품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업체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할 적에 다른 것 감사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창의력과 또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방법이 공개입찰에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새로운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만들기는 힘듭니다만 일단 재무과하고 무슨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재무과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재무과는 여기서 넘겨주면 계약 업무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참여를 해서 최소한도 기술용역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좋은 작품이 나오게끔 내가 말하는 것 아니에요? 뚝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문에 봤을 적에 그것이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난 것이지만 상업지구로 만들었는데 매각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매각하는 것은…….

명철

한명철

A 위원 방침?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매각하는 방침은 저희 과에서 정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정했고…….

명철

한명철

A 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획과에서?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재무과에서…….

명철

한명철

A 위원 방침을 올리는 데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매각하는 것으로만 했지,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매각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각한다는 원칙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만 공개매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안서를 받아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보세요. 그것이 2만 8,000평이라는 땅을 1종에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큰 회사에서부터 작은 회사까지 모두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는데 부동산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그 좋은 땅을 풀었을 때는 많은 돈을 받아서 사업에 쓰든 서울시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쪽에서는 정말 용적률을 하향 조정해서 친환경적으로 또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던 위원들도 있고, 용적률을 많이 높여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정된 것은 다 100% 잘 했다고 보고요. 그것을 앞으로 매각하는데는 도시계획국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경쟁입찰을 해서 돈만 많이 주면 살 수 있는가, 능력이 있든 없든 돈만 많은 사람한테 경쟁입찰해서 팔 것인가, 정말 거기에 좋은 회사와 능력 있는 회사에 매각방침을 달리 결정해서 정말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체에 팔 것인가, DMC 같이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매각방침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국 재무과에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장방침을 받았습디다. 하나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최고가격으로 결정하는 방식, 하나는 토지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가격과 함께 내는 일명 DMC방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 땅은 토지 성격이 잡종재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쪽 DMC 쪽은 거기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체비지 성격이나 이런 것은 DMC 방식이 가능한데 지금 재무국에서 얘기는 잡종재산은 일반공개경쟁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서 최고가격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 방침을 거꾸로 우리한테 다 통보를 해 왔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상당히 이번에 하면 참고하십사 하는 얘기는 서울시 방침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을 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할 사항은 만약에 저것이 다시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500%가 더 깊게 얘기하면 1,000%가 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용적률을 다시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600%다, 800%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 몇 %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설령 그 기간동안에 그렇게 바쁘게 법령이 개정되리라고는 안 믿습니다만 또 개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 정한 그 범위로서 자기들이 개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국장님 생각은 아주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투자가 돈만 있으면 산다는 말이지요. 돈만 있으면 사서 사실 서울시에서 기이 원인제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 어떤 제공을 했느냐? 기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600%, 700% 만들어서 기이 어떤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샀다는 말입니다. 샀을 때 한 5년 동안 놔두었다가 시장도 바뀌고 나중 되면 다시, 그냥 방치 상태, 그럴 적에는 서울시장도 욕을 먹고, 사는 사람이 사업을 안 한다 말이지요. 안 했을 적에는 이것도 책임은 서울시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지어서 사실 서울시의 주거면적에서 일정한 부분을 빨리 집을 지어서 이렇게 준공이 나서 주택보급률도 높이고…….

정승우부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일단 매각을 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차후문제는 접어두시고 다른 질문으로 정리해 주세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네, 알았어요.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게 제도적으로 달리해야 될 것이라고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토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만, 제도적으로 조금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하고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본위원의 얘기는 체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체비지를 갖다 매각함에 있어 기존에 임대를 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임대는 1년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1년 전에 통보를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약이 되었습니다. 해약이 되었는데 용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용도가 바뀌려면 한 2년 지나도 할 수는 있잖아요? 용도가 바뀌려면 그린벨트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를 분명히 얻고 있는데 계약법에 의하면 1년 있다가 무조건 해약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서워서 해약을 했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재산이 만약에 2년 동안 용도변경이 안되었다거나 그게 살 사람이 없어서 매각을 못한다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했을 적에는 서울시에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이 손실을 끼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손실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꼭 서울시에 필요하더라도 그 사람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무엇을 보내어서 현황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당장 서울시에서 금방 써야 되고 시장 방침이니까 금방 해약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약이 되었다, 사실 그 사람도 상대방에 의해서 해약이 되었다, 그랬을 적에 2,3년 가보니까 서울시장 방침이 당장 팔겠다고 그랬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냥 나대지로 있더라, 그러면 화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도 그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그게 조례는 없지요, 1년씩만 주라는 법이 있어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조례에 대부를 줄 때는…….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아시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방 다 의견이 다르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관리위원회에 한 3년 있으면서 우리 과장님하고는 처음으로 질의를, 감사는 아니고요, 참고삼아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과장님 소속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서울시에 2만 2,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1년에 폐업, 그것도 중개사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2만 2,000개 중에서 요즘 경기도 나쁘니까, 지금 현재 2만 2,000개가 영업을 하는 것이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허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아니고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라든지 기존에 인정해 준 중개업 허가증이 몇 개나 나갔습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총 7만 3,000명이 합격자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서울주소를 가진 사람이?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 중에서 2만 2,000개 업소가 영업을 합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지금 현재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7,000개 업소가 신생이 되고 5,000개 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연 한 2,000개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더 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게 상당히 요즘 상암 DMC부지 쪽에 토지개발공사, SH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뉴타운 그것을 했을 때 지금 뉴타운에 관한 것이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뉴타운에 상당히 부동산투기가 일었다가 지금 상당히 사업이 늦어지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뉴타운지역 쪽에 사업이 늦어지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더 폐업했습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뉴타운지역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을 자행해서 몇 사람이나 고발했나 이런 얘기입니다.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나중에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제가 송파구 출신으로서 정말 도시계획에도 많이 관여도 했고 그랬는데 우리 송파에는 재활용코너, 그 좋은 땅을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인일 경우에는, 송파의 시민일 경우에는 상당히 서운한 점도 많은데 송파에 비교적 2년 동안 와서 재활용 그게 강동에서도 쓰고 서초에서도 쓰고 우리 송파에도 쓸 수 있는 그게 들어온 것을 아시지요? 문정동 장지동 말입니다.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또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문정지구 용역주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지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법조 타운이 오고 또 검찰청도 유치하고 송파구청에서 유치는 했습니다만 유치를 하고 또 국장님께서는 그 좋은 자리에 사실 우리 장지동 문정지구에 지금 청계천 상인 또 여러 가지 오는데 지금 도시계획해서 내가 송파구청에서, 개발공사에서 봤는데 한 10년 정도 있으면 청계천 복원하는 것 같이 다시 때려부숴야 될 그런 규모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었다 말입니다. 문정지구에 보통 5,6층으로 해서 CD도 갖고 다닙니다만 청계천에서 하다가 도시개발공사로 넘겼는데 그 자체를 내가 오늘 이것을 물어보고 2일에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 앞에 내가 CD해 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용역을 거기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계획은 했지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유통업무설비 법에 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일반 유통업무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만 유통업무설비 법에 의해서 별도로 시설결정을 안하고 그쪽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용역 자체도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문정지구 전체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했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은 밑에 청계천상가 이주단지 이쪽 부분에는 별도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야. 선권수 씨가 하는데요. 용역을 주었잖아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전체 37만평에 대해서 가운데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별도로 하는 것이고 그 상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법조단지가 들어갈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청계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그 용역 자체가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거기에 우리 위원이든지 잘못 간다 이거지, 잘못간 것.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잘못 간다는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잠깐만요, 한 위원님.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확인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승우부위원장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시고 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막으세요.

정승우부위원장

오후에 하시라는 얘기지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안 할게요, 위원장님.

정승우부위원장

아니, 시간이 좀 오버되어서…….

명철

한명철

A 위원 오버는 뭐가 오버돼요? 나를 공무원들 앞에 망신 주는 거예요?

정승우부위원장

아니에요, 망신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 질의시간을 30분으로 오전에 정했으니까…….

명철

한명철

A 위원 혼자서 하라고요, 감사를.

정승우부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세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여보세요. 1 대 1로 만나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정승우 부위원장, 왜 그래요?

정승우부위원장

마무리 질의를 하시라고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본위원은 감사 안해.

정승우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계획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한명철A 위원님 관련 질의 중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못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하게 경청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한명철

A 위원 신상발언 좀 할게요.

정승우부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위원장님 앉아 있는 것은, 내가 끝났어요?

정승우부위원장

질의를 가능하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내가 2년 한 5개월 있었는데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끊어요?

정승우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해를 주십사 하고.

명철

한명철

A 위원 양해는 위원장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양해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서울시에 2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다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잘라도 됩니까? 두 번째, 그러면 물어보고 합의하고 한응용 위원 앞에 넘어가야지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아세요. 여기 감사하는 자리예요. 무슨 그렇습니까? 사과를 정식으로 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유감이 뭐예요, 유감.

정승우부위원장

제가 한 위원님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명철

한명철

A 위원 본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안 나오면 중지했으면 좋겠어요. 내려오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왜 내 앞에 발언권을 안 줘요. 식사 후에 속개했잖아요. 누가 우선순위예요?

정승우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혼자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합의사항이 1인당 30분하고 보충질의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는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정리해서 추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지…….

명철

한명철

A 위원 내가 대답했느냐고요.

정승우부위원장

그러면 혼자 감사하시는 것입니까?

명철

한명철

A 위원 혼자 위원장 해요?

정승우부위원장

그것을 양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글쎄, 들었느냐고.

정승우부위원장

양해를 못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한응용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못다하신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저는 신상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은 아까로써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숭고한 재량권을 앞으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는 좀더 감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그동안 각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도 하고 충분한 감사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질문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응용 위원님 이어서 송창대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또 오늘 1일차, 도시계획국은 내일 2일차가 있으니까 그 때 시간이 되면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허용 총량이라는 것이 총량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13.31㎢인데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정했고 이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변경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생태현황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한 거의 불변적인 총량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쉽게 얘기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관련된 공공시설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관련된 것은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쉽게 얘기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인데요. 이것이 대략 언제쯤부터, 허용 총량이 된 시기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그린벨트 처음에 지정했을 그 시기입니까? 최근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1999년 정도.

한응용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해제대상 면적이 12.99㎢면 총량에 거의 다다랐다는 얘기거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총량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건축 자재난 때문에 건축을 제한해 왔고, 지금도 경기 일원 같은 데 공장도 아마 총량제로 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도 막상 우리가 필요해서 또 총량을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총량이 거의 찬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전 시장 당시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까지 갔는지 그것은 대략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1999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3.31㎢ 중에서 12.99㎢가 해제대상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시장 임기까지는 대략 몇 ㎢까지 된 것인지, 개략적으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총량은 13.31㎢가 99년도에 되었고, 그 다음에 해제대상면적은 거의 민선 3기 들어와서 추가로 대상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31㎢ 총량에 대해서 해제대상면적이 더 증가된 것은, 말하자면 이쪽 그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국책사업해서 국민임대주택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양이 조금 늘어났지,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이라든지, 대규모 취락지역이라든지 중규모라든지, 또 원지동 추모공원…….

한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이 시급한 지역현안 추모공원이라든가 혐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장소를 못 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공급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이 취락인데 취락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면서도 또 기능적으로 해제해 주면 실제로는 해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린벨트지만 어떤 행위 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허가해 주면 실제적으로는 그 면적에서 빠지면서도 그린벨트에서 면적상 실제로 해제는 안 시켜줘도 실지로 기능적으로는 빠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이런 것 하다보면 잘못하면 총량을 어떻게 보면 오버될 수도 있고, 또 민선시장의 차기 경영체제로 볼 적에 필요한 것을 해제하려고 하면 해제할 것이 너무 없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했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또 우리 후손에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해서 물려주고, 또 적시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해제는 하여튼 최소한도로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다음에 고밀도아파트 기본계획에서 지금 앞으로 가장 큰 불씨로 남을 수 있는 것이 기본용역에서 기본용적률이 220%로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래서 기본용적률이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1999년도까지는 용적률이 400%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작년 6월 30일 1, 2, 3종 구분해서 지금 시행령 같은 데는 주거지역이 300% 되어 있지요? 이것이 다 세분화되어서 자꾸 하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아파트가 보면 사업성을 이유로 한다든가 어떤 맥락에서든 간에 입주자 주민들께서는 많은 용적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220%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린벨트가 거의 25% 차지하고, 우리가 도시계획 가용면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그리 크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의 도시계획 토지이용 측면에 봐서는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자꾸 혼돈스럽게 이것이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과거에 같은 지역인데 이웃한 대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용적률 했을 적에 건폐율 50%면 한 8층까지 지었는데 그 옆에 땅에 지금 짓는다면 4층밖에 못 짓는다는 이런 재산상에 평등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 아파트의 기본용적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받는 것이 공공용지라든가 아니면 이익환수제에 따른 것이 불균형합니다만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은 2개 합쳐도 30%가 초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한 250%를 초과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그 견해를 간단하게 한번 과연 이 용적률이 220이 적정한 것인지, 물론 환경측면에서는 맞지만 앞으로의 토지이용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적에 쾌적한 아파트가 가야 하고 그럴 적에 주민의 재산권으로 볼 적에 220%가 꼭 적합한 것인지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보존과 개발의 조화문제이겠는데 고밀도 아파트의 경우는 저밀도아파트지구하고 지금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저밀도는 다 개발이 착수가 되었거나 해서 높은 용적률로 저밀도임에도 불구하고 찾아먹고 있고, 고밀도는 저밀도보다 사실 출발은 용적률이 더 많은데 그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오히려 더 적게 찾아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평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에 출발점으로서의 기준용적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용역전문가들의 견해로서는 22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40도 요구하고 250도 요구하지만 240, 250은 3종 주거지역의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220을 전문가들은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게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한 230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러한 삶의 질도 좋고 또 주택의 부족난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심층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기본계획 용역 주는 것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에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한응용위원

아파트지구라든가 개발기본계획 용역 주는 것. 개발기본계획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변경용역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데…….

한응용위원

변경용역이라는 말이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파트 말입니까?

한응용위원

그렇지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용역이 있고 변경용역이 있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게 아파트에 기본계획이 있고 변경이라는 말을 쓴 것은 기존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현황과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틀을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새로이 하니까 기존 것이 있으니까 기존 것을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변경기본계획이라고…….

한응용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본용역을 맡은 회사가 변경용역 회사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요? 거의 없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용역제도에서 어떤 입찰과정의 그것 때문에…….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을 보면 아파트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용적률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층수와 관련된 높이이고, 건축선 후퇴라든가 공공용지 제외하는 이런 것이 거의 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어서 이런 자료라든가 여기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었고 또 집행부에서 거의 기본자료를 주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용역 할 게 그게 뭐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용역비도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5,000만원짜리도 있고 9,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거의 형식적이 되지 않느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그 자료가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들 유능한 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꼭 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래도 예를 들어서 법제가 개편이 되면 시정연에서는 준다고 해도 하나의 지침적인 성격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용적률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델리커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 조경문제가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계획은 조경이나 경관에 대한 어떤 틀이 옛날에는 러프하다 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높은 건물이 들어가고 용적률 문제에서 높게 짓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도 폭넓게 짓느냐 하는 그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를 들면 어떤 데는 낮게 지으면서 넓게 짓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폭을 좁게 해서 높게 지음으로써 경관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포괄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결정되기가 힘듭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기본계획 용역 준 것하고 변경용역 준 것을 업체 명하고 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민원과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위원님들에게 성실히 답변해 왔고 요구자료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지 오래 되지 않아 본위원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곧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문에 앞서서 이것을 양윤재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인데 오전에 임한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고 또 그래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적으로 아까 공무원 4명, 시의원 4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법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거기에서 위임받아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조례는 바꿀 수도 있겠네요, 위원 숫자를?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게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7조에 보면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원 4인 그 다음에 시 공무원 4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분야 예를 들면 건축, 토지이용, 주택, 경관,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 17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다면 25명 중에 8명을 뺀 나머지는 17명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 이명박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17명에 대한 추천은 누가 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17명에 대한 추천은…….

송창대위원

이명박 시장님이 위촉장을 주는 과정까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송창대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되어서 본회의까지 거르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물론 우리 시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민원에 직접 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원 편에서 일 처리를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중립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시의원 102명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취 건을 25명이라고 하지만 전문분야에 계신 17명 중에 일부가 반대해서 이게 전체 의견청취된 것이 무시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다수결로 안하고 만장일치 형태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송창대위원

만장일치가 원칙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식으로 전통이 죽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송창대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송창대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파트 용적률 같은 것도 230이냐 220이냐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때 사실은 230도 그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은 적다고 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전문 심의위원들께서는 220을 고집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옥상옥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물론 8명을 뺀 나머지 17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시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30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참 공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의원 102명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거기서 17명이, 17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5,6명의 소리가 높으면 그냥 통과되고 말더라고요, 내가 벌써 서너 번 참석해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무국장님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취된 것은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국장님께서는? 전문성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들도 전문성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무조건 102명이 통과시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17명이 와 있지만 17명이 그 분야의, 예를 들면 도시교통이면 서울시 도시교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이나 방재나 다 자기들 나름대로 저거는 저거 나름대로 대표로 참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송창대위원

그래서 물론 전문성이 없어서 추천하셨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추천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뜻을 맞추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제일 민의와 맞닿는 사람이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물론 우리 국장님도 민의와 가장 가까운 데서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더 받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가보면 그분들하고는 탁상에서 논리를, 물론 그분들의 말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서울시민과 거리가 먼 지론을 내세우니까 어떤 때는 성질 날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해 보면.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송창대위원

그게 잘못된 표현 같지만 본위원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주무국장님께서 앞으로 회의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05페이지를 보면 동대문운동장 관련사항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동안 활용방안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과 문화공간 조성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 12월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략적인 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9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23일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단계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현황 및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조금 늦어서 현황 및 실태 그리고 문제점 분석단계에 있는데 현재 추진방향은 지난번 자료에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공간을 녹지와 그리고 공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관련한 지하공간 활용계획 또 동대문지역 밀리오레와 같은 동대문상가의 패션지원시설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때는 돔 구장까지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돔 구장은 그 지역 일대에 교통이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문제로 해서 그것은 선상에서 벗어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다섯 가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용역완료가 가능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12월 말까지 앞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뒤에 결론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것은 며칠밤 사이에도 다 의견 제시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경제적 가치만 따져도 동대문운동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는 1125페이지요. 자치구별 미개설 학교용지 현황을 보면 총 47건으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1125페이지입니까?

송창대위원

1128페이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자치구별 미개설 학교용지.

송창대위원

총 47건으로 중학교 설립계획조차 없는 곳이 일곱 곳이나 되거든요. 이들 대부분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나대지와 골프연습장 또는 주차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아직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방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주로 토지가격이 좀 너무 비싸서 시 교육재정에 다시 말하면 시설비용하고 맞추어볼 때 아마 자기들이 1년에 확보해야 할 대상용지하고 자기들 교육예산하고 안 맞아서 결국 싼 땅을 중심으로 주로 많이 그 사람들이 학교용지를 구입하다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상당수가 좀 토지가격이 비싼 땅이 대체로 남아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의 숫자가 종전에는 밀집지역이었는데 다른 토지이용패턴이 들어섬으로 해서 당초에 한 10년 전에 추정했던, 그 당시에 결정할 때 추정했던 소요학생 수에 따른 소요학급수가 변동이 되어서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입장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없다고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확보된 지역은 타 시설로 우리가 전환 사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로 해야 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풀어줄 때의 문제점은 특혜의 시비도 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문화기능이 강조 안 되었습니다만 21세기 들어서서 시민들의 삶의 질 욕구에 따라서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 등 이런 기능이 다른 요구가 되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용지를 잡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기존에 있던 공공용지를 전용해서 타 용도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금싸라기 같은 땅들이 도시계획에 묶여서 놀고 있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도시계획시설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묶어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당장 풀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속히 처리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매입해서 해야 됩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1137페이지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완료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세분화가 유보되었던 8개 지역 가운데 1개 지역만 나중에 세분화되고 아직 448만㎡에 이르는 7개 지역이 유보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동안 조치된 것은 중구 예원학교하고 창덕여중이 유보로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10월 27일 완료되어서 유보지역이 1종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고, 종로 북촌마을 이것은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활용 운영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조만간에 이것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지구도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만간 정리가 됩니다.

송창대위원

하여튼 간에 어떻게 봐서는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조치가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11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를 통해서 제기된 민원 가운데 서울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월세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교부에서 규칙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송창대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전국적인 공통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시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현실과 괴리된 법규들은 한시바삐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네.

송창대위원

그리고 1127페이지요.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9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 내용의 골자만이라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크게 세 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이 3개 지역이 가장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어떤 도시계획업무 중의 하나였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서울에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18개소 4.6㎢, 자연경관지구 옛날에 풍치지구입니다. 이것은 10～20개소에 12.7㎢, 고도지구가 9개소에 9.61㎢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현황조사와 또 여러 가지 민원문제와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비계획기준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조정기준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여건이 변화하여 이미 고층화되었거나 향후 고층화가 예상되는 곳 또는 상업지역에 면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을 조정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조정방법은 블록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조정하되 폭 50m 내에서 제2종 전용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습니다. 두 번째, 자연경관지구 조정기준은 주요 녹지축과 단절된 지역 또는 고층건물에 위요된 지역 및 지구의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는 지역은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미개발지역 또는 주요 녹지축 주변에 위치하여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추가지정 검토를 한다 하는 식으로 개괄적인 원칙이지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고도지구의 조정기준은 높이산정 기준점을 최저점 기준점에서 건축법 기준, 건축법 기준은 가중평균면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최저점 기준에서 건축법 기준으로 변경하고, 층간 높이를 종전에는 1층을 3.5m로 계산한 최고높이를 지정했는데 건물의 양식이 상당히 변화되고 층당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층을 4m로 계산해서 높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 4층 고도지구 같으면 3. 5 곱하기 4해서 14m되는데 변경높이로 하면 4 곱하기 4해서 16m까지 높이가 조금 완화됩니다. 그리고 지구 내 과도한 시행 단차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높이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층 12m를 4층 16m로, 5층 18m지역을 7층 28m 지역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나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연구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세워졌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것을 기준을 정해 주고, 그러면 이번에 조정대상이 되는 지역은 이런 지역이 된다. 그 다음에 조정의 원칙 원칙 1, 2, 3 이렇게 해수 우리가 죽 만들어놓은 SOP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구청 자치구에 시달해 주어서 자치구는 그 지침을 토대로 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러한 내용이 시의회에 보고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되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하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그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송창대위원

이런 것은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어야 할 것을 안 하셨는데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견도 제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도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하므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지역구 해제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문제는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며, 종전에 청원으로 채택된 바 도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채택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동대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고도제한을 전제로 이 지역에 대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이 풍치지구의 해제를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 대상지역은 해제로서 접근하기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조금 곤란하고 해서 지금 완화 수준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도 해제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할하고 있는 자치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기준과 자기들의 민원을 가지고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연경관지구를 관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송창대위원

그런데 국장님, 전반적인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 물론 경관지구 묶인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보면 묶어야 할 데가 있고, 안 묶어야 할 데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묶어서 지역주민한테 재산상 불이익이 갈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고통 속에서 고민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휘경동 같은 데 동성빌라 같은 데는 그분들이 무조건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고도제한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에서 묶을 것은 묶되, 경관지구를 해친다든가 묶을 것은 다 묶되, 풍치만 풀어달라는 겁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경관지구와 이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다시 짓고 다시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3층이니까 3층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풍치지구만 풀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시에서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을 당신들이 풀면 다른 데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 푼다고 그러면 너무 그 지역주민에 대한 혹독한 악법이라 할까 제도가 아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주무국장으로서 지역별로 그 지역 사정상 다니면서 다시 확인을 하세요. 용역을 뭐 하러 주셨습니까? 실제 확인해 가지고, 본위원도 수 차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개별적으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데 한 번이라도 실제로 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3층으로 동성빌라가 지어져 있는데 머리통이 들어갈 정도로 전부 담벼락이 다 깨져있어요. 언제 무너져서 압사 당할 때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현재 그 상태에서는 그 분들이 돈을 들여서 고치지를 않아요. 풍치지구만 풀어달라는데 왜 안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한번 나가보셔서, 실무과장님들하고 나가셔서 거기는 단서를 다니까, 무조건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러이런 조건 하에 시에서 걱정하는 것, 시에서 제재하는 것을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단, 풍치만 풀어달라는 것이니까 한번 나가서 보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아듣겠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업무로 어느 분야보다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입니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익의 합당한 침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익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에 있는 만큼 아무리 작은 개인의 이익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켜 사익 침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상호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행정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질의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3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유보지역 현황에 보면 관악구 여객자동차정류장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왜 유보지역으로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해제하고 연계해서 결정하려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요청이 들어오면 해제요구하고 용도지역 지구지정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유보되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정류장이 폐기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관악구인데도요?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정류장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폐지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종 세분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게 소송에서 폐지가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정호동부위원장

폐지가 되든 안되든 웬만한 도시계획시설은 종 세분화가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 99.9%가 그런데 이 부분은 소송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설계획과인가요? 시설계획과장이 주무과장님이시죠? 다시 확인해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앞으로 질의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조천휘 위원님이시고 그 다음에 강서의 한명철B 위원님, 그 다음에 마포의 김문태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 이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창대 위원님께서도 경관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북구에도 북한산 때문에 경관지구가 있잖아요. 한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것은 현장을 답사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완화하는 것이 현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 송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고도지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얘기를 해 봤지만 삼양로의 고도지구는 90년도에 지정이 되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조천휘위원

물론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고시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니 해서 고시를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지정 당시에는 기초조사 없이 그냥 일괄 지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이 북한산국립공원 자락에 있는 대략 100만평 정도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고도가 지금 현재 해발 40에서 80m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특히 더 경관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 시민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지역이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층 18m 지역으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조정내용은 조금 완화를 해서 해제하기에는 이 지역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5층 20m로 하든지 아니면 좀더 양보해서 7층 28m 이하로 한번 검토를 하든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빼고 그것만 가지고 논의를 해 봅시다. 국장님, 그것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하여튼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표고 50m 이하는, 표고 70m 이상까지는 7층까지라도 해 달라는 건의도 여러 번 했고 또 거기에다가 삼흥연립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가 샐 정도로 아주 문제가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완화를 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완화를 일률적으로 하실 겁니까? 지역별로 현황에 따라…….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역별로 지형 단차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금 푹 꺼진 데는 7층 28m로 해 줄 수가 있고 일반적인 현재 톡 튀어나와서 보이는 그런 지역은 5층으로 하되 종전에는 18m까지 하던 것을 20m까지 완화를 해 주겠다…….

조천휘위원

20m?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한 층을 4m로 적용했기 때문에.

조천휘위원

아까 28m로 얘기하셨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좀 특수한 지형으로 꺼져있는 지역이라든지 단차가 좀 많이 지는 그런 지역은 7층 28m까지,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이후에 전체적인 대상 지구가 있는 자치구에 우리 서울시가 용역을 통해서 나온 기본방침을 전부 시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황조사와 민원사항을 조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지시할 참입니다.

조천휘위원

그 정도도 완화가 되는 것은 완화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서울시 주택국의 도시계획과장을 여러 번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술용역을 주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이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 하나 얘기를 하면 학술용역을 주어서 이게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고회의라든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에 그 지역대표인 시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입안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현황 답사하고 다 조사를 할 때 주민의견도 받고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이런 것도 서로 논의를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 주면 이러한 것을 좀더 긴밀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심도 있게 토의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결정이 되었단 말이지요. 지금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표고를 따지면 거의 50m 이하인데 거기에 100m에서 150m까지 표고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국장님,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술용역을 주었을 때 주민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 보고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사업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안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꼭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일방적으로 또 시행을 하게 되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 부속기관인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도 고도지구 해제는 안 되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것도 안되고, 재래시장…….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고도지구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조천휘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표고가 50m 이하는 일률적으로 해 줄 수 없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지금 대충 잡아놓은 것이 5층 20m를 기본으로 하고…….

조천휘위원

그것은 5층 18m로 되어 있는 것을 5층 20m로 하는 것이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조정할 범위가 크게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5층 층수를 현실화시켜서 20m까지로 하고 과도한 지형 단차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7층 28m로 완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 우리가 검토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양적으로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재량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표고 50m 이하는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해서 7층 정도까지 완화해 주세요. 그 정도만 해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건의하냐면 바로 인접에 인수봉길이 있어요. 인수봉길하고 삼양로 그 사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수봉길 외에는 못해요. 어차피 1종 지구기 때문에 거기는 5층 이상 지을 수도 없어요, 경관지구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봉길 4차선 도로가 크게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지금 와서 그 정도로 완화도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다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프로세스가 긴데 도시계획국장 입장만 가지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이것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있어도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또 서울시민과 NGO와 시민단체와 이런 것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 사항을 일단 인지하고 한번 문제로서 제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NGO니 기타 시민단체니 이의를 제기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답사해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7층까지는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잘 좀 인지하셨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까 우리 송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듣는 입장입니다만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가 전체, 그러니까 대상 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상이 54건인데 이 자료 제출한 것으로 보면요. 54건인데 보류가 1건이고, 조건부 가결이 4건, 또 수정가결이 13건, 반려 1건, 진행 1건 나머지는 우리 의견청취의 원안동의사항과 비슷한 34건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나름대로는 많이 참작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결국에는 본회의에 통과를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102명의 의견을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어저께도 용적률 관계로 인해서 송 위원하고 저하고 230%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현재 또 법 적용도 250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재건축하려고 하면 뭔가 희망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재건축할 이유도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는 220%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 여건으로 봐서는 230%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교통영향평가해서 다시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항, 저런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조천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1305페이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결정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많은데 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하면 그 분들한테 불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특별히 불이익 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특별계획구역은 공장이적지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장 부지라든지 학교이적지라든지 해서 대규모 토지이용을 하다가 남는 후적지 거기에 대해서 주 대상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인 것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다른 주변과의 관계에서 기여할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조그만 지역은 큰 영향이 없지만 큰 지역의 개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 관계도 있고, 또 녹지축 관계라든지, 보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따로 해서 좀더 치밀하게 주변과 연계성이 있는 접합이 되는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574페이지 금년 4월에 개별공시지가를 열람공고를 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의신청이 2배 이상이 높아서 민원이 한 5,000여 건 낮춰달라고 했다는데 왜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높여달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낮춰달라고 하는데 보상이 임박했을 때는 높여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할 입장에 있을 때는 낮춰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해서 낮춰달라는 것은 재산세를 덜 내겠다는 뜻이지요.

조천휘위원

그래도 배가 늘어났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의신청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조천휘위원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공시지가 산정상 일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표준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지의 가격이 평당 3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자기 대상 공시지가를 매길 대상이 표준지의 어떤 것에 준하느냐를 맞추어봅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를 선택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표준지하고 차이는 도로의 모서리 부분에 있다, 코너 부분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전면부 도로가 좁다든지 넓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대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질의하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조천휘위원

오래되었는데 이러한 민원이 적어야 되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반면에 더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실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잘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표준지가 잘못 지정한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이 개별공시지가 관계는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토지가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꼭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것이 토지평가사가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표준지를 정하고 하기 때문에 표준지의 선정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격결정에 저희들도 봐서 더 합리적인 것이 되었으면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하면 깊이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좀 그런 경험이 적은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쪽에서 하는 데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불합리가 가중될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인식은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되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별 문제는 없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큰 틀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수위원장

조천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한명철B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이종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모든 것을 서울시민들이 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질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4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기도 좋고,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목차 1번도 보면 종 세분화에 대한 문제, 2번도 종 세분화에 대한 문제, 3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결론적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까 중복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업무가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종 세분화 같은 경우에는 1종보다는 최종목표 3종을 다 원하고 있고, 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소유토지가 상업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국토이용에 대한 계획 면이나 또는 우리가 삶의 질을, 이렇게 할 때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종 세분화를 하시는 것이 많은 노력 끝에 또 각고 끝에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제가 151회 임시회 때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민과의 관계에서 너무 첨예합니다. 이것이 첨예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을 질문을 드렸었느냐 하면 불합리한 데가 있느냐,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그 지역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불합리한 데가 있느냐, 여기에 아까 첫 페이지에 나왔던 것을 보면 상향이 불가해서 3종에서 2종으로 내린 곳도 있고 또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 데도 있고, 또 검토해 보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다 완벽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일부는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장이 이것을 상향이나 또는 하향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대한 것도 공평성이나 공정성 또 지역여건으로 봐서 이러한 것을 조사해 볼 수 있는 용의는 그런 것이 있냐고 또 여쭈어 봤어요. 그것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1, 2, 3 문제를 다 접근해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것이 전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부에 그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당장은 못하더라도 검토해야 되겠고, 그러한 것을 조사해서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봐야 된다 그런 면이 지금 첨예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종 세분화 내용은 어떻게 종 세분화가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론이 났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현황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매뉴얼이라든지 현황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다 확보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현황이라도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감안해야 할 주변요소에서 도로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델리커트한 조정변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느라고 원칙에 맞추어서 종 세분화를 했다고 합니다만 다소 주민 입장에서는 불만스럽고 또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볼 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지금까지 망우동 178번지를 포함해서 총 18개소가 불만을 제기를 했었는데 불만의 내용은 물어보나 안보나 종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간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조금 뭐하다 해서 조그마한 어떤 그런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의 안정성 측면에서 통제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그 기간은 경과하고 절차적으로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종을 낮춰놓은 그런 부분도 지금 민원이 들어온 대상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기본원칙을 정할 때 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상향조정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검토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죽 조사하고 검토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인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다 이렇게 수용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당성이 있으면 5년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부 지역 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게 형평성이라는 것이 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궁색한 그 당시에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저희 서울시에서 하면서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격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 그러한 면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 지난번에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조사하시겠다고 답변주신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통하시고 5년이 지나서 그때 가서 임박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전 조사해서 시민들이 아,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구나 하는, 그리고 내가 이런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내가 구제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조금 제공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151회에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민입장에서 시민들이 조금 근접할 수 있고 같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나 한번 꼭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마포구 출신 김문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상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의선 철도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침목을 제거하고 그 부지를 닦고 있는데 철도청과 무슨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어느 부분요?

김문태위원

지금 용산에서 신촌 저쪽 수색까지 가는 경의선의 철도 침목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지금 흙을 파내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철도청과 어떤 문제를 협의한 것이 있는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지하화시키고 그 구간에, 경의선 철도하고 인천에서 오는 공항철도는 지하화시키고 도로 밑에 있는 부분하고 위의 부분을 나누어서 하고, 그 위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주로 그린 네트워크 식으로 녹도 그런 식으로 아마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문태위원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연말까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정도만 알고 있고 확실한 것은 바빠서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김문태위원

철도청은 그 쪽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철도청이 만성적자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아마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안으로 제기되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 시하고 입장이 상반될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문태위원

우리 시 요구대로 될 것 같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어떤 일부분은 그 사람들과 타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서 10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취락지구 정비사업내용을 한번 대충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게 우리가 중규모까지는 전부 해제를 시키는 것이고 100세대 미만 소규모는 해제를 안하고 그린벨트를 두면서 일반주거지역과 다름없이 쓸 수 있도록 내용을 하는 것이 차별되는 것이거든요, 소규모하고 중규모.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공부분에서 지원이라는 것은 요즘 자동차가 문제가 되니까 공동주차장이라든지 들어가는 길 부분에서 특히 좁은 부분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공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지원이 70% 정도 수준이고 또 서울시하고 합쳐서 공공투자를 하게 되고 개별적인 것은 자기들의 대지상에서 건축의 연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안나왔는데 개략적인 것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90평까지 가능하며 당초 건폐율 20% 이하로 제한되던 것이 40% 이하까지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60%까지 할 수 있고 용적률은 30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옛날 그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층수 제한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층수는 3층까지 가능합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을 100호 미만이라도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100호라도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세대를…….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바운더리가.

김문태위원

그런 것을 어느 한쪽으로 택지화시켜서 몰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유도를 안 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취락지구해 가지고 흩어진 것을 용마루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남아있는 것은 서울지역이지만 농사짓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모으기가 오히려 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 모형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시관은 언제쯤 검토되었나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작년에 검토되었습니다. 작년 말이니까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금년 초부터?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문태위원

장소결정이 서린동으로 결정된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일 첫째는 도시모형전시관 이것은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방사람들이나 또 외국인들이 올 때 서울의 가장 간단한 모습이 서울이란 도대체 어떤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관광차원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호텔이 어디에 있고 백화점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또 전문음식점이 어디에 있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정보, 다시 말하면 관광레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얻는 1차적인 정보를 여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심부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도심부에는 지금 대부분 자리가 기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우리 생각에는 한 500평이나 600, 700, 800평이 되면 더 여유 있고 모양새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서 이 지역을 잡았습니다.

김문태위원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그쪽 종로는 지금도 교통난이 대단한데, 사실상 이것이 교통유발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대부분 호텔이 도심지 4대문 내에 밀집되어 있고 강남에 있는 분들이야 오려면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접근성은 보행교통이나 대중교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문태위원

대중교통 이용문제라면 변두리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고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즉 상암동 이쪽 지역 같은 데가 앞으로 크게 강남 이상으로 모형을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오히려 외국인이고 관광객이고 다 내다볼 수, 거기까지 왔다가 보고 가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 가지로 장소도 비좁고 교통도 어렵고 주차관계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장소로 확정된 겁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확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요. 결국 관광객이든지 또는 지방사람들이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한정된 시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하철과 대중교통 또는 도심지 내에서 접근하기가 제일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쪽 변두리로 두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도심지 같으면 겸사 겸사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도시를 찾았을 때 대부분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찾지 변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도심부 내에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경복궁이든지 그 다음에 덕수궁이라든지 각종 큰 호텔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책방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는 도심부가 가장 적합합니다. 다른 도시도 다 그런…….

김문태위원

글쎄요.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저도 베이징에 가서 거기 전시관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에 못지 않게 잘 좀 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치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문제가 아마 저것 되지 않을까, 좀더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한두 번 했기 때문에…….

김문태위원

그냥 보고수준으로, 의견교환은 없었나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별도는 없고, 업무보고에 한 그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을 하고 그럴 때 꼭 우리 시의회 위원들님하고 같이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추진하고 입찰방법 심의도 끝났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김문태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로 전시관 건립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면적이 조금 좁지만 당초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까지 들어오면 그것은 옹색해 지기 때문에 안 된다해서 상당히 유인촌 씨가 운영하는 문화재단 그 분들을 설득해서 전용 도시모형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상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은 컴팩트하게, 그 상하이는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조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냐 하면 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 전체 시가지를 그렇게 방만하게 크게 한다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또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것이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차라리 우리는 영상시스템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을 날면서 내려다보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넓어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장면이 다 바뀌니까. 그리고 상하이에서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모형은 저희들은 사대문 내라든지 그 다음에 여의도라든지, 테헤란로 주변이라든지 서울의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그런 물리적인 모형을 제시를 하고, 물론 전체적인 가이드 맵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더 집약적이면서도 컴팩트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미 만들고 다 해 놓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만들지 못 했다는 것, 또 늦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여튼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본적인 반대가 서초구에서 청계산지킴이들 중심으로 한 NGO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의 수준과 질 강도가 굉장합니다. 고건 시장 때부터 계속 끌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타깃은 뭐냐 하면 원지동추모공원이 결국은 옛날에 홍제동 화장터라는 그런 인식을 안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은.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5기 정도, 우리가 요구한 것은 10기 정도를, 당초에는 20기가 출발했습니다만 그런데 자기들은 5기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5기를 하든, 11기를 하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만 넣으면 그 지역은 다른 사람들의 입에 그것은 원지동화장터라는 이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국립의료원을 유치를 해서 원지동 국립의료원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이 들어오려 하니까 이것은 정부 청사이전계획에 의해서 지금 안 그래도 행정특별시니 이렇게 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그린벨트 내 그 쪽에 들어가는 것을 보사부에서 국립의료원이 공공청사 부속시설인데 그것을 가게 하는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보건복지부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용목적 외의 다른 것이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그린벨트 해제를 안 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해서 일반 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예민한 것이 원지동 추모공원입니다. 그래서 차관회의 때 그 쪽 부분은 예외로 한다라고 결정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는 다시 원복하거나 하는 것은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추후에 국립의료원이 그리 가야만 원지동에도 추모공원이 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뉴타운지구에서 종 세분화가 되어서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종 세분화가 되어 있지요? 거의 대부분 사실은 저희가 종 세분화한 곳의 지금 현재 민원이 용적률 쉽게 얘기해서 2종이나 1종으로 되어 있으면 3종으로 요구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뉴타운도 이것이 아마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2종을 3종으로, 2종도 7층에서 12층, 15층으로 그런 식으로 주민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뉴타운 개발방식에 종 상향을 가지고 접근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떤 지역은 준주거로 해 달라 할 것이고 상업지구로 해 달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고밀도화지, 그것이 뉴타운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 상향을 통해서 뉴타운지구를 개발하거나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한 쪽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속도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본다면 결코 우리가 종 세분화한 기본 큰 목적을 일그러뜨리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뉴타운지구라 하더라도 개발방식이 재개발방식이거나 재건축이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요건이 된다든지 재개발 요건이 된다면 그것은 뉴타운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부 원칙을 정할 때 일정한 공공기부를 전제로 해서 1단계 상향은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개발방식에서 재개발 또 민영개발, 공영개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공영개발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지요. 그 사람들의 전부 토지 수용이 되니까. 수용이 되고, 공영개발하게 되면 보상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반발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영개발을 원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주민 민영개발…….

김문태위원

주민자력개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문태위원

도시개발로 하게 되면 기존 그러니까 열악한 서울시 내에서 도시개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방식은 기성 시가지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보면 대상지역이 미개발지가 50% 이상 되고 그렇게 큰 기존건물이 없는 지역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80%, 90% 어떤 데는 100% 기이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려면 입체환지를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지고 법상 어렵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해서 아현뉴타운지역에 도시개발방식으로 한 군데를 해 놓아서 그것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데 왜 거기 도시개발방식으로 되었을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뉴타운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일 일반적인 것이 재건축방식, 재개발방식 또는 주택법에 의해서 가는 방식 그것인데 그 방식에 어느 것에도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이 새집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뉴타운을 지정한 우매한 자치구청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개발할 방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이것저것 다 해 보고 안 되니까 도시개발방식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노후도라든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주택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이든지 그 방법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뉴타운지역에 포함이 된 거기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그 앞에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꼭 도시개발로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꼭 그 방식대로 해야만 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업하기에 좋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가장 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김문태위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시키면…….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이의신청민원이 전년 대비 212%나 증가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전부 다 민원사항으로 받아서 타당성을 전부 검토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조치내용은 주로 그러면 급등에 따른 것을 등급을 내려주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일반적으로 조금 내려주는…….

김문태위원

그런 것으로 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문태위원

이번에 너무 과다하게 인상되었다는 생각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주택경기라든지 소강상태가 되어서 토지가격은 별 변동이 없는데 보통 저런 조사를 하다보면 조사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하향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같거나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입장에서는 땅값은 내렸는데 오히려 이것은 올랐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바람직하다면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렸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재산세 때문에 사실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학술용역 의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뢰를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아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학술용역은 주로 시정연에 시정개발연구원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에 학술용역은 1차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른 일이 중복되어서 여력이 없다면 우리가 시립대학이든지 다른 공립대학에 의뢰하는 식으로 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전에 그러면 이 용역의뢰를 할 때 그 비용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냥 여기서 수의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수의계약입니다.

김문태위원

수의계약 식으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 내용을 내일 회의진행 시까지 2003년도, 2004년도 부분별로 해서 서류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문태위원

대형사업 진행시 의회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님 몇 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명심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또한 모든 문제를 각 지역별로 나가서 할 때 검토하든지 현장에 와서 저거를 하고 그러시는데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 의견을 사실 시의원들이 잘 알고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모르게 왔다가서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지역에 나오게 되면 꼭 현 지역 시의원하고 같이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이종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과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보상만 해도 한 10조 2,000억 정도가 필요하고 건수별로 보면 한 2,100여 건이 됩니다만 사실상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상비용이 부족하여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행자부 산하에서 이런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16개 광역단체가 합동으로 참석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을 불합리한 것을 조정해서 해제하거나 하고 나면 남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렇게 해도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고보조라든지 채권발행이라든지 또는 국유지 무상지원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상의되고 있는 내용이 행자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건교부에 대해서는 이게 도시공원법을 지금과 같이 시설로 관리할 수가 없어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구역으로.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하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쉽지 않듯이 공원도 그런 식으로 관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자동실효가 적용되는 것이 2020년도까지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자동실효는 분명히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도시자연공원은 범위가 엄청나게 크고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실효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임승업위원

공원하고 도로에서 한 80%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주로 공원이고 주로 도로고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구별로 현황을 볼 때 어느 구가 제일 하위,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미집행이 제일 많은 것이 지금 시설별 분석은 되어 있는데 구청별 분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총 2,175건이 되는데 아마 강북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강남보다 강북이 많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그런 것도 염려에 두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러시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개발행위허가 문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토지형질 변경을 자치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자치구에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자치구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형질변경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목본수가 51%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 되는 51% 이상이라든지 또 경사도가 21도 이상 되면 그것은 일단 형질변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승업위원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는 시에서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 이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정한 기부채납 이런 것을 하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 줍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그런데 1141페이지를 보면 노원구 월계동에서 신청했다가 신청인 원에 의해 취하처리가 되었거든요. 거기는 왜 취하처리를 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1142페이지입니까?

임승업위원

1148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541-4 신청인 원에 의해 취하처리가 되었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노원구 월계동 541-4번지, 신청인이 일단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한 것은 깊은 속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고…….

임승업위원

개발을 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취하했다는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 좀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면으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은평구 녹번동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 저촉 허가취소가 또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이것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 내역을 모릅니까?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감사를 받아서 감사처분상 기준이 안 맞다 해서…….

임승업위원

물론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이게 왜 허가가 났느냐 이거지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문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관계공무원 한 명이 잘못해서 이게 허가가 났을까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입목도 51%, 그 다음에 경사도 21%라고 하지만 그게 숫자상으로 명확하지만 현장 상태에 따라서는 그게 약간 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임승업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실사를 다하고 했을 텐데도 사실…….

김진수위원장

잠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경사도하고 입목본수는 제가 조금 알지만 현장에 따라서 그렇게 자유 재량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21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21도냐, 중간 평균지역이 21도냐 그런 부분이 있고, 입목본수 51%라는 것은 나무를 면적을 세어서 할 때 예를 들면 50%에서 55% 그 부분은 우리가 숫자로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임승업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경사도도 있고 다 그런 절차가 있지요. 있는데 이런 것을 허가될 때는, 개발할 때는 엄청난 이익이 따르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승업위원

결국은 과장 하나 경질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과장 하나 실수로 해서 이런 허가가 되었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물론 어디가 제일 책임 있는가 그것은 감사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경우가 되면 과장 한 사람만 문책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 과장, 국장 다 연대로 아마 감사받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임승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시 당국에서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면 사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임승업위원

과장 선에서 잘못 되었는지 그 이상 선에서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학교용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창대 위원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은평구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평구에 보면 학교용지가 1개 불광3 1254페이지에 보면 한 가운데 있는데……. 17번지 재개발지역에 학교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내에서 제일 과밀학급이 역촌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이 50명이 넘습니다. 지금 적정인원이 35명이어야 되는데…….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상당히 과밀합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도시계획상에서도 신진자동차학원 자리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빠져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평구에 학교부지가 하나뿐이 없습니까?

김진수위원장

학교용지는 시설계획과장이 주무과장이지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김진수위원장

직접 답변하세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은평구에는 학교부지가 불광3재개발구역에 1건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결정된 것은 1건입니다.

임승업위원

그것 하나뿐이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임승업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혹시 신진자동차 자리도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지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지?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촌초등학교 학급 인원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세권이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은평구 것만 말씀드리면 은평구에도 역세권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12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연신내, 수색, 불광, 독바위, 구산, 응암역, 역촌역세권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고, 구산하고 응암은 제정 중이고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계획 수립된 곳은 자료를 요청하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승업위원

역촌역세권만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도시계획의견을 서울시에 요청했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구역지정이 되었으니까…….

임승업위원

되었는데 역세권 개발하기 위한 의견을 아마 서울시에 요청해서 제안이유서 의견을 아마 서울시에서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지역은 지난번에 범위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구역은 지정이 되었고, 구역지정 다음에 계획입니다.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획지 구분이라든지 또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볼 때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되어 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마 올라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단계에 있는데 서울시에 그 당시의 의견을 제가 말씀 들어보면 역촌역세권은 95년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 공간구조 체계상 중심지가 아니라는 점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은평구도시기본계획에 역촌역세권은 생활권 중심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불광역, 응암역, 은평구청 중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속하여 상당량의 준주거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상향조정이 어렵고, 교통여건의 악화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역촌역은 복선과 환승역이 아니어서 승객의 유동인구가 많지 않음으로써 지하철과 연계한 테마공원 및 응암로가로공원 조성은 토지 이용 및 교통 여건을 감안할 때에 은평구로서는 생활 속에서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원은 주민들이 주거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로사정은 여유 있는 편이 못 된다고 판단하여 편도 2차선 가로공원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또 공원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역촌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역촌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서둘러 하려는지 그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고요. 그것을 준주거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도심 중심성은 도시위계가 있습니다. 보면 1도심, 5부도심, 11개 지역 중심, 53개 지구 중심 이런 형태로 하나의 위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상에서 다시 말하면 다핵 분산형 도시의 이념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요소 요소에 중심성을 심어준다는 뜻인데 기본계획할 때 역세권대상지역이 포함이 되지 못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상 다룰 때에 좀 낮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구중심이라든지 지역중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뉴타운 말고 구별되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개발을 지구가 지정되면 그것은 상향조정이 검토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급적 용도 상향조정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서울시의 의견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곧 서울시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심스럽다 그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도 초에,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002년도 초에 특정인으로 하여금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토지주가 요구받으면서 이 토지는 안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혼잣말처럼 이 땅 써먹나 봐라 하면서 지나간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가서 특정 종교재단에서 인근토지 3필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부터 공원으로 묶는다는 말을 흘려 땅을 싸게 사려는 분위기는 조성한 이후 4개 필지를 또 매입하여 합 798평을 매입한 후 역촌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응암로 가로공원과 2002년 초에 특정인이 매입하려는 토지에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주차장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특정 종교재단에 간접적인 특혜의 의혹을 초래한다고 의심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 주위에 특정 종교재단에서 땅을 이렇게 많이 매입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초문인데요.

임승업위원

알아보시고요. 그 주위에 분명히 이런 종교단체가 땅을 한 800평을 매입한 것으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공원이 당초에 3,950㎡지요. 1263페이지에. 공원이 당초에는 이렇게 3,950㎡ 있다가 2,500 이렇게 줄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승업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변경이유가 무엇이에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부분이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과장이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도 안 해 봅니까? 내용도 모르고 자료를 주는 것이에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말씀하세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역촌지구단위구역 로터리에 공원을 입안해서 구역 결정할 때는 상세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검토단계에서 먼저 구역결정을 위해서 올라왔었는데 그 때에 면적이 3,953㎡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에서 당초에는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번에는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그 공원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이 공원이 1,000평이 안 되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중복시설을 할 때는 몇 평 이하 중복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지하에다 주차장도 하잖아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것은 평수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분명합니까?

송창대위원

평수제한은 없어도 대수제한은 있겠지.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0평이 되어야만 중복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은 전부 서면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제대로 답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1,000평이 되어야만 중복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1,000평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임승업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임승업위원

그리고 뉴타운 지역뿐만 아니라 투기문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히 뉴타운 지역에 공고 전후로 해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현재 보면 50 대 50으로 외지인 50, 원주민 50 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정보가 유출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디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샀든지 하여튼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은평 뉴타운지역에 새마을금고나 그런 데서 돈을 많이 빌려서 한 달에 850만원 정도의 이자를 주면서도 돈을 많이 빌려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적중을 했습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지금 뉴타운지역에 보면 보상을 많이 해 주어서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가는 데도 있고 해서 어느 집은 잔치를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불과 1,2년 전에 평당 300만원 지역을 샀다면 지금은 1,000만원 넘게 보상을 해 주는데 은행에서 얼마든지 끌어다 사도 그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차익이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뉴타운지역이 공고되기 전후로 해서 150만원 200만원 되던 것이 지금 거의 500만원 정도 주택도 보상해 주니까, 상가지역도 1,500만원 정도를 보상해 주는 지역도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것이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철저히 정보를 차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투기바람이 분다는 데 대해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거의 비밀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될 때는 다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임승업위원

그 전이 문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전에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은 아니고 뉴타운사업본부에서 한 것인데 그 지역을 선정한다고 해서 비밀이 유출될 그런 가능성은 땅을 산 시점으로 보시면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명백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작업을 착수한 그 전에 땅이 매입되었다면 누설이 될 수 있는데 요즘은 보면 그런 지역이 대부분 다 공개된 이후에 사서 한 것이 주류를 많이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승업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도시계획국에 자료요청을 하고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50 대 50이거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평당 300만원 하던 것이 600만원하고 700만원 한다는 그것은 참 우리가 토지관리에서 그런 정도…….

임승업위원

실제 1지구에 보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정상거래에서 기인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임승업위원

그때는 그린벨트 전이었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거기에 공시지가를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차액이 발생했거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게 지금 SH공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초반에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승업위원

그때는 그린벨트 때이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그게 다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한 상태에서 그린벨트 때 보상을 안줍니다. 그것은 정부방침이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은 이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왜냐 하면 그린벨트는 그동안 그린벨트가 안되었던 지역에 비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그린벨트를 벗겨버려도 그 밑 베이스에 깔리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조차 보상을 안해 주고 억제한 상태에서 해 준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불공평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없는 상태로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해 주어도 공시지가가 있고 그것이 벗겨지면 지금 SH공사에서는 많으면 50%, 한 30% 정도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100%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거래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실제 지금 현재 그렇게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한테, 물론 저희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SH공사에서 그 당시의 공시지가와 지금 현재 나가는 보상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제가 또 한 가지 조례사항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업지역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 조례 제55조제9항 규정에 따라 시장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경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60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거복합비율은 주거와 상가 비율이 90 대 10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나,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재래시장은 시 조례 제55조제3항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주거와 상가 비율이 50 대 50 이상 되어야 용적률 600% 이상이 가능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비율이 분양 및 사업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보다 재래시장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및 수익성이 떨어져서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업지역 내에 재래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준주거지역의 최고가 600%이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450%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그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600% 정도 찾아먹으려면 주거비율이 많아야 되는데 주거비율이 50% 밖에 안되고 상업시설을 50%로 하라는 그게 요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본 취지가 용도지역 지구제라고 해서 그게 아마 2000년도 전에 서울시 방침으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상업지역 내에는 가능하면 주거를 많이 짓지 마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 제도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 지금까지 그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주상복합을 상업지역에서 지을 때 상업비율을 아까 준주거처럼 90%를 해 줘버리면 용적률도 높은데다가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은 상업지역이 800%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90% 정도를 주거를 지어버리게 하면 주상복합건물에서 주거를 지을 때는 일반아파트지구나 일반지역에서 주거를 지을 때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외부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좀 적습니다. 말하자면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녹지비율도 있어야 되고 또 진입로 부분에는 도로도 형성해야 되고 또 큰 단지일 경우에는 공공시설도 확보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상업지역에서의 주거지역은 더부살이 격으로 자기가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이 집만 알짜배기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계속 일반화되어 버리면 주거환경의 악화를 가져온다, 이래 가지고 주거지역비율을 낮춘 것이고 그것이 적용된 제도가 용도용적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제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지역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재개발을 해도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용적률은 찾아먹어야 사업성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팔리지 않는 상업시설만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딜레마가 있고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재래시장하고 검토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90 대 10 정도로 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꼭 여기는 60 대 40으로 하라, 70 대 30으로 하라, 그런 단서를 넣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거지역이 필요한 지역인데 상업지역은 미약하고 거기를 50 대 50으로 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위원

짧게 할게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조금 전에 김문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서울도시·건축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유인촌 그 문화재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사무실이요?

송창대위원

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남산 옛날 건설안전관리본부 그 바로 밑에 보면 조그마한 것 공원녹지사업소 그 건물에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다면 도시건축관 건립을 하겠다고 착상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이 시설을 하겠다고 착상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왔는데 누구라고 딱 말하기는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옛날 저쪽 베를린하고 이런 데를 한번 돌아보신 끝에 다른 도시에는 적어도 천만 되는 도시에는 도시를 관리하는 하나의 그것으로서 도시건축문화관이 있다고…….

송창대위원

그렇다면 시장님 지시입니까? 아니, 여기에 보니까 2004년 2월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11월 16일에 하겠다고 완전히 보고를 하셨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님 지시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시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었고 그 다음에 개발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했지요.

송창대위원

그래서 내년 8월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서울시 역사박물관이 종로에 있지요,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에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그게 종로에 있고 서울도시·건축관을 청계천복원사업 그 주변에 꼭 해야 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창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돈이 213억이라는 막중한 돈을 이렇게 들여서 별도로 꼭 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시 역사박물관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보니까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이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설도 있는데 자기 개인에 대한 PR을 위해서 이 전시관을 짓는 의혹이 보여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대위원

아니라고 하겠지요, 물론 여기서 기다고 하겠어요. 나부터도 이런 것을 느끼는데 일반시민이나 국민이 볼 때 온당하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바꾸세요.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 역사박물관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역사박물관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송창대위원

성격이 달라도 대지라든지 거기다가 해도 돼요, 얼마든지 대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들어올 때 지역주민한테 공약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2억짜리 공약사항 집행하겠다고 주민하고 약속한 것 1,2억짜리라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아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집행부에서 오히려 예산편성하고, 우리보고 하여튼 이것이 우습게 되어 버렸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213억에 대한 예결위에서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믿습니까? 나는 이것 절대 통과 못 시킵니다. 내가 예결위원인데 저 자신도 이것 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합니까? 물론 청계천하고 역사박물관이 멀리 가 있다든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역사박물관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컨셉이 다릅니다.

송창대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생각차이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나 서울시민으로부터나 의혹이 보이기도 하고, 또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기지 마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하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글쎄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역사박물관하고 비유해서 거기에 대체…….

송창대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왜 청계천 주변에다 꼭 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위치의 접근성이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송창대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들어도 장난 같은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위원님은 어디에 두었으면 좋겠습니까?

송창대위원

저는 방금 드렸지요. 역사박물관 대지가 넓으니까 서울고등학교자리 좀 넓어요. 거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평수가 2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가 그 쪽도 하고 싶어서 아마 검토는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거기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예결위원으로서 저도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지만 절대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관계공무원들 참 수고하셨습니다만 제가 오늘 느낀 것은 뭔가 하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와계시는데 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하는 업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사실 1년에 한 번 감사기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일과성으로 감사기간만 지나면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식의 태도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상 이 감사자료를 만들 때 그래도 국·과장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수감 오시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내일 감사 시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많지만 특히 답변이 안 되어서 자료제출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김문태 위원님이 아까 하시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학술용역 이런 것 있지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것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지금 물어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학술용역 계약한 것을 2003년도에…….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것을 내일까지, 지금 가서 밤을 새서라도 해서 내일 아침 회의하기 전까지 갖다주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못할 경우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내일 10시 이전에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