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재운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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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시정토록 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건설기획국은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 하천 유지관리 등 건설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선서)

유재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건설기획국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금년은 3월초까지 폭설이 내리고 여름 장마중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서울은 피해가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수해항구대책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었고 제설대책 또한 효율적으로 추진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수처리장이나 빗물펌프장 등 시정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지도해 주시고 도로, 하천, 하수 등 도시인프라 관리의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국의 현안업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기획국은 국장 이하 전직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한마음이 되어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건설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기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전형문, 도로계획과장 정동진, 도로관리과장 유오식, 하수계획과장 이원탄, 치수과장 이문희, 가로환경개선추진반장 강한수,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김대환,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이영성) 다음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금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주요업무보고는 일괄적으로 유인물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 국장께서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이 업무만큼은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주요 중점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과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들 그러시면 저희 금년도의 업무는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설이나 수방이나, 비는 많이 오고 큰비도 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문제없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히 이슈화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영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사실은 먼저 전반기에 위원생활을 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감이 오고 또한 보고를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행정감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사실상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대충이라도 업무보고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가부의 결정을 놓고 물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장님, 중요한 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러면 간략하게 요점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영걸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답변에 임하는 김영걸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월계～녹천역 간 둑방길 확장공사 계획은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유재운위원장

네, 그러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게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설계 중인데요. 사업비가 2,0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저희가 재정분야에서 이 사업하기를 굉장히 꺼렸습니다. 아까 잠깐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의 일부분인데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건교부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를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도가 나서 설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광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우선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384페이지 봐 주세요.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면산터널이 4차로 2.96km에 총 사업비가 1,300억이 들어간 반면에 용마터널의 경우 4차로 3.4㎞, 조금 긴데도 1,000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에 우면산터널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우면산터널이 좀 잘못한 건데요. 용마터널의 경우에 경쟁을 부치는데 말하자면 낙찰률 차이가 컸습니다. 우면산터널은 95%이고 용마터널은 최초의 금액보다 72%, 이 업체가 30% 낮게 투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2.96km가 연장이라면 캐노피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캐노피를 빼고 순 터널만 2.96㎞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전체 길이입니다.

성무원위원

캐노피까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전체 연결되는 길이입니다. 옆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터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터널에서 조금 연장되는 부분, 영업소도 설치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길이입니다.

성무원위원

터널구간만이 아니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전체 연장, 도로 연장입니다. 그 중에 터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우면산 터널은 부실공사 예산으로, 우리 국장님이 공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를 하죠? 아니, 감독.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공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우면산터널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공사를 했고, 또 필요 없는 캐노피 건설을 해서 예산을 더 낭비한 겁니다. 그 정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녕로터널 설계도 건설기획국에서 기획하신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 본부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양녕로터널을 건설기획국에서 기획을 한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개설하는 계획은 저희가 했고요.

성무원위원

그런데 양녕로터널은 뭐가 잘못됐느냐, 남쪽 입구에서 보면 아파트 쪽으로 터널입구가 몰려 있어요. 왜 터널이 한쪽으로 몰려 있느냐 알아보니까 상대 쪽의 부지매입이 여의치 못해서 터널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터널 공사를 한 번 해 놓으면 10～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자손만대까지 갈 터널인데 땅 몇 평을 사지 못해서 터널을 우측으로 치우치게 설계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단 지적해 두는 겁니다. 엊그제 공사 개통식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개 도로 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건설기획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미끄럼 방지는 제가 알기로 교통안전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성무원위원

그러면 교량 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경찰청에서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요구를 않고서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부서간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건설기획국에서는 기획하고 안전본부에서는 건설하고 각각 해 놓으니까 각 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도로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도로 위에다 방지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미끄럼 방지턱을 하는 거예요. 미끄럼 방지턱을 하게 되면 소음에 있어서 덜덜 하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다리에 진동이 간다는 얘기죠. 다리에 진동을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리에 미끄럼 방지턱을 한다 이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잘못됐습니다.

성무원위원

물론 미끄럼 방지턱도 중요해서 하겠지만 다리의 수명을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미끄럼 방지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성무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하수도 설치 내지는 준설, 이것은 건설기획국 소관이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준설하는 데에만 예산을 퍼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설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흡입식으로 하느냐, 긁느냐, 포크레인으로 퍼내느냐 이렇게 틀린데 보통 방법에 따라서 톤당 27만원,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톤당 27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27만원에서 줄여야 하는데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기획국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을 쳐들이면서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준설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준설해야 되는 원인 발생이 각 지방자치나 시에서 물차로 쓰레기를 쓸어서 하수구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차로 쓸어 넣지 말고 도로상에서 이것을 쓸어서 쓰레기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도로도 깨끗하고 준설비도 덜 들어가고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로 빗물받이에다가 망태기를 다 달아놨어요. 하수구나 맨홀을 들여다보니까 체를 다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우리 국장님 소관이든 아니든 준설은 우리 국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국장님 소관이면 국장님이 이러한 맨홀 설계를 다시 바꿔야 되고 타 부서일 경우에는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맨홀 관리를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 도로 맨홀 담당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하수계획과 쪽입니다.

성무원위원

도로계획과에서 할 것 같은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도 맨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물차 청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물청소는 옛날부터 다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청소할 때…….

유재운위원장

답변대에 나와서 하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원탄입니다. 물청소보다도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대부분 빗물받이 쪽으로 끌고 가서 쓸어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제쳐놓고요. 물을 측구 방향으로 쏘아나가서 결과적으로는 맨홀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하수계획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물받이로 대부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 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망태 안에 쓰레받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격이나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더 연구해서…….

성무원위원

그 관리는 망태만 달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망태로 들어간 오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되고, 또 그러한 부서를 만들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준설하는 대신 효과적으로 맨홀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맨홀에 망태만 달아놓으면, 돈 안 들이고 준설을 하려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준설비 일부 중에서 조직적으로 맨홀관리팀을 가동 해야지요. 일단 준설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강력히 하세요. 유럽 같은 데는 전 지역을 다 하는 데가 있는데 조금 해 보고 관리가 안된다 이것은 그러한 조직가동이 안되니까 안되는 것이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구면 구,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보내든지 자치구 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하수구 준설을 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입니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공사장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데에 시멘트 물이 들어가게 되면 낙엽과 오물과 성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흡입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준설기로도 힘들고. 그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관거를 개량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관거 개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원인이 시멘트 물이에요. 해 보니까 준설이 안되거든. 거의 반은 찼는데 준설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거를 교체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방자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준설 공사장 관리지침으로 지금 각 구청에 시달되어서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건으로 사전에 주변 하수관을 전부 CCTV 카메라로 촬영해 놓고 끝나고 난 뒤에 또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침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인한 바로는…….

성무원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관리에 있어서 단면이 부족한데도 낙차보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옆에다 조경공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돌로 단면을 좁히는 것이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 좁히게 되면 하천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시 치수과에서 각 자치구에서 하는 하천공사에 대해서 단면이 좁혀지는 영향을 주는 공사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폭우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 10년 주기, 1년 주기 이런 식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우이천, 중랑천이 범람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지금 전 년도에 물이 적게 내려갔다고 그래서 단면을 좁히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먼저 우이천에서 낙차보를 올렸다가 수위가 올라가서 예산낭비하고 뜯어버렸잖아요. 이 정도로만 하고 시간 있으면 다음에 제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에 김영걸 국장께서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서울을 세계 일류의 도시로 건설업무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영걸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과연 2004년도 건설업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설기획업무를 충분히 이행하셨느냐라고 하는 자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3년도 시청 앞 광장 조성사업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 간에 시청 앞 광장 사업이 과연 시기 적절한 사업이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업이냐, 서울시민의 바람직한 서울시청 앞 광장 사업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엄청나게 크게 대두된 바가 있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 조성이 된 이후에 1년이 채 못된 오늘에 와서 과연 시청 앞 광장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라고 하는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40페이지에 보면 시청 앞 광장 조성 후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실시결과, 미실시 했을 경우 향후계획)에 의한 답변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뭐라고 답변자료가 나왔느냐 하면 시민만족도조사 현황, 시민만족도조사 미실시라고 하는, 속된 말로 맹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될 것인지 먼저 지적을 합니다. 건설기획국은 서울시 건설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집행은 건설 시행부서인 건설안전본부 내지는 공사부처에서 합니다만 계획을 했으면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이 잘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미실시, 그냥 계획만 하고 만들어졌으면 건설기획국은 내 알 바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만 국장님, 시청 앞 광장 조성 이후에 그 공사가 과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지 개인적인 소견이 어떤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우선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을 한 이후에 사실상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만족도조사를 수치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분히 정서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보고는 있습니다. 인원이 500만 명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가 시청 앞 광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광장에서 주말이라든가 저녁에 사람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광장 조성 이전에는 광장 조성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만 광장을 조성한 이후에는 사실상 지적하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더욱이 광장이 이왕 조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 만족도를 더 높일 것인가 그런 쪽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분석이 다소 미흡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5월 1일 서울광장을 개장해서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500만 명의 시민이 서울광장을 다녀가는 등 현재까지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반시민의 여론은 서울시청 앞 광장이 조성된 이후에 청계천 복원공사 이후에 교통체증, 시청 앞 광장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이용도는 문화 향상의 질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어떤 입장보다는 사회단체의 집회, 대중집회, 공공 공연장의 공연 실시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이용도가 교통체증, 정체, 혼란한 사회분위기 확산의 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더 많기 때문에 광장조성사업이 시민의 편에서는 다소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김영걸 국장께서는 향후 시청 앞 광장을 보다 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는 특이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우리와 이웃한 일본은 지진공포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니카타 현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6.8의 지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비롯해서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니카타 현의 지진 사건 기억하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또한 50여 개 마을이 고립되고 산사태와 도로가 파괴되는 등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낳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95년 한신 고베입니다. 고베 지진 당시 7.2로 6,000여 명이 사망한 참사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난 10월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9년 전 한신 고베 지진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동안 철저한 대책을 세워왔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보다 강도가 덜 했던 리히터 규모 6.6의 지진이 지난해 말 이란을 강타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무려 2만여 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의 경우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서 얼마나 계획적이고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꾸준히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점 즉,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의 문제점을 한번 들춰내 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경우도 그간 지진의 안전지대로 여겨왔으나 90년대 이후 잦은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에 대한 대비가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할 처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6세기, 17세기에 지진이 다소 활발했던 한반도가 18세기, 19세기에는 정지기를 거쳤으나 93년에는 34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이것 자료 검토하고 있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김춘수위원

특히 96년 11월 원산지진 규모 3.6이었습니다. 96년 12월에 영월지진 리히터 규모 4.5였습니다. 비교적 점점 지진 상태가 크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지진학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한 조사 결과분석에서도 서울에서도 2010년 안에 지진규모 6이 넘는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62%가 넘는다고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처럼 한반도에서 지진이 늘고 있는 것은 극동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95년 1월 고베지진 6.8, 95년 5월 러시아 사할린지진 규모 7.5, 96년 2월 중국 운남성지진 규모 6.3, 96년 3월 중국 신강성지진 규모 5.9, 96년 11월 중국 상해지진 규모 5.4에 잇따라서 자꾸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띠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경우는 95년 일본 고베 강진 이후 지진방지대책을 수립하기는 했으나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 실태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고층빌딩의 내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한 대 국민홍보나 훈련도 한번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서울에서 이런 지진에 대한 훈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는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김춘수위원

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방재본부입니다.

김춘수위원

이것 방금 과장님께서 내진 실태조사하셨다 그랬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내진 실태조사한 것은 92년도 개정 도로교표준시방서에서…….

김춘수위원

몇 년도예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92년도에 개정 도로교표준시방서에 교량에서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12월부터 2002년도 12월까지 1년간 한국도시방재학회에다 도로시설물 약 498개소에 대해서 내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제 학술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 나온 것을 갖고 부분적으로 보강하고 또 전면적으로 다 보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보수·보강 있을 때 보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중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내용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해 드린 대로 동북아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공포가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언제까지나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수도 서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당국 내지는 담당국장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생보다는 국론 분열을 통한 정권 연장에만 집착하고 있는 정치권에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없다는 현실에서 서울시와 건설 주무 부서인 건설기획국이 정말로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 번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진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건설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내진공사를 실시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전문적이고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 과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베 지진 이후에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시방서도 개정을 하고 설계기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시에 모든 시설물 출입을 통제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어렵지만 저희가 대규모 보수공사를 할 때 그 때 내진 보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종합적인 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교통업무와 관련된 건설기획국 도로시설물에 대해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과 함께 쓰이거나 오히려 접근권이 하위 권리로 이해되지만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접근권은커녕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써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정보통신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자료를 통해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써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는 권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또는 도로, 도로시설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이며 따라서 그러한 공공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돼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적 대중교통시설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춰놓고 있어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수단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몇 해 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 밖의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과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8%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권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참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대안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2년 발산역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 참사 사건으로 올해까지 시내 1～8호선 지하철 전체 역사 내에 장애인, 노약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다행히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건설기획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권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보도 및 보도 진입부, 육교, 지하도 등에 있어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행 환경 구축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장애인 이동권 편의시설 설치 실적에 보면 횡단보도 턱 낮추기 237개, 횡단보도 점자블록 240개, 보도진입부 턱 낮추기 375개, 보도 점자블록 538개, 육교가 29개, 지하도 13개입니다. 따라서 건설기획국은 사회 약자에 대한 공공재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모든 단위사업 시행 부서에 대해서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도로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박차를 가해 주세요. 시장의 방침이고 담당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셔가지고 보다 확보해 주셔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 노약자들에 대한 편의적인 어떤 문제에 보다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번째, 우수 유출 억제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10년간 수해로 인해서 연평균 142명 가량의 아까운 인명이 손실되었고 대략 3만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5,0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액은 시설물 위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침수지역 내 개인의 동산 피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더욱 큽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서 재해에 노출되는 자산규모는 급속히 늘어난 데 비해서 재해 대비시설 설치 및 운영의 개선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정책은 좁은 국토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고 안전과 미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발 우선의 정책은 불투수성 면적의 끊임없는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에 정책 고려 대상인 투수장치의 설치 필요성은 간과해서 지난 수십 년간 수방대책의 결과 매년 수해에 무기력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개발의 표상으로 산업단지, 주택단지, 도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자연히 불투수성 면적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도시화 된 지역에서는 적은 양의 비에도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투수성 면적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흔히 펌프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홍수 방지 대책으로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시 도시 하천의 유량을 가중시켜서 하류지역으로 홍수 부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빗물이 유수지나 우수관거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유출량을 줄이거나 유출시간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홍수 부하가 저지대지역이나 하류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으로 써 우수 유출 억제시설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도로 주차장 택지개발 시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조례 등을 통해서 우수 유출 억제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공사 등에는 우수 유출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참고하고 계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하수계획과장님, 이런 자료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우수는 치수과 소관입니다.

김춘수위원

네, 치수과장님. 그래서 각 국의 대표적인 우수 유출 억제시설의 설치 사례를 본 위원이 조사한 대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뮌헨에서는 일반주택 화단 등에 투수성 저류지를 만들어서 적은 양의 우수는 지하에 침투시키고 많은 강우 시에는 일부만 하수구로 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건축물 허가 시 주차장을 투수성 블록으로 포장해서 강우 시 빗물의 침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 시 단지 주변의 곳곳에 건식 유수지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고 강우 시에는 빗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베시의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강우 시 빗물을 저장하다가 평상시에 뽑아 올려 하천 오염방지 및 지하수로 보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 경우에는 공원 경계 주변 30㎝ 높이에 저류벽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사용하다가 우수 시에는 빗물을 담아둬서 일정량을 지하로 침투시키고 조금씩 방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 유출 억제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미비합니다.

김춘수위원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수 유출 저감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해서 국내 자연 지역 조건에 맞는 우수 유출장치에 관한 실적을 산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계속되는 수해와 불규칙한 기상조건 이외에도 또 다른 수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건설기획국이 마련하고 있는 우수 유출장치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건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만 겨울철 폭설, 도로 빙판에 따른 재해대책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 3월 4일하고 3월 5일에 18㎝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제설대책을 수립할 때는 당일에 18㎝가 내리더라도 끄떡없이 견딜 정도로 제설을 보완하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제설장비를 대폭 확충했고, 각 구청별로 제설자재와 장비 다 나눠주고, 또 건설안전본부, 6개 도로사업소, 군부대하고도 긴급 출동을 해서 언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5일 그 정도까지도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야심찬 계획을 금년에 수립한 겁니다.

김춘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100년만의 폭설을 맞이했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때 한반도의 고속도로, 국도는 물론이고 일반 지방도로까지 완전히 마비되었던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것도 오랜 시기가 아니니까 역력히 기억하고 계시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뒤엉켜 있었고 수많은 현장에서 연쇄 추돌에 의해서 자동차들이 몇 날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그대로 서 있는 국가 재난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대비책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그 때는…….

김춘수위원

천재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대비책이 없었던 인재였다. 그렇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중점적으로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 내에 들어간 게 꼼짝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도로공사에서도 엄청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2004년도 초와 같은 눈은 또 오지 않는다고 보장을 안 합니다. 서울시에도 역시 또 그렇게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춘수위원

100년만의 폭설이기 때문에 이런 눈이 앞으로 100년 이내에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금년에도 올 수 있고 또 내년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사실이고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약간의 경사가 있는 빙판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들이 오르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고속도로 전체 구간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빚어졌고 서울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저께 제가 양녕터널 개통식에 가서 느낀 것입니다만 터널이 있는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언덕 위에 터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실정을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죠? 눈이 왔을 때 얼마만한 교통재난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겨울철 고속도로 내지는 국도, 일반도로의 결빙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데 선진국 중 일부 눈이 많이 오는 나라 스위스, 캐나다, 일본에는 그 하나로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눈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 보셨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은 고속도로선상에서 기상정보의 실측을 통해서 눈이 오는 시점, 장소, 적설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기상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모든 인적, 물적 관계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해서 적설과 도로결빙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취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말씀 줄이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참고하셔서 금년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가 3개소에 예설경보, 사전에 확인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강화도 같은 경우는 3시간 전에 미리 확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또 기상도 금년 같은 경우는 기상청 장비가 많이 보강되어서 그런지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실에 CCTV가 각종 진입로, 교량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눈으로 확인하고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김영걸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행정을 하신다면 국가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선구자라는 마음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료 19페이지 중간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적자 부채가 3,141억 연간 적자폭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과연 3,141억의 적자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성열위원

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 3,141억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든가 하수처리장에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차관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빌린 돈의 총액입니다.

류성열위원

빌려서 사업을 한 금액이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것의 총액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용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저는 인식을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이렇게 오기를, 오차가 있는데, 그러면 빌려서 했다면 부채를 향후 어떻게 갚으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이 이자도 있고 원금도 회수를 하고 일부는 또 계속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다. 저희가 1년에 하수도료로 해서 돈을 받아들이는데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하수도요금이 비교적 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갚아야 되고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도 저희가 하수도료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하수도 현실화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국장님, 하수도사용료가 사실 시민으로부터는 싸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올리신다는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소리를 들으면 하수도사용료가, 물론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정밀하게 하시겠습니다만 하수도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올리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구거 및 하천을 복개해서 대도로로 사용하는 곳이 서울시에는 많이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있다면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한 군데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일대에 보면 월곡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60년대에 하천을 복개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계신지, 행여 해 보셨다면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국장님 부서에서 하수관을 관리한다든지 또 그 담당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60년대에 복개를 한 사항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서울시내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밀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류성열위원

국장님이야 물론 안 가셨겠지.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도로사업소에서 복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류성열위원

복개하는 것은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하천은 치수과에서 하고 구청…….

류성열위원

치수과에 국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구거부지 및 개천인데 지금 월곡1동 쪽에 미아삼거리에서 월계로 확장공사하는 데 거기가 개천이 있는데 중랑천말고 청계천으로 3공구 나오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정릉천이요.

류성열위원

그것하고 합수가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약 2km 가량 됩니다, 중간에 아파트와 그 사이에. 그런데 그것을 60년대에 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논의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과에서 그 자리를 행여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는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안 가 본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국장님이 조사를 시키셔서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역광장에 대해서는 김춘수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장위동, 중랑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자료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물론 소관부처에서는 정밀히 자료를 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위동하고 중랑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내가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장위3동 빗물펌프장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완결을 시켰다고 해서 이제는 펌프장이 완벽하게 다 설치를 해서 비가 넘거나 이런 사항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제가 보고들은 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담당과에서 누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실무자의 얘기로는 작년과 올 사이에도 비가 왔을 때 총 6회 가동을 했고 지금 이상 없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거기 펌프장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3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류성열위원

석관동 일대가 전부 침수가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강우량이 500㎜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얌전하게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래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천은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경기도 일원 전체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500㎜ 이상만 오면 범람해서 전부 마음을 졸이고 통행을 하니 못하니, 또 차량을 못 다니게 하는 입장에 있는데 과연 앞으로 그 중랑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제방 턱을 높이는 과정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중랑천의 동부간선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성열위원

네, 도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것이 당초에 상계·중계택지지구하면서 시급히 필요성이 있어서 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건교부의 의견이 이 도로를 고가도로로 만든다든가 해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고가도로를 중랑천에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년 침수가 되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월류벽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가 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는 침수가 한 번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굉장히 낮추어서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굉장히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 도로를 더 돋우어서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유지되면 침수가 굉장히 덜 되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건 그런데 만약에 도로 높이보다도 중랑천이 범람하면 인근의 집으로 방류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것은 98년도에 일부구간에서 범람이 되고 그 때는 비가 수백 년만에 한번 오는 그런 비였었는데 저희가 수백 년만에 한번 오는 비에 대응을 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서양 같은 경우도 대개 이런 하천에 대해서 중랑천은 10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준연도를 정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빈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선진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도로 하고 지금은 월류벽을 다 설치해서 중랑천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98년도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월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성북구 미아사거리 주변 길이가 780m, 이것을 2001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만 세워서, 물론 돈이 없어서 빨리 끝나지 않는 것은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780m라야 그렇게 많은 길이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구청에도 자료요청해서 물어보면 전혀 진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당초에 저희가 준비하고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대폭 반영해서 보상하고 한 2년 내 공사를 끝내서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 시작해서 그것을 보상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상하고 있는지, 지금 몇 %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보상비가 총 52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0억 가까이 됐습니다. 나머지 보상을 내년도에는 마치도록 목표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해야지. 주변사람들이 언제 마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빨리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 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문부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갑식위원

송파 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김영걸 건설국장, 그리고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기획국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비상이 걸리고 야근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1조 5,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방대한 조직을, 그리고 사업을 기획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감사자료 617페이지를 보시면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확충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반 전을 돌이켜봤을 때 서울시장 한 후보는 청계천을 이슈로 함으로써 청계천의 발전, 말하자면 청계천을 공약했고, 또 타 경쟁상대 후보는 한강시민공원화를 이슈화해서 한강의 관심 비중을 높이 가진 것 기억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청계천은 청계천추진본부가 있습니다만 청계천에 있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 해가 바뀌면 내년에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내년 9월이 되면 준공 완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채갑식위원

617쪽에 보면, 현재 접근로가 133개소에서 150개소로 확충된다. 그래서 거기 접근로에 보면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도가 있습니다. 줄여서 보·차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박스를 설치할 때 보도만 하느냐. 가급적이면 차도나 보도나 같이 했을 때 더 좋다. 거기에 따라서 박스의 크기는 말하자면 폭이 4m인데 차·보도로 하면 배로 8m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보면 앞으로 2007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스무 개 가까이 박스를, 진입 접근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시민공원에 접근할 때는, 물론 거기에 자동차도 접근하고 시민들도 한강공원을 쉽게 접근하면서 올림픽대로 천호동에서 김포공항 가는 쪽으로 도로에 차량이 아주 복잡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잠실 쪽에서 한강공원으로 진입할 때도 복잡하고, 한강시민공원에서 다시 올림픽대로로 올라오고 지하보도, 차도로 빠지는 데도 복잡해서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서울 각 구청의 25개 기초 구청에, 말하자면 그 쪽 진입로에 차도니 보도니 해서 조사 나간 것이 있습니까? 지금 133개소에서 17개를 증설한다고 나왔는데 필요성, 시급성 그런 조사 나간 것 있겠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채갑식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인지 다 나왔겠네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 거기에 150개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주민, 시민들이 원하는 개소가 있으면 추후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지금까지 설계 중인, 계획하고 있는 150개소 위치와 거기에 시급성·필요성도 설명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외의 누락된 지역이 추가로 없는지 그것을 해 두심으로써 한강시민공원이 서울시민 누구나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질의가 끝나면 간담회 시간에 건설기획국장이나 치수과장에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덧붙여서 잠실 쪽 일부 종합운동장을 보면 그 지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끼 굴이다, 무슨 구멍이라는 보도 차도가 돼 있음으로써 박스는 넓은데 아주 복잡합니다. 한강 진입도로, 올림픽대로의 차량하고 사람하고 얽혀서 상당히 위험하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30년 됐을 겁니다. 아주 엉망이에요. 미관도 그렇고 위험성도 그렇고 아마 다 수긍하실 거예요. 거기에 강남권에 사시지 않는 강북 분도 한 번 정도는 그 옆으로 지나가든지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잠실 2단지는 현재 보도밖에 없어요. 앞으로 잠실 재건축이 2～3년 되면 현재 인구가 60만에서 80만으로 굉장히 늘고, 차량이나 인구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없다 이겁니다. 보도만 있다는 겁니다. 그 보도, 차도를 조속히 확장해 달라. 이런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잠실 3단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만 겨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 중요한 겁니다. 다들 잘 들어보세요. 올림픽대로 박스에 수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제방 높이만큼 올라가서 다시 제방 높이만큼 계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올림픽대로가 10년, 20년 됐는데 그 박스는 더 됐다는 말이죠, 20～30년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각 자치구에 보면 보도블록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깝니다. 한 번은 파란 것, 한 번은 빨간 것 한 번은 노란 것 이런 식으로 보도블록은 엎으면서 말이죠. 원색적인 용어라 죄송합니다. 갈아엎고 재시공하면서 왜 이런 수문이나 치수와 관련된, 이게 치수과 소관이죠? 치수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치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하천개발이죠. 청계천을 시발로 해서 각 동 52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만 흐르든지 도랑만 있다든지 지금 전부 청계천을 본떠서 하수 치수에 관심을 다 갖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성내천도 어느 날 갑자기 물 흐르게 하고 말은 성내천, 어느 동네는 정릉천이라고 해서 지금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맑은 물 흐르게 하자, 이게 친환경입니다. 이제 주거의 삶이 어느 정도 늘어남으로써 개발에 한계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삶의 질에 관련된 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질 때는 우리 건설기획국의 치수과도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되겠다. 인원이 부족하면 확충하시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 그 다음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래된 그런 어떤 노후되고 불편하고 접근에 불편한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채갑식위원

치수과장님도 같이 잘 들으셨죠?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네.

채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수백 개 여러 동 중에서 무슨 천 흐르기, 맑은 물 이렇게 유행이 되다시피 해서 조깅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해서 투스콘, 빨간 아스팔트 깔아서 상당히 미관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데, 클리어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한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이 흐르고 보도가 있고 자전거도로로 다니든지 그 쪽 사람들이 조깅할 때, 대체적으로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4시든 5시든, 직장인들 밤늦게, 요즘 해가 짧으니까 6시, 7시 되면 깜깜하지요. 거기 클리어런스가 제가 알기로도 2m , 3m가 돼야 되는데 1m 50으로 사람보다 작은, 평균 1m 70보다 더 낮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조깅하면서, 저녁에 하면 석깅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조깅하면서 아니면 저녁에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 위의 보에 부딪힌다 이거야. 이마도 다치고,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가 지나가는 보 밑에는 고개를 숙이고 어떨 때는 얘기하고 지나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상당히 안전의 위험도가 많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아울러 자치구에다 업무요청을 하셔서 클리어런스죠, 건축한 것이. 그쪽이 최소한도 2m, 3m 되어야 되는데 키보다 높이가 아주 작은 그 지역에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도 해서 각 자치구에 현황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대책, 방안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2005년도에는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우리 주변의 각 동네마다 물이 흐를 수 있는 삶의 질, 맑은 물이 흐르는 치수계통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채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다음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행정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금번 시행하는 행정감사가 연례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151회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간 중에 소하IC에서 양재대로를 통해서 수서IC까지 공사가 착공이 되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과 집단반발이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양재대로에 러시아워 때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죠? 이 문제점을 두고 우리 주민대표하고 최재범 전 부시장님 면담 시에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 최재범 전 부시장님께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양재IC에서 성남으로 연결되는 헌릉로 거기를 연결해서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헌릉로가 내곡동까지는 50m로 확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세곡동 구간 성남시까지의 구간은 30m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의 계획은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직 거기는 구체적으로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황을수위원

입구만 연결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는 양면성이 있는데 성남시 구간을 확장을 하게 되면 나가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차들이 문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염곡교차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확장해서 성남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들어오면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있고 해서, 또 그쪽이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황을수위원

현재는 그렇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게 연결이 되면 최재범 전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기획국장님 생각 같은데 도로가 협소한데 서울시로 들어오는 차를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좁게 놔둔다 그것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좁게 놔두기도 하지만 지금 그 자체가 큰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또 그것이 분당에서 들어오는 차도 있고 앞으로 영덕～양재간 도로가 되고 하면 저희는 현실적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차들이 들어오면 경계부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는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확장에 대해서 혹시 분산 차원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IC에서 연결도로 분산책을 써서 거기에 연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30m 그대로 놔둬도 별 의미가 없어요. 구상을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 다음에 전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양재대로 구간에 도시개발공사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에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끝난 다음에 도로계획과장이 그것을 잘못 말씀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죠.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제가 위치를 잘못 알아서요. 삼성병원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저희도 일하기가 많이 힘드니까, 민원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황을수위원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교통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안된다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당초에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 다음에 2002년 이후 50인 이상 집단민원 현황 처리가 343쪽에 보니까 슬러지 건조시설을 이전해 달라는 일원1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조시설 이전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거기 국장께서도 많이 가셨었고 현장답사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궂은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주민들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전해 가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전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은 올바른 처리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에서 쓰레기공장을 건립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립한 것이라면서요? 실적이 없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런 방식으로는 처음입니다.

황을수위원

건립이 잘못 되었으니까 냄새가 나고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원인을 파악해서 영향평가를 한번 받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공장을 영향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원인도 분석을 했고 그래서 타 소각장이라든가 슬러지 건조장을 주민들도 가보기는 하셨습니다만 여기처럼 그런 사고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지금 냄새나고 있는 일부 하수처리장에서 냄새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하고 있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설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탄천하수처리장에 70～80억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가 탄천 주변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병행해서 이 하수처리장도 완벽하게 냄새가 나지 않는, 냄새가 나면 바로 중단하면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것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원1동은 국장님 아시겠지만 사실 다른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그것까지 넣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집단적으로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도 몇 번 나가서, 궂은 날 가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관계는 제가 몇 번 질문한 사항인데 이 문제가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2개 분야인데 하나는 순수하게 복개하는 것하고 하나는 수림대를 조성해서 미관상 차폐하는 것인데 2개 합해서 124억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2단계가 총 얼마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46억입니다. 이것은 순수복개고 복개 중에서는 저희가 반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1단계 3,100평 복개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1단계가 5년이면 12단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12단계면 몇 년입니까? 60년 아니에요?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 국장께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 다음에 우면산터널에 대해 아까 성무원 동료위원께서 공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관계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운영은 교통국에서 하는 거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운영은…….

황을수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유치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행하는데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서 과천 쪽 통행하는 분들이 거기 통행을 기피해서 운영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에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적자가 났을 경우에 주무관청에서 적자부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라고 해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100%가 투자한 금액이라고 하면 투자한 금액의 90%까지는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가 넘으면 넘은 것은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 거기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날 경우에도 보전을 해 줍니까? 그렇게 비싸게 받아서 거기로 통행을 안 한다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통행료 결정할 때 서초구에서 여기는 통행료를 싸게 하면 서초구 일대가 마비된다 그래서 통행료를 그 때 당시에 2,500원인가 받아서 통제하지 않으면 서초구 교통이 큰일난다고 서초구에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길을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해서 2,000원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서초구에서 요구하는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은 통제가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보전하는 금액은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황을수위원

요금 책정하는 것을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협의해 가지고 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현실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시설이니까 서초구에서 우리한테 강력하게 건의한 거죠. 또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을 서울지역에서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점, 교통량 통제 이런 점에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하루 1만 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하루에 1만 7,000대, 2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하는 사람 얘기로는 이게 처음에는 낮지만 2,000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점차 지나면 용량만큼 교통량이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연초에 1만 1,000대에서 어떤 때는 2만 대 가까이 되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비싸게 받아서 줄이는 방법은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니겠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게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런던 같은 데는 전 시 경계에다 통행료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영국 같은 데에서는 성공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각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도로용지 미불보상 현황 소송 진행사항이 있는데 패소한 소송기록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더 질의 할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많겠습니다만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오전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감사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